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 02. 788-2611 FAX 02. 788-3336 의원회관 3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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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경남 교육청/ 06.10.18>

기초지자체간 교육여건 격차

펜티엄 4급이상 pc1대당 사용 학생수, 평균 7.7명 사용

- 산청군(3.2명) : 창원시(9.9명), 3.1배격차

체육관 설치율, 7배 격차

- 진해시(35%) : 거창군(5%)

학교식당 설치율, 대체로 양호

25년이상 학교건물, 함양군 많아

○ 일선 학부모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PC현황, 체육관 설치현황, 학교식당설치 현황, 학교건물 노후도를 교육격차 지수로 하여 파악함.

□ PC보급 및 펜티엄4급 이상 PC 보급 격차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별 PC보급 및 펜티엄4 이상 PC 보급 실태를 살펴보면,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7.7명의 학생이 사용하고 있으며, 펜티엄 4이상 PC 1대당 가장 많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9.9명)이며, 가장 적은 학생이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산청군(3.2명)임. 따라서, 창원시와 산청군간 3.1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PC 현황(2006. 6월 현재)>

구 분	총학생수	PC통계			PC총계 중 펜티엄IV급 이상PC수 (d)	PC 1대당 학생수	펜티엄4급 이상 1대당 학생수
		단순 실습용(a)	교육 행정용(b)	소계 (c=a+b)
창원시	102,471	1,276	13,715	14,991	10,361	6.8	9.9
마산시	68,685	994	10,367	11,361	7,060	6.0	9.7
양산시	39,462	456	5,769	6,225	4,558	6.3	8.7
김해시	85,861	758	12,408	13,166	10,264	6.5	8.4
진주시	57,152	1,091	9,524	10,615	6,899	5.4	8.3
통영시	19,259	248	3,335	3,583	2,315	5.4	8.3
진해시	22,722	220	3,649	3,869	3,020	5.9	7.5
거제시	34,496	538	6,016	6,554	4,751	5.3	7.3
밀양시	15,317	546	3,558	4,104	2,382	3.7	6.4
사천시	15,796	440	3,687	4,127	2,571	3.8	6.1
거창군	10,046	206	2,817	3,023	1,723	3.3	5.8
함안군	7,632	228	1,925	2,153	1,328	3.5	5.7
고성군	6,567	181	2,098	2,279	1,248	2.9	5.3
창녕군	8,078	254	2,669	2,923	1,807	2.8	4.5
하동군	5,854	180	2,071	2,251	1,316	2.6	4.4
함양군	4,730	181	1,556	1,737	1,104	2.7	4.3
남해군	5,914	191	2,104	2,295	1,398	2.6	4.2
의령군	2,886	191	1,230	1,421	757	2.0	3.8
합천군	5,048	189	2,139	2,328	1,355	2.2	3.7
산청군	3,383	187	1,607	1,794	1,070	1.9	3.2
계	521,359	8,555	92,244	100,799	67,287	5.2	7.7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체육관 설치 현황

○ 경상남도 932개(특수학교 포함) 학교 중 정규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67개로, 전체 학교의 18%임.

○ 체육관 설치율이 가장 높은 기초자치단체는 진해시(35%)이며,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는 거창군(5%)임. 따라서 진해시와 거창군간 7배의 격차를 나타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체육관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학교수(A)	체육관 수(B)	B/A
진해시	31	11	35%
마산시	78	23	29%
남해군	30	8	27%
진주시	87	22	25%
함양군	23	5	22%
창원시	92	19	21%
거제시	57	10	18%
밀양시	46	8	17%
양산시	53	9	17%
김해시	99	16	16%
합천군	38	6	16%
하동군	34	5	15%
통영시	35	5	14%
의령군	22	3	14%
창녕군	39	4	10%
산청군	31	3	10%
고성군	32	3	9%
사천시	39	3	8%
함안군	32	2	6%
거창군	34	2	5%
계	932	167	18%

※ 체육관 조사대상 범위 : 정규 체육관, 강당겸용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등을 모두 포함.

- 핸드볼경기(40m*20m=800㎡)가 가능한 체육관 내부의 바닥면적이 800㎡ 이상 정규체육관에 한하여 조사함

※ 특수학교 포함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초․중․고등학교의 식당 설치 현황

○ 경상남도 921개(특수학교 미포함) 학교 중 학교 식당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888개로서 전체 학교의 96.4%임. 학교식당 설치율이 대체로 양호함.

<기초자치단체별 학교 식당 설치 현황(2006. 9월 현재>

구 분	총학교수 (A)	학교식당수 (B)	학교식당비율 (B/A)
사천시	38	38	100.0%
양산시	53	53	100.0%
의령군	21	21	100.0%
함안군	32	32	100.0%
산청군	29	29	100.0%
함양군	23	23	100.0%
거창군	34	34	100.0%
합천군	38	38	100.0%
밀양시	46	45	97.8%
창녕군	39	38	97.4%
하동군	34	33	97.1%
남해군	30	29	96.7%
김해시	99	95	96.0%
창원시	92	88	95.7%
진주시	83	79	95.2%
마산시	78	74	94.9%
거제시	57	54	94.7%
고성군	32	30	93.8%
진해시	30	28	93.3%
통영시	33	27	81.8%
계	921	888	96.4%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건물 25년 이상 노후 건물 비중

○ 경상남도 기초자치단체별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살펴보면,

- 초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함양군으로 21개 학교건물 중 15개로서 71%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양산시로 67개 학교건물 중 13개로서 19%임.

