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5(수) 한국산업인력공단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업체 배만 불리는 국비지원 해외취업 연수

- 허위 보고 통해 정부지원금 받아가는 송출업체, 2년 지나도록 회수 못해 -

- 업체 편의 봐주기식 계약으로 2억2,800만원 낭비하기도 -

1. 실업난 해소 위해 해외 취업연수 추진

0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해외취업부는 해외 봉사형 인턴과정을 비롯해 국비지원 간호사 취업연수 등 다양한 해외 취업연수과정 운영

- 이는 정부가 1998년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

0 여기서 간호사 취업연수란, 미국 등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사의 취업 장려를 위해 1인당 최대 300~400만원의 교육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 국비지원은 연수 기간 중 지원금의 50%가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연수인원 중 50% 이상을 현지 병원에 취업시켰을 경우 지원(유보금)

2. 허위보고 통해 지원금 과다 수령하고, 엉터리 연수로 물의 일으켜

0 공단은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하나로 04년 4월 9일 인력송출회사인 (주)지원유에스에이와 「미국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취업연수 계약」 체결

0 이에 따라 공단은 간호사 과정의 경우, 교육생 1인당 최대 350만원(월 50만 원씩 7개월) 한도의 교육비를 지원키로 하고 위탁사업 추진

1) 간호사 취업

0 04년 4월 19일부터 간호사 교육을 시작하여 3차에 걸쳐 42명이 등록했고, 이 가운데 31명이 12월 24일 최종 수료

0 05년 1월 26일 (주)지원유에스에이는 31명 중 20명이 취업했다고 공단에 보고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유보금 요구

0 이에 공단은 1월 31일 5,425만원 지급(175만원×31명)

- 또한 (주)지원유에스에이는 간호사 개인별로 $12,500~$16.900(당시 1,300만원에서 약 1,800만원 정도) 정도의 참가비 별도 징수

0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인력송출회사는 취업생수를 허위 보고해 지원금을 과다하게 수령

0 연수 참가자에 의해 취업숫자 허위 보고에 대한 제보가 이뤄졌으나 공단은 수수방관

- 간호사 해외취업 하려고 연수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포기한 사람이 1월과 3월에 걸쳐 31명 출국한 것이 아니라 10 여명에 불과하다고 공단에 전화

- 특히 업체가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자신도 취업한 것으로 돼 있으나 자신은 출국도 하지 않았다고 제보

0 그런데도 공단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 민원인은 5월에 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송출업체의 허위 보고와 관련한 민원 접수

- 출입국내역만 대조하더라도 (주)지원유에스에이에서 보고한 것에 대한 진위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0 이에 5월 1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이 노동부를 거쳐 공단으로 이첩되자 공단은 5월 18일 출입국조회를 통해 연수생 31명 중 14명의 출입국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회신받아

- 공단은 민원인에 대해 중간결과를 한 차례 알려 준 뒤 7개월 뒤인 12월에서야 결과 답신

0 그럼에도 공단은 (주)지원유에스에이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14명 중 8명만을 허위 취업생으로 확정한 뒤, 06년 4월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2,800만원(8명×50만원×7개월)을 반환하도록 독촉만 했을 뿐, 형사고발 등 일체의 조치 취하지 않고 방관

0 공단은 06년 8월 2일에서야 비로소 공단 내 법무지원팀에 (주)지원유에스에이를 대상으로 소송 제기할 것 요청

0 특히 지원유에스에이의 대표인 강양경과 서울사무소의 지사장인 강지원은 동일인으로 한 사람이 2가지 역할을 한 의도가 매우 불손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런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하다가 10월 초 경찰의 대질심문을 통해 비로소 강지원이 가공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관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2) 물리치료사

0 한편 (주)지원유에스에이는 간호사 해외 취업과는 별도로 04년 4월 공단과 물리치료사 연수과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2차례에 걸쳐 총 25명을 대상으로 연수 실시(국내 1개월, 미국 6개월)

0 간호사 해외취업과 마찬가지로 공단은 1인당 350만 원을 지원키로 했고, 연수과정 시작되자 50%인 4,375만원을 (주)지원유에스에이에 지급

- (주)지원유에스에이는 이와 별도로 물리치료사 연수과정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300만 원 내외의 비용을 징수

0 그러나 연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11월에 연수생들이 청와대에 민원 제기

