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살찌우는 공정위의 늑장 대처

- 우월적 지위 남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무소불위인가?

- 납품업체의 피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7(화)

□ 현황

◦ 백화점과 할인점 등을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신들의 자본력과 유통망 그리고 시장지배력을 통해 납품업체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고 있음.

◦ 공정위는 납품업체들의 민원을 통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백화점의 불공정거래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며, 할인점에 대해서는 18건의 시정조치를 내렸음.

연도별 대형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내역(2003.1~2006.8)

구분	건수	민원내역
2003	11	매대 대금 일방적 공제, 부당감액, 대금지급 지연, 일방적 거래중단,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카드발급 강요, 인테리어 비용부담 등
2004	14	매장위치 변경, 인테리어 비용부담, 서면계약 미체결, 아르바이트 비용 부담, 상품권 강매,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해지, 경제사업자와의 거래방해, 부당한 불이익 제공 등
2005	9	부당한 반품,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감액,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계약변경 등
2006.8	4	판매 장려금 부당공제, 물품대금 장려금 부당공제, 판촉비용 부당강요 등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4월 이후 신고포상금제를 추진하였으며, 납품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내역(2003.1~2006.6)

연도	업체명	위반내용	조치내용	조치일
2006 (1건)	한국까르푸(주)	부당감액, 부당반품,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3억9,000만원)	2006.6.30
2005 (8건)	(주)세이브존	판촉비용 부당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및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1,100만원)	2005.10.18
	(주)세이브존 아이앤씨	판촉비용 부당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및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8백만원)	2005.10.18
	(주)세이브존 리베라	판촉비용 부당강요, 서면계약 미체결 및 부당한 계약변경	시정명령, 통지명령	2005.10.18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부당반품,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2억2,000만원)	2005.5.12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	부당반품,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9,000만원)	2005.5.12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판촉비용 부당강요	시정명령, 통지명령	2005.5.12
	한국까르푸(주)	판매장려금 소급공제, 판촉비용 부당강요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7억5,000만원)	2005.5.12
	(주)월마트	부당반품	시정명령	2005.5.12
2004 (8건)	(주)아라리오산업 (천안야우리백화점)	매장면적, 판촉사업 사전서면약정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24
	(주)세이브존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주)뉴코아 (킴스클럽부문)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한국까르푸(주)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롯데마트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삼성테스코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20
	(주)신세화백화점	서면계약 미교부	시정명령	2004.1.20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서면계약 미체결	시정명령	2004.1.19
2003 (1건)	(주)유레스 (세이브존)	광고․경품비 등 판촉비용 부당 전가	시정명령, 공표명령, 통지명령	2003.1.8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제점

◦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계약관계는 수평적인 협력자의 관계라기보다는 수직적인 명령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대형유통업체의 수는 한정되어 있지만, 매장에 입점하려 하거나 좋은 자리를 얻으려는 납품업체들은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순응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신고 업체에 대한 비밀 준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대형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관행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 담당자는, “유통업체의 거래관행에 대한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익명으로 처리되거나 구두로 진행되는 등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조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함.

◦ 공정위는 일년에 2회씩 약 2개월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유통업체들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공정위 담당자는, “공정위는 2006년 4월에서 5월에 실시한 대형유통업체 및 가맹본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납품업체 및 대형유통업체의 현장실사를 거쳐 대형유통업체들의 중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시정조치를 할 것임”이라고 답변함.

이러한 공정위의 조사에 납품업체들은 “대형유통업체들의 부당한 거래관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납품업체들이 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려고 해도 신분이 노출될까봐 꺼리고 있고, 이에 공정위의 직권조사 등 시장감시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함.

2006년 납품업체에서 조사된 대규모소매점 업종별 법위반 혐의 비율은 68.5%로 이 중 백화점 70.5%, 할인점 69.7%를 기록하고 있음.

