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1. 16)

환경부, 자체감사 후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 시인

수도권매립지공사 총 93건 948만원,

환경관리공단 총 58건 668만원 부정 집행

환경부, 한선교 의원 지적 수용하고 대상자 엄중 경고 및 제도 개선키로

지난 10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을 지적하면서 실시하게 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환경부 자체 감사결과, 한선교 의원의 지적대로 환경부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가 개인용도로 집행되는 등 부정 집행이 심각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 직원과 시민환경감사관이 한 팀을 이뤄 실시된 이번 조사는 ‘05년 1월부터 ’06년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전반에 대해 감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환경관리공단으로 하반기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환경자원공사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제외되었다.

감사결과,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부서별 사업목표나 현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수립하고 이를 직위, 부서별로 편성함으로써 본래의 사업추진과 무관하게 일반적 용도 집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서별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부서가 집행하고 지출승인 역시 그 부서가 실시하여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사용이 심각했다. 결국 이런 제도적 미비를 악용하여 전임사장이 10회 52만원을 전용했고, 감사가 39회에 걸쳐 35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93건에 대해 95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

환경관리공단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달리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시스템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세부기준 미비로 인해 감사가 8회에 걸쳐 170만원을 전용하고, 1급 직원이 6회에 걸쳐 130만원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등 총 58건 670만원이 부정 집행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의거하여 개인용도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엄중경고 조치 및 자체 징계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추진비 부정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법인카드 발급 및 사용․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및 배분기준을 변경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향후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의 자체 감사라는 초유의 사태를 이끈 한선교 의원은 “ 환경부 산하기관의 방만경영과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이 지금이라도 환경부에 의해 확인되어서 다행이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주요 임원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역시 국민들이 낸 세금임을 명심하고 향후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재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