	報道資料(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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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이하이디스 법정관리 돌입,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 재정악화에 직격탄

▷전국 29개 신용협동조합 보유 비오이 채권 270억원 중 202억 손실

▷29개 신협의 74%인 14개 신협,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추락

▷11개 신협이 적기시정조치 수준(정상→권고→요구)이 강화되어야 할 만큼 손실이 예상됨.(정상 → 권고 7곳, 권고 → 요구 4곳)

□ 9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인 ‘비오이하이디스’의 무담보 채권에 의한 서민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과 조합원의 피해가 현실로 드러남.(각 신협별 피해규모 별첨)

□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29개 신용협동조합이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인수한 비오이하이디스 270여억원어치의 무담보채권이 법정관리 개시로 ‘회수의문’으로 처리됨에 따라 이들 신협들은 202억원의 대손충담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손실을 봄.

◦금감원 건전성 감독규정상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회수의문’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75%의 대손충담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음.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기업회계기준 제8호 33, 34 관련),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등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우 감액손실 처리하게 되어있음.

※ 비오이하이디스의 무담보 채권 발행현황

-2005년4월 1회차 600억원(이율 7.2% 만기일 2007년4월12일)

-2005년5월 2-1회차 900억원(이율 7.2% 만기일 2008년 5월6일)

-2005년5월 2-2회차 500억원(이율 8% 만기일 2010년5월6일)

□ 한편,  8월31일 현재 비오이하이디스 채권 피해로 인해 29개 신용협동조합 중 14개 신협의 당기순이익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추락

◦ 29개 신협 중 가장 많은 32여억원의 비오이하이디스 채권을 매입했던 포항의 P신협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1억5천만원에서 -22억5천만원으로, 순자본비율은 -0.48로,

◦서울 송파의 J신협은 26억원의 비오이하이디스 채권을 매입, 당기순이익이 -6억8천만원에서 -26억원으로, 순자본비율은 0.64에서 -1.98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비오이하이디스 채권의 감액손실처리에 따른 대손충담금 추가적립에 따라, 기존 적기시정조치대상 중 정상이었던 신협 중 7곳이 ‘권고’ 대상으로, ‘권고’ 대상이었던 4곳의 신협은 ‘요구’로 변경될 정도의 타격을 입은 것으로 드러남.

◦신협중앙회장은 순자본비율 등을 고려하여 해당조합에 대하여 단계별로 재무상태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조치 내역은

-인력 및 조직운영개선, 출자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조직․인력의 축소, 임원진 교체요구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합병권고 등임

□ 이에 대해 김영주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인 신협의 재무건전성 악화는 곧바로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이들 신협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건전성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지난해 4～5월 회사채 발행당시 투자적격(BBB-)대상 채권이 올 4월에는 투기등급인 BB로 추락하고, 급기야 법정관리신청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채권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비오이하이디스 채권 피해 신용협동조합 현황>

조합명	비오이채권 평가액	비오이채권 75%상각금액	당기순이익		상각전		상각 후
			상각전	상각후	순자본비 율	적기시정 대상	순자본 비율	적기시정 대상
서울J	996,727,892	747,545,919	-169,604,717	-917,150,636	2.82	정상	1.16	권고
서울 G	500,000,000	375,000,000	830,173,030	455,173,030	3.41	정상	3.05	정상
서울 S	884,925,370	663,694,028	142,767,777	-520,926,251	8.50	정상	5.79	정상
서울 M	1,517,982,000	1,138,486,500	-65,483,754	-1,203,970,254	0.19	권고	-5.36	요구
서울 C	444,738,500	333,553,875	165,396,773	-168,157,102	3.26	정상	2.58	정상
서울 MD	1,508,063,522	1,131,047,642	254,506,738	-876,540,904	-0.96	권고	-4.76	요구
서울 K	1,508,063,522	1,131,047,642	421,466,015	-709,581,627	3.52	정상	1.11	권고
서울 Y	1,703,055,514	1,277,291,636	459,357,274	-817,934,362	2.91	정상	0.93	권고
서울 S	758,991,000	569,243,250	-168,160,877	-737,404,127	0.12	권고	-1.82	권고
서울 Y	2,637,916,803	1,978,437,602	-685,235,301	-2,663,672,903	0.64	권고	-1.98	권고
서울 SJ	753,705,761	565,279,321	99,054,812	-466,224,509	-3.30	요구	-7.06	요구
부산 D	1,000,000,000	750,000,000	31,675,455	-718,324,545	-3.27	요구	-9.35	요구
부산 S	100,000,000	75,000,000	-1,373,927	-76,373,927	2.04	정상	1.50	권고
부산 Y	194,107,400	145,580,550	-47,960,416	-193,540,966	3.25	정상	2.08	정상
부산 J	200,209,124	150,156,843	238,901,170	88,744,327	5.23	정상	4.80	정상
충북 M	300,000,000	225,000,000	98,452,386	-126,547,614	2.66	정상	1.18	권고
충북 S	819,315,565	614,486,674	184,197,580	-430,289,094	-2.16	권고	-3.80	요구
충북 B	442,633,185	331,974,889	886,918,909	554,944,020	5.46	정상	4.93	정상
대전충남 S	179,909,674	134,932,256	122,793,751	-12,138,505	3.30	정상	2.55	정상
대전충남 G	619,686,459	464,764,844	-208,718,765	-673,483,609	-3.79	요구	-4.63	요구
대전충남 D	2,237,458,612	1,678,093,959	-17,927,703	-1,696,021,662	0.34	권고	-4.48	요구
광주전남 H	269,864,511	202,398,383	1,051,703,855	849,305,472	9.25	정상	8.53	정상
광주전남 G	176,598,082	132,448,562	337,120,894	204,672,333	6.42	정상	5.61	정상
포항 P	3,209,888,396	2,407,416,297	151,028,155	-2,256,388,142	1.37	권고	-0.48	권고
대구경북 G	1,300,000,000	975,000,000	126,975,679	-848,024,321	2.73	정상	-2.22	권고
대구경북 Y	194,356,283	145,767,212	-27,361,734	-173,128,946	0.10	권고	-1.10	권고
대구경북 D	600,000,000	450,000,000	13,970,961	-436,029,039	2.52	정상	0.85	권고
포항 S	1,639,298,131	1,229,473,598	662,135,970	-567,337,628	3.07	정상	1.17	권고
경남울산 S	222,545,532	166,909,149	203,490,218	36,581,069	6.86	정상	6.42	정상
29조합	26,920,040,838	20,190,03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