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인구유입 계획, 대책 없는 과다산정

■ 현황

ｏ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 의하면 인구규모를 50만 명으로 설정하고 이중 30%인 15만 명은 정책적 유입인구로, 나머지 70%인 35만 명은 자족적 유발인구로 추정하고 있음

ｏ 정책적 유입인구를 30%로 하고 나머지는 자족적 유발인구로 한 것은 유발고용 및 인구규모가 정책적 유입인구의 2.5배라는 것을 가정한 것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ｏ 이 계획의 논리대로라면 1998년 8개청 3개 기관 4,000명의 공무원이 이전해 온 대전광역시의 경우 인구효과는 최소한 35,000～40,000명이 되어야 하나 실제 인구효과는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ｏ 이는 정부기관이 이전해 오는 경우에도 종사원의 가족이 100% 이주해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발인구의 비중이 2-3배에 달하지도 않음을 의미하는 것임

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유치기능은 12개 부처 4처 2청 등 공공기관 10,370명과 17개 연구기관 3,000명으로 모두 13,000명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ｏ 이들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공무원이 4인가족이라 가정하고 이들이 100% 이전해 오는 경우에도 정책적 유입인구는 최대 5만 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

ｏ 결과적으로 정책적 유입인구가 15만 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이전기관의 종사자 규모가 13,000명에서 37,500명으로 약 3배가 정도가 증가 되어야 할 것임(※ 37,500명의 공무원이 4인 가족을 모두 데려와야 15만명이 유치됨)

ｏ 행정도시 건설청은 이에 대하여 ‘이 계획에서는 정부기능을 제외한 문화나 국제교류, 첨단지식, 대학 등을 정책적 유입기능으로 보고 있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정책적 유입인구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기타 시설의 종사자들은 통상 자족적 유발인구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임

즉, 만약 대학 시설 등의 종사자까지 정책적 유입인구에 포함시켜 총 15만으로 추산했다면 나머지 35만의 인구는 무엇이고,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모호하다는 것임

☞ 본 의원이 보기에 행정도시로 15만명의 정책적 유입인구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으로 보인다. 13,000명 정도의 공무원이 4인 가족을 모두 데려온다 해도 총 인구가 5만명 남짓인데, 어떻게 15만명의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인지?

☞ 개발계획이 현실성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정책적 유입 인구의 비율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여 그에 맞게 시설을 갖추고, 추가적인 인구유입에 맞춰 시설을 늘려나가야 합리적이고 낭비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는 유입인구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본 나머지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기능이나 인구를 유치하려는 본말이 전도된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ｏ 또한 설사 정부기능을 제외한 문화나 국제교류, 첨단지식, 대학 등을 정책적 유입인구로 포함시킨다 하여도, 어떤 기관을 얼마나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개발계획단계에서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동 계획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정책적 유치기능의 특성이나 조건 및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ｏ 즉「행정도시 개발계획」에서는 정부기관 이전을 제외하고는 인구 50만 도시의 조성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와 같이 단순히 희망적인 수치만을 제시하는 경우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정책목표 달성은 물론 50만 명의 도시조성 자체도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ｏ 따라서「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에서는 정책적 유입인구의 근거가 되는 이전기능의 내용과 규모를 개괄적인 차원에서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물리적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그때그때 기능이나 인구를 유치하려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계획이 실천 가능하려면 개발계획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모로, 어떤 조건과 특성을 지닌 기능과 기관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동 계획에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구체적인 전략이 없다면 결국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말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