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미분양토지 281만평, 1조 730여억원에 달해

-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 역시 지지부진, 특단의 대책 필요해 -

■ 현 황

o 공사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기반구축을 위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총 6조 6,300여억원을 투입해 전국적으로 35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였음.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개발한 산업단지내 미분양토지는 17개 지구, 281만평으로 이중 공장용지 등 산업시설용지는 15개 지구 240만평임.

-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729억원에 달함.

산업단지 지구별 미분양현황

구분	면적(천평)	금액(백만원)	분양율
부산과학	26.4	22,479	92.9%
부산정과	3.2	2,355	89.5%
경기포승	26.3	19,791	97.9%
오송생명과학	142.5	39,014	44.7%
군장군산	1,320.4	504,681	56.9%
포철제4연관	203.6	65,342	56.9%
녹산공단	30.8	63,800	98.1%
송탄공단	0.1	16	99.9%
충남부곡	3.8	895	99.6%
오창공단	110.2	31,156	94.5%
제천공단	69.6	18,302	70.6%
군산국가공단	23.8	6,777	98.6%
전주첨단	221.2	64,120	65.2%
광주첨단	166.9	93,548	89.4%
대불공단	352.0	111,255	83.9%
왜관지방산업2	1.8	451	99.0%
북평공단	106.5	28,967	80.3%
합계	2,809.1	1,072,949

o 특히 군장군산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포철제4연관단지 등은 전체부지의 40-60%가 미분양된 상태임.

- 이 중 군장군산단지는 2002년 2단계 공사까지 끝난 군산지구만이 유상공급 대상부지 307만 4천평의 56%인 171만여평만이 분양됐을 뿐, 장항지구 374만평은 89년 8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지 16년 넘게 착공조차 못하고 있음.

- 이처럼 장기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 정확한 수요예측없이 정치논리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임.

- 물론 산업단지를 정치적 배경에서 조성했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요가 있다면 공장부지를 미리 공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여전히 수요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어서 이로 인해 막대한 금융비용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o 공사는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미개발 산업단지에 국고지원을 통한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 기존 산업단지보다 저렴한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800여억원을 들여 동해북평 등 지방소재 5개 산업단지에 추진중임.

- 그러나 공사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군장군산을 제외한 4개 국민임대산업단지의 분양률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동해북평의 경우 임대율이 8.8%에 불과함.

국민임대산업단지별 사업비 및 임대율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임대율	사업비	국고분담금액	국고분담비율
동해북평	8.8%	10,346	1,815	18%
전주과학	49.8%	17,613	3,551	20%
제천산단	50.3%	14,472	4,832	33%
목포대불	67.2%	17,170	7,318	43%
군장군산	97.6%	19,632	6,541	33%

o 기존 단지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해당지역에 산업단지가 갖춰야 할 도로나 항만, 공항, 용수, 고속정보통신망 등과 같은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 또 이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이라도 관련산업이 집적돼 있지 않아 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기 때문으로 판단됨.

- 각종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임대실적이 저조한 국민임대산업단지는 산업단지로 활용하는 것, 그 자체를 재검토해 볼 필요는 없는지?

- 무엇보다 단지조성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하 뿐만 아니라 산업인프라 조성과 해당지역의 산업특성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