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이병석 www.muso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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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언론사 담당 기자

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질의서 첨부)

날짜 : 2006-10-18(수)

1.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종료까지 9,668억원 순손실 발생

- 2005. 3. 안진회계법인 사업성분석 결과

- 손실보전방법 없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 될 듯

2. 한전, 보유특허 중소기업 기술이전 7.9%에 불과

- 무상이전 對比 유상이전 비율 83.3%

- 기술이전 의뢰기관을 통한 기술이전 단 한 건도 없어...

3. 하도급중소기업 고통 외면하는 한전과 발전회사

4.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하다!!

5. 양수발전소 매설계측기 고장율, 25% ～ 50% 수준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2054년까지 9,668억원 순손실 발생!!!

- 2003. 3. 안진회계법인 사업성분석 결과 -

- 손실보전방법 없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 될 듯 -

<질의요약>

지난 2005년, 한전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전력공급으로 인해 입을 총 손실규모는 연평균 193억 원,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무려 9,668억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은 정부(통일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사업초기에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매년 남북협력기금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

그런데 지난해 발생한 29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발생할 손실분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미반영 상태임.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손실분은 전기요금인상에 반영되어 국내수용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큼. 지금 북한의 핵실험 사건으로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한전의 전력공급사업 역시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질의서>

○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참여정부의 북한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역시 산자위 소관기관들의 고유업무 중 ‘대북지원’은 ‘국민적 동의와 부담’에 우선하는 제일의 과제가 되어있음.

한전 역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전기를 공급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어 앞으로 국민부담으로 연결될 여지가 매우 높음.

▶ 9월 말까지 한전이 개성공단사업에 투입한 자금은 196억 원임.

한전 자체의 사업성분석에 의해 추진된 사업이 아닌 만큼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이 맞는데, 현재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은 얼마인가?

(답변: 지난 2. 2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410억 원의 투자비 대출을 의결했으며, 이후 5월, 투자비 제1차분 80억 원이 입금완료되었음. 올해 말까지 30억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난 2003년, 한전이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 사업성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전력공급으로 인해 입을 총 손실규모는 연평균 193억 원, 개성공단 사업기간 50년을 통틀어 계산하면 무려 9,668억 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함. 사장은 알고 있는가?

(답변: 명목손실규모는 그것이 맞음. 그렇지만, 매년도 당기순손실을 당해연도 금액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면, 매년 31억 원, Total 1,544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한전의 기업가치 손실규모로 보면 그런 주장이 맞음.

그러나 실제로 1조 원 가까운 손실규모가 발생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있는 자료임.

왜냐하면, 매년 발생하는 전기요금 손실분 역시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사업초기에 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매년 남북협력기금에 이 금액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임.

[참고자료] 년도별 순실분 예측 현황(용역보고서)                          (단위: 억원)

년 도	수 익	비 용							당 기 순이익	현가
		구 입 전력비	인건비	수 선 유지비	경비	감 각 상각비	지급 이자	계
2005	13	11	17	3	12	6	1	50	△37	△35
2006	17	16	27	3	23	20	5	94	△77	△66
2007	17	16	39	3	38	22	5	123	△106	△84
2008	75	63	41	3	41	22	5	175	△100	△73
2009	262	220	43	3	42	22	6	336	△74	△50
2010	251	225	44	3	44	22	7	345	△94	△59
2015	277	249	56	4	56	22	5	392	△115	△50
2020	306	275	72	5	72	23	2	449	△143	△42
2025	338	303	91	5	90	27	-	516	△178	△35
2030	373	335	100	6	99	27	-	567	△194	△26
2040	454	408	122	7	120	51	-	708	△254	△16
2054	600	539	161	10	158	36	-	904	△304	△7
합계	18,416							28,084	△9,668	△1,544
평균	368	330	96	6	94	33	2	561	△193	△31

▶ 하여튼 지난해 발생한 29억 원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발생할 손실분이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에 반영되어 있는가?  (답변: 아님)

○ 결국, 개성공단 건설비와 전력공급비용으로 인한 한전의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앞으로 그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임.

▶ 한전의 전기요금 산정방식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손실분이 전기요금인상에 반영되어 국내수용가에 전가될 우려에 대해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답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임)

▷ 사장께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한전의 모든 실무진에 물어보면 대단히 난감해 하면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지금 북한의 핵실험 사건으로 개성공단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한전의 전력공급사업 역시 국민에게 돌아갈 부담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참고자료] 지난해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소위 ‘대담한 제안’(200만Kw 대북전력공급)역시 국민적 동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추진한 대표적 사례임. 당시 건설비용을 포함한 총 비용에 대해 작게는 3.3조 원, 많게는 11조 원까지 소요된다고 한 바 있음.

