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복심 국회의원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제공일 : 2006년 10월16일(月) ◦내 용 : 혈액사업 관련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용천 보좌관 ☏ 788-2536, 784-4137 www.cb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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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고 책임 적십자보다 복지부가 더 크다 !

국가혈액유통전산망사업 실패, B․C형간염 대상자 고위험군으로 포함시키지 않아

장복심의원 … “혈액안전관리에 있어 국립혈액원 설립이 문제 해결의 본질 아니다”

○ 그 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혈액안전사고의 책임은 대한적십자사보다 보건복지부의 책임이 더 크며, 혈액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2006년 10월1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그 동안 발생했던 혈액안전사고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를 진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혈액안전관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죄는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그 근거로 지난 1996년부터 추진되었던 국가혈액유통전산망사업의 실패, B형간염 및 C형 간염 대상자를 고위험군으로 포함시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관리감독의 부재, 2004년 수립된 혈액종합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 국가혈액유통전산망 사업의 실패 … 정부의 1차적인 책임

지난 1998년 적십자사는 이상혈액 소유자로 의심되는 헌혈자가 1996년 1월부터 1997년 6월까지 병원 혈액원에 총 339건을 헌혈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면서(조사결과 추적이 불가능했던 2명을 제외하고 감염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복지부는 이상 혈액의 모니터링 강화 및 이상혈액 사용에 대한 처벌조항과 조사권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1995년부터 개발 중이던 국가혈액유통전산망을 보완하여 1999년에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 보급키로 결정한 바 있는데, 국가혈액유통전산망 구축사업은 1995년 정보통신부가 5대 의료분야 전산화 계획을 수립하고 채택한 사업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총 10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는 정보통신부, 2, 3단계는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의료기관과의 호환성과 보안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결국 실패했다.

법 개정 시까지 국가혈액유통전산망이 구축되지 못함으로써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HIV) 등 기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과거 혈액검사 결과를 조회토록 하고 B형, C형 간염검사 결과는 2000년 4월부터 적용토록 유예기간을 두고 동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지만, 결국 동 사업은 실현되지 못했다.

장복심의원은 “10억원이 투입된 국가혈액유통전산망사업의 실패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으며, 동 사업이 제대로 추진됐다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혈액안전문제는 훨씬 이전에 걸러졌을 수 있다”며 정부의 1차적인 책임을 지적했다.

■ B형 및 C형 간염대상자 고위험군으로 포함시켜 관리하지 못해

장복심의원은 “강화된 혈액관리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에도 문제”라며 “왜냐하면, 정부는 강화된 혈액관리법 시행에 따라 B형, C형 간염대상자를 고위험군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강구했어야 하지만, 그러하지 못했고 여기에 2차적인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혈액관리법이 강화되면서 B형 및 C형 간염대상자들도 고위험군으로 관리하여 과거 혈액검사 결과를 조회하여야 했지만, 이러한 작업이 추진되지 않아 적십자사의 혈액정보관리시스템(BIMS)이 구축된 2003년 5월까지 적십자사는 혈액관리법을 위반해 왔고 2003년 내부고발자  폭로로 인해 것 잡을 수 없이 혈액안전관리 분야가 국민의 불신을 받기 시작했다.

역사에 있어서 가정이 성립될 수 없지만, 만일 정부가 추진했던 국가혈액유통전산망 구축 사업이 성공했더라면, 좀더 일찍 B형, C형 간염 양성자를 고위험군으로 포함시켰더라면, 이와 같은 혈액사고는 미연이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 2004년 혈액종합관리대책 수립 이후 만2년 동안 혈액수가 현실화 진행되지 않아

장복심의원은 “2004년 혈액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NAT 즉, 핵산증폭검사나 혈장보관사업 등 혈액안전관리 인프라에 대한 국고지원은 당초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적십자사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혈액수가는 지난 98년 이후 현재까지 전혀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적십자사는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258억(9590만원)원 및 직원들의 각종 임금 및 제약회사의 시약 등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247억(7,832만2,781원)원이 넘어 총 505억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직원들은 추석 보너스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지난 10월 초 당초 5명을 의사로 채용하려 했지만, 이 가운데 3명이 입사를 포기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 국가혈액원 설립으로 혈액업무 이관작업 시작

장복심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적십자사의 혈액업무를 국가혈액원을 설립하여 이관하려는 작업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적십자사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지난 10월2일 복지부가 대한적십자사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T/F팀을 구성하여 국가혈액원 설립 등 혈액사업조직 혁신과제의 세부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4명의 직원을 파견요청하면서 업무내용으로 특수법인설립을 위한 법령 및 법인정관 초안 작성, 조직혁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법인설립에 따른 재산 및 재원 마련방안 작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혈액원을 설립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장복심의원은 “그 동안 발생했던 혈액안전관리의 책임은 정부인 복지부에 있고, 적십자 내에서 혈액사업을 분리하여 국가혈액원을 설립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혈액안전관리는 과도기를 지나 지금은 안정기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국가혈액원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기 보다는 제대로 혈액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