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27)

기금은 기금인데 잔액이 빵이다?

방대한 주민지원사업

‘01년 주민지원기금 설립이후 통(리)별사업명목으로 현금 337억, 기금의 70%에 해당, 사업 내역 등 집행에 대한 구체적 검증 없이 전 가구 현금지원

주민감시요원 급여도 타매립지 감사요원보다 무려 30% 높아

그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방만경영 1탄, 업무추진비 부분에 이어 방대한 주민지원사업, 무작정 돈 퍼주기에 대해 고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을)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01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3.4억이란 막대한 기금을 조성하여 사업내역 등 집행에 대한 구체적 검증 절차 하나 없이 각 가구들에게 무작정 현금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금은 매해마다 전액이 집행되어 집행잔액이 ’0‘일 정도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었다. 심지어 통리별 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내역 하나 없는 것은 고사하고 대외협력팀장조차 사업 자체에 대해 증명할 길이 없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각종 사업의 수혜자가 추진심의를 하고 정산도 하는 데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도 의문이다.

심지어 21명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회 사무실은 무려 111.77평으로 인당 5.3평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03년도 주민지원협의회 인테리어 공사비만 1억5천4백만원 집행되었다.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현행법에 주변영향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영향권 지역에 한해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간접영향권 지역의 경우 공동사업 지원이 원칙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

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악용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경우 결국 전가구에 대해 가구별로 현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선교 의원은 “정작 법에서 명시한 대로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을 개발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궁극적인 주민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기 보다는 언발에 오줌누기 격으로 주민들에게 무작정 현금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만 일시 적으로 덮어두는 것은 잘못된 처방이다. 만약 매립지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기금 출연을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때를 가정해서라도 생산적이로 지속 발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주민감시요원의 경우도 급여과 타매립지 주민감시요원(월 155만원)보다 무려 30% 높은 월 200만원의 높은 급여를 받고 있었다.

다음은 한선교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이다.

□ 주민지원협의회에서 지정 입금 요청한 계좌로 명확한 내역은 밝히는 바 없이 통리별사업비 명목으로 ‘01～’05년 총 337억 입금

o 실제 지정계좌별 입금내역을 받아 분석한 결과 통(리)별 사업이 71%, 입금 유형은 이 아무개 또는 이 아무개 외 0명의 형태로 입금, 단지 주민들이 임의로 나눠 가질 뿐, 사업 자체에 대해선 증명할 길이 없음(대외협력팀장 김영록)

☞ 법정동(면)별사업 및 전체공동사업비 조차 주민들이 임의로 나눠가진 사례가 발생 : ‘03년 주민복지회관 건립 목적으로 8억4천만원 지원, 10개 부락이 2천만원씩 임의로 나눠가졌음

☞ 현행 법령에 의하면 직접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에 대해서만 가구별 지원이 원칙, 간접영향권의 경우 공동사업 지원이 원칙, 단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음

☞ 이 경우 검단1동 48통(안동포) 만이 직접영향권, 그러나 실상은 41통(봉화촌)에 가구별로 1～3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추가로 또 통(리)별사업 명목으로 전가구에 지원이 되는 꼴

<유형별 집행현황>

법정동(면)별사업	전체공동사업	지역사업	통(리)별사업	계
8,230	3,187	1,672	33,709	46,798
17.6%	6.8%	3.6%	72.0%	100.0%

(단위 : 백만원)

- 더욱 더 심각한 것은 각종 사업 추진의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지역사업추진심의 위원 또는 통(리)별 사업추진심의 위원이 되어 일당 5만원 + 식대(통별로 20~50만원) + 사업추진비(통별로 60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o 중앙부처의 각종 위원회 회의도 회의수당만 지급하지 식대 또는 사업추진비를 지급하지는 않음

o 또한, 사업추진 후 정산 역시 주민들이 참여, 정산수당 7만원 지급

☞ 사업의 수혜자가 추진심의를 하고 정산도 하는 데 과연 제대로 집행이 되고 투명하게 이루어졌는가는 의문

- 뿐만 아니라, 영리사업을 일정부분 추구하는 어린이집에 연 500만원씩 지원, 서인석 개인명의로 500만원 지급

o 양로원에 연 200만원 씩 지급하는 것은 인지상정상 어느 정도 이해

- 주민지원기금이 타 기금들과 달리 집행잔액이 “0” 인 것과 이와 같은 방만 운영이 무관치 않을 것

<주민지원기금의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주민지원기금조성 및 집행현황('06.08 기준)			비고
	조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2001	9,783	9,783	0
2002	10,317	10,317	0
2003	13,580	13,580	0
2004	14,474	12,674	1,800	집행중
2005	10,189	443	9,746	집행중

- 이밖에도 전체공동사업 명목으로 ‘03년 차량구입비 4천만원 지급, ’03년도 주민지원협의회 인테리어 공사비만 1억5천4백만원 집행(사무실 평수 111.77평, 총 21명)

- 검단 주민의 날 찬조금으로 7백만원, 마전동 방현마을 원적외선 사우나 설치비 4천2백만원 집행

- ‘03~’05년 주민 해외견학비용으로만 무려 6억7천만원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