▷ 사장님이야 임기 만료와 함께 떠나시게 되겠지만 재임기간 중에 하신 일들은 결국 중․장기적으로 한전과 국민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한전, 보유특허 중소기업 기술이전 7.9%에 불과

- 무상이전 對比 유상이전 비율 83.3% 달해 -

- 기술이전 의뢰기관 통한 기술이전 건수 한 건도 없어 -

<질의요약>

지난 2001년부터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한전이 출원한 특허는 모두 609개인데 비해 이전건수는 이중 48개에 불과하여 7.9%에 그치고 있음.

같은 기간동안 한전이 이전한 48개의 특허를 보면, 이중 8개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뿐 나머지 83.3%에 달하는 40개 특허는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받았음.

현재 3개 기관을 이전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껏 단 한 건도 이곳들을 통해 기술이전이 된 사례가 없음. 그리고 한국기술거래소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 4월, 435건을 의뢰하고 나서 이제껏 단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임.

<질의서>

○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중소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R&D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한전과 같은 공기업은 보유기술의 활발한 이전을 통해 전반적인 기술경쟁력 향상을 선도해야 함.

▷ 그런데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중소기업 이전현황을 보면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지난 2001년부터 금년 9월 말 현재까지 한전이 출원한 특허는 모두 609개인데 비해 이전건수는 이중 48개에 불과하여 7.9%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자료] ’01-’06 보유특허 對比 이전건수

구 분	보유특허 (건수)	이전 건수	점유율
2001	93	4	4.3
2002	81	8	9.9
2003	104	5	4.8
2004	95	7	7.4
2005	134	12	8.5
2006	102	12	11.8
계	609	48	7.9

▶ 최근 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 이전내용에 있어서도 주목할 부분이 있음.

▷ 같은 기간 동안 한전이 이전한 48개의 특허를 보면, 이중 8개만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을 뿐 나머지 83.3%에 달하는 40개 특허는 최대 3억 원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받았음.

[참고자료] 無償 특허이전 대비 有償 특허이전

구 분	이전건수	무상이전	유상이전	유상이전 (비율)
2001	4	0	4	100
2002	8	1	7	87.5
2003	5	0	5	100
2004	7	1	6	85.7
2005	12	3	9	75
2006	12	3	9	75
계	48	8	40	83.3

▶ 특허출원까지 한전이 지출한 기술개발비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는 하지만 한전이 여타 기업과 다른 위치라면 유상이전비율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가?

○ 이전방법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음.

한전은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외부기관에 보유기술을 공개하고 그 외부기관을 찾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을 해 주는 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 현재 3개 기관을 이전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제껏 단 한 건도 이곳들을 통해 기술이전이 된 사례가 없음.

이전기관	의뢰수(건)	의뢰일	이전건수
한국기술거래소	435	’04. 4	0
부산테크노마트	273	’05. 1	0
산업기술진흥협회	330	’06. 3	0

그리고 한국기술거래소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 4월, 435건을 의뢰하고 나서 이제껏 단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음. 다른 곳도 마찬가지임.

▶ 그야말로 ‘수막겉핧기 式’의 업무추진이 아닐 수 없음.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고 만들어 놨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는 제도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활실한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한전과 발전회사, 공통질문

하도급중소기업, 고통 외면하는 한전과 발전회사

※ 사건 설명

지난 200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를 개편하면서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와 1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를 의무가입대상으로 확대 ․ 시행하였음.

그런데 7. 1. 이전에 이미 한전 및 발전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중소하도급업체들은 제도개편과 함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되었지만 이미 제도시행 이전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가비용 부분이 계약내용에 빠지게 되었음.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계약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약을 변경하고자 한전 또는 발전회사(보다 정확하게는 원도급자)에게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한전과 발전회사는 차일피일 계약변경과 추가비용정산을 미루고 있는 실정임.

[참고] 한전의 건설공사는 규모가 크지 않아 원도급자를 두지 않고 바로 중소기업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반면 발전회사들은 공사규모가 크고 공사기간이 길어 대부분 원도급자(대기업)와 계약을 하고 원도급자는 다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는 구조임. 따라서 하도급업체의 계약내용변경은 원도급자와의 이루어지는 것이며, 원도급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발주처인 발전회사와 계약을 변경하게 됨. 그러나 원도급자 입장에서는 발주처가 계약변경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도급업체와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한편, 2004. 12. 31.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금년 1. 1.부터 공사계약에 03. 7. 1. 시행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내용이 반영되어 지금은 모든 공사에 이 조항이 적용중에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

즉, 현금결재비중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는 것 역시 중요함.

▶ 2003. 7. 1.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확대실시와 함께 한전과 발전회사의 협력업체가 제기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 들어봤는가?