납품업체 대상 대규모소매점 법위반 혐의 비율

(단위 : %)

구분	평균	백화점	할인점	홈쇼핑
법위반 혐의비율(%)	68.5	70.5	69.7	63.4

◦ 2005년 4월 이후 공정위가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는 그 성과가 단 1회에 그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관련 신고포상금제 운영실적

구분	신고내용	지급포상금	조치사항	비고
(주)삼성테스코, 롯데마트, 한국까르푸, GS리테일	판촉사업 서면미체결	100만원	경고	2006. 3월 지급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신고포상금제 : 2005년 4월 1일 시행

◦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실시로 인해 처벌에 있어 감경을 받고 있는데, 실제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도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시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경감하는 것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임.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시 감경제도

경감 기준	감경 내용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영에 관한 기준” 제1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과징금의 20% ▲ 공표명령 하향조정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영에 관한 기준” 제2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 과징금의 50% ▲ 공표명령 하향조정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자율준수프로그램 근거 기준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을받은사실의공표에관한운영지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행위의고발에관한공정거래위원회의지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영에 관한 기준

제1단계 : 자율준수 규범이 제시하는 7대 핵심요소를 모두 포함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함.

- 제2단계 : 제1단계를 모두 충족하고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 지적사항

<지적1> 서면실태조사 관련 지적(공정위에서 시행)

1) 유통거래 실정

2002년도 1,25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 때에는 26%가 대형유통업체의 거래관행에 관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고, 2004년도 6,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서면실태조사 때에는 44%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음.

2002년도 서면실태조사 당시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업체수는 325개(26%)인데 반해 2004년도 서면실태조사시에는 2,460개(44%)로 급증하여 대형유통업체들의 거래관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였음.

개선되어야 할 거래관행 및 거래행태에는 광고비, 사은행사비, 인테리어비용 등 비용전가행위와 경품, 할인행사를 위한 염가납품 등 부당한 강요행위 등이 있음.

해당 사항 이외에 상품권강매행위, 카드회원모집강요행위, 현금요구행위, 가매출강요행위, 판촉사원요구행위, 명절 때 떡값요구행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음.

2002년과 2004년 서면실태조사를 비교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관행 개선에 관한 조치는 미흡하였음.

대형유통업체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로서, 할인점 이외에 백화점의 경우에는 한 건의 시정명령도 없는 이유 질의.

2) 비용의 부당한 전가행위

대형유통업체는 납품업체로부터 광고비용, 경품비용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협찬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납품업체가 백화점 및 할인점의 강요에 의해 광고비용, 경품비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하거나 협찬금을 제공할 경우 법위반행위가 아닌지 지적.

2002년도에는 56%가 판촉비용을 부담하거나 협찬금을 제공하였고, 44%는 백화점 및 할인점의 강요에 의해 각종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2004년도에는 65%가 강요에 의해 판촉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91%가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2002년도 서면실태조사보다 2004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에는 보다 많은 판촉비용 부담 강요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지적하고 대책강구.

납품업체 중 절반 이상이 비용의 부당한 전가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대형유통업체 중 절반 이상은 비용의 부당한 전가행위에 관한 법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임.

2002년도 서면실태조사 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전가행위를 개선할 대안을 세웠는지 질의.

2002년도 서면실태조사 후 대안을 제대로 세웠었다면 2004년도 서면실태조사시 개선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임.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전가행위를 개선할 대책을 강구.

3) 부당한 강요행위

납품업체가 백화점이나 할인점으로부터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질문에서, 공정위의 2002년도 서면실태조사시에는 거절하였다고 응답한 인원이 3%에 지나지 않음.

납품업체가 백화점과 할인점의 부당한 강요행위에 대해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

2002년도 서면실태조사시 대형유통업체의 카드회원모집 강요행위는 47%, 가매출(허위매출) 행위는 23%가 응답하였고, 2004년도 서면실태조사시에도 납품업체의 44%가 부당하게 반품을 당한 사실이 있으며, 20% 이상이 가매출을 경험했다고 답변함.

카드회원모집 사례에 있어 L백화점의 경우 납품업체의 판매 직원들에게 월별 일정 할당량을 요구했음.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강요행위는 업무상 발생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임.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강구토록 요구.

4) 판촉사원 파견

납품업체가 백화점 및 할인점에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있는 현황은 79%로 이 중 53%는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파견된다고 답변하였음. 자발적 파견이 아닌 경우 납품업체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형유통업체에서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판촉사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질의. 실제 납품업체가 판촉사업의 파견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백화점 및 할인점에 판촉사업을 파견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적.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강구.

<지적2> 대형유통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체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한 조사, 납품업체의 피해신고 접수시 조사 등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마저도 시정되고 있지 않음.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미약함.

매년 서면조사 결과를 통해 직권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법 위반 행위를 지적하지 못하는 이유 지적.