- 인력송출업체가 연수 초반부터 면허 취득과정에 필요한 강사를 제대로 섭외하지 못하는 등 연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 또한 물리치료사 임시면허 취득과 관련해서도 연수기관에서 얘기한 것과 다르게 학력인증을 통과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연수생들이 민원 제기

0 12월 8일 연수생 20명 중 9명은 연수비를 환불(개인부담의 50%)받기로 하고 연수 중도포기

- 그러나 11명 중 5명도 곧 포기하고, 결국 6명만 연수 수료

- 5명 또한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주)지원유에스에이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다 환불 할 능력이 없다면서 06년 3월 9일 폐업신고

0 결국 (주)지원유에스에이는 간호사 해외 취업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정부의 지원금을 더 받아낸 것은 물론 물리치료사 연수과정과 관련해서도 연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중도탈락자를 양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으로부터 수납한 연수비를 환불하지 않은 채 폐업함으로써, 결국 실업자 구제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공신력을 훼손하는 결과 초래

0 공단 또한 사업관리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송출업체의 허위보고와 관련해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은 물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수하지 않은 채 방기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업체는 폐업하고 명의 변경

- (주)지원유에스에이는 「미국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취업연수」와 관련해 계속 민원이 제기되자 06년 3월 9일 폐업신고하고, 현재는 (주)이디스넷으로 상호 변경한 채 같은 사무실에서 계속 영업 중

3. 미숙한 계약관리로 2억2,800만원 낭비

0 한편 공단은 04년 1월 31일 RN Solution과 「미국취업 간호사 연수프로그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2월 2일부터 12월 28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연수과정 운영

- 정부 지원금은 1인당 400만원(월 50만원씩 8개월)

0 그런데 공단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보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취업증빙서류로 △개인별 고용계약서 또는 △개인별 비자스크린 1부를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

- 이는 “고용계약서만으로도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업체의 요청을 담당국장이 독자적으로 받아들인 데 따른 결과

- 특히 공단은 이와 달리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개인별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취업허가서 또는 개인별 비자스크린 1부 등 2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

0 이에 따라 RN Solution은 05년 1월 3일 고용계약서 또는 비자스크린증명서 등 58명에 대한 해외취업증명서 제출

- 공단은 이를 근거로 수료인원 114명에 대한 유보금 전액(2억2,800만원=1인당 지원금 400만원의 50%인 200만원×114명) 지급

해외취업 연수과정 취업실적 증명 제출서류

계약일자	연수과정 계약건명(계약업체)	취업증명 제출서류(계약서 명시)
04.1.9	일본취업 자동차설계 엔지니어과정 (싸이이에스)	1.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2. 취업허가서 또는 비자스크린 증명서 1부
04.1.10	중국비즈니스 전문가과정 (디지틀조선일보 등 3개)
04.120	미국취업희망 간호사과정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04.1.31	미국취업희망 간호사과정 (RN Solution, Inc)	고용계약서 또는 비자스크린증명서 중 1개
04.4.9	미국간호사 및 물리치료사과정 (주)지원유에스아이	1.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2. 취업허가서 또는 비자스크린 증명서 1부
04.7.30	미국취업희망 간호사과정 (Eureka Education, Inc)
04.9.15	미국취업희망 간호사과정 (국립의료원 간호대학)

0 그런데 추후 미국의 현지업체에 확인해본 결과, 58명 모두 고용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이 가운데 13명은 06년 5월 26일 현재까지 해당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 이는 연수생 중 50% 이상의 실질취업률을 달성하지 못했는데도 공단이 RN Solution과 고용계약서 또는 비자스크린 중 한 가지만 제출하면 취업한 것으로 인정하는 계약서를 체결한 데 따른 것

- 이에 따라 공단은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114명을 대상으로 유보금 2억2,800만원 지급

0 만약 공단이 RN Solution과의 계약을 다른 곳과 똑같이 △개인별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취업허가서 또는 개인별 비자스크린 1부 등 2개 이상의 서류를 제출토록 체결했다면 2억2,800만원은 지급되지 않았을 것

- 실제로는 114명 중 43명만 취업함에 따라 실제 취업률은 37.7%에 불과

- 그런데도 공단이 RN Solution의 계약을 업체에 유리하게 체결함에 따라 2억2,800만원은 회수 불가능

- 더욱이 업체에게 편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담당 국장에 대한 징계는 2개월 정직에 불과

0 해외취업과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은 공단이 업체와의 유착 없이는 발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0 해외취업 알선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공단의 취업지원사이트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발굴한 해외구인업체정보를 연계 활용해 단계적으로 직접 해외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