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폐지논란에 따른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 사설극우단체에 의뢰해서 사상검증을 실시한 것 자체가 문제 - 특정정당과 밀착된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보수언론에 유출

- 교육위원 선거과정에 악용

- 프락치 사건의 관련자 문책

- 특정정당에서는 정략적으로 이용, 국민갈등 야기

부산지방 경찰청 소관 (2006.10.23.)		국회의원 노 현 송 (열린우리당, 서울 강서을)	www.hyunsong.net 담당: 이인수 보좌관 Tel: 784-5277, 011-740-7842 E-mail:insoo@assembly.go.kr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질의서 원문과 관련자료를 보시려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홈페이지<노현송입니다<보도자료  http://www.hyunsong.net/list.asp?db=sub16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 여중생 프락치사건

2. 부산은 여전히 조직폭력배 천국

3. 부산 5대강력범죄 검거율 5년새 5.8%↓

4. 임의동행서, 긴급체포 관련

여중생 프락치사건 관련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교조 수사관련 여중생 프락치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부산공대위측과 부산지방경찰청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확인했다.

먼저, 부산청이 작년 10월경 입수한 첩보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지, 올해 4월 ‘자유민주연구학회’에 ‘사상검증’을 의뢰하게 돤 경위와 이유를 따져 묻고, 왜 하필이면 특정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단체에 사상검증을 의뢰해 말썽의 소지를 만들었는지를 캐물었다.

노의원은 여중생 프락치 사건의 핵심쟁점은 경찰이 <통일학교>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부산 M여중 정모(32·여) 교사를 조사하기 위해 학부모와 담임교사도 모르게 정 교사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방학 때 학교로 불러 조사한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동태를 파악하여 전화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70~80년대 대학가의 프락치 사건이 떠올려진다고 말하고,

지난 9월 26일 부산공대위 대표 23명이 부산경찰청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면담 대신 감금으로 바뀐 이유를 따져묻고, 그 이유야 어찌되었건, 합당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꼬집었다.

노현송의원은 여중생 프락치 사건의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①이번 여중생 프락치사건이 우리사회의『국가보안법』 폐지논란으로 인해 법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발생된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음.

②부산지방경찰청에서 사설극우단체에 의뢰해서 사상검증을 실시한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봄. 공안문제연구소 등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사상검증이 폐지된 이상, 수사상 사상검증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음.

③특정정당과 밀착된 단체에 의뢰함으로써 보수언론에 유출시켜 기사화하였고, 교육위원 선거과정에 악용할 소지를 제공했음.

④부산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프락치여부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개할 책임이 있음. 프락치 사건으로 판명된다면, 관련자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임.

⑤경찰은 아직까지 사건처리를 하지 못해 시간을 지연시키고 여기저기 눈치를 본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사건이 지연됨으로써 쓸데없는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특정정당에서는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노의원은 사건처리 과정의 의혹과 프락치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상을 밝히고, 국가보안법상 혐의에 대해서는 법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이상, 시대정신과 국민적 법감정에 충실하게 수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였다.

부산은 여전히 조직폭력배 천국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각종통계자료를 인용해 부산은 여전히 조직폭력배의 천국이라고 말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과 부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국의 조직폭력배는 7,390명이 검거되었고 이중 부산청에서는 ’04년 516명, ’05년 143명, 06년 7월말 현재 ’187명으로 총 846명을 검거하였음. 이들을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갈취폭력 590명, 보복세력 다툼 151명, 무허가유흥업소 운영 80명 등임. 부산청이 관리중인 조직폭력배는 24개파 346명(수감 89, 출소256, 수배 11)으로서 현재 칠성파 등 4개조직(칠성, 영도, 유태, 20세기파)이 활동 중임.

노의원은 모일간지 7월26일자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실태 심층보도에 의하면, 범칠성파 조직원과 추종세력은 800~900명이고 반칠성파 조직원과 추종세력은 500~6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부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는 7월말 현재 관리대상 우범자 998명 중 346명이 조직폭력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실상파악조차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결국, 작년에 부산청이 조직폭력배 단속에 실패하고 방치함으로써 올해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린 것이 아니냐”고 따져묻고, 부산지역 성인오락실이 조직폭력배의 온상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의원은 최근 바다이야기 등으로 단숨에 수십조원 규모로 성장한 도박산업은 조직폭력이 창궐하는 무대로 전락하였고, 외국에서 검은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는 설도 파다하다고 말하고, 사회병폐의 중심에 서 있는 조직폭력배의 검거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전국 조직폭력배 범죄유형별 검거현황