○ 우선 한전과 관련된 부분을 지적하겠음.

한전 송․변전처와 송․변전건설처에 요구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대실시에 따른 공사계약 변경 내용’에 따르면 우선 송․변전처의 경우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한 업체가 없었다고 함.

물론 실제 공문이 접수된 사례는 없지만 실상은 조금 다름.

본 위원실에 제보를 한 A업체의 경우 한전사업소에 문의를 해본 결과 ‘반영불가’라는 의견을 듣고 공식적인 요청을 포기했다고 함.

[참고자료] 한전 송전운영팀의 관계자는 ‘실제로 접수된 사례는 없음. 만약, 현장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면 사업소 담당직원이 절대불가하다는 의견을 줬을 것임. 왜냐하면, 공사계약체결 이후에 보험요율 변경은 계약변경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임’

▷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장에서 빈번하자 03. 12. 26. 재정경제부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개정하여 “국민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외부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료는 원가계산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조달청 역시 유사한 유권해석을 내렸음.

▶ 하도급업체들은 추가비용정산이 이루어지도록 계약변경을 희망하지만 한전이 ‘법률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그동안 한전이 보여준 상생협력을 강조하는 태도가 아닌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이런 상황은 한전 발전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임.

▷ 실례로 동서발전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원도급자인 두산중공업, GS건설 등으로부터 계약변경과 정산요청공문을 접수했지만

“한전 및 타 발전회사 등의 기준 및 사레를 조사, 우리 회사의 상세기준을 수립하여 지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하다가 최근 도급업체의 요구수준보다 50% 낮게 지급기준을 세워 반발을 사고 있음.

서부발전 역시 비슷함. 지난해 6월 원도급자인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추가비용 요청 공문을 받았지만 회신은 올해 3월에서야 보내졌고 이마저도 동서발전과 같이 지급기준을 턱없이 낮게 책정했음.

이 밖에도 남동발전은 실제 공문이 접수된 사례는 없지만 영흥화력 하도급업체인 B회사는 원도급자인 현대건설에 문제제기를 한 후 지금은 동서발전의 사태를 관망하고 있음.

▶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발전회사가 특히 계약업무를 추진할 때, 한전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임.

‘한전이 아직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설명을 여러 차례 들었는데, 한전이 모기업으로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 속히 시정이 이루어져 현장 중소기업의 애로를 덜어주시기를 당부 드림.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한 시점이다!!

○ 2001년 한전의 발전부문 분할로 시작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올해로 5년째 접어들고 있음. IMF위기 극복과 맞물려 추진된 이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 산자부는 여전히 구조개편이 진행형이라고 하는데, 사장도 이에 동의하는가?

○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02년까지 발전부문을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고, 2008년까지 배전․판매부문도 분할한 후, 2009년 이후엔 완전경쟁단계로 이행하는 것이었음.

▶ 첫 번째 매각대상이던 남동발전의 민영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1단계 구조개편이 틀어졌고, 2003년 노사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배전분할도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이쯤 되면 구조개편이 원래의 계획에서 크게 틀어진 것 아닌가?

산자부와 한전이 그리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 이제 2001년 당시에 내걸었던 구조개편 목적의 이행수준에 대한 중간평가가 필요함. 이것은 앞으로 구조개편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인지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작업임.

또한, 이 평가작업에는 발전회사와 한전이 거둔 개선효과가 국민에게 어떤 편익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중․장기 비전이 담겨있어야 할 것임.

▷ 현재 노조에서는 구조개편의 전면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그리고 지난 2004년 감사원은 ‘01. 1.1.～04. 4.10까지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사항’에 대하여 한전과 발전회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지만 여전히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이제 냉정한 중간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목표달성의 정도는 물론 그 성과가 구조개편으로 인한 것인지에 관한 분석 등이 담긴 연구용역을 할 의사가 있는가?

※ 보도자료용

양수발전소 매설 계측기 고장율

홍수 등으로 인한 댐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기 매설된 계측기의 고장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5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양수발전소 상 ․ 하부댐 매설계측기 고장현황’에 따르면, 최근 건설된 양양양수를 제외한 나머지 양수발전소들의 계측기 고장율이 25%에서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 분	상부댐		하부댐		고장율(%)
	매설	고장	매설	고장
산청양수(동서)	200	57	187	40	25.1
무주양수(남동)	47	21	41	0	23.9
청평양수(남부)	19	7	하부댐 없음		36.8
삼랑진양수(서부)	37	16	34	20	50.7
양양양수(중부)	331	6	71	0	1.5

최근 이상기후현상에 따른 폭우로 댐의 안전성문제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고장계측기의 폐기 및 신설장비 설치 등의 만반의 대처가 절실히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