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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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산하기관                  2006.10.23(월)

【한국학술진흥재단】

▣ 2005년 경영관리부문 평가 모두 C등급

▣ 부당⋅부적절 연구비 집행 대학에 대한 페널티 강화 촉구

▣ BK21 사업, 허술한 종합관리시스템 개선 시급

【한국사학진흥재단】

▣ 2년 연속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수준

▣ 융자원리금 미납액 21억에 대한 조치 촉구

【사학연금관리공단】

▣ 채권수익율 1.2%로 저조

▣ 대여 서비스의 안전성에 문제점 드러나

【한국학술진흥재단】

▣ 2005년 경영관리부문 평가 모두 C등급

▣ 부당⋅부적절 연구비 집행 대학에 대한 페널티 강화 촉구

▣ BK21 사업, 허술한 종합관리시스템 개선 시급

▣ 2005년 경영관리부문 모두 C등급 받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경영관리 부문에 대한 개선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년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재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0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6개 기관 중 6위(62.09점)로 최하위 평가를 받았으며 0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6개 기관 중 3위(68.539점)로 순위가 상승했다.

이군현의원은 비록 05년도 순위가 상승하기 했지만 평가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학술진흥재단의 역할이나 위치로 볼 때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영관리 부문의 평가지표 5개에 대해서 04년에 비해 05년에 더 낮은 점수로 모두 C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원인과 경영관리 성과지표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추궁했습니다.

경영관리 성과지표	2004년	2005년
(1).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	B⁰	C
(2) 재무 및 예산 관리의 합리성	C	C
(3) 정보 및 지식관리의 합리성	B⁰	C
(4) 사업관리의 합리성	C	C
(5) 내부평가의 적정성 및 외부평가와의 연계	B⁰	C

[표] 04~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경영관리 성과지표 평가 결과 비교

【한국학술진흥재단】

▣ 부당⋅부적절 연구비 집행 대학에 대한 페널티 강화 촉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연구비를 연구와 상관없이 부당⋅부적절하게 집행한 실태가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학술진흥재단이 제출한 연구비 집행 관련 ‘2006년도 서울대 상시집중실태조사결과’와 2005년도에 실시한 ‘6개 대학 상시집중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는 총 4,382만원, 6개 대학의 경우는 총 5,772만원이 부당 또는 부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밝혔다.

이군현의원은 연구와 상관없는 용도나 기준을 위반해서 집행된 연구비에 대한 환수조치는 기본적인 조치이고 학술진흥재단의 제한된 인력으로 대학들의 연구비 집행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당부적 연구비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교직원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해당 대학에 대한 페널티를 더 강화해서 대학자체에서 더 적극적으로 연구비 집행을 감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

▣ BK21 사업, 허술한 종합관리시스템 개선 시급

BK21 사업의 종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제출한 BK21 사업의 전산화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현재 BK21 사업의 종합관리시스템은  ‘시스템 구축 단계 및 호환성의 문제로 재단 학술정보팀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답변받았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 자료 추출 등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논문 실적 등 사업성과 입력 항목조차 없는 열악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군현 의원은 2001년 5월부터 종합관리시스템이 운영이 된 이래로 6년간 BK21 사업의 담당 부서 내 시스템 전담 직원이 1명도 배치되지도 않고 시스템이 운영된 것을 지적하면서 재단이 BK21 사업에서의 전산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군현 의원은 ‘사업 운영과 함께 사업평가와 지원을 위해선 엄격하고 공정한 실적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BK21 사업 실적의 DB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BK21 2단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전산화 및 DB 구축에 대한 충분한 예산지원과 인력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 2년 연속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수준

▣ 융자원리금 미납액 21억에 대한 조치 촉구

▣ 2년 연속 경영실적 평가 최하위 수준

▶ 04~05년 연속 경영실적 평가 하위 2위 차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정부가 실시한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아 경영 전반에 걸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04년도에 이어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연속으로 꼴찌에서 2번째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재단의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참고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04년도는 15개 기관 중 14위, 2005년도는 16개 기관 중 15위 (한국주택금융공사 신규 편입)에 그쳐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이군현 의원은 200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재단측이 경영평가기준이 기관규모를 반영하지 않았다거나 예산편성에 대한 현실적 제약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평가내용이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최하위 평가에 대한 입장으로 내놓은 점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의 평가지표가 C등급을 받았고,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 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지표’, 조직인사관리의 합리화‘,  ‘자산 운영의 적정성’ 부분 등에 D+  등급 등을 받은 것을 근거로 들면서 재단측의 변명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순위

