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지역밀착형 실업자훈련 발전방안

2006. 11

국회의원   제   종    길

(열린우리당, 안산단원을)

자료집을 발간하며

우리 경제는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서구 국가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이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10년째 1만불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어 경제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헤쳐 나갈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이끌어 온 것 것이 저가의 생산요소로 노동집약적인 조립생산을 기반으로 한 요소투입형 경제였다면 이제는 스스로 제품혁신 능력을 갖추고, 산학협력 등을 통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 뿐만 아니라 생산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의 창의성과 능력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1년 이상 전직 실업자 증가, 장기 실업자의 고착화 등 실업상태가 일시적으로 겪는 현상이 아니라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직자가 장기 실직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나 영세자영업자로 편입되어 사회의 저소득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으로 방지하고, 즉시 노동시장에 투입 가능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준비된 인력’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필요성은, 혁신주도형 경제발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에 더욱 절실합니다.

이 자료집을 통해 그간 제기된 실업자 훈련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 현재 실업자 훈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의원

차례

Ⅰ. 직업능력개발 체계에서 실업자훈련이 차지하는 위치

Ⅱ. 실업자훈련지원 사업의 개요

Ⅲ. 그간 제기된 실업자훈련의 문제점

Ⅳ. 정부의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방향

Ⅴ. 실업자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Ⅵ. 실업자훈련이 가지는 문제점의 원인 및 노동부 대책의 문제점

Ⅶ. 효율적인 실업자훈련을 위한 제안

[참고자료]영세자영업자훈련 실태조사 결과

Ⅰ. 직업능력개발 체계에서 실업자훈련이 차지하는 위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자훈련

1970년대 우리 경제는 급속한 성장기로 성장의 동력이었던 제조업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훈련기관을 설립하여 정부가 직접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에게도 소요인력을 양성할 책임을 부과한 것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대상은 애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근로자와 사업주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실업자(‘98년 2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으로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실시 근거 마련)와 영세자영업자(‘06.1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에게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실업대책사업의 실시]

①노동부장관은 산업별․지역별 실업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또는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업대책사업(이하 “실업대책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실시 및 지원

2. 실업자에 대한 생계비, 생업자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의료비(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한다),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 주택전세자금 및 창업점포임대 등의 지원

3. 실업의 예방, 일자리 창출 등 실업자의 취업촉진 기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대부

5. 실업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실시

6. 기타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

②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대책사업의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급휴직자는 이를 실업자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대책상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83조의 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영업자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법(제3장의 규정에 한한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Ⅱ. 실업자훈련지원 사업의 개요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으며, 실업자훈련지원이 직업능력개발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그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지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유급휴가훈련
		시설장비자금 대부
		사내자격검정
재직근로자지원		수강지원금 지원
		학자금 대부
		훈련비 대부
		검정수수료 지원
실업자훈련지원		전직실업자훈련
		우선선종직종훈련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자활직업훈련
		영세자영업자훈련
인력양성훈련		한국폴리텍대학(전국11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전국8개)

2-1. 전직실업자훈련

대상: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기관에서 승인된 훈련과정 이수

훈련기간 및 횟수: 훈련기간은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수강 가능

지원내용: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월5만원의 교통비 지원(1일 4시간․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식비 6만원(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자)

2-2. 우선선정직종훈련

대상: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만15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대한상공회의소, 훈련법인 등 노동부 지정 기관에서 인력이 부족한 직종 등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직종

훈련기간 및 횟수: 훈련기간은 6개월 또는 12개월(대한상공회의소는 2년 과정)으로 취업 전 3회까지 수강 가능

지원내용: 훈련비는 전액 무료, 매월 교통비 5만원과 식비 6만원 지원(1일 5시간 이상 훈련수강자), 매월 훈련수당 20만원 지급(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훈련기간 중 출석일수가 80% 이상인 자, 고3 재학생의 경우 10만원 지원)

2-3. 취업훈련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한 실업자 내지 신규미취업자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한 자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된 기관, 승인된 과정

훈련기간 및 횟수: 훈련기간은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수강 가능

지원내용: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월5만원의 교통비 지원(1일 4시간․월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식비 6만원(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 수강자)

2-4. 고용촉진훈련

대상: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로서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1년 이내 전역 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 제외), 취업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 주부 등 15세 이상인 자 중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을 한 자 중에서 연령, 부양가족, 구직활동 여부 및 훈련의지, 적성 등을 고려하여 거주지 소개 시․군․구에서 선발하며, 거주지소재 시․군․구청장이 훈련생 희망직종의 훈련기관에 훈련위탁

훈련기간 및 횟수: 훈련기간은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수강 가능

지원내용: 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훈련수당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한하여 월 20만원 지원, 교통비 월 5만원 지원 (1일 4시간, 1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2-5. 자활직업훈련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 자 중 구직등록 및 직업적응훈련을 이수한 자 중에서 훈련의지,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된 기관, 승인된 과정

지원내용: 훈련비 전액지원, 훈련수당은 월 7~44만원 지원, 교통비는 단위기간 실제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중도탈락 경우는 일할계산), 식비는 1일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 실제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중도 탈락한 경우 일할계산, 기숙사 이용 훈련생 제외), 자활수당을 지급하는데 1일 4시간 이상 1월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우선선정직종수당-1일 4시간 이상 1월 80시간 이상과정으로서 우선 선정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2-6. 영세자영업자훈련

대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관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써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훈련과정: 승인된 과정

지원내용: 교통비-월5만원(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훈련시간이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로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 일 것). 식비-월6만원(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훈련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한 경우로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이상 일 것)

Ⅲ. 그간 제기된 실업자 훈련의 문제점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지적된 문제점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제도 체계상의 문제점

법률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정부부처 간의 중복투자로 인해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다. 실업자 직업훈련과 관련한 법으로는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이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연구」, 이강문. 서울시립대 경영대학원. 1999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식. 충주대 글로벌경영대학원. 2005

우선 고용정책기본법에 의하면, 실업자훈련의 명칭은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법 제28조제1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주체는 노동부장관, 시행기관은 노동부(및 지방노동관서), 예산은 일반회계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면, 실업자훈련의 명칭은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법 제16조)’ 및 ‘실업자의 재취업훈련(법 제17조)’이며, 지원주체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가, 시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법 제16조의 고용촉진훈련), 지원예산은 고용촉진훈련은 일반회계․실업자재취업훈련은 고용보험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실업자훈련의 명칭은 ‘실업자 취업훈련(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1조)’이며, 지원주체는 노동부장관, 시행기관은 노동부(및 지방노동관서), 지원예산은 고용보험기금이다.

이렇다보니 직업훈련에 대한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훈련에 따른 예산낭비와 실업자 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이 상이하게 운용됨에 따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3-2. 훈련 내용상의 문제점

훈련의 프로그램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실업자의 학습상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방법의 개발 미흡,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훈련생들 간의 상이한 수준으로 인해 훈련의 수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 3~6개월의 단기 훈련이 실제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일부 제한된 직종에 한해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된 바 있다.

김수정(1999), 서울지역의 실업자직업훈련 실시 3개 대학의 부설 사회교육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직자 재취직훈련제도에 대한 연구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연식. 충주대 글로벌경영대학원. 2005 등.

