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10월 30일(월)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 : 02-788-2752 / 784-5078 www.yeskj.or.kr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10월 31일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생활체육협의회 국정감사에서 ‘실버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장애인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문체육 육성방안’ 등 2권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장애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문체육 육성 방안‘ 보고서에서는 모든 인류가 완전한 경제적 평등은 불가능하지만 기회에서는 모두 평등하게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장애인 체육 육성 조직 체계 보완, 장애인 선수 양성과 선수 처우 문제점 및 체육시설 부족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대안으로는 장애인 체육 지원 마스터플랜을 위한 각 부처별, 지자체,   체육관련 기관 및 장애인 단체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장애인 선수들의 처우 문제 개선으로 비장애인 선수들과의 연금 수준을 동일한 기준으로의 증가시켜야 하며 체육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시설들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다양한 체육시설을 가진 태백의 체육시설들을 장애인 선수들이 활용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향후 건립될 모든 체육시설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나,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2014평창장애인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시설과 선수 양성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광재 의원은 ‘실버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실버체육의 필요성과 현재 우리나라 노인 체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동사무소 등에서의 시행되고 있는 노인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실버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해당 지역 경제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노인 건강의 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노인체육의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은 1970년대 3.1%에서 2005년에 9.1%, 2050년 37.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현재 노인들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여전하며 2003년 평균수명은 77세, 반면에 건강수명은 67.8세로 사망시까지 질병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9.2세로, 개인적 고통 및 사회적으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2006년 들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아나고 있는 추세임

- 지난해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들어간 의료비는 6조556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노인의료비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01년 3조1681억원→’02년 3조6811억원→‘03년 4조3723억원→

‘04년 5조1364억원→’05년 6조 555억원

○ 최근 고령화 시대에 건강 수명을 연장하며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수 있는 방안으로서 노인들의 활발한 체육활동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

2. 노인체육의 문제점

○ 문화관광부에서 체육분야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정부예산 대비 0.2%대로 주요 선진국의 체육예산이 0.2%~1.6%에비해 많이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2005년 기준 노인인구 비율이 9%에 달하고 있으나 노인체육을 위한 예산은 정부 전체 예산의 0.002%에 그치고 문화관광부 예산의 0.18% 수준에 그쳐 노인 체육에 대한 지원이 미약함을 알수 있음

○ 현재 노인 체육 중 전국적으로 활성화되는 종목은 게이트볼, 배드민턴, 조깅 등으로 노인들만을 위한 스포츠의 개발과 치료적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이 부족

- 2000년부터 문화관광부가 추진해온 노인체육 정책 현황을 보면, 주로 각종 대회 지원, 운동용품 지원, 게이트볼구장 건립,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도자 파견 등이 있었으나 주로 예산만 확보되면 쉽게 사업이 가능한 단발적 행사나 용품지원 등에 치우쳐 있음

○ 스포츠지도자는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을 전달하고 스포츠 활동 지도를 통해 건강 증진과 성과를 함께 나눌수 있어야 하나 노인복지관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구성이나 선정은 사회복지사에 의해 운영되는 실정으로 노인체육 지도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또한 각 체육단체나 지자체를 통해 개최되고 있는 노인체육행사는 대부분 전시행정을 나타내는 실정으로 노인들이 참여하는 체육 대회는 가족과 여가활동을 통한 자기개발, 사교ㆍ오락 활동, 가족중심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야 노인들의 교류를 통해 개인의 만족감과 노후생활에 활력을 주어야 하나 노인들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음

3. 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 보건소,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 다양한 노인체육사업 확대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활동의 경우 노인의 연령적 단계에 맞도록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하며 현재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체육활동 뿐만이 아니라 질환군, 건강군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노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민간스포츠센터, 구민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해 프로그램 다양화가 이뤄질수 있음

※ 현재 보건소 중심의 운동사업이 추진 중이나 수혜대상은 한정되어 있으며 경로당, 노인정 등은 운동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실버체육대회 개최 활성화 필요

- 노인들을 위한 실버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해당 지역 경제와 활성화 뿐만 아니라 노인 정신 건강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 노인복지종합관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군ㆍ도ㆍ광역시 단위로 전개해 나가고 전국 규모의 실버체육대회를 일부 종목부터 시작하여 실버체전의 전문성과 노인들의 선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필요

- 현재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체육대회의 경우 지자체장과 같은 선심용 행사가 아닌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뜻깊게 보내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대회가 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