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3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퇴직 후에도 자리걱정 없는 토공

- PF회사 설립 목적은 자사 퇴직 임원 자리 만들기용

한국토지공사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을 하면서 만든 PF 회사의 고위직에 자사 퇴직 임직원들을 취업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국토지공사에서 2002년부터 시행중인 PF사업에 토지공사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이나 토공은 매번 시정한다고 하면서 시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5년 4월 25일부터 2005년 10월 25일까지 ‘PF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조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1억1,231만원에 실시한 결과, 토공직원의 PF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취임 문제가 다시한번 제기되었다.

그러나 2006년 2월 28일 토지공사 이사로 퇴직한 임원이 메타폴리스(주)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18명의 토공 출신 직원 중 15명이 팀장 이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위치에 있으며, 5개 회사 중 모닝브릿지를 제외한 4개 회사의 대표이사가 토지공사 임원 출신이다.(그린시티, 쥬네브, 메타폴리스의 전 대표이사 3명도 토공 임원 출신)

<< 토공출신  PF 회사 임직원 현황(자산관리 회사 2개 제외) >>

구분	그린시티	쥬네브	메타폴리스	스마트시티	모닝브릿지	계
토공출신 직원 수	2	3	8	4	1	18
전체 직원 수	10	23	31	21	8	93
비율	20%	13%	25.8%	19%	12.5%	19.4%
대표이사 퇴직금 (토공출신)	1억 3,921만원 (3년 재직)	-	8,800만원 (1년9개월 재직)	-	-	-

(자료 :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자료)

토공은 이들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전부 20% 미만이라 자회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 자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PF 회사를 관리․감독해야하는 토지공사의 입장에서 전직 임원이 PF회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있을 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

게다가 토지공사 임직원이 퇴직 후 자본금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서 부동산 개발회사에 바로 취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토공이 PF 회사를 설립하는 목적은 결국 자사 퇴직 임원들의 자리 만들어 주기용일뿐이다”고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PF 회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대표이사 공개모집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6. 10. 31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