3-3. 훈련 수요자에 요구 수용에 대한 문제점

실업자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실업자의 특성이나 요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해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훈련을 원하는지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실업자가 원하는 교육과정도 개설되어 있지만 실업자의 연령이나 학력수준별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고용지원서비스 담당 인력의 부족, 교육훈련기관이나 산업체와의 연계 부족으로 인해 취업과의 연계 및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Ⅳ. 정부의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방향

이렇듯 다양한 측면에서 실업자 훈련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전반을 리모델링하려는 계획 하에 지난 2006년 5월 24일, 제77차 국정과제로 「동반성장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직업능력개발 체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혁신주도형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내에서 근로자가 수평․수직적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시장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실현,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잠재 인력을 개발’을 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의 목표로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훈련 대상자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실업자 훈련 혁신에 대한 내용은 첨부한 내용과 같다.

[첨부]

동반성장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 중 실업자훈련지원 사업 대상자에 대한 정책과제

■ 여성 : 원활한 노동시장 재진입

현황 및 문제점
◇ 육아․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부족 ◇ 주부, 고학력 여성 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미비 ※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여성회관(104개소) 및 여성인력개발센터(50개소)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시설수준 및 전문성 열악한 상황 ※ 공공훈련기관 훈련생 중 여성비율: 13.2%에 불과

□ 경력단절 여성 능력개발 지원

o 전업주부 직장복귀 프로그램 (Home to Work) 개발․보급 확대

※ 여성훈련기관 등에 보급하고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양성

o 주부취업지원센터 운영(대형마트 등), 경력단절 여성 인턴사업 시범실시(중소기업, 사회서비스 등)

o 가족친화적 직업능력개발 환경 조성

- 공공훈련기관을 중심으로 여성친화적 훈련, 단기적응훈련, 주부특별반 운영

- 야간, 주말, 단시간 과정, e-Learning 교육방식 확대

□ 고학력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o 사회서비스 부문의 전문능력개발과정 운영 지원

※ 장애아통합교사, 문화가이드 등 사회서비스  유망 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o 대학, 평생교육원 등에 재취업지원교육, 자격과정, 전문능력과정 개설

o 기업 내 성별 훈련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연구용역)

※ 미국 WANTO(Women and Non Traditional Occupation)프로그램

․ 비전통적 직종에서 여성의 직업탐색, 직업훈련, 경력개발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에 여성훈련 지원금 지급

■ 영세자영업자 : 임금근로자화 ․ 고부가가치화

현황 및 문제점
◇ ‘06년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 도입 및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흡 ※ 고용보험 임의가입(’06.3월), 영세 자영업자 훈련(’06.3월) ◇ 자영업자는 임금근로자로 이동보다 현재 업종 고수 내지 업종 전환을 선호하여, 자영업 부문의 과잉공급 해소에 어려움 ◇ 매년 40만 자영업자 폐업, 약 20만명 임금근로자 편입 → 이 중 10% 직업능력개발 실시 필요

□ 임금근로자로의 원활한 전환 지원

o 임금근로자를 희망하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현장연수 등 지원(공모방식)

※ 지자체, 사업주 단체 등의 사업 참여 유도

o 기계‧제조 등 취업률이 높은 직종 중심으로 훈련과정 개설 확대

o 훈련시간이 부족한 자영업자 특성을 고려하여 주․야간, 이러닝 등 훈련방식의 다양화

□ 영세자영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중기청)

o 소상공인협회 및 프랜차이즈협회 등 관련단체가 경영컨설팅, 사업 Know-How Tip 프로그램을 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 개별 영세 자영업자의 교육훈련 참여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네트워크화된 자영업 집단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 사업 전개

■ 청년층 : 학교에서의 직업능력개발 내실화

현황 및 문제점
◇ 정규교육에 대한 높은 투자에 비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직업능력개발은 부족 ※ GDP 대비 공교육비(공공+민간) 지출은 8.2%로 OECD 국가중 최고(2005)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핵심인력 양성

o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고급인력 집중 육성

o 다학제 핵심과학기술인력 양성(과기), 업종별 핵심인력 양성(산자), IT 융합기술센터 지원(정통), 성장동력특성화 대학(교육)

□ 대학교육의 산업현장성 제고

o 기업과 연계한 산학협력 활동 확산

※ 주문식 교육, 계약학과, 공학교육인증, 학교기업 등

o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차별화된 학사제도 모형 개발,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산업인력 양성에 특화

※ 1년 3학기제, 타이어공업과(대덕대), 귀금속 가공학과(원광보건대)

o 공공기관 위주의 직장연수를 민간기업 중심으로 전환

o 대학․학과별 취업률 공표를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유도

※ ’05년 상위 20개 대학 및 전문대학 취업률 공표

□ 실업계 고교 취업경쟁력 제고

o 대량 기능인력 양성 체제에서 벗어나 소량 특성화 인력양성 체제로 전환

- 명문 특성화고(관광고, 게임고, 인터넷고 등), 산학협력 우수 실업고 등 확대

※ 한국경마축산고 : 마사회가 교재 공동개발, 마필 기숙사 신축 지원

※ 선린인터넷고 : 정보통신부가 선린상고를 인터넷고로 특성화

o「실업고-전문대-산업체」컨소시엄을 구성, 취업․진학 연계 인력 양성(협약학과)

o 취업을 전제로 한 현장실습 체제로 개편

□ 학업중단 및 비진학 청소년 취업 지원

o 국가기간산업 및 인력부족직종에 대한 기능인력 양성 유도

※ 우선선정직종 훈련 확대 : ’05년 11천명 → ’06년 19천명 → ’07년 22천명

o 고졸 이하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훈련․자격취득 프로그램 확대

※ 폴리텍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6개월, 1년 과정 등), 훈련과정 이수시 학력 부여

□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o 중․고생 대상 직업지도프로그램(CDP) 보급 및 현장체험프로그램(Job School) 확대

o 전문상담교사의 확대 배치 및 전문성 강화

■ 실업자 : 재도약 기회로의 활용

현황 및 문제점
◇ 1년 이상 전직 실업자의 증가 등 조속한 재취업을 지원하는 실업자훈련의 중요성은 큼 ※ 1년 이상 전직실업자 규모 : ’02년 117,784명 → ’03년 129,384명 → ’04년 142,775명 → ’05년 171,383명(노동부, 통계청 경활인구조사 분석) ◇ 다양하고 변화하는 인력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실업자 훈련 체계 정비 필요

□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체계 개편

o 지역별 인력․훈련수요 조사를 통해 실수요를 반영하는 훈련과정 편성(훈련과정 승인시 반영)

o 집체 장기훈련 중심에서 단기과정, Blended Learning 등 훈련과정 다양화

※ ’05년 실업자 훈련과정 평균기간 : 5.6개월

o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NGO, 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하는 훈련 실시(공모방식 선정․지원)

o 인력수요는 높은데 비해 훈련공급이 부족한 직종의 경우 입찰방식을 통해 훈련실비를 지원하는 훈련입찰제 도입 검토

□ 훈련연장급여의 실질적 활용

o 훈련연장급여의 금액을 현행 실업급여 구직급여액의 70%에서 100%까지 상향 조정(지원기간 2년)

※ 훈련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덜어 주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o 전문적인 능력개발과 연계되도록 개인별 훈련계획 수립, 심층상담 등 강화