서면조사 결과 부족한 점은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신고포상금제 운영 현황을 보면 단 1건에 그치고 있음. 신고포상금제를 운영 현황을 보면 제도의 필요성을 의심할 만큼 운영실적이 저조한데 신고포상금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반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체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것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는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위한 대책 강구.

<지적3>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임.

공정위에서 주관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법규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거래를 확립하자는 의미의 제도인데 대형유통업체들은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명목상으로만 운영하고 있음.

유통업체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도 납품업체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위의 감시․감독의 부재로 인한 것임.

유통업체들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 어떤 방법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감시․감독하고 있는지 지적.

롯데백화점․이마트, 불공정거래행위 개선하라!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따로 법위반 따로

- 납품업체들의 피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해야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7(화)

□ 현황 및 문제점

◦ 대형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롯데백화점과 이마트는 유통업체가 갖는 자본력, 유통망, 시장지배력을 통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행위 위반(공정거래법 제23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위반(공정거래법 제3조),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공정거래법 제19조)의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행위에 대한 위반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음.

◦ 불공정개래 행위 위반과 관련된 조항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3조(부당반품) 및 제7조(부당한 수령거부)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4조(부당감액) 및 제5조(부당한 지급지연)

-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제6조(부당한 강요행위) 위반 행위

◦ 롯데백화점과 이마트와 관련 있는 주요 불공정거래 위반 행위

- 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

△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사전에 비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며 납품업자가 얻는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거나, 대규모소매업자가 고용종업원의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제외)

- 부당반품

△ 하도급,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

- 부당한 수령거부

△미리 특별한 규격, 의장, 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부당감액

△당해 상품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

- 부당한 지급지연

△ 정당한 이유 없이 상품 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

- 사업활동 방해

△ 거래관계를 대규모소매점업자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한 강요행위

△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할인참여, 경품행사, 상품권구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 변경행위

△서면계약서 없이 또는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거래기간․대금지급방법․종업원의 파견 등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적발 실적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차례 서면조사를 실시(2004년도에는 미실시)하여 서면조사 결과를 통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8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책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

- 신고포상금제, 사이버신고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운용을 통해 납품업자 등의 신고 유도

- 납품업자들에게 이메일로 공정거래법 내용 및 피해구제사례 등에 관한 정보제공(월1회-2만개 업체), 납품업자들과의 간담회 개최(5.29)

△ 대형유통업체 및 가맹본부에 대한 조사 강화

- 대형유통업체 및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면실태조사 실시

(4.4~5.25, 대형유통업체 39개사 조사완료)

- 서면조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은 대형유통업체 및 가맹본부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4월 이후 신고포상금제를 추진하였으며, 납품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교육․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지적 사항

<지적1> 롯데백화점과 이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정책에 반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요구.

<지적2> 공정위는 서면조사 이후 직권조사를 통해 2002년 이후 총 18건의 시정조치를 취했는데,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저지르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납품업체의 불만이 많은데, 이에 대해 납품업체들은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지적3> 이마트는 자사 상품을 납품업체의 상품과 동일한 진열대에서 판매하게 된다면 상품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판매에 있어서도 납품업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음. 유통업체가 상품을 유통시키는 일 이외에 직접 상품생산까지 담당하게 될 경우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상품판매를 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납품업체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요구.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제대로 운영하라!

- 불공정하도급, 솜방망이 처벌

-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유명무실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7(화)

□ 현황

◦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시정조치는 현황은 고발 30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157건, 경고 4,764건, 조정 89건 등의 이르고 있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치현황(단위 : 건)

구분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조정	계
2003년	8	1	40	1,451	30	1,522
2004년	8		27	1,553	27	1,615
2005년	8	2	47	1,634	23	1,714
2006.6월	6	1	43	126	9	185
계	30	4	157	4,764	89	5,036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2005년 1월부터 부당한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원사업자의 보복우려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압력으로부터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자가 무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행위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직권인지 사건’으로 신속히 조사를 착수하고 있음.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 30일 현재까지의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건, 경고 1건, 심사 불개시 9건, 무혐의 2건, 기타 9건, 심사 중 1건 등 총 24건의 사안을 접수받았음.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운영실적 (‘05.01~‘06.06.)(단위 : 건수)

접수	처리 완료					심사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경고	심사 불개시	무혐의	기타
24	2	1	9	2	9	1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제점

◦ 공정위가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조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치건수는 총 5,036건으로, 고발 30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157건, 경고 4,764건, 조정 89건을 기록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94.5%, 조정 1.7%로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공정위의 제재 의지가 분명치 않음.

