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기관 인사 불법적 사유화

- 유진룡 전차관의 경질은 청와대 인사 청탁 거부에 따른 보복

- 신문유통원 직무해태에 대한 책임은 차관이 아니라 장관

- 영상자료원장 공모제는 청와대의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쇼’

- 아직도 곳곳에서 청와대의 인사 청탁과 외압이 만연

□ 현 황

○ 8월 10일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아리랑 TV 부사장,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등의 자리에 이백만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너무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의 인사 청탁을 해 거절했다고 밝힘

○ 8월 11일 청와대 정태호 대변인은 아리랑 TV 부사장 인사권은 사장이 갖고 있고, 협의는 했겠지만 차관 경질이 이것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

○ 8월 16일 청와대 공식 해명 요지는, 유 전차관 경질의 주된 이유는 △신문유통원과 관련한 직무 해태 때문이며 △소위 K씨 관련한 아리랑 TV 부사장 건과 L씨 관련한 영상자료원장 추천 건은 청탁이나 외압이 아니라 단순한 인사협의라는 것

○ 9월 8일 유 전차관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김명곤 장관은 자신이 청와대의 인사 청탁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청와대 조사를 받은 것 등 전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면서, “인사 파문과 관련 문광부 입장을 공식으로 밝히기 전에 미리 전화해 인사청탁은 아니었고, 정상적인 업무 협의라고 밝히겠다”고 했다 함

□ 문제점 및 질의

1. 신문유통원 사업추진 부실은 유 전차관의 책임이 아니라 김명곤 문광부 장관의 책임이다. 그렇지 않나?

○ 신문유통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문유통원이 예산상의 어려움을 겪은 직접적인 이유는 신문유통원의 기본재산 상황이 열악하였고 국고지원도 지연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힘

○ 국고지원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특성상 수시배정으로 묶여 있었던 것과 매칭펀드 때문이었다고 함(기획예산처는 정부지원, 참여신문사 출자, 자체수입 비율은 2:4:4(100억:200억:200억)로 하는 매칭펀드를 정부 예산지원 고려사항으로 삼았음)

○ 김명곤 문광부 장관도 “신문유통원 부실의 전체적 책임은 장관에게 있다”, “유 전차관 등 실무자들이 유통원 관련 업무를 해태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문광부 미디어 국장 역시 “유 전차관이 기획예산처에 예산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고 진술

○ 청와대가 “장관은 3월 말에 임명돼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유 전차관에게 업무해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한 것”고 밝힌 것은 구차한 거짓 해명에 불과하고 신문유통원의 사업추진 부실은 유 전차관의 업무 해태 때문이 아님

2. 아리랑TV 부사장직 추천 건은 단순한 인사협의가 아니라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 청탁과 외압이다. 인정하나?

○ 아리랑TV 부사장직은 문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TV 사장이 자체 임명하는 자리로 홍보수석이든 인사수석이든 청와대가 이에 대해 거론하는 자체가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

○ 김명곤 문광부 장관도 “아리랑TV 부사장 문제는 경영상 이유로 존폐를 두고 차관과 홍보수석이 이견이 있었으며, 홍보수석이 추천한 인사가 부적격자라서 부사장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는 차관의 보고를 받고 그러라고 했다”고 진술

○ 8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문광부는 아리랑TV의 경영이 어려우니 부사장직을 없애려고 했고, 청와대는 부사장직을 통해 잘 해보려고 한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이익을 보자고 한 것이 아니므로 인사청탁이 아니라 통상적인 인사 추천으로 봐야 한다”고 밝힘

○ 유 전차관 스스로 도저히 ‘급’이 안 되는 인사라고 말한 열린우리당 구청장 낙선자를 부사장 자리에 앉히려고 한 것이 정말 아리랑TV 경영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음

○ 개인적 이익이나 댓가성이 없으면 불법외압이나 청탁도 용인된다는 것은 어불성설

3. 한국영상자료원 원장 ‘공모제’는 청와대가 압력을 가해 미리 내정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쇼’에 불과한데?

○ 한국영상자료원장의 임용방식은 원장추천위원회에서 2인 이상 복수로 추천한 인사 중에서 문광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1차 공모자 채점결과 상위 3명(이대현, 유기선, 이효인)을 문광부에 추천

<한국영상자료원장 1차 공모자 채점표>

구 분	이대현	이성용 (청와대추천)	유기선	이효인	지명혁	설기환
위원A	75	52	72	73	55	57
위원B	78	54	84	82	71	78
위원C	70	45	78	77	58	57
위원D	73	31	73	81	65	59
위원E	71	51	70	76	68	67
위원F	48	43	81	82	50	48
위원G	78	45	79	81	50	49
총계	493	321	537	552	417	415

○ 당초부터 청와대가 추천한 ‘노무현을 지지하는 문화예술인 모임’ 출신의 연기자 이성용씨는, 채점표가 말해주듯 한국영상자료원장 후보로서 자질과 능력이 크게 미달

○ 청와대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들에 대해 개인적 결격 사유와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모두 부적격자라면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다는 것은 청와대가 원하는 후보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 최종 후보자 3인중 최고점수를 받은 이효인 전 영상자료원장도 청와대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고 말하고 ‘명예회복을 하고 싶다’는 뜻 밝혀

○ 한국영상자료원과 원장 선임과 관련해, ‘공모라는 그럴듯한 방식을 만들어 놓고 허수아비를 들러리 세운 후, 압력성 청탁을 가해 미리 내정한 후보자로 채우는 식’의 어이없는 참여정부식 공모제의 실체가 드러남

○ 법규상 영상자료원장 추천은 청와대나 정부기관 관계자가 할 수 없고 추천위원회만이 할 수 있으므로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유 전차관에게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은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

4. 지난 9월 25일 문광부는 재공모를 통해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에 조선희씨를 임명했다. 이번에도 청와대와 인사협의가 있었나? 원장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르면, 세 명의 추천 후보 중 조선희 신임원장의 평가 점수가 최하였는데 어떤 기준으로 원장으로 선임됐나?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닌가?

