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6.10.17(화) 10:00

문화재 관리 대책 마련 시급

문화재청

□ 옥새의 관리 소홀

◦ 조선왕조 때 사용되던 옥새가 상당수 분실됐으며, 언제․어떻게 분실되었는지 소재파악도 안되고 있음.(2005.11. 감사원)

<조선왕조 옥새의 분실 및 현존 실물 현황>

(2005. 12. 31. 단위: 과)

구분 종류	총 제작 수량	분실		현존실물
		수량	명세	수량	명세
국 새	13	13	․구 총무처(현 행정자치부)「대한국새」 1과 분실 ․문화재청「조선국왕지인」등 3과 분실 ․불명 : 9과	0	※「대조선국대군주보」나무 견본 2과 발견(국립고궁발문관에서 목조각으로 분류)
일 반 행정용 옥 새	26	21	․구 총무처(현 행정자치부)「황제지보」등 2과 분실 ․문화재청「선황단보」등 2과 분실 ․불명 : 17과	5	․국립고궁박물관:「기로소」 ․국립중앙박물관:「칙명지보」 ․국립전주박물관:「제고지보」 「대원수보」 ․개인 : 「선사지기」

(출처: 감사원 )

◦ 문화재를 소유․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는 국립고궁박물관 등 문화재청 소속 국립기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각 지방의 국립박물관이 있음. 그런데 조선왕조 인장의 사례처럼 국가기관에서조차 관리 상태가 부실한데, 개인 소유의 문화재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보임.

◦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음. 문화재청은 조선황실 인장뿐 아니라 소장 유물에 대한 실태 파악, 과학적 보존처리가 시급한 유물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문화재청은 장기적으로 흩어진 조선황실 인장을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관․구입해 일괄 관리체제를 갖추고, 지금은 분실돼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인장은 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임.

□ 말 많은 국새제작

◦ 행정자치부는 순수제작비만 1억 6000만원을 들여, 국새제작을 추진중에 있음. 문제는 국새자문위원에 정작 옥새전각장이 들어있지 않고, 비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있음. 그래서 불량품을 만들고 말았던 7년 전과 마찬가지로 옥새 전통 제작방식을 무시하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음.

◦ 새 국새가 제작되면 아무래도 쓰임새가 많은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더라도, 제작은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 협의하고, 전통 옥새 자료 및 옥새전각장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옥새제작방식의 희소성과 전통적 가치를 봤을 때 당연히 국가에서 보호하고 관리해 주었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문화재청이 옥새전승 대책을 강구하고 현존하는 옥새전각장에 대해서 시급히 무형문화재 지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