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부겸(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음.

- 경영평가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평가과정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평가자의 적격성과 독립성이 요구됨. 현행 경영평가제도는 평가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평가기관의 적격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실정.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개발, 공기업 평가업무의 전담, 경영컨설팅 수행, 정부와 지방공기업간 의사소통 및 의견조정자로서의 임무를 수행 할 경영평가 전담기관이 법적 근거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안함.

-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의 고착화에는 큰 변화가 없는 점은 피평가기관의 예산, 인력, 사업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상대평가를 강화해온데 그 이유가 있음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함.

-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 예산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평가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기관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부분 삭감된 상황임을 지적하고,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이 평가수수료에 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여 2007년도 평가과정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비용을 반영하기로 함.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과정에서 국민과 공무원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안함.

-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이 쉽게 납득 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혁신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방해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것임. 참여정부의 핵심사업인 정부혁신사업이 다음 정부에서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안을 함.

■ 복식부기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안

- 2007년부터 복식부기제도가 지자체를 포함한 중앙·지방정부에서 시행됨에 따라 준비정도를 점검함.

- 일부 선진국에서도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한 후 획기적인 예산 절감을 이루었는 바, 우리 정부도 복식부기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인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여 함을 지적.

-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복식부기의 회계감사 주체인 지방의회 의원들의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 부족을 지적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의 자산처리등에 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 낼 것과, 시행단계에 있는 복식부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인력의 안정적인 배치를 요구하여 제도·인적 지원 약속을 받아냄.

■ 광역단체에 대한 정부합동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미이행 문제 지적

- 광역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의 지적 사항에 대해 광역단체의 미이행 사례를 적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함.

- 미이행 자치단체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고

- 특히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함.

▣ 경찰청

■ 경찰승진제도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자료집 발간

- 한국의 경찰공무원의 조직적인 문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담았다

1. 승진적체 해소 및 인력구조의 균형화를 실현해야 한다.

2. 승진의 공정성 향상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승진절차를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3.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동성 제고를 위해 승진을 대체하는 다양한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4. 승진제도 자체의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승진방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심사승진 평가항목의 개선, 시험승진방법의 개선, 근무성정평정의 다양화 실시, 新 심사승진의 방법의 도입 등을 포함한다.

■ 운전면허 시험장의 전자채점기 관리실태 문제점 지적

- 운전면허 시험장에 전자채점기가 도입(1995년)된 이후 전자채점기의 관리기준이 없어 관리실태가 제각각인 점을 지적

- 관리실태에 따라 운전면허 시험장의 합격률이 들쑥날쑥함을 지적하며, 전자채점기에 대한 내구연한 지정 및 간리기준 마련을 요구함

■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제안

- 평화시위 정착을 위한 경찰-시위대 간의 인식의 차를 극복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경찰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것을 제안하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집회주최 측과의 MOU 체결을 확대하고 시위대와 집회 전부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위대와 이를 통제하는 경찰과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 또한 시위 이후 간담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집회 주최 측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갖도록 할 것. ▲ 아울러 취재기자들과의 협의 하에 시위대가 원하는 취재를 할 수 있도록 폴리스라인과는 별개로 취재라인을 만들어 기자들의 안전과 함께 시위대가 만족할 수 있는 취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 소방방재청

■ 불량소화기 수거 대책 관련

- 불량소화기가 제작되게 된 배경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화기에 대한 저가경쟁이 문제임을 지적함.

- 불량소화기에 대한 판매현황등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리콜 또는 수거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

■ 분말소화기 사용에 대한 억제가 필요

- 분말소화기가 화재에 대한 진압능력이 좋기는 하지만 지하층이나 무창층에서 사용될 경우 시야방해와 호흡곤란등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분말소화기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

- 병원, 유아밀집지역, 노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분말소화기 사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요구함.

■ 외근직 소방공무원들의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지적

- 현재 추진중인 마일리지 도입을 위한 성과관리제도가 출동에서 귀소에 이르기까지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음. 그러나 당장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지역마다 다르고 사고발생율 등도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제반요건에 대한 개선을 중심으로 사고한다기 보다는 신속성만 강요하는 불합리한 요수가 있음.

- 소방공무원 사회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로서 오히려 조직의 팀워크를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 현장 활동 하나하나에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근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기를 제안함.

■ 선진소방으로 거듭하야 함.

- 선진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급 기술인력들이 방재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를 당부하고, 일반 소방직도 관련 전공분야에 대해 석·박사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상태 악화 지적하고 고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

- 각종 질환을 갖고 있는 소방공무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과

- 지역별로 차별 받고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해당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줄 것을 당부

▣ 중앙인사위원회

■ 고위공무원단 직무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마련과 투명한 직무분석을 통한 성과평가가 필요함.

-고위공무원단 제도 시행과 더불어 해당직급에 대한 직무분석 결과 그동안 계급별 책임과는 다르게 업무가 분장되었으며, 그 중요도도 현실과 다르게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가 나타남.

-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각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더욱 철저하게 시행할 것과, 연말에 있을 직무평가를 위한 성과지표의 마련에도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 개방형직위제도 관련 - 외부 민간인의 임용율 저조와 외부 민간인의 응모 저조 대책

■ 국가인재 DB 활용 관련

- 국가인재 DB의 선임율이 기관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남.

- 신청기관 63개 중 70% 이상이 24곳이고,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관이 2곳이나 있음.(10%미만은 4개기관) 2006년도 신청기관 41개 중 70% 이상이 17개 기관이고,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정홍보처 2개 기관임.

- 자치단체들도 국가인재 DB의 활용실적인 저조함.

■ 공무원 시간근무제 관련

- 비정규직 양산, 비전문 인력 투입이 우려됨을 지적하고, 시간제근무제도 정착을 위한 공무원사회의 문화 개선이 더 시급함을 지적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 징계 구제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 2003년 이후 현재까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소청건수는 감소한 반면 징계를 취소하거나 수위를 낮춰주는 구제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당대표 경선 후보들의 허위 신고 의혹 제기

- 2006년 경선 회계보고서 평균 첨부 영수증 건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비율이 105:18 이고, 신고 항목 수는 118:25로 크게 차이남. 심지어 한나라당 당 대표의 1쪽 짜리 보고서도 용인해 줌

- 2005년도 정당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 역시 한나라당에 비해 열린우리당 의원이 1인당 평균 75건이나 더 많은 영수증을 첨부하였음.

- 이는 선관위에서 불성실한 회계보고서에 대해 눈감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허위기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요구함.

■ 전자투표제도 도입관련

- 전자투표를 민간 부문에서 먼저 실시하도록 한 뒤 공직선거에 도입할 것을 제안함.

- 첫째, 시행착오를 통해 기계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고 둘째,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가 되면서 기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며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면 그때 가서 선관위가 빌려 쓸 수 있을 만큼 기계 물량도 확보될 것임.

- 만약 정부가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한꺼번에 공직선거에 도입했다가 안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대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