○ 한국영상자료원의 원장 재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원장추천위원회에서는 조선희, 주진숙, 김창유 등 세 명을 문광부에 추천

<한국영상자료원장 재공모 공모자 채점표>

구 분	김영태	지종학	정병각	지명혁	조선희	최영호	주진숙	설기환	김창유
위원A	51	59	71	60	77	61	83	61	73
위원B	33	41	73	53	82	53	89	60	83
위원C	40	52	64	68	75	63	72	65	81
위원D	34	46	53	52	60	42	68	46	61
위원E	40	67	78	65	87	46	86	69	84
위원F	42	73	62	62	83	52	85	78	86
위원G	45	60	59	58	73	45	73	50	76
총계	285	398	460	418	537	362	556	429	544

5. 아리랑 TV, 한국영상자료원 외에도 문광부 산하 및 소관기관 인사에 정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 않나?

○ 9월 8일 유 전차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사 청탁이 꽤 많았냐는 질문에 “차관이 된 뒤 청와대 인사 청탁이 들어올 때 들어줄 것은 들어주고,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들어주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청탁이 만연했음을 시사

○ 유 전차관은 그 예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실무준비단 장현철 총괄기획담당을 들었는데, “청와대에서 청탁이 왔지만, 나도 흔쾌히 OK 사인을 냈다. 그는 비록 폭행 사건으로 청와대를 그만두었지만 의협심도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을 들었다”고 했음

○ 실제로, 7월 13일 문광부가 게임산업개발원장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실무단 선정 통보라는 제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실무준비단 선정을 통보했음. 선정자 명단에는 총괄기획 장현철 등 4명이 포함되어 있음

○ 문광부는 공문에서 실무단 선정 착안사항이 △ 주요경력과 업무별 연계성, △ 업무처리 가능성 및 전념성, △ 실무 경력성이라고 밝혔지만 총괄기획 장현철은 한국기자협회, 미디어오늘 차장, 국정홍보처 사무관,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4급 행정관등을 거쳐, 게임물등급위원회 업무와는 아무런 연계성, 실무 경력성을 찾아볼 수 없음

○ 장현철씨가 게임물등급위원회 실무준비단 총괄기획으로 선정된 것은 청와대가 인사청탁을 통해 ‘제 식구 챙기기’를 한 것

○ 이 외에도, 임명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신선희 국립중앙극장장, IT분야의 노사모로 불리는 ‘현정포럼’ 출신의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 현 정권 인수위 대변인과 국정홍보처장을 역임한 정순균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지낸 박재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등이 의혹의 중심에 있음

○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 청탁하면 반드시 패가망신 시키겠다’, ‘인사개혁 없이는 새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 지연, 학연, 밀실인사 등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사 혁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

○ 노무현 대통령의 말은 모두 거짓임이 들어났고,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은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사유화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짐

□ 결론

1. 청와대는 유진룡 전 차관 경질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국민에게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2. 청와대는 유진룡 전 차관에게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모든 관련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체협회장 승인관련 정치놀음 중단해야

- 국체협 회장 승인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어

- 부당한 승인요건 평등원칙 무시하고 재량권 남용한 것

- 더 이상 민주절차에 따른 회장선출 제도를 부인해선 안돼

- 예산으로 협박하고, 속 좁은 처신으로 해외 동포 상처 주나

□ 현 황

○ 2006년 6월 2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 전체 대의원 150명 중 138명 참석, 찬성 124표, 반대 13표, 기권 1표 압도적인 표차로 이강두 의원 제7대 회장으로 선출

○ 7월 10일 문광부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이강두 의원을 회장 승인 불허

○ 7월 24일 국체협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 문광부, 예산권으로 국체협 압박

- 9월 8일 국체협에 2006년 4/4분기 예산집행 세부계획서 제출 요구

- 9월 8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국체협의 2006년 4/4분기 예산배정 보류 요청

- 9월 11일 국체협에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세부내역 제출 요구

○ 9월 19일 이강두 의원 회장직무 수행 지속시 ‘사고단체’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임을 통보

□ 문제점 및 질의

1. 문광부의 국체협 신임 회장 승인 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승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국체협 이사회는 지난 5월 17일 제37차 이사회를 열어서, ‘정치적 중립’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정치인은 회장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치인도 회장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림

○ 2006년 6월 16일 ‘법무법인 충정’도 회장 선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능력과 자질 및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대의원총회의 선출절차에 추천하여도 무방하고, 정치적 중립성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라고 함

○ 문광부는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대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은 국체협 회장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규정의 본래 취지를 오해하고 피고의 의도에 맞추어 운영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 즉, 회장의 임용자격 요건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은 무조건 회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아님

○ 아무리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나 신분과는 무관하게 국체협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라면 회장 임용조건을 충족한 것

2. 문광부가 국체협은 정치인이 안된다며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을 무시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는데?

○ 그 동안 대한체육회 등 다수의 체육단체장들은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맡아 왔고 이에 대해 주무 관청인 문광부는 아무런 문제제기 한 바 없음

○ 국체협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만 유독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운영규정에 정치적 중립 인사를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5. 16일자 문광부 공문)

○ 국체협 산하단체인 46개 전국 종목별 연합회의 경우, 모두 7개 종목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단체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국체협의 전임 회장 역시 정치인이었으며 16개시도 생활체육협의회장 중 3명이 광역자치단체 의원직을 겸하고 있음

○ 다른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 김정길 회장은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이었으며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농구협회 회장도 현역 열린우리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이고 올해 발족한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한국야구위원회 회장 역시 열린우리당 소속 정치인

○ 다른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문광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독 국체협에 대해서만 새로 선임된 이강두 회장이 특정 정당 소속의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

3. 문광부가 신임 이강두 국체협 회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장 선출제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다. 선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나?

