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23(화) 1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원확보 문제 시급, 10년 이내 재원 바닥나

□ 2004년부터 문예기금 원금 깎겨...

◦ 현재 예술위원회 예산은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이자와 복권기금으로 이뤄짐.

◦ 2004년 845억원(복권기금 446억원 포함), 2005년 1,240억원(540억원), 2006년 1,112억원(506억원)으로 지원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음.

※ 2004년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중단되면서 복권기금 유입.

◦ 반면, 재원은 2003년 말까지 강제 모금된 문예진흥기금 적립금 5,000억원의 이자 수입 뿐.

◦ 이마저도 이자율이 낮아져 2004년부터 원금을 헐어쓰고 있으며, 지금대로라면 10여년 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됨.

◦ 복권기금의 경우, 복권위원회가 기금의 사용처나 금액을 매년 결정함. 예술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기금에 대해 아무 역할도 못함.

※ 복권기금의 경우 예술복지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예술창조 활동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기형적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