Ⅴ. 실업자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5-1. 중앙정부 주도의 훈련설계로 인해 산업수요와 훈련수요를 반영하지 못함

오늘날의 노동시장이 구인난(求人難)과 구직난(求職難)이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노동력 수요동향조사에 의하면 사업체의 연도별 부족인원 및 부족율은 1999년 이후로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추이(2006년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부)

연도별 실업자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연도별 실업자 현황 및 평균구직기간(통계청, 단위:천명)

시점	실업자(천명)	평균구직기간(월)
2000	979	3
2001	899	2.9
2002	752	3
2003	817.7	2.6
2004	859.9	2.8
2005	886.7	2.8

연도별 실업자 추이(단위: 천명)

실업자수는 2000년 979천명에서 2002년 752천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05년에는 886.7천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및 부족인력율이 2002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주로 어떠한 업종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지 나타내는 산업별․직종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산업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2006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부)

직종별 부족인원 및 부족율(2006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부)

부족인원이 가장 많은 산업으로는 제조업, 운수업, 사업서비스 순이었으며, 부족율이 높은 업종으로는 운수업, 오락문화운동, 사업서비스, 건설업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운전 및 운송업의 부족 인원이 가장 많았으며, 경영회계사무, 기계관련직, 영업 및 판매, 전기전자, 생산단순직 순으로 부족인원이 많았고, 부족율로는 운전 및 운송, 미용․숙박․여행, 섬유의복, 화학롼련직, 재료관련직 순으로 부족률이 높았다.

그러나 2005년과 2006년의 실업자 훈련과정 승인현황은 다음의 표에서도 알 수 있이 훈련과정 승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정보통신분야, 서비스분야, 기계장비분야, 사무관리분야 순으로 나타나, 인력부족직종과는 차이를 보였다.

실업자 훈련과정 승인 현황(노동부, 자체분석)

연도/인원 훈련직종	2005년		2006년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1. 농림어업, 광업	40	0.05	102	0.14
2. 섬유분야	3,670	4.70	3,363	4.59
3. 화학, 요업	481	0.62	440	0.60
4. 금속분야	20	0.03	30	0.04
5. 기계장비분야	12,322	15.78	10,486	14.31
6. 건설분야	4,132	5.29	3,531	4.82
7. 전기분야	1,426	1.83	1,085	1.48
8. 전자분야	3,661	4.69	3,306	4.51
9. 정보통신분야	21,375	27.38	17,531	23.92
10. 운송장비분야	30	0.04	210	0.29
11. 산업응용분야	5,297	6.78	5,151	7.03
12. 공예분야	916	1.17	1,028	1.40
13. 서비스분야	15,122	19.37	15,609	21.30
14. 사무관리분야	8,483	10.86	9,858	13.45
15. 금융보험분야	135	0.17	210	0.29
16. 의료분야	942	1.21	1,218	1.66
17. 환경분야	30	0.04	120	0.16
계	78,082	100	73,278	100.00
자료: 노동부

산업별 부족인력 현황

산업(대분류)	현원	구성비	부족인원	부족률
전산업	7,273,651	100.0	205,166	2.74
광업	15,176	0.2	315	2.03
제조업	2,726,258	37.5	83,004	2.9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51,950	0.7	450	0.86
건설업	553,583	7.6	16,216	2.85
도매 및 소매업	683,614	9.4	14,674	2.10
숙박 및 음식점업	218,512	3.0	7,448	3.30
운수업	452,830	6.2	34,274	7.04
통신업	66,421	0.9	856	1.27
금융 및 보험업	393,781	5.4	2,675	0.67
부동산 및 임대업	219,837	3.0	1,862	0.84
사업서비스업	775,696	10.7	22,264	2.79
교육 서비스업	405,160	5.6	5,611	1.37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386,888	5.3	6,743	1.7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08,848	1.5	3,869	3.4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215,097	3.0	4,905	2.23
2006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부

직종별 인력부족 현황

직 종 별	현원	구성비	부족인원	부족률
전 직 종	7,273,651	100.0	205,166	2.74
관 리 직	200,528	2.8	443	0.22
경영․회계․사무관련직	1,447,933	19.9	21,064	1.43
금융․보험관련직	277,552	3.8	2,932	1.05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관련직	321,453	4.4	5,410	1.66
법률․경찰․소방․교도관련직	19,100	0.3	127	0.66
보건․의료관련직	258,399	3.6	2,989	1.14
사회복지 및 종교관련직	88,429	1.2	2,986	3.27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134,694	1.9	7,112	5.02
운전 및 운송관련직	440,238	6.1	33,951	7.16
영업 및 판매관련직	633,113	8.7	15,044	2.32
경비 및 청소관련직	399,925	5.5	3,011	0.75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69,943	1.0	3,561	4.84
음식서비스관련직	214,147	2.9	7,316	3.30
건설관련직	407,427	5.6	12,309	2.93
기계관련직	551,356	7.6	17,892	3.14
재료관련직(금속․유리․점토․시멘트)	297,366	4.1	12,850	4.14
화학관련직	199,159	2.7	8,623	4.15
섬유 및 의복관련직	150,215	2.1	7,418	4.71
전기․전자관련직	519,565	7.1	15,056	2.82
정보통신관련직	214,427	2.9	9,390	4.20
식품가공관련직	80,591	1.1	3,197	3.82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	332,689	4.6	12,353	3.58
농림어업관련직	15,402	0.2	132	0.85
2006 노동력수요동향조사, 노동부

직종별 산업인력부족 현황은 경영․회계․사무관련직, 영업 및 판매관련직, 기계관련직, 전기․전자관련직, 운전 및 운송관련직 순으로 부족인원이 많았으나, 실업자훈련 승인인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기계관련, 사무관리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약간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부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승인함으로써 지역별․산업별․직종별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인력수급 부족현황이나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훈련 승인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 1회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을 승인한 후 훈련이 진행되면서 지역별․산업별 요구에 따라 추가 승인이나 승인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훈련을 승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승인현황’ 부분에서 다시 지적할 것이다.

5-2. 민관훈련기관의 손쉬운 훈련 중심 승인 신청

2006년도 실업자 직업훈련의 승인현황을 분석에 따르면 직종대분류 정보․통신분야와 서비스분야의 훈련승인 인원은 정보통신분야가 23.9%, 서비스분야가 2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분야의 중분류 예시직종과 승인현황의 분석에서 눈에 띠는 직종은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창업, 인터넷 전문가 등의 과정이다.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한식조리, 제과․제빵, 이․미용, 메이크업 등이 승인과정의 주를 이루고 있다(직종별 분류와 예시직종 참조)