○ 국체협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언론계, 법조계, 학계, 체육계의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하는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장 선임을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이강두 신임 회장을 선출

○ 이는 1991년 국체협이 발족한 이래 15년만에 이루어진 대의원에 의한 직접 선거이자 최초로 민주적인 선출 절차에 따라 국체협 회장을 선출한 것

○ 국체협 대의원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임의 승인을 거부한 문광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국체협의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제까지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이루어져 왔던 관치주의의 뿌리 깊은 관행과 의식을 떨치지 못한 것

4. 예산권으로 국체협 협박이나 하고, 그것도 모자라 ‘세계한민족축전’ 불참하는 속 좁은 처신으로 해외 동포들에게 상처를 줘도 되나?

○ 문광부는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이강두 국체협 신임 회장을 승인해주지는 않은 채, 생활체육팀장 전결로 수차례 국체협에 ‘회장 선출 재추진 등 정상화 방안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강요

○ 9월 8일과 9월 11일에는 각각 ‘2006년도 4/4분기 예산집행 세부계획서 제출’, ‘2006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 제출’ 공문을 보내 4/4분기 예산을 예산집행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배정하겠다면서 압박

○ 구체적인 부정 혹은 불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예산배정권한을 가지고 소관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 문광부는 국체협에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문을 보내, 회장선출과 관련하여 기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의 비정상적인 예산집행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면서 2006년도 4/4분기 예산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

○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과 예산을 문광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권한이 없음. 이는 예산의 배정 및 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

○ 심지어, 9월 19일에는 국체협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 회장직무 수행을 계속할 경우 국체협을 ‘사고단체’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함

○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2006세계한민족축전이 개최. 이 축전은 지난 89년 서울올림픽 1주년 때부터 재외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 고양과 해외동포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시작. 몇 년 전까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들을 초대했으나 참가자수가 많아지면서 문광부 장관이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읽고 대신 환영해 왔음

○ 하지만 올해 문광부는 89년 이래 계속되어온 전통을 깨고 대통령은 물론, 문광부 장관도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 이유는 이 축전의 주최, 주관인 국체협이 이강두 회장 선출 후 문광부 승인도 받지 않고 행사를 치리는 만큼 이 행사가 파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불참

○ 문광부의 속 좁은 처신에 천리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동포들만 상처를 받음

□ 결론

1. 문광부의 국체협 회장 승인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조속히 국체협 회장에 대한 승인 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다.

2. 문광부 장관은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상처를 입은 신임회장과 수많은 생활체육인에게 사과해야 한다.

도박천국을 만든 참여정부 사행산업 정책

- 지난해 국민 1명당 사행산업에 75만원 배팅

- 1995년 2 ~ 3조원이던 사행산업 2005년 들어 약 35조원 규모

- ‘바다이야기’등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사행산업 주도

□ 현 황

1. 국내 사행산업 경과

○ 2006년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사행산업은 경마, 경정, 경륜, 강원랜드 카지노, 로또복권, 사행성 게임장 등 6대 분야

○ 1990년대 이전 국내에서 공인된 사행산업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하였던 경마, 1969년 舊 주택은행(現 국민은행)에서 발매를 시작한 주택복권 등

○ 1990년대 국내 취약부문 육성을 위한 재원 마련, 지방 재정 자립도 제고, 근로복지 재원 확대 등의 목적으로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을 위한 관련법 마련, 운용 기관 구성 등이 활발히 진행

○ 특히 최근 들어 2000년에 마련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근거로 사행성 게임장 산업이 무분별하게 허용됨에 따라 국내 사행산업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

2. 국내 사행산업 규모

○ 1995년 약 2~3조원에 불과했던 국내 사행산업은 10년만인 2005년에 약 35조원으로 급증

○ 국내 6대 사행산업의 2005년 시장 규모는 총 약35조원으로 GDP의 4.4% 추정

○ 2005년 국민 1인당 사행산업 부문 배팅액은 약 75만원

○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구당 배팅액은 약 300만원

○ 사행산업 업체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는 사행산업 생산 규모는 약 6.5조원으로 농림어업 생산(24.0조원)의 약 27%, 건설업 생산(66.0조원)의 약 10%

○ 사업 주체가 공공 부문인 5대 사행산업의 각종 조세 및 기금 이전액과 사행성 게임장의 추정 소득세를 합한 전체 사행산업으로부터의 공공부문 이전액은 약4.6조원으로 추정

<2005년 6대 사행산업 매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총 매출액	환급분 제외 매출액(환급율)	공공부문 이전액
경 마	51,549	14,433 (72%)	12,371
경 륜	17,554	5,266 (70%)	4,564
경 정	4,127	1,238 (70%)	1,073
강원랜드 카지노	34,579	8,299 (76%)	6,916
복 권	28,438	14,219 (50%)	13,081
사행성 게임장	216,000	21,600 (90%)	7,560
합 계	352,247	65,055 (82%)	45,565

<출처: 현대경제연구원>

○ 경마: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시장 규모는 약 5.2조원

○ 경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창원경륜공단, 부산경륜공단의 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시장 규모는 각각 1조 3,189억원, 3,555억원, 810억원

○ 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운용본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4,127억원

○ 강원랜드 카지노: (주)강원랜드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카지노 부문의 매출액은 3조 4,579억원

○ 복권: 전체 시장 규모는 2조 8,438억원 이며, 이중 로또복권이 약 95%인 2조 7,105억원의 규모(인쇄복권 1,075억원, 전자복권 258억원)

○ 사행성 게임장: 여러 사행산업 관련 연구기관과 언론에 따르면 국내 사행성 게임장 산업 규모는 약 20조 ~ 50조원으로 추정(한국레저산업연구소의 추정치는 21조 6,000억원)

□ 문제점 및 질의

1. 바다이야기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나? 문광부는 물론 더 나아가 참여정부 전체의 책임 아닌가?