- ’04년

구분 청별	계 (명)	갈취폭력	청부폭력	보복세력 다툼	무허가 유흥 업소운영 등	인신매매	마약,밀수	기 타
계	3,203	2,088	99	349	232	11	39	385
서 울	667	390	26	39	146	1	30	35
부 산	516	440	9	10	38	8	1	10
대 구	132	99		4	2		1	26
인 천	177	133	8		2		3	31
울 산	47	28						19
경 기	575	396	8	166		1	2	2
강 원	66	9	5	13			1	38
충 북	104	65	2		15			22
충 남	141	66	2	40	27		1	5
전 북	195	153	5	34	2	1
전 남	167	56		27				84
경 북	271	181	32	10				48
경 남	83	57	2	4				20
제 주	62	15		2				45

- ’05년

구분 청별	계 (명)	갈취폭력	청부폭력	보복세력 다툼	무허가 유흥 업소운영 등	마약,밀수	기 타
계	2,793	1,901	18	364	42	23	445
서 울	827	770	9	25		4	19
부 산	143	73		54	5	6	5
대 구	100	67	1		6	1	25
인 천	117	31	2	34	1	4	45
울 산	46	32			4	3	7
경 기	624	543	4	21	10		46
강 원	88	6		52	2	1	27
충 북	70	34			4		32
충 남	147	1		122	6	1	17
전 북	84	25					59
전 남	126	28	1	36	2	1	58
경 북	193	144		4		1	44
경 남	173	102	1	16	2	1	51
제 주	55	45					10

- ’06. 7월말

구분 청별	계 (명)	갈취폭력	청부폭력	보복세력 다툼	무허가 유흥 업소운영 등	마약,밀수	기 타
계	1,394	891	22	211	17	12	241
서 울	422	387	16	13		1	5
부 산	187	77		87		5	18
대 구	26	19			1	1	5
인 천	34	16	1		3	1	13
울 산	34	13				1	20
경 기	222	146		70			6
강 원	19	2		3			14
충 북	44	13					31
충 남	27			11	12		4
전 북	63	10	3	11			39
전 남	94	71		3	1		19
경 북	149	108		11		1	29
경 남	44	28				2	14
제 주	29	1	2	2			24

※ 지방청별 우범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4년	14,607	1,543	1,196	1,068	587	401	2,045	711	462	1,133	1,464	1,132	1,179	1,347	339
’05년	11,475	1,235	853	761	567	389	1,664	643	396	714	1,230	983	828	816	396
’06. 7월말	12,673	1,400	998	808	626	420	2,045	731	405	769	1,243	1,100	822	840	466

부산 5대강력범죄 검거율 5년새 5.8%↓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자료를 인용해 5대강력범죄 검거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5대 범죄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48만7847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2004년 45만5840건보다 3만2007건(7.0%) 증가, 5대 범죄와 관련해 지난해 검거된 인원은 35만4089명으로 전년 36만3437명보다 크게 줄었음. 5대 범죄는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부산시는 다행히 줄어드는 추세임. 그러나 치안능력평가의 주요척도가 되는 검거율까지 떨어져, 2001년 87.9%(37,288건이 발생하여 32,775건 검거)에서 해마다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82.1%(30,247건이 발생하여 24,851건을 검거)로, 5년사이 5.8%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됨.

노의원은 전국적으로 5대범죄가 상승하는 추세속에 부산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치안능력 평가의 주요척도가 되는 검거율이 덩달아 떨어지는 것은 부산경찰의 치안역량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반증이므로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임의동행 동의서, 영장기각 관련

국회 노현송의원(행자위 간사/열린우리당/서울강서을)은 10월23일 부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의동행동의서’ 보관 여부와 긴급체포 남용 등 경찰의 인권보호 종합추진체계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경찰청은 임의동행시 상대방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보관하도록 하였으나,

경찰청이 노현송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전국 지방청별로 ‘임의동행 동의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곳은 현재 한곳도 없고, 경찰청 본청과 일선서에서 조차 ‘임의동행 동의서’를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대부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장과 수사국장 특별지시로 작년과 올해 각각 한차례씩 공문을 보내 별도 보관하거나 수사서류에 첨부토록 지시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청의 사후관리·감독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부산청의 현실태는 어떤지를 물었다. 부산청의 경우 긴급체포건수는 2004년 4,706건, 2005년 2,660건으로 급감하였고, 긴급체포후 영장기각률은 각각 12.2%(2,826건 신청/345건 기각)와 9.6%(1,542건 신청/169건 기각)이다.

한편, 노의원은 부산청의 14개 일선서중에서 중부서는 04년 15.6%, 05년 16.7%로서 매년 높은 편이고, 올해 7월말 현재 39건중 12건이나 기각을 받아 무려 31%의 기각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찰관 직무교육 등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에서 긴급체포가 불법체포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이상, 그동안 긴급체포로 처벌을 받았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경찰이 앞장서서 구제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면, 복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이 여건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