◦ 공정위가 설치한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의 신고기피를 방지하여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민원들은 부당한 하도급단가인하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제재 현황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2건, 경고 1건 등 도합 3건으로 총 신고건수 24건의 12.5%에 머무르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치건수는 총 5,036건으로, 고발 30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157건, 경고 4,764건, 조정 89건을 기록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94.5%, 조정 1.7%로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공정위의 제재 의지가 분명치 않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조치의 목적은 무엇인지, 전체 조치현황 중 과징금 및 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원인을 질의

조치현황 중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간의 조정비율이 매우 낮은데 어떤 상황에서 사업자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정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지적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월부터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신고자가 원사업자의 보복우려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압력으로부터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설립취지와 신고 접수된 24건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2건, 경고가 1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의 접수실적은 보면 18개월 동안 24건으로 신고접수가 저조한 이유 지적.

한달에 두 건의 접수실적도 거두지 못하는 있는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신고센터를 설립취지에 맞게 활성화하도록 대책을 강구.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24건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은 2건, 경고는 1건으로 제재 조치실적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

위인설관의 위원회 남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121명의 위원을 갖고도 1년에 겨우 2번 회의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7(화)

□ 현황

◦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하도급자문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협의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06년 8월말 현재)

명칭	목적	설치근거	인적구성현황
약관심사 자문위원회	약관법에 의한 약관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10호	12명
하도급 자문위원회	하도급법령의 운용 및 하도급 정책․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14호	26명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65호	121명
소비자 정책협의회	공정위와 소비자단체간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제도의 발전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44호	18명
표시광고 심사자문위원회	표시․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 개선, 발전방향 및 표시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37호	9명
자체평가 위원회	자체평가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자문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14조	22명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만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할 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훈령에 근거하고 있음.

◦ 인적구성현황은 약관심사자문위원회 12명, 하도급자문위원회 26명, 경쟁정책자문위원회 121명, 소비자정책협의회 18명,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9명, 자체평가위원회 2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486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남설하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회만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할 뿐 대부분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위원회의 필요성 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겨져 있으며, 향후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발 우려가 있음.

◦ 위원회의 인적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위원회에서는 인원이 과다 편성되어 있고, 구성원들의 신분은 소비자정책협의회가 18명중 당연직은 15명이고 있을 뿐 나머지 위원회의 구성원들인 205명은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 구성원 선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중 하도급자문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4~5차례 회의만을 개최하고 있어 자문기구 설치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함.

□ 지적사항

<지적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

<지적2> 공정거래위원회 내의 자체평가위원회만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할 뿐 대부분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설치 근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음.

위원회가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위원회 설치 남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구.

<지적3> 특히 경쟁정책자문위원회는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쟁정책자문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와 121명이나 되는 인원을 편성한 이유를 지적.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경쟁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는 단 5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을 뿐임. 저조한 회의 개최 실적은 결국 자문기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존치의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데, 불필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공정위가 흡수하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리해야 할 것임.

<첨부>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실적(‘06년 8월말 현재)

위원회명	회의횟수			운영실적
	‘04	‘05	‘06	‘04	‘05	‘06
약관심사 자문위원회	31	30	19	(주)대한항공 및 (주)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관련 제휴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등 66건의 약관 심사	(주)보광훼미리마트등 4개 사업자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등 52건의 약관 심사	(주)에이치티에이치의 HTH영업소개설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등 31건의 약관심사
하도급 자문위원회	2	2	1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자문 및 2004년 하도급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2005년도 업무계획, 5기 자문위원 위촉 및 하도급법 개정안 보고 등 2건 자문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 등 4건 자문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1	2	2	개정 공정거래법 및 05년도 업무보고	05년 추진성과와 06년 업무추진여건 및 대응방향, 공정위 그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및 시장경제 선진화 T/F 운용방안 등 2건 자문
소비자 정책협의회	1	1	2	05년도 공정위 소비자시책 추진방향	06년도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06년도 소비자정책 자문 등 2건 자문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회	11	10	6	광고실증제도 운영개선방안 등 21건 자문	클린애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15건 자문	민간자율심의기구 운영지침 제정방안 등 8건 자문
자체평가 위원회	4	5	3	04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업무 설명 등	05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및 주요업무시행 계획 심의 등	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의 등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