○ 2002년 김대중정부 시절 문광부는 게임장 경품 취급 고시를 내고 상품권을 게임장 경품으로 허용(남궁진 전 장관)

○ 2004년 12 상품권 인증제 도입, 2005년 7월 상품권 지정제 도입(정동채 전 장관)

○ 2005년도 전체 사행산업 중 사행성 게임장의 규모가 61.3% 차지. 정부의 경품용 상품권 제도 도입과 등급심사 규제 완화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문제 초래

○ 2005년 한 해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국민 1인당 45만원, 가구당 183만원지출

2. 지난 27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상품권 발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문광부 백익 국장을 구속했다. 구속 이유가 뭔가? 상품권 지정업체 선정과 관련해 로비를 받았기 때문 아닌가? 백 국장에게 로비를 한 씨큐텍은 상품권 지정제 도입 이후 바로 상품권 업체로 지정됐는데, 로비의 댓가로 지정된 것 아니냐?

○ 백익 국장 구속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상 법정형이 높아 도주 우려가 있으며 사건 관련자끼리 백씨가 받은 돈의 명목을 조작하려고 한 흔적도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구속영장 발부

○ 검찰에 따르면, 백 국장은 상품권 발행 제도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뀌기 직전인 지난해 5월 초순 상품권 발행업체 씨큐텍 대표 유모씨에게 상품권 지정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인척의 계좌를 통해 3,500만원을 챙기고, 5월말에는 중국여행 경비와 식사비 등 32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 백 국장에게 로비한 상품권 업체 씨큐텍은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인증이 취소된 업체로 지정제 도입한 직후 최초 지정된 업체 7곳 중 한 곳, 또한 씨큐텍은 상품권 지정당시 재무상태가 손익 -3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음

3. 2004년 문광부가 사행성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한 이유가 뭔가? 배당금이 높아져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더 커지는 결과만 초래했는데?

○ 2004년 5월 10일 문광부가 영등위에 보낸 공문 ‘게임제공업용게임물등급분류기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보면,

<영등위 개정안>

주게임의최소게임진행시간	정액	최고배당률	최고당첨액(원)
4초 이상	25 ~ 50원	20배 이하	1,000원 이하
8초 이상	25 ~ 100원	20배 이하	2,000원 이하
12초 이상	25 ~ 150원	20배 이하	3,000원 이하
16초 이상	25 ~ 200원	20배 이하	4,000원 이하
20초 이상	25 ~ 250원	20배 이하	5,000원 이하
40초 이상	25 ~ 500원	20배 이하	10,000원 이하
60초 이상	25 ~ 750원	20배 이하	15,000원 이하
80초 이상	25 ~ 1000원	20배 이하	20,000원 이하

<문광부 수정안>

주게임의최소게임진행시간	정액한도	최고당첨점수
4초 이상	200원 이내	20,000점 이하
30초 이상	1500원 이내	20,000점 이하
80초 이상	4,000원 이내(1구역당 200원)	20,000점 이하

○ 4초 게임시 최고 당첨액 1,000원이던 개정안을 문광부가 수정안에서 4초 게임시 최고 당첨액을 20,000원까지 가능하도록 배당률을 높임. 당초 개정안에서는 80초이상 해야만 최고당첨금액이 20,000원

○ 문광부는 개정안 수정이유를 사후관리 측면에서 단계의 최소화라고 밝힘. 결국 사행성을 부추기도록 수정

4. 문광부의 상품권 인증제 도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운 격’이라고 보는데, 장관 생각은 어떤가?

○ ‘04. 12. 31 게임제공업소 경품취급 기준을 개정 고시하면서, 상품권의 인증제도 도입

○ 2003년 사행성 높은 스크린경마가 등급분류(‘03.1.30, ’03.9.5)되면서 사행성 게임장이 급격히 증가였고, 이와 더불어 상품권법의 폐지(‘99.2.5)로 상품권의 발행이 자유화 되면서 60여종의 상품권이 난립하여 사행성 게임장에서 환전 전용으로만 유통되는 상품권 출현

○ 이른바 딱지상품권의 출현으로 이용자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는 것이 문광부 입장

○ 인증제 도입 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더욱 더 증가하게 되고 정부 지정 상품권이 되기 위해 불법로비가 난무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만 크게 증가

5. 불법 사행성 게임 및 상품권 문제가 지금의 사태에 이르기 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보지 않나? 작년 한나라당 문광위원들의 지적에만 제대로 대처했으면 조기에 막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 지난해 4월 국회부터 사행성 게임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 6월 국회 때는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로 한나라당 문광위원 전원을 포함한 35명이 ‘게임 제공업소, 경품 제공용 상품권 인증심사에 대한 감사 청구안’ 제출

○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시 당시 문광위원이었던 이재오 의원이 새벽 2시에 게임장을 방문해 바다이야기에서 연타가 터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까지 상영하면서 문제제기

○ 정종복 의원, 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신고포상금제 실시, 재사용 방지를 위한 상품권 구멍뚫기 등 방지책 제시

6. 정부는 사행산업과 관련한 국가 운영 철학과 중장기적 경제 발전 전략이 있기나 한가? 단기 세수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나?

○ 사행산업은 단기적으로 산업 내 고용 창출, 세수 확대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생산적 산업 위축, 사회적 비용 확대, 전체 고용 감소 등의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

○ 긍정적 효과

- 단기적으로 사행산업 내 투자 및 고용 증대, 조성되는 세수 및 기금을 통해 경제 내 취약부문 지원

○ 부정적 효과

- 고용 성장 저하 효과

- 실업 유발 효과가 취업 유발 효과를 압도

- 사회 내 사행심리 만연으로 음성적 도박장 확대 및 탈세 급증, 단속 회피를 위한 뇌물 등 부정부패 증가

- 사행심리 만연에 따르는 생산성 하락, 교육 투자 저하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약화, 경제 활력 저하로 세수입 감소

- 사행산업의 주된 소비 계층은 저소득층, 소득 양극화 심화

- 도박중독자 치료, 사행기업 관리 감독,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 증가한 범죄자에 대한 교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증대

○ 정부가 사행산업 활성화에 대한 국가적 운영 철학 및 중장기적 경제 발전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아 온 나라를 도박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잘못된 정책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결과 ‘바다이야기’와 같은 대형비리 사건이 터짐

□ 결론

1. 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 6대 사행산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엄격한 관리 감독을 위해 통합 감독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국민 위협하는 온라인 도박, 대책 마련 시급