직종별 분류와 예시직종 중 정보․통신 분야와 서비스 분야

대 분 류		중 분 류	예 시 직 종
09	정보‧통신분야	06 정보‧통신응용	인터넷, 멀티미디어, 워크스테이션, 웹 디자인, 컴퓨터음악(MIDI), 인트라넷구축, 홈페이지작성, 인터넷마켓팅, 인터넷정보검색, 인터넷전문가과정, 인터넷강사과정, 인터넷활용경영기술, 인터넷무역전문가, 중소기업전산화및인터넷홈페이지구축, 정보검색, 멀티미디어디자인, 웹마스터(몰마스터), 멀티미디어타이틀제작PD과정, 이동통신전문기술, 멀티미디어컨텐츠과정, 전자상거래, 금융정보검색사, 네트워크전문가, 정보기술전문가, 정보제공창업, 비디오영상실무과정, 음향영상기기편집기술, 방송영상기술
		07 기타 정보‧통신	IP창업
13	서비스분야	01 음식서비스	한식조리, 양식, 중식, 일식, 제과, 제빵, 조주, 복어조리, 제과제빵업창업, 햄소세지제조, 호텔조리, 동양조리, 외식산업및위탁급식산업, 칵테일, 조리학
		02 관광 및 숙박서비스	관광상품개발, 국내․외관광, 관광통역안내원, 서비스리더능력개발, 판매서비스, 호텔관리‧종사, 호텔지배인, 항공여행관리, 자연환경안내자
		03 기타 서비스	미용, 이용, 세탁, 빌딩관리, 주택관리, 피아노조율, 건강피부관리샵창업, 분장사, 메이크업코디네이터, 주택관리사보, 레크레이션지도자, 문화예술실무자, 스포츠맛사지, 웨딩설계전문가,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턴트, 토지평가전문가, 컴퓨터가정교사, 놀이방교사, 보육교사, 가정유아지도사, 방과후아동지도사, 어린이와 노인상담사, 독서교육지도자, 평생교육사, 종이접기, 아동미술교육교사

이 두개 분야에서의 승인율이 높은 것은 두 분야가 상대적으로 훈련과정의 개설이 쉽고 교육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처럼 개설이 손쉬운 과정이 실업자훈련에 대거 편입된 시대적 배경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90년대 후반인 것으로 추정된다(해당 자료가 없어 정확한 분석은 어려움). 실제로 우리나라 실업자 직업훈련의 토대는 IMF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완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시기에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정부의 실업자 대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또 하나의 요인은 표준훈련비 문제이다. 표준훈련비는 직업훈련의 기준에 따른 소요훈련비용에 훈련의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훈련별로 표준훈련비의 업종간 편차가 크지 않다. 이로 인해 개설과 운영에서 훈련비용이 적고, 실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업종에서 훈련이 증가하였다.

5-3.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운영

2006년 실업자훈련의 지방청별․직종별 훈련승인현황은 다음의 표와 그림과 같다.

지역별․직종별 훈련승인현황

	서울청		부산청		대구청		경인청		광주청		대전청
직종	승인 인원	비율	승인 인원	비율	승인 인원	비율	승인 인원	비율	승인 인원	비율	승인 인원	비율
1	-	0.0	102	0.7	-	0.0	-	0.0	-	0.0	-	0.0
2	586	3.0	700	5.1	863	8.0	355	2.5	535	5.4	222	4.3
3	-	0.0	150	1.1	30	0.3	160	1.1	100	1.0	-	0.0
4	-	0.0	-	0.0	-	0.0	-	0.0	30	0.3	-	0.0
5	1,889	9.7	2,153	15.6	1,561	14.6	2,990	21.0	1,268	12.8	625	12.1
6	882	4.5	635	4.6	539	5.0	695	4.9	530	5.4	250	4.8
7	240	1.2	260	1.9	305	2.8	-	0.0	250	2.5	30	0.6
8	701	3.6	340	2.5	690	6.4	885	6.2	300	3.0	390	7.5
9	5,693	29.3	3,078	22.3	2,730	25.4	3,025	21.3	1,845	18.6	1,160	22.4
10	-	0.0	120	0.9	-	0.0	-	0.0	90	0.9	-	0.0
11	1,437	7.4	1,384	10.0	697	6.5	609	4.3	864	8.7	160	3.1
12	398	2.1	110	0.8	180	1.7	180	1.3	110	1.1	120	2.3
13	4,142	21.3	3,447	25.0	1,843	17.2	2,929	20.6	2,642	26.7	905	17.5
14	3,140	16.2	995	7.2	1,199	11.2	2,238	15.7	1,105	11.2	882	17.0
15	-	0.0	150	1.1	-	0.0	30	0.2	-	0.0	-	0.0
16	303	1.6	190	1.4	90	0.8	120	0.8	235	2.4	310	6.0
17	-	0.0	-	-	-	0.0	-	0.0	-	0.0	120	2.3
총계	19,411	100.0	13,814	100.0	10,727	100.0	14,216	100.0	9,904	100.0	5,174	100.0
단위:명,%. 노동부자료 재가공. 2006

직종별․지방청별 훈련승인 현황

직종분류표

01	농림어업광업	10	운송장비제조
02	섬유	11	산업응용
03	화학제품및요업	12	공예
04	금속	13	서비스
05	기계장비	14	사무관리
06	건설	15	금융보험
07	전기	16	의료
08	전자	17	환경
09	정보통신

위의 표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훈련인원을 승인한 직종은 정보통신이며 그 다음으로 승인을 많이 받은 직종은 서비스업이다.

이러한 추이는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지역적으로도 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청별로 2006년의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채용계획, 실업자훈련 희망직종 수요, 실업자훈련 승인현황을 각각 비교하고 훈련 승인이 노동시장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는가를 살펴보았다.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채용계획과 실업자훈련 희망직종 수요는 「중․장기적 지역별 인력 및 직업훈련 수요 전망에 대한 분석․평가」(노동부, 2005)의 데이터를 재가공하였으며, 실업자훈련 승인현황은 노동부의 원자료를 재가공하였다.

5-3-1. 서울지방청

서울지역의 사업체 직업훈련코드별 2006년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채용계획 인원

구분	서울		경기북부
직종	조사값	추정값	조사값	추정값
1 농림․어업․광업분야	0	0	0	0
2 섬유분야	0	0	0	0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0	0	1	3
4 금속분야	0	0	2	7
5 기계․장비분야	110	580	0	0
6 건설분야	3	159	0	0
7 전기분야	53	256	0	0
8 전자분야	2	22	0	0
9 정보통신분야	70	1003	4	286
10 운송장비제조	27	130	0	0
11 산업응용분야	0	0	0	0
12 공예분야	0	0	0	0
13 서비스분야	41	386	0	0
14 사무관리분야	17	303	0	0
15 금융․보험분야	1	6	0	0
16 환경분야	10	48	0	0
17 의료분야	10	725	3	81
기 타	0	0	0	0
전 체	346	3,630	10	377

서울지역의 실업자의 훈련희망 직종분포(단위:명, %)

구 분	인원	비율
1 농림․어업․광업분야	6	1.1
2 섬유분야	19	3.4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0	0
4 금속분야	2	0.4
5 기계․장비분야	36	6.5
6 건설분야	21	3.8
7 전기분야	11	2.0
8 전자분야	5	0.9
9 정보통신분야	134	24.2
10 운송장비제조	8	1.4
11 산업응용분야	14	2.5
12 공예분야	14	2.5
13 서비스분야	121	21.9
14 사무관리분야	103	18.6
15 금융․보험분야	13	2.3
16 환경분야	3	0.5
17 의료분야	15	2.7
기타	29	5.3
전체	554	100
단위:명,%