- 2004년 : 연ㆍ기금 운용 15개 기관 중 14위 (57.9점/100점)

- 2005년 : 연ㆍ기금 운용 16개 기관 중 15위 (58.7점/100점)

【한국사학진흥재단】

▣ 융자원리금 미납액 21억에 대한 조치 촉구

▶ 2006년 10월 현재, 12개교 총 21억원 미납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원리금 미납액이 21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융자원리금 미상환액이 10월 19일 기준으로 총 12개 학교에 걸쳐 21억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환계획을 보면 법인의 부동산 처분, 이사장 개인 기부금이나 개인 부동산 처분 등의 방법으로 상환을 받을 예정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활하게 미납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융자원리금 미납액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사학연금관리공단】

▣ 채권수익율 1.2%로 저조

▣ 대여 서비스의 안전성에 문제점 드러나

▣ 채권수익율 1.2%로 저조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채권수익이 지나치게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에 대한 조치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채권운용팀의 경우 2005년도 팀 수익률이 1.2%로 너무나 저조한 실적을 냈다고 밝히면서 채권운용은 주식운용과 달리 리스크가 크지 않은데도 공단의 채권 수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추궁하면서 수익률과 관련되서 담당자들에 대한 공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 지를 물었다.

또한 이군현 의원은 공단의 주식운영에 대해서도 2006년 주식운용이 179억원이나 평가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랐던 2005년의 평가이익이 높았다는 것에 방심해서 현재 방만하게 주식운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아닌지 추궁하면서 향후 주식운영에 대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길 촉구했다.

[자료 1] 사학연금관리공단의 3년간 개인별 또는 팀별 자금운영 실적

(단위: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운용액	수익률	팀실적	운용액	수익률	팀실적	운용액	수익률	팀실적
자금운용 관리단장	39,045	6.4	-	43,708	7.4	-	49,109	8.7	-
채권운용팀	1,466	4.9	5.0	1,793	8.4	8.8	2,928	1.3	1.2
주식운용팀	-	-	-	298	8.9	3.8	687	55.2	56.4
주식운용팀	251	16.9	36.5	274	6.7	3.8	430	51.9	56.4

* 운용액은 연말 잔액임

* 수익률 및 팀 실적은 시간가중수익률 적용

[자료 2]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주식투자 매매손익 및 평가손익 현황

(단위:억원)

구 분		매매손익	평가손익	손익계	비 고
2003년	주식직접	209	181	390
	주식간접	86	88	174
	소 계	295	269	564
2004년	주식직접	40	-24	16
	주식간접	7	45	52
	소 계	47	21	68
2005년	주식직접	519	566	1,085
	주식간접	495	968	1,463
	소 계	1,014	1,534	2,548
2006.8월	주식직접	31	-166	-135
	주식간접	2	-46	-44
	소 계	33	-212	-179

【사학연금관리공단】

▣ 대여 서비스의 안전성에 문제점 드러나

▶ 부정대출로 3억원 인출 사고 발생

▶ 회원 정보 보호 및 안전성 강화 대책 필요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대여 서비스의 안전성에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모대학 전산담당 직원이 피싱(fishing) 수법을 통해 연금담당자용 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빼낸 후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약 3억원의 부정대출을 받은 사건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번 부정대출 사건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대여 서비스가 피싱수법에 대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군현 의원은 대출신청자나 학교에 전화 한통만 걸어서 본인여부와 대출신청 사실만 확인했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라고 지적하면서 피싱수법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충분히 조사 되었는지를 확인했으며 앞으로 회원 개인 정보 보호를 더욱 더 강화하고 특히 대출 절차를 아는 직원이나 전직 직원 등의 내부 직원의 부정대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