- 미 공화당, 온라인 도박 처벌 강화하는 법안(UIGEA) 통과

- 국내 9월 한 달 동안 130여개 인터넷 도박사이트 불법 운용

- 불법 결제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한해 2조원 추정

□ 현 황

○ 미 의회 내 공화당은 지난달 30일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업체들이 신용카드 사용, 수표 및 전자펀드 이전 등 온라인 도박의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

○ 법안을 전달받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이 확실시 됨, 법안이 통과되면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새 법률의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들은 향후 9개월 내에 거래관행을 수정해야 함

○ 법안 처리에 따라 세계 최대 온라인 도박업체인 영국의 파티게이밍과 스포팅베트 주가가 수직하락, 파티게이밍사는 수입의 78%, 스포팅베트사는 62%를 미국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음

○ 파티게이밍사는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미국에서 도박사업을 철수 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내에서도 온라인 도박 폐해는 심각, 지난 9월 한 달 동안 130여 개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불법적으로 운영

○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불법 결제를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 해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

○ 이런 불법업체들은 미국의 예처럼 본사와 서버를 외국에 차려두고 우회 결제를 통하는 편법을 동원

□ 문제점 및 질의

1.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인터넷 도박이 심각한데, 국내 인터넷 도박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

○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의 암묵적인 허용으로 음성적인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2004년 8천억원에서 2005년 1조원에 이르렀음

2. 9월 한 달 동안 파악된 도박 사이트만 130개이고 불법결제로 인해 한 해 2조원이 넘는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3.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행성 게임이 성인 아케이드게임장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온라인 게임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실제 현금으로 거래 되는 등 진짜 도박과 다를 바가 없다.

4.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행성을 막을 이렇다 할 규제조항 자체가 없는 실정에다가 이용자들이 게임장을 직접 찾아갈 수고를 할 필요도 없이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이용이 가능하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

5.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만, 온라인 게임은 그런 제한이 없어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6. 미국에서 인터넷 도박 관련법이 통과되면, 인터넷 도박업체들은 새로운 수요를 찾게 될 것이고, 유력한 수요 대상국 중 하나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게임물등급위원회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

- 영등위 심의시 보장되지 않았던 투명성 담보 대책 필요해

- 게임물등급위원회 업무 부하로 인한 부실심의 우려돼

- 정부로부터 자율성, 독립성 한계 벗어나야

□ 현 황

○ 10월 29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과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 현재 ‘06년 예산 29억 5천만원 편성, 위원회 구성은 이번 주 완료 예정

○ 9월 1일 문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발표

□ 문제점 및 질의

1. 영등위는 게임물 등급 심의 신청이 있으면 결과만 통보했을 뿐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인을 위조해 서류를 조작하는 등 투명성 의혹을 낳았다. 곧 출범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는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 한 게임업체는 자사가 개발한 게임에 대해 전체 이용가 신청을 영등위에 제출했지만 영등위는 아무 설명없이 이를 반려했고 무려 8차례 심의 끝에 원하는 등급을 받는 해프닝을 벌임

○ 당시 업체 관계자 ‘영등위로부터 어떤 것이 전체이용가에 반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바 없고 문의를 해도 영등위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 토로

○ 실제 영등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음

2. 게등위의 공식 출범일이 10월 29일인데 등급위원회 위원들이 선정조차 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 지연되나?

3. 향후 게등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위원들이 직접 정기적으로 심의를 진행하게 될 계획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은 비상근직인데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는 업무 과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부실심의도 우려된다. 어떻게 생각하나?

4. 게등위가 출범하면 여전히 문광부 산하기구가 된다. 자율성과 독립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게등위 위원장과 위원의 위촉 주체가 대통령에서 문광부 장관으로 낮춰진 것을 두고 문광부가 게등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는데?

○ 지난 8월말 문광부는 ‘민간 독립기구인 영등위의 심의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어 사행성 게임을 막는데 정책적 한계가 있었다’며 ‘게등위는 심의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사행성 게임이 국민에게 끼치는 피해 등을 고려해 게임물의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 정부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

5. 국가청소년위원회가 9일 ‘문광부가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규정안에 게임물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게임물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만을 명시한 게임산업진흥법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난 것’이라며 ‘심의규정안에서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6. 또 ‘심의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서버의 위치를 국내로 한정한 것은 청소년 보호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해외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도 국내에서 해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고 국내에 제공되는 해외콘텐츠는 당연히 국내 등급분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연한 지적이라고 본다. 청소년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작권 연장효과 90%이상 해외 유출

- 저작권 보호기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했을 경우

-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저작권료 9.6%만 한국 분배

- 로열티 규모가 큰 캐릭터 부문의 저작권료는 100% 미국 이전

- 한미 FTA 협상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허용해선 안돼

□ 현 황

○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은 크게 저작권, 산업재산권 및 집행분야로 구별

○ 저작권 주요 쟁점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복제권 인정,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및 저작물 병행수입 금지 등

○ 산업재산권은 상표권, 지리적 표시, 특허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주요 쟁점은 특허등록 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보상제도 및 의약품 관련 특허 문제, 지리적 표시를 상표의 일종으로 보호하는 문제 등

○ 지재권 집행분야의 가장 큰 쟁점은 지재권 침해시 구제절차, 즉 민사, 형사, 가처분 및 국경조치를 아우르는 지재권 집행수준 강화

○ 3차 협상 결과 주요 사안에 관한 양측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국내법 개정을 요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종료

□ 문제점 및 질의

1. 한미 FTA 협상 중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무엇이고 어떤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나?