서울지역의 실업자훈련 승인인원

직종	승인인원	비율
1 농림․어업․광업	-	0.0
2 섬유	586	3.0
3 화학제품 및 요업	-	0.0
4 금속	-	0.0
5 기계․장비	1,889	9.7
6 건설	882	4.5
7 전기	240	1.2
8 전자	701	3.6
9 정보․통신	5,693	29.3
10 운송장비제조	-	0.0
11 산업응용	1,437	7.4
12 공예	398	2.1
13 서비스	4,142	21.3
14 사무관리	3,140	16.2
15 금융․보험	-	0.0
16 의료	303	1.6
17 환경	-	0.0
전체	19,411	100.0
단위:명,%. 2006년

서울지역의 경우, 사업체의 외부훈련기관 이수자의 채용계획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정보통신분야, 기계․장비분야, 서비스분야, 사무관리분야, 전기분야, 운송장비제조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자가 희망하는 훈련직종은 정보통신분야, 서미스분야, 사무관리분야, 기계․장비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훈련 승인 현황은 서비스분야, 사무관리분야, 정보통신분야 순으로 나타나, 실업자훈련 승인 직종 중 사업체가 요구하는 인력 분야인 기계․장비분야, 전기분야, 전자분야 등에 비해 훈련승인 인원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5-3-2.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지역의 사업체 직업훈련코드별 2006년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채용계획 인원

직종	부산		울산
	조사값	추정값	조사값	추정값
1 농림․어업․광업분야	-	-	-	-
2 섬유분야	-	-	-	-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	-	-	-
4 금속분야	-	-	-	-
5 기계․장비분야	73	5,061	9	469
6 건설분야	43	534	-	-
7 전기분야	-	-	1	53
8 전자분야	5	330	-	-
9 정보통신분야	-	-	-	-
10 운송장비제조	6	343	-	-
11 산업응용분야	-	-	-	-
12 공예분야	-	-	-	-
13 서비스분야	-	-	-	-
14 사무관리분야	3	439	6	772
15 금융․보험분야	-	-	-	-
16 환경분야	-	-	-	-
17 의료분야	-	-	-	-
기타	-	-	-	-
전 체	130	6,707	16	1,294

부산지역의 실업자의 훈련희망 직종분포

분야	인원	비율
1 농림․어업․광업분야	15	1.31
2 섬유분야	47	4.09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11	0.96
4 금속분야	8	0.70
5 기계․장비분야	124	10.79
6 건설분야	55	4.79
7 전기분야	25	2.18
8 전자분야	16	1.39
9 정보통신분야	228	19.84
10 운송장비제조	20	1.74
11 산업응용분야	35	3.05
12 공예분야	59	5.13
13 서비스분야	285	24.80
14 사무관리분야	143	12.45
15 금융․보험분야	34	2.96
16 환경분야	6	0.52
17 의료분야	33	2.87
계층별훈련분야	5	0.44
기타	0	0.00
전 체	1149	100.00
단위:명,%

부산지역의 실업자훈련 승인인원(2006년)

직종	승인인원	비율
1 농립․어업․광업	102	0.7
2 섬유	700	5.1
3 화학제품 및 요업	150	1.1
4 금속	-	0.0
5 기계․장비	2,153	15.6
6 건설	635	4.6
7 전기	260	1.9
8 전자	340	2.5
9 정보통신	3,078	22.3
10 운송장비제조	120	0.9
11 산업응용	1,384	10.0
12 공예	110	0.8
13 서비스	3,447	25.0
14 사무관리	995	7.2
15 금융․보험	150	1.1
16 의료	190	1.4
17 환경	-	-
전체	13,814	100.0
단위:명,%. 2006년

부산지역의 경우,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외부훈련기관 이수자는 기계․장비분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실업자의 훈련 희망직종은 대부분 서비스분야나 사무관리분야인 것으로 나타났고, 훈련 승인은 서비스분야, 정보통신분야, 기계․장비분야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분야와 실업자의 훈련희망 직종 및 훈련 승인 현황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3. 경인지방노동청

경인지역의 사업체 직업훈련코드별 2006년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채용계획 인원

직종	조사값	추정값
1 농림․어업․광업분야	-	-
2 섬유분야	4	224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1	56
4 금속분야	9	183
5 기계․장비분야	14	528
6 건설분야	-	-
7 전기분야	4	318
8 전자분야	-	-
9 정보통신분야	-	-
10 운송장비제조	8	936
11 산업응용분야	-	-
12 공예분야	-	-
13 서비스분야	-	-
14 사무관리분야	16	675
15 금융․보험분야	-	-
16 환경분야	-	-
17 의료분야	-	-
계층별훈련분야	-	-
기타	1	11
전 체	57	2,931

경인지역의 실업자의 훈련희망 직종분포

직종	인원	비율
1 농림․어업․광업분야	1	0.3
2 섬유분야	6	2.4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	0.0
4 금속분야	2	0.7
5 기계․장비분야	19	8.1
6 건설분야	8	3.4
7 전기분야	6	2.4
8 전자분야	6	2.4
9 정보통신분야	61	25.7
10 운송장비제조	2	0.7
11 산업응용분야	7	2.9
12 공예분야	2	0.8
13 서비스분야	46	19.5
14 사무관리분야	67	28.3
15 금융․보험분야	1	0.3
16 환경분야	2	0.7
17 의료분야	2	0.7
계층별 훈련분야	2	0.7
기타	-	0.0
전 체	236	100
단위:명,%

경인지역의 실업자훈련 승인인원

직종	승인인원	비율
1 농립어업광업	-	0.0
2 섬유	355	2.5
3 화학제품 및 요업	160	1.1
4 금속	-	0.0
5 기계장비	2,990	21.0
6 건설	695	4.9
7 전기	-	0.0
8 전자	885	6.2
9 정보통신	3,025	21.3
10 운송장비제조	-	0.0
11 산업응용	609	4.3
12 공예	180	1.3
13 서비스	2,929	20.6
14 사무관리	2,238	15.7
15 금융보험	30	0.2
16 의료	120	0.8
17 환경	-	0.0
전체	14,216	100.0
단위:명,%. 2006년

경인지역의 경우, 사업체가 원하는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현황 중 가장 많은 직종을 차지하는 것은 정보통신분야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사무관리분야, 기계․장비분야 순으로 훈련인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가 원하는 훈련직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사무관리분야, 정보통신분야, 서비스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훈련 승인은 정보통신분야, 서비스분야, 기계․장비분야, 사무관리분야 순으로 많이 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훈련인력의 수요와 훈련 승인현황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실업자가 희망하는 훈련직종은 약간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3-4. 대구지방노동청

대구지역의 사업체 직업훈련코드별 2006년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채용계획 인원

구분	대구		경북
직종	조사값	추정값	조사값	추정값
1 농림․어업․광업분야	-	-	2	41
2 섬유분야	2	370	5	255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	-	10	126
4 금속분야	-	-	-	-
5 기계․장비분야	82	1,194	19	551
6 건설분야	2	623	2	204
7 전기분야	3	935	5	404
8 전자분야	-	-	1	156
9 정보통신분야	5	150	1	156
10 운송장비제조	-	-	-	-
11 산업응용분야	1	59	-	-
12 공예분야	-	-	-	-
13 서비스분야	3	243	5	363
14 사무관리분야	2	88	5	270
15 금융․보험분야	-	-	-	-
16 환경분야	4	120	1	55
17 의료분야	-	-	14	673
계층별훈련분야	-	-	-	-
기타	-	-	-	-
전체	104	3,782	70	3,254