- 중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의령군으로 11개 학교건물 중 8개로서 73%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창원시로 44개 학교건물 중 4개로서 9%임.

- 고등학교의 경우,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거제시로 28개 학교건물 중 7개로서 25%이며, 노후건물이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합천군로 30개 학교건물 중 11개로서 37%임.

⇒ 경상남도 내 학교 중 함양군지역 학교건물의 노후도가 높음.

<학교 건물 건축년도 및 노후도 (2005. 12월 현재)>

초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함양군	21	15	71			4	19.0	11	52.4
밀양시	63	43	68			8	12.7	35	55.6
창녕군	52	34	65	2	3.8	11	21.2	21	40.4
하동군	46	28	61			5	10.9	23	50.0
함안군	48	28	58			8	16.7	20	41.7
통영시	71	38	54			6	8.5	32	45.1
합천군	40	21	53			2	5.0	19	47.5
산청군	31	14	45			2	6.5	12	38.7
진해시	38	16	42			6	15.8	10	26.3
진주시	110	45	41	2	1.8	16	14.5	27	24.5
남해군	40	16	40			2	5.0	14	35.0
거창군	33	13	39					13	39.4
고성군	49	19	39			2	4.1	17	34.7
거제시	49	18	37			3	6.1	15	30.6
마산시	213	73	34	1	0.5	19	8.9	53	24.9
의령군	38	13	34			1	2.6	12	31.6
사천시	54	18	33			5	9.3	13	24.1
창원시	81	17	21			7	8.6	10	12.3
김해시	96	20	21			3	3.1	17	17.7
양산시	67	13	19			3	4.5	10	14.9
계	1,240	502	40.5	5	0.4	113	9.1	384	30.9

중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의령군	11	8	73			2	18.2	6	54.5
함양군	11	7	64					7	63.6
고성군	19	10	53			2	10.5	8	42.1
거제시	18	7	39			1	5.6	6	33.3
거창군	22	11	50			1	4.5	10	45.5
산청군	16	8	50					8	50
밀양시	35	17	49	1	2.9	2	5.7	14	40
남해군	23	11	48			4	17.4	7	30.4
합천군	30	14	47			1	3.3	13	43.3
하동군	22	10	45					10	45.5
함안군	18	8	44					8	44.4
통영시	22	8	36					8	36.4
진주시	41	13	32			3	7.3	10	24.4
창녕군	32	10	31			4	12.5	6	18.8
사천시	20	6	30					6	30
진해시	16	4	25			3	18.8	1	6.3
마산시	82	19	23	5	6.1	3	3.7	11	13.4
김해시	48	9	19			3	6.3	6	12.5
양산시	25	4	16					4	16
창원시	44	4	9					4	9.1
계	555	188	33.9	6	1.1	29	5.2	153	27.6

고등 학교	학교 건물총수 (동)	노후	비중(%)	연도별 현황
				59년 이전		60-69년		70-79년
				건물수	%	건물수	%	건물수	%
거제시	28	7	25			2	7.1	5	17.9
거창군	47	18	38	2	4.3	3	6.4	13	27.7
고성군	26	4	15			3	11.5	1	3.8
김해시	68	22	32			2	2.9	20	29.4
남해군	35	10	29			3	8.6	7	20
마산시	101	28	28	2	2	4	4	22	21.8
밀양시	35	9	26			3	8.6	6	17.1
사천시	55	12	22			2	3.6	10	18.2
산청군	48	8	17			1	2.1	7	14.6
양산시	33	3	9			1	3	2	6.1
의령군	15	7	47			3	20	4	26.7
진주시	113	28	25	6	5.3	3	2.7	19	16.8
진해시	21	3	14					3	14.3
창녕군	52	14	27			6	11.5	8	15.4
창원시	72	14	19					14	19.4
통영시	22	6	27	1	4.5	2	9.1	3	13.6
하동군	10	3	30			1	10	2	20
함안군	21	7	33			1	4.8	6	28.6
함양군	19	5	26			1	5.3	4	21.1
합천군	30	11	37			3	10	8	26.7
	851	219	25.7	11	1.3	44	5.1	164	19.3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학교발전기금 43.5배 격차