<주요 쟁점별 개요 및 입장>

미국측 입장	주요쟁점	우리측 입장
인간수명의 연장 및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저작자가 단체인 경우나 음반제작자인 경우 공표후 95년까지 연장 요청	저작권 보호기간 (50년 → 70년)	베른협약 등 국제조약상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후 50년, 저작권 보호기간은 균형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신중검토 필요
복제권은 저장권에 수반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복제가 존속하는 기간과 무관하게 보호 대상	일시적 저장 (컴퓨터 전원 끄면 사라지는 저장의미)	국내적으로 이미 2004년 신설된 전송권과 기존의 복제권을 통해 충분히 보장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접근만으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가 증가하는 추세, 접근을 통제하는 권리도 필요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통제하는 조치)	저작권자가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위한 보조수단, 정보 접근권 저해 등 이용자에 비해 저작자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 초래
적법하게 판매되어 권리가 소진된 저작물에 한해서도 저적권자에게 배타적인 수입권을 부여하여 줄 것을 요청	저작물병행수입 금지 (권리소진원칙에 따라 저작물의 소유가 이전 되면 원 저작자의 권리 소멸)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례가 없으며, 저작권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조치 내용으로 수용 불가
지재권 침해소송시 손해배상액이 적게 산정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소규모 침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재권 침해 민사소송시 배상액을 실손해보전원칙에 입각하여 산정하므로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수용 불가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해 특허등록이 지연될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을 지체된 만큼 연장	특허 등록 지연에 대한 존속기간 보상제도 도입	외국기업들이 출원하는 원천특허의 존속기간이 연장될 경우 우리기업들이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 및 분쟁가능성 증가 고려 소극적 입장 견지

2. 특히,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 사항으로 협상에 따라 여러 가지 파급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보는데?

○ 무역수지 효과: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나라로서 국내 저작권을 해외에 라이선스 해주는 경우보다 해외로부터 저작권을 라이선스 받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산업부문에서 무역수지의 적자가 추가적으로 확대

○ 경제적 효과: 보호기간 연장 이후 향후 20년 동안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부문의 국내저작권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금액은 불과 67억원에 불과하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6%에 불과

○ 국내저작권에 대한 지출이 전무한 캐릭터 저작물까지 포함할 경우 20년간 추가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이전되는 소득의 3.2%만이 국내 저작권자에게 배분

○ 캐릭터의 경우, 국내에서 저작활동이 본격화 된 것이 불과 십수년에 불과하므로 현행의 보호기간만으로도 향후 30~40년간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한다는 것은 향후 30~40년 이후에 검토해야 할 정책을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

○ 결론적으로 보호기간 연장이 국내 저작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이라면 그 실효성은 극히 낮은 정책이 될 수 있음

<보호기간 연장의 경제적 효과>

(단위:백만원)

<어문 저작물>

	한 국	미 국	기 타	소 계
2007 - 11년	715	516	3,590	4,822
2012 - 16년	1,621	1,084	13,444	16,150
2017 - 21년	254	4,570	16,950	21,774
2022 - 26년	3,118	1,993	20,018	25,129
누 계	5,708	8,164	54,002	67,874

<음악 저작물>

	한 국	미 국	기 타	소 계
2007 - 11년	128	12	66	206
2012 - 16년	116	36	251	403
2017 - 21년	177	57	414	649
2022 - 26년	652	76	552	1,280
누 계	1,073	182	1,283	2,538

<합계(어문저작물+음악저작물)>

	한 국	미 국	기 타	소 계
2007 - 11년	843	529	3,657	5,028
2012 - 16년	1,738	1,120	13,695	16,553
2017 - 21년	431	4,628	17,364	22,423
2022 - 26년	3,770	2,069	20,570	26,409
누 계	6,781	8,346	55,285	70,412

<저작권 국적별 보호기간 연장효과 구성>

(단위: %)

		한 국	미 국	기 타	소 계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2007 - 11년	16.8	10.5	72.7	100
	2012 - 16년	10.5	6.8	82.7	100
	2017 - 21년	1.9	20.6	77.4	100
	2022 - 26년	14.3	7.8	77.9	100
	합 계	9.6	11.9	78.5	100
어문 + 음악 + 캐릭터	2007 - 11년	6.5	65.1	28.3	100
	2012 - 16년	4.3	61.7	34.0	100
	2017 - 21년	0.7	72.8	26.5	100
	2022 - 26년	4.1	73.7	22.2	100
	합 계	3.2	70.6	26.2	100

3. 결국, 보호기간의 연장은 국부유출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 지난 100여년간 국내에서 창작, 공표된 저작권이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적고, 질적으로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자들이 해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입은 물론이고 국내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마저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호기간 연장의 효과는 90% 이상이 국외로 유출

○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저작권 로열티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 명백

○ 음악저작물과 어문저작물 부문의 추가적인 저작권료의 78.5%는 미국을 제외한 외국으로 그리고 전체의 11.9%는 미국으로 분배, 반면 비교적 로열티 규모가 큰 캐릭터 부문의 저작권료는 100% 미국으로 이전

4. 일각에서는 보호기간을 연장한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들기도 하는데, 기간 연장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을 무리가 있고, 우리의 상황을 따져보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 저작권 보호기간을 국가별로 보면, 멕시코의 경우 저작자 사후 100년으로 가장 긴 경우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사후 70년 또는 사후 50년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유럽형: 회원국 간의 분쟁 감소를 목적으로 한 상호주의와 비교주의에 의해 독일의 사후 70년으로 통일

- 미국형: 소수 저작자의 권익 옹호, 유럽과의 조화

- FTA형: 호주,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미국과 FTA 체결 국가

- 자발적 연장형 국가: 중남미 국가 등 다수

○ 보호기간의 크기에 따른 국가의 수적인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비교적 경제적 교류가 많은 국가들의 평균적인 보호기간이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사후 70년인 반면,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와 동일한 사후 50년

○ 해외사례의 관점에서 보면, 현행 우리의 보호기간은 적절한 수준

□ 결론

1.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추가적으로 연장할 경우 향후 20년간 보호기간 연장의 파급효과의 크기(저작자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의 크기) 자체가 너무 적음

2. 2026년 이후의 시점에는 보호기간연장의 경제적 효과가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3.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 등으로 연장 하는 것은 적어도 향후 20년 이후에나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