대구지역의 실업자의 훈련희망 직종분포

직종	인원	비율
1 농림․어업․광업분야	19	1.6
2 섬유분야	80	6.8
3 화학제품및요업분야	11	0.9
4 금속분야	9	0.8
5 기계․장비분야	157	13.4
6 건설분야	40	3.4
7 전기분야	24	2.1
8 전자분야	25	2.1
9 정보통신분야	231	19.8
10 운송장비제조	21	1.8
11 산업응용분야	33	2.8
12 공예분야	29	2.5
13 서비스분야	203	17.4
14 사무관리분야	205	17.5
15 금융․보험분야	20	1.7
16 환경분야	19	1.6
17 의료분야	40	3.4
계층별훈련분야	3	0.3
기타	-	0.0
전 체	1169	100.00
단위:명,%

대구지역의 실업자훈련 승인인원

직종	승인인원	비율
1 농림․어업․광업	-	0.0
2 섬유	863	8.0
3 화학제품 및 요업	30	0.3
4 금속	-	0.0
5 기계․장비	1,561	14.6
6 건설	539	5.0
7 전기	305	2.8
8 전자	690	6.4
9 정보통신	2,730	25.4
10 운송장비제조	-	0.0
11 산업응용	697	6.5
12 공예	180	1.7
13 서비스	1,843	17.2
14 사무관리	1,199	11.2
15 금융․보험	-	0.0
16 의료	90	0.8
17 환경	-	0.0
전체	10,727	100.0
단위:명,%. 2006년

대구지역의 경우 사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의 직종은 기계․장비분야와 전기분야 두 직종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업자가 희망하는 훈련직종은 정보통신분야, 사무관리분야, 서비스분야, 기계․장비분야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훈련승인 인원은 정보통신분야, 서비스분야, 기계․장비분야, 사무관리분야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력 수요가 많은 전기분야에 대한 훈련인력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사업체가 원하는 인력의 직종과 실업자가 원하는 직종이나 훈련 승인 현황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3-5. 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역의 사업체 직업훈련코드별 2006년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채용계획 인원

구분	광주		목포		여수		전북		제주
직종	조사값	추정값	조사값	추정값	조사값	추정값	조사값	추정값	조사값	추정값
1 농림․어업․광업분야
2 섬유분야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10	29	1	168
4 금속분야	21	144
5 기계․장비분야	20	1113			7	118	56	2274	3	74
6 건설분야	3	157					15	1281
7 전기분야							3	40
8 전자분야	7	47
9 정보통신분야	2	14					1	355
10 운송장비제조			15	21
11 산업응용분야							1	34	1	15
12 공예분야									2	49
13 서비스분야	1	7			3	118
14 사무관리분야	4	341			5	173	15	2087	5	244
15 금융․보험분야
16 환경분야
17 의료분야
기타								5	173
전 체	58	1,821	15	21	25	1,941	97	6411	11	382

광주지역의 실업자의 훈련희망 직종분포

직종	인원	비율
1 농림․어업․광업분야	6	1.1
2 섬유분야	25	4.5
3 화학제품및요업분야	10	1.8
4 금속분야	4	0.7
5 기계․장비분야	46	8.3
6 건설분야	28	5.0
7 전기분야	22	4.0
8 전자분야	2	0.4
9 정보통신분야	78	14.0
10 운송장비제조	16	2.9
11 산업응용분야	18	3.2
12 공예분야	8	1.4
13 서비스분야	124	22.3
14 사무관리분야	90	16.2
15 금융․보험분야	9	1.6
16 환경분야	7	1.3
17 의료분야	22	4.0
계층별훈련분야	2	0.4
기타	39	7.0
전 체	556	100.0
단위:명,%

광주지역의 실업자훈련 승인인원

직종	승인인원	비율
1 농림․어업…광업	-	0.0
2 섬유	535	5.4
3 화학제품 및 요업	100	1.0
4 금속	30	0.3
5 기계․장비	1,268	12.8
6 건설	530	5.4
7 전기	250	2.5
8 전자	300	3.0
9 정보통신	1,845	18.6
10 운송장비제조	90	0.9
11 산업응용	864	8.7
12 공예	110	1.1
13 서비스	2,642	26.7
14 사무관리	1,105	11.2
15 금융․보험	-	0.0
16 의료	235	2.4
17 환경	-	0.0
전체	9,904	100.0
단위:명,%. 2006년

광주지역의 사업체가 원하는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인력은 기계․장비분야, 사무관리분야, 건설분야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실업자가 원하는 훈련희망 직종은 서비스분야, 사무관리분야, 정보통신분야 순으로 나타났으며, 실업자훈련 승인은 서비스분야, 정보통신분야, 기계․장비분야, 사무관리분야 순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업체의 인력수요가 가장 많은 기계․장비분야에 대한 훈련인력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실업자가 원하는 훈련희망 직종과 훈련승인 현황은 약간의 불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3-6.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지역의 사업체 직업훈련코드별 2006년 외부훈련기관 이수자 채용계획 인원

직종	조사값	추정값
1 농림․어업․광업분야	14	504
2 섬유분야	2	71
3 화학제품 및 요업분야	9	193
4 금속분야	1	15
5 기계․장비분야	10	241
6 건설분야	3	45
7 전기분야	2	62
8 전자분야	15	222
9 정보통신분야	5	51
10 운송장비제조	2	46
11 산업응용분야	1	12
12 공예분야	-	0
13 서비스분야	22	499
14 사무관리분야	392	2537
15 금융․보험분야	1	3
16 환경분야	2	59
17 의료분야	6	194
계층별훈련분야	1	2
기타	-	0
전 체	488	4,756

대전지역의 실업자의 훈련희망 직종분포

직종	인원	비율
1 농림․어업․광업분야	4	1.2
2 섬유분야	7	2.2
3 화학제품및요업분야	4	1.2
4 금속분야	3	0.9
5 기계․장비분야	12	3.7
6 건설분야	13	4.0
7 전기분야	6	1.9
8 전자분야	9	2.8
9 정보통신분야	67	20.8
10 운송장비제조	3	0.9
11 산업응용분야	8	2.5
12 공예분야	4	1.2
13 서비스분야	85	26.4
14 사무관리분야	68	21.1
15 금융․보험분야	11	3.4
16 환경분야	2	0.6
17 의료분야	8	2.5
계층별훈련분야	8	2.5
기타	0	0.0
전체	322	100.0
단위:명,%

대전지역의 실업자훈련 승인인원

직종	승인인원	비율
1 농림․어업․광업	-	0.0
2 섬유	222	4.3
3 화학제품 및 요업	-	0.0
4 금속	-	0.0
5 기계․장비	625	12.1
6 건설	250	4.8
7 전기	30	0.6
8 전자	390	7.5
9 정보통신	1,160	22.4
10 운송장비제조	-	0.0
11 산업응용	160	3.1
12 공예	120	2.3
13 서비스	905	17.5
14 사무관리	882	17.0
15 금융․보험	-	0.0
16 의료	310	6.0
17 환경	120	2.3
전체	5,174	100.0
단위:명,%. 2006년

대전지역의 사업체가 원하는 외부훈련기관 이수 인력은 사무관리분야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농림․어업․광업분야, 서비스분야, 전자분야, 기계․장비분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어업․광업 분야의 인력 수요가 많은 것은 다른 지역과 상이한 결과였다.