학교발전기금 접수 총액, 기초지자체간 43.5배 격차

- 김해시(1,240,413천원) : 고성군(28,500천원),

- 김해시, 서울 송파구(6,398,108천원)의 19%에 불과

○ 학교발전기금은 학교 재정 확충을 도와주기 위해 학부모․동문 등이 내는 돈으로 현재 학부모들에게는 사부담 공교육비용으로 부담이 되고 있으며, 지역간 학교간 교육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경남지역 초․중․고(특수학교 제외)의 학교발전기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김해시(1,240,413천원)이며, 가장 적은 기초자치단체는 고성군(28,500천원)임. 따라서 김해시와 고성군이 43.5배의 격차를 보임. 또한, 경남지역에서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이 가장 많은 김해시의 경우 서울 송파구(6,398,108천원)의 19%에 불과한 실정임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학교발전기금 총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발전기금 접수 금액				학교 1교당 학교발전기금액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김해시	1,109,817	24,857	105,739	1,240,413	21,761	994	7,049	13,631
진주시	792,939	73,378	221,369	1,087,686	18,440	3,862	10,541	13,105
창원시	613,059	54,896	93,658	761,613	13,624	2,196	4,683?	8,462
사천시	352,389	12,272	66,766	431,427	18,547	1,116	7,418?	11,062
양산시	337,622	14,830	0	352,452	12,058	1,348	0	7,499
거제시	171,368	28,120	145,244	344,732	5,355	1,758	20,749	6,268
진해시	208,788	24,165	17,157	250,110	12,282	3,021	3,431?	8,337
거창군	228,810	2,900	15,000	246,710	13,459	290	2,143?	7,256
마산시	114,199	10,932	119,215	244,346	2,928	475	7,451?	3,133
함양군	173,595	28,550	4,100	206,245	13,353	4,758	1,025?	8,967
통영시	97,495	87,076	0	184,571	5,131	7,916	0	5,273
산청군	96,471	38,344	31,760	166,575	7,421	4,793	3,176	5,373
밀양시	116,761	31,064	4,800	152,625	5,077	2,219	600	3,392
합천군	69,107	53,417	16,238	138,762	3,455	4,451	2,706	3,652
창녕군	120,143	3,100	0	123,243	6,675	258	0	3,160
하동군	17,014	56,000	32,722	105,736	895	5,600	6,544	3,110?
남해군	53,632	15,689	0	69,321	4,126	1,426	0	2,311
함안군	53,802	0	4,042	57,844	2,832		808	1,808
의령군	33,106	20,700	905	54,711	2,365	4,140	302	2,487
고성군	20,050	8,450	0	28,500	1,055	939	0	891
계	4,780,167	588,740	878,715	6,247,622	9,938	2,318	5,079	6,881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교육경비보조금 총액, 김해시(97억 701만원) : 통영시(0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설치율, 65%

<2005년 기초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시,군,구 총 예산액 (A)	학교수 (B)	학생수 (C)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대비 보조 비율 (D/A)	학교당 금액(D/B)	학생당 금액(D/C)	관련 조례 유무
김해시	489,016,728	93	82,186	9,707,017	2.0	104,376.5	118.1	유
사천시	218,761,524	42	15,905	2,573,771	1.2	61,280.3	161.8	무
진해시	184,822,666	32	21,773	2,447,660	1.3	76,489.4	112.4	유
창원시	504,362,000	92	104,095	1,571,150	0.3	17,077.7	15.1	유
양산시	273,450,842	49	37,864	1,422,685	0.5	29,034.4	37.6	유
창녕군	181,743,045	36	8,256	1,384,500	0.8	38,458.3	167.7	무
거제시	334,778,460	59	33,383	1,050,000	0.3	17,796.6	31.5	유
산청군	163,615,260	32	3,411	1,025,940	0.6	32,060.6	300.8	무
함양군	159,761,658	23	4,767	1,017,082	0.6	44,221.0	213.4	유
거창군	148,352,523	36	10,190	994,155	0.7	27,615.4	97.6	유(2개)
의령군	132,170,000	30	2,961	907,753	0.7	30,258.4	306.6	무
밀양시	233,885,321	45	15,691	729,466	0.3	16,210.4	46.5	유
마산시	506,597,935	82	70,465	652,000	0.1	7,951.2	9.3	유(2개)
함안군	184,002,475	31	7,829	502,500	0.3	16,209.7	64.2	무
하동군	169,338,205	39	6,047	443,140	0.3	11,362.6	73.3	유
진주시	374,963,855	88	60,627	391,851	0.1	4,452.9	6.5	유
남해군	190,857,861	32	6,082	82,000	0.0	2,562.5	13.5	무
고성군	175,318,825	35	6,744	50,000	0.0	1,428.6	7.4	유
합천군	180,591,960	39	5,135	35,000	0.0	897.4	6.8	유
통영시	207,532,947	53	19,647	0	0.0	0.0	0.0	무
계	5,013,924,090	968	523,058	26,987,670	0.5	27,879.8	51.6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기초자치구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설치 유무 현황>

(2005. 12월현재 까지)

구 분	조례유무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구
	계	유	무
경 남	20	13	7	김해시, 진해시, 창원시, 양산시, 거제시, 함양군, 거창군, 밀양시, 마산시, 하동군, 진주시, 고성군, 합천군,
전 국	234	108	126	46% 제정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