4. 한미 FTA 협상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불가

영화산업 발전계획, 국민여론 무마용에 불과

- 문광부,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영화산업 발전 위해 제시

- 5년간 6천억원 넘게 지원하는 계획 내놓고도 예산확보 방안 없어

□ 현 황

○ 문광부, △ 한국영화에의 지속적인 투자환경 마련 △ 영화의 다양성 확보 △ 우수 영상인력 유치를 위한 처우개선과 전문성 제고 △ 디지털시네마 기술변화 대응 위해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 문광부 계획 수립을 위한 영화계 의견수렴 경과

- 스크린쿼터 축소 및 영화산업 지원방안 마련 결정(1.26)

- 문광부 장관 주최, 영화인 간담회(5.4)

- 문광부 주최, 영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1, 2차 토론회(5.18, 6.23)

- 영화계 대표단체 최종 의견수렴(9.22)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 영화산업은 지난 수년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가장 큰 성장요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스크린쿼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 한국 영화산업은 극장매출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2004년 기준)

-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호주>이탈리아>한국>인도

- 한국 영화시장은 1,310백만불 규모로, 세계시장의 1.6%를 차지

<국내영화산업의 성장>

구 분	2000년도	2005년도
한국영화 상영 편수	62편	83편
총 관객수	61,690천명	145,524천명
스크린수	720개	1,648개
해외수출액	7,054천불	75,995천불
총 극장수입	3,295억원	8,981억원
한국영화 관객점유율	35.5%	58.7%

○ 한국영화는 국내시장에서의 높은 경쟁력과는 달리, 미국영화에 비해 세계시장에서의 비중 및 경쟁력은 아직은 미약한 수준

<한․미 영화산업의 경쟁력 비교>

구 분	평균 영화제작비	연간 제작편수	총 극장매출	관람객 수
한 국	39.9억원	82편	8,981억원	145백만명
미 국	962억원	549편	89,910억원	1,400백만명
규모(미/한)	24배	6.7배	10배	10배

2. 스크린쿼터 축소 시행 이후, 우리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후속대책들을 수립․시행하고 있나?

○ 6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영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 과제1: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

- 과제2: 한국영화에 대한 안정적 투자환경 마련

- 과제3: 영화인 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

- 과제4: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 과제5: 지역 영상산업 균형 발전

- 과제6: 법․세제 등 제도 개선

3.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간 6,402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확보 방안은 마련해 놓고 있나?

○ 6개 과제 수행을 위해, ‘07년 1,242억, ’08년 1,499억, ‘09년 1,469억, ’10년 1,165억, ‘11년 1,023억 총 6,402억원 소요

○ 문광부는 소요예산 중 3,777억원을 국고나 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625억원을 매칭펀드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

○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나 계획 전무한 상태

○ 올해 문광부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을 신설 내년 영화발전기금 예산 1,000억원 편성, 그러나 영화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시행 위해서는 내년 예산 1,242억원 필요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합계
과제1	다양성영화의 제작 지원 확대	기금․기타	113(103)	113(103)	113(103)	113(103)	113(103)	565(515)
	다양성영화의 유통지원강화	기금	62	62	62	62	62	310
	영상문화의 공공성 확보	국고․기금	126(96)	66(36)	66(36)	66(36)	66(36)	390(240)
	소계(기금)		301(261)	241(201)	241(201)	241(201)	241(201)	1,265(1,065)
과제2	영화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영상투자조합 출자)	기금․기타	300(150)	300(150)	300(150)	300(150)	300(150)	1,500(750)
	한국영화의 제작역량 강화	기금	80	80	50	80	50	340
	영상물의 저작권 보호 등 유통환경 개선	기금	92	82	82	82	82	420
	소계(기금)		472(322)	462(312)	432(282)	462(312)	432(282)	2,260(1,510)
과제3	영화 현장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	기금	36	36	36	36	36	180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	기금	40	40	40	40	40	200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	기금	100	100	100	100	100	500
	소계		176	176	176	176	176	880
과제4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지원시스템 구축	기금	29	29	27	27	27	139
	쌍방향 국제교류 활성화	기금	32	32	32	32	32	160
	글로벌 기획․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기금	30	30	30	30	30	150
	소계		91	91	89	89	89	449
과제5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운영지원	기금․기타	66(6)	86(6)	86(6)	6(6)	6(6)	250(30)
	지역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강화	국고	40	40	40	40	40	200
	지역 영상산업 육성	기금․기타	94(4)	401(4)	405(4)	151(4)	37(4)	1,088(20)
	소계		200(10)	527(10)	531(10)	197(10)	83(10)	1,538(50)
과제6	영화산업의 정책적 지원 및 평가시스템 강화	기금	2	2	2	2	2	10
	소계		2	2	2	2	2	10
	총 계		1242 (593)	1499 (523)	1471 (493)	1167 (523)	1023 (493)	6042 (2625)

○ ‘한국영화 다양성 확보’ 과제의 총 소요예산은 1,265억원, 이중 1,065억원은 국고와 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200억원은 방송사 매칭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실제 매칭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

□ 결론

1.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은 반드시 필요하나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마련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과 영화계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에 불과

2.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예산 활용 범위를 꼼꼼히 따져 본 후, 실효성 있는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증인관련 질의

□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

○ 취임 6개월 만에 경질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와대의 인사 청탁 거절 때문이라고 보나? 경질될 것이라는 것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

○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언제 어떤 인사 청탁들이 있었나? 얼마나 있었나?

○ 아리랑TV 부사장과 한국영상자료원장 등의 자리에 이백만 홍보수석과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이 인사 청탁을 했다고 했는데, 직접 청탁을 했나? 왜 거절했나?

○ 인사 청탁 거절 이후 청와대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었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관들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떤 조사를 받았나?

○ 청탁거절 조사받은 증거를 보관하고 있어 청와대가 발뺌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증거인가? 공개할 생각 없나?

○ 청와대는 유 전차관 경질의 주된 이유로 신문유통원과 관련한 직무해태 때문이며, 소위 K씨와 관련한 아리랑TV 부사장 건과 L씨와 관련한 영상자료원장 건은 청탁이나 외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사협의라고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이백만 홍보수석이나 양정철 비서관과는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가? 어떻게 알게 됐나?