이에 비해 실업자가 희망하는 훈련직종은 대부분이 서비스분야, 사무관리분야, 정보통신분야로 나타났고, 훈련승인 역시 정보통신분야, 서비스분야, 사무관리분야, 기계장비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무관리분야의 인력은 어느 정도 공급되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으나, 농립․어업․광업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력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면 서비스 분야의 인력은 과잉 훈련되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5-3-7. 종합

그간 실업자훈련에 대한 사업체와 실업자의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훈련이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

2005년 실시한 연구를 토대로 사업체의 인력수요, 실업자의 훈련수요, 노동부의 훈련승인현황을 비교해본 결과, 훈련생의 훈련 수요가 높고 사업체의 인력수요가 높은 분야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긴 했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분야나 사무관리분야에서 훈련은 과잉 공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흔히 3D 업종으로 분류되는 농어업이나 기계분야 등에서는 인력의 수요는 있으나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비교해보면, 산업적 특성이 뚜렷한 지역(예를 들어 부산이나 경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실업자가 원하는 훈련이나 노동부가 승인하는 훈련과정은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지역별 요구에 부응하는 인력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훈련수료생의 진로 불투명

실업자훈련의 또 다른 문제는 훈련의 수료생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업자훈련을 수료한 사람의 고용보험 취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취득 비율은 대부분 10% 미만으로 나타났고, 특히 우선선정직종훈련, 여성가장훈련, 새터민훈련, 자활훈련은 고용보험 취득 비율이 1% 미만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훈련승인인원 및 훈련수료생 중 고용보험 취득현황

훈련종류	성별	훈련실시인원	취업자중 고용보험 취득중인 자	고용보험 취득비율(%)
총계	전체	85,763	5,465	6.37
	남	38,025	2,426	6.38
	여	47,738	3,039	6.36
우성선정직종훈련	전체	17,095	662	0.01
	남	12,681	522	0.17
	여	4,414	140	3.17
고용촉진훈련	전체	5,389	83	1.54
	남	1,258	25	1.99
	여	4,131	58	1.40
여성가장훈련	여(전체)	22,098	82	0.37
새터민훈련	전체	625	6	0.000096
	남	189	4	2.12
	여	436	2	0.46
신규실업자훈련	전체	17,265	963	5.58
	남	6,558	407	6.21
	여	10,707	556	5.20
전직실업자훈련	전체	47,272	3,658	7.74
	남	18,204	1,467	8.10
	여	29,068	2,191	7.54
자활훈련	전체	1,406	11	0.78
	남	391	1	0.26
	여	1,015	10	0.99
단위:명,%. 노동부자료 재가공. 2006년

훈련 수료생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취업하는 것이 훈련의 성과를 모두 대변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서두에서도 밝힌 것처럼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종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적 동등하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이 소위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얻지 못하고 실업을 반복 경험하거나 저소득층으로 고착화된다면 사업의 효율성에 대해 의심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취업을 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 안정된 일자리를 얻어 훈련의 혜택을 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하는 훈련 수료생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고, 그 외의 훈련 수료생의 진로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어, 훈련이 말 그대로 ‘훈련’에 그쳐, 취업과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Ⅵ. 실업자 훈련이 가지는 문제점의 원인 및 노동부 대책의 문제점

실업자 훈련이 가지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첫째, 중앙정부 주도의 훈련설계로 인해 산업수요와 훈련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

둘째, 표준훈련비 문제

셋째, 민관훈련기관의 손쉬운 훈련 중심 신청

넷째, 지역별․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훈련수료생의 진로 불투명하고 훈련의 효율성이 낮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간 노동시장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훈련을 승인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보다는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집행하는 지방관서는 훈련기관에서 작성한 훈련계획이나 과정에 대해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승인을 하는 것이 현실이고, 훈련기관은 보다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쉽게 실시할 수 있는 훈련 중심으로 훈련승인신청을 하다보니 훈련과정이 다양하지 않고 탄력적이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훈련생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훈련생의 극소수만이 일자리를 얻고, 나머지 수료생의 행방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06년 지역 특성별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 방안」(2006.11)을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지역 특성별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방안 중(노동부, 2006.11)

□ 지방노동청의 자율․재량권 확대(지방화․분권화)

- 지방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훈련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집행

- 본부에서는 예산배정 및 사업평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

- 지방청별로 지역별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자지단체․지역 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훈련계획을 수립, 본부에 승인 신청

- 본부에서는 실업자훈련계획 작성지침 등 기본적 방향을 지방청에 시달, 지방청의 훈련계획서 심사 후 승인 및 청별 예산배정

- 지방관서는 지방청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과정 승인

- 청별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훈련계획 심사 및 예산배정에 반영

□ 훈련과정 승인의 자율성․탄력성 부여

- 훈련기관에 대한 훈련과정 승인을 연2회에서 1회로 단축하여 연간 계획으로 승인하되 훈련수요 발생 시 수시로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설 가능토록 개선

- 훈련과정 심사표 상의 심사항목 기준도 지방청별로 지역실정을 고려, 일정 범위 내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훈련상담 및 사후관리 강화(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과 연계)

-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훈련계획」 수립, 기초 상담부터 심층상담, 훈련수료 후 취업알선까지 상담 지원

- 훈련기간 중에서부터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취업상담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지원

- 훈련수료 후 미취업 시 신속히 구직등록토록 하여 적극 취업알선

노동부는 위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지방청별 훈련수요를 반영하고 본부는 예산배정이나 사후평가만을 담당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청별로 훈련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매년 노동력 수요동향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능력을 모든 지방청에서 고루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노동부는 자치단체나 지역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계획하고 있지만, 당장 지역 노사정협의회나 지역 고용정책심의회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와 노동부를 연결해주는 기구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한 노동부 본부는 청별 훈련계획에 따른 훈련실정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훈련계획을 심사하고 예산에 반영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정을 파악하기 힘든 여건을 감안한다면, 실적 평가라는 것은 훈련실시 인원이나 훈련생의 취업률 등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며, 2005년과 같이 훈련의 수요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매년 실시하지 않는다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힘들 것이다.

또한 훈련과정 승인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승인을 연2회에서 연1회로 단축하고, 훈련수요가 발생하면 수시로 훈련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세자영업자 훈련의 경우, 2005년 10월 시범실시한 후 훈련인원이 고작 12명에 불과하자 기존에 승인된 훈련과정을 대거 취소하고 신규로 훈련과정을 승인한 바 있다.

