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7)

환경부 산하 4대강 수계관리기금 분석

목표수익률 설정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아마추어리즘의 극치

주사 또는 주사보 1인이 기금 운용 전담하고 있어, 책임감 및 전문성 결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자산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목표수익률 미달은 물론 목표수익률은 설정에 있어서도 수시입출금 상품과 6개월 정기예금의 목표수익률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등 아마추어리즘의 극치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한선교 의원은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동일금융기관 동일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기금별 실현수익률이 0.4% 이상 차이가 나 기금운용 수익성 제고가 절실하다.“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선교 의원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이 ‘04년에 약 5천억, ’05년 약 3천억원 수준의 자금운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운용수익률이 콜금리조차 못 따라간다는 것은 운용에 있어 나몰라라 식의 책임의식 부재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는 주사 또는 주사보 1인이 기금 운용을 전담하다 보니 전문성 및 책임감 결여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이다. 심지어 낙동강 및 금강유역환경청은 특별한 금리 우대 등의 혜택도 없이 원거리에 있는 금융기관을 일회성으로 거래한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고 자산운용 부실을 꼬집었다.

한선교 의원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성 제고는 물론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 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라도 기금의 운용에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다음 사항을 촉구하였다.

첫째, 목표수익률을 콜금리 + spread로 변경 설정할 것을 촉구함.

- 각 수계기금은 물이용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수질개선, 주민지원, 토지매수, 환경시설설치 등에 주로 지출하는 단기성 자금임

o 이는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유동성위험 및 시장위험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용해야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설치 후 현재까지 각 기금의 목표수익률 설정 현황을 보면 기금의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목표수익률을 6개월 미만 정기예금 평균금리(한국은행 공시금리 기준)로 설정한다는 이유로 뒤죽박죽임

o 예컨대 ‘05년 한강 및 금강 수계기금의 목표는 각각 2.92%, 2.93%에 머물고 있으나 ’04년 평균 6개월 정기예금 금리가 3.37%였으며, 콜금리 역시 3.25%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04.12 한 달간의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3.01%)를 기준으로 목표금리를 설정한 것은 주먹구구식 내지 ’04년도 기금운용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데 따른 전략적 접근(목표금리를 낮게 설정해 달성률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으로 밖에 판단 안됨.

․예컨대 ‘04년 기금운용평가에서 36개 기금 중 영산․섬진강 수계기금(80.5점)을 제외한 금강(59.9점) 35위, 한강(62.3점) 34위, 낙동강(64.4점) 33위를 기록, 영산․섬진강의 경우도 ’04년 목표수익률 대비 달성률이 80.06%에 불과하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의아.

o 한강수계기금은 ‘02년의 경우 반대로 ’01년 평균 정기예금 금리를 목표수익률로 설정하여 ‘03년 본격적인 콜금리 인하 및 시중금리 하락을 앞두고 ’02년 콜금리를 한차례 인하 단행한 시장추이를 따라가지 못함. 이에 상대적으로 낮은 달성률 기록(83.65%)

- 심지어 MMF 목표수익률도 6개월 미만 정기예금 금리와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무지의 극치

o 뿐만 아니라, 6개월 정기예금과 1개월 정기예금의 목표수익률도 동일

- 따라서, 기금의 목표수익률을 단기금리지표인 콜금리+spread로 변경설정할 것을 촉구함. spread는 가입 상품별로 달리하여 상품별 목표수익률제를 도입하여 전체 목표수익률을 현실성 있게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

구분	02			03			04			05
	목표	달성	달성률	목표	달성	달성률	목표	달성	달성률	목표	달성	달성률
한강	5.19%	4.34%	83.65%	4.23%	4.04%	95.45%	3.72%	3.39%	91.19%	2.92%	3.64%	124.76%
낙동강							3.88%	3.61%	93.16%	3.01%	3.30%	109.53%
금강							4.38%	3.36%	76.62%	2.93%	3.39%	115.72%
영산/섬진강							4.78%	3.83%	80.06%	3.04%	3.41%	112.28%

<각 기금별 목표, 달성 수익률 현황>

* 각 기금 모두 자산운용지침 수립에 따른 목표금리 설정 이후 시기부터 분석함

<정기예금 금리 변동 현황>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정기예금(6개월 미만)	5.21	4.38	3.89	3.37	3.17

구분	년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정기예금 (6개월 미만)	2002	4.39	4.36	4.36	4.37	4.38	4.40	4.44	4.38	4.40	4.43	4.32	4.33
	2003	4.37	4.20	4.14	4.11	4.03	3.91	3.85	3.71	3.57	3.54	3.54	3.62
	2004	3.61	3.62	3.54	3.51	3.45	3.45	3.41	3.36	3.24	3.17	3.08	3.01
	2005	3.04	3.12	3.12	3.14	3.10	3.12	3.12	3.14	3.17	3.26	3.33	3.36
	2006	3.51	3.64	3.66	3.65	3.69	3.79	3.84

	02.05.07	03.05.13	03.7.10	04.08.12	04.11.11	05.10.11	05.12.08	06.02.09	06.06.08
call금리	4.25	4.00	3.75	3.50	3.25	3.50	3.75	4.00	4.25

<콜금리 변동 현황>

둘째, 운용 관련하여 4대기금의 자산운용을 통합하거나 최소한의 정보교류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04년의 경우 한강, 금강의 가중평균 달성수익률이 콜금리 수준에도 못 미침. ’05년의 경우는 낙동강이 콜금리 수준 미달

- 특히,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05.12.30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을 3.7~8%대에 매입, 하지만, 당시 시장 금리(한국은행 공시)는 4.1% 내외수준으로 0.4% 정도 금리 손실, 약 1천만원 이자 손실

o 심지어 동일상품 동일시기 가입한 경우에도(하나은행 MMDA ‘05.09 가입, 30일물) 낙동강과 금강 수계의 금리 차가 0.4%에 달함

한  선  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