○ 아리랑TV 부사장직을 아예 없애 버리자, 홍보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배를 째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째 드리지요’라고 위협받은 적이 있나? 누구로부터 그런 위협을 받았나? 양정철 홍보비서관인가? 어떤 경위로 협박을 받았나?

○ 얼마 전 상품권 발행업체인 안다미로 김용환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경찰에서도 1년 전부터 내사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나?

○ 유 전차관이 청와대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고 이를 거부해 청와대 조사를 받는 등 전 과정을 다 아는 김명곤 문광부 장관이 인사 청탁이 아니었고 정상적인 업무 협의라고 밝히겠다고 연락했다고 했는데?

○ 한나라당에 공천 신청한 적 있나? 어디서 이런 이야기 나왔나?

○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인사 시스템의 피해자로서 인사 시스템에 대해 평가해 달라

□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

○ 유진룡 전 문광부 차관을 잘 아나? 그렇다면 유 전 차관에게 인사 청탁을 한 적이 있나?

○ 정당한 인사협의냐 인사 청탁이냐 하는 것은 하는 쪽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는 쪽 입장에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 백번 양보해서 ‘인사협의’라 치더라도 문광부 산하기관 자리를 놓고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나서 인사협의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뭣 하러 있나?

○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뭐하는 곳인가? 대통령 및 국정전반에 대한 홍보가 주 업무 내용 아닌가?

○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그렇게 힘이 세나? 대통령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유 전 차관 인사 압력 △정부 관계 장관 등 언론 인터뷰 및 기고 관련 과정 조사 △국정브리핑에 비서관 등의 칼럼 통해 야당 대표 비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성적 비하 포스터 게재 △전 직장동료들과 술자리 폭행 및 행정관의 아내 살해 사건 △삼성 임원에 전화로 대통령 참가 행사비용 요구 등이다.

○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까지 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해라

□ 양정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 양 비서관은 유진룡 전 차관 경질과 관련해, 오마이 뉴스에 기고문을 썼다. 기고문의 내용을 보고 참으로 글장난을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고문 내용과 관련해 몇 가지 묻겠다.

○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은 별별 트집을 다잡아 걸핏하면 장관 자르라고 요구’ 했다고 했는데, 언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말해봐라.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이 아무런 이유없이 트집만 잡아서 장관 경질을 요구한 예를 들어봐라

○ ‘효자동 강아지가 청와대를 보고 짖기만 해도 정권 흔들기에 악용하는 심보가 혹여 작용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청와대 비서관으로 할 수 있는 말이냐?

○ ‘신문유통원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주무부처 차관의 소임’이라며 ‘직무 해태와 경질의 사유가 명백해진다’고 했는데, 책임은 주무부처장인 장관이 져야 하는 것 아닌가?

○ ‘정상적 인사협의를 청탁으로 호도’한다고 했다. 뭐가 정상적인 인사협의라는 말인가? 청와대 홍보수석실 업무에 인사협의도 있나? 또 ‘유 전 차관은 인사담당 차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담당도 아닌 차관에게 왜 인사협의를 했나? 또 양 비서관은 인사담당 비서관이냐?

○ ‘배를 째 드리지요’라고 정말 안했나? 들은 사람이 있는데도 안했다는 말이냐? 양 비서관의 오마이뉴스 기고문,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내용, 그리고 그 동안 수차례의 기고문이나 말하는 스타일로 봐서는 양 비서관외에는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지 않나?

○ ‘차관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언행을 차마 옮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양 비서관의 언행은 적절하다고 보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해서 의원들에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나?

○ ‘말한 적 있나’하면 ‘글로 썼다’ 하고, ‘국회도 면책특권을 버리고 만나자’고 발언했는데‘하고 물으면, ’발언이 아니라 글이다. 질의는 좀 정확하게 해주면 좋겠다‘하는 등 말장난을 했다. 국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하나? 국민들께 사과해라

□ 정기홍 서울보증보험 사장

○ 경품용 상품권 지급보증 심사기준이 언제 만들어 졌나? 7월 28일 맞나? 5개 상품권 업체들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보면, 신청날짜가 7월 22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90억원에서 500억원에 이르는 지급보증을 하는 걸로 되어있다. 지급보증 심사기준도 만들어지 않았는데 지급보증을 해 줬나? 어차피 될 거니까 보증부터 해주고 나중에 심사하자는 뜻인가?

○ 발행사로 지정받은 기업의 상품권 발행한도액이 불과 한 달 만에 2~6배 늘어났는데 가능한 일인가? 왜 그런가? 문광부에서 요청이 있었다는데 맞나?

○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자본잠식상태의 업체(씨큐텍, 인터파크, 한국도서보급, 한국문화진흥, 해피머니아이엔씨)에게 보증을 왜 해줬나?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

○ 경품용상품권 업체 심사기준이 2005년 7월 28일 최초 시행 이후 2005. 8. 10일 1차 변경, 2006년 4월 1일 2차 변경이 있었다. 최초 시행기준과 2차 변경기준을 비교해 보면, 기준이 대폭 완화됐는데, 이유가 뭔가? 상품권 업체들에게 보증심사를 완화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실한 업체가 심사 통과해 부도가 날 경우도 있지 않나?

○ 삼미가 지난 3월 15일 상품권 발행업체로 선정될 당시 서울보증보험은 이 회사 주식의 0.42%인 3만여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맞나? 서울보증보험이 자신이 주주로 있는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를 심사해 지급보증을 해줘도 되나? 사실이 이렇다면 누가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보증 심사를 제대로 했다고 믿겠나?

○ 서울보증보험 특수영업부 직원들이 지급보증확인서 발급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혜성프리텔 전 사업본부장으로부터 금품수수를 받았다는데 맞나? 이들 직원들에 대한 조사나 징계가 있었나?

○ 상품권업체 지급보증 대가로 뇌물도 받고, 지급보증 심사 과정상에 의혹도 많다. 다른 곳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업무를 이렇게 허술하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