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보도자료 2006. 10.	국회의원 고 조 흥 (한나라당,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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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과 장교전역 시급히 개선해야

한나라당 국방위 소속 고조흥(연천, 포천)의원은 국정감사자료에서 “의료병과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방부의 대책들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역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04년과 ‘05년 전역장교 평균 대비 ‘06년 7월 현재 육군의 병과별 장교 전역순위를 보면 1위가 간호병과로 117.4%로 이미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2위. 3위가 98.4%인 치의와 군의병과로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공군도 마찬가지이며 해군만이 전역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원은 “최근 국방부는 민간병원과의 교류를 고려하지 않고, 병원을 건립하고 봉급을 현실화하겠다는 등의 예산만 불리는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이고 무모한 정책으로 과시행정을 하려고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야 할 부분은 의료병과 장교들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자발적인 근무를 유도하는 방안마련으로, 일반의사와 연계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일반의사와 의료장교와의 교환근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의료장교들이 자신의 의료기술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및 유학제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제도 등등 군 자체에서만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각 기관과 협조하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연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병과별 장교(대위~중령) 전역현황 >

(단위:명)

구 분		‘04	‘05	‘06.7	평균 (‘04-’05)	평균대비 증감율(%)
육군	간 호	54	55	64	54.5	117.4
	치 의	62	66	63	64.0	98.4
	군 의	341	362	346	351.5	98.4
	방 공	29	24	26	26.5	98.1
	통 신	130	155	134	142.5	94.0
	화 학	32	14	21	23.0	91.3
	법 무	26	42	31	34.0	91.2
	공 병	182	128	119	155.0	76.8
	포 병	377	352	271	364.5	74.3
	군 종	21	33	20	27.0	74.1
	부 관	21	16	13	18.5	70.3
	병 기	107	93	70	100.0	70.0
	의 정	42	23	21	32.5	64.6
	보 병	1285	1059	694	1172.0	59.2
	병 참	62	44	30	53.0	56.6
	기 갑	98	93	50	95.5	52.4
	수 송	64	56	31	60.0	51.7
	경 리	33	21	13	27.0	48.1
	정 훈	53	35	21	44.0	47.7
	정 보	106	88	40	97.0	41.2
	수 의	5	5	2	5.0	40.0
	헌 병	40	42	16	41.0	39.0
	항 공	51	60	21	55.5	37.8
해군	모든 병과에서 감소
공군	치 의	6	7	13	6.5	200.0
	간 호	2	3	5	2.5	200.0
	군 종	7	11	16	9.0	177.8
	교 육	12	10	18	11.0	163.6
	조 종	53	94	116	73.5	157.8
	항공포병	16	22	21	19.0	110.5
	군 의	77	89	90	83.0	108.4
	보급수송	18	21	20	19.5	102.6
	정 보	9	14	11	11.5	95.7
	정보통신	22	21	20	21.5	93.0
	관 리	4	9	6	6.5	92.3
	헌 병	3	11	6	7.0	85.7
	시 설	6	21	11	13.5	81.5
	인사행정	13	15	11	14.0	78.6
	무기정비	29	45	29	37.0	78.4
	법 무	26	26	19	26.0	73.1
	항공통제	15	19	8	17.0	47.1
	기 상	4	14	2	9.0	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