훈련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핵심은 승인을 1년에 몇 번 실시하냐가 아니라, 훈련의 수요자의 요구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수요자에게 접근성이 높은 훈련을 실시하는가 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훈련상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훈련 효율성의 측면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사항이다. 그러나 훈련생 모집이 고용지원센터나 지방노동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과정을 개설하는 형편이므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간훈련기관에게 훈련생이 의무적으로 고용지원센터를 거치도록 강제하고, 훈련종료 후 미취업시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Ⅶ. 효율적인 실업자훈련을 위한 제안

7-1.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자율성 확보

실업자훈련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개선의 핵심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물론 노동부 역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예산과 평가 등 주요한 부분은 여전히 노동부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지역밀착형 훈련을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지역에서의 특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자율성과 재량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중앙정부는 지지하는 역할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훈련승인인원과 예산의 총량만 정하고, 훈련기관이나 승인인원, 예산의 사용은 지자체와 지방노동청이 협의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부의 지역특성별 실업자훈련 실시방안과 다른 점은, 노동부의 방안은 본부의 심사와 승인 하에 예산 집행과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규모와 실업자규모별로 총액만을 배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한 후 지방자치단체-지방노동청-지역노사단체가 함께하는 ‘지역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지역의 육성산업과 실업자 현황, 사업체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훈련이 실시되어야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는 실업자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각 지역의 주요 산업과 육성 산업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고, 실업자가 훈련을 통해 자신의 지역에서 고용되는 선순환(善循環)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7-2. 훈련의 접근성 확보를 통한 훈련수요 반영

훈련기관과 과정을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승인하다보니, 훈련에 대한 실업자의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훈련에 대한 접근성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고민해볼 수 있다.

하나는 훈련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이며, 다른 하나는 훈련수료생에 대한 사업주의 접근성이다.

훈련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은 지리적인 접근성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세자영업자 훈련의 경우 훈련생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어려운 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훈련의 내용이나 정부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하였으나 훈련기관이 거주하는 곳이나 운영하는 사업장과 너무 멀어 곤란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한 이러한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는지 진작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훈련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홍보를 강화했으면 한다는 응답이 매우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훈련기관과 과정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훈련기관을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수요자가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바우처(Voucher)형태의 훈련비 지급방식으로 수요자 스스로 우수한 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동반성장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중)

동시에 지방노동관서와 지역의 고용지원센터가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훈련의 종류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일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훈련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업주가 자신이 필요한 인력을 훈련수료생을 통해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HRD-Net이나 사업주를 위한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에 현재 훈련 중인 훈련과정과 훈련 중인 인원, 훈련 종료일 등을 게시해 사업주가 필요한 인력을 정부지원을 통해 양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력은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다는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고용이 필요한 사업주가 훈련생의 훈련종류나 훈련종료일 등을 고려하여, 양질의 훈련을 받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외에도 훈련생과 사업주 모두 훈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7-3. 인력수급 전망의 질적 전환이 필요

현재의 노동인력 수급 전망은 생산량 전망과 경제성장 전망을 통해 필요한 인력의 규모만을 예측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보다 차원 높은 전망을 위해서는 인력의 질적 수급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인력수급 전망을 ‘양적 인력수급 예측(Manpower Requirement Forecasting)’ 방식에서 질적 인력수급 예측(Signal Manpower Requirement Forecasting)' 방식을 도입, 직업분류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의 질에 초점을 맞추는 등 노동시장 신호이론을 정책 결정에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양적 인력수급 전망은 과거 수십년간의 자료를 기초로 사용해 정확한 인력숫자를 필요로 하는 추정기술이다. 그러나 양적 인력수급 전망은 방법의 투명성과 객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에 대한 설득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술변화의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분류가 아니라 교육훈련의 질에 초점을 맞춰, 노동시장의 산업내․산업간 기술변화를 반영한 기술수준의 과부족(過不足)을 측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양적인 전망과 동시에 질적인 인력수급전망을 훈련에 반영한다면 보다 효율성있는 실업자훈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7-4. 실업자의 훈련 의무화와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전환 검토

실업자에게 취업훈련을 의무화하고, 구직급여를 실업급여로 전환, 취업훈련을 이수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덴마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으로, 이 나라에서는 모든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취업 서비스와 함께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할 공공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업훈련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를 중단하는 실업자 대책을 운영하고 있다.

「동반성장을 위한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 중 해외사례 참고.

이런 훈련방법을 채택한 결과, 훈련 참가 일주일 이내에 20%의 실업자가 새로운 직업을 찾고, 참가자의 40~50%가 1년 이내에 정규직 일자리를 획득한다고 한다.

현재의 구직급여는 부정수급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점, 실업자 훈련 역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점, 실업자 훈련 대상자가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기회’ 정도로 훈련을 여기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덴마크 모델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덴마크의 모델을 그대로 구현하기에 우리의 실정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대로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참고자료] 영세자영업자 훈련 실태조사 결과

영세자영업자 훈련은 영세자영업자의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실업방지 및 자영업자의 임금금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훈련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이다.

이 사업은 2005년 10월 시범 실시되었으나, 잘못된 설계로 2005년 12월 훈련인원이 12명에 불과하는 등 저조한 사업 실적을 보였고, 훈련 활성화방안을 지방관서와 공유한 바 있다.

그러나 2006년 6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00명의 훈련인원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2006년 5월 말을 기준으로 훈련승인인원은 586명, 훈련인원은 212명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초기에 승인된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은 대거 취소되고, 민간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을 모집해 훈련승인 신청을 하자 이를 다시 승인해주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초기 승인인원 1,042명 중 87%에 달하는 907명분의 승인이 취소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훈련인원 986명 중 85%에 달하는 838명은 신규 승인받은 훈련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승인현황과 현재 승인현황 비교

	승인인원	신규승인	취소인원	실제훈련인원
사업초기	1,042	0	907(87%)	135(13%)
현재	986	838(85%)	0	723
※현재 훈련인원 723명 중 595명이 신규 승인으로 훈련 중임

또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현재 종사업종과 훈련종목을 비교한 결과, 훈련생의 47.7%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78.6%는 서비스나 사무관련 업종의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훈련생이 대부분이 취업보다는 생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훈련생의 현업과 훈련종목 비교

업종구분	종사업종		훈련종목
	명	비율(%)	명	비율(%)
농림어업광업	12	2.6	0	0
섬유	13	2.8	14	3.0
화학제품및요업	2	0.4	0	0
금속	9	2.0	0	0
기계정비운전	76	16.5	33	7.2
용접	1	0.2	0	0
디자인․공예	10	2.2	1	0.2
전기전자	5	1.1	13	2.8
정보통신	1	0.2	29	6.3
조선항공	0	0	0	0
건설	7	1.5	2	0.4
서비스	219	47.7	160	34.8
사무관리	8	1.7	201	43.8
의료분야	1	0.2	1	0.2
기타	96	20.9	6	1.3
총계	460	100	460	100
※훈련생 4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훈련생의 훈련목적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5.2%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업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30%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 직종을 전환하려고’라고 응답함으로써, 이 훈련은 영세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것보다, 당장의 실업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목적

훈련목적	명	비율(%)
새로운 기술 습득 후 취업	59	12.8
자격증 취득	26	5.7
종사업종에 도움	208	45.2
직종 전환	138	30.0
여가활용	21	4.6
기타	8	1.7
총계	460	100

또한 훈련시간 외에 하는 일에 대해 조사한 결과, 66.7%가 ‘현업에 종사’, 18.3%는 ‘새로운 사업구상’이라고 응답함으로써, 훈련생의 훈련 목적이 ‘취업’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훈련시간 외 하는 일

훈련시간 외 하는 일	명	비율(%)
현업	307	66.7
구직활동	11	2.4
새로운 사업 준비	84	18.3
특별한 일 없음	33	7.2
기타	25	5.4
총계	46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