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27

군인공제회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양질의 SOC사업 ․ BTL사업 발굴해서 추진되어야...

회원주택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현재 추진 중인‘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은?

군인공제회의 군납사업, 수익률 제고방안 강구해야.

남수원 골프연습장 증축에 조속한 협의가 진행되길...

□ 양질의 SOC사업 ․ BTL사업 발굴해서 추진되어야...

현재 군인공제회가 추진하였던 SOC사업은 대구 국우터널, 인천 문학산터널, 서울 용마산터널이 있으며,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사 BTL사업으로 공군 충주기지관사사업을 시행중에 있음.

최근 SOC사업은 ‘06년도 16조 4천억, ’07년도 15조8천5백억이 집행될 예정이고, 민간투자규모는 ‘03년도 이후 10%를 상회해서 투자되고 있는 실정임. 학계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장기 SOC투자소요 및 정부가용자원을 감안할 때 매년 2～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유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봄.

BTL사업에 있어서도 정부는 ’05년 총 3.8조원(86개 사업) 사업을 고시하였으며, ’06년은 8.3조원 규모를 고시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임.

민자사업은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완공할 수 있는 양적 확충 이외에도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큼. 건설과 운영분야에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입함으로써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정부는 현재 SOC사업․BTL사업의 추진에 있어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제도 등을 활용하여 민자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현재 추진되거나 완료된 SOC사업․BTL사업의 성과 및 수익성과 향후 SOC사업․BTL사업 확대 추진의향은?

<별첨1> 임대형 민자사업(BTL) 연도별 한도액 및 추진실적

1, ‘0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억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총사업비 (추정)	비고
<국가사업> ① 군인아파트 신축	6,255세대	6,130	충주비행장 등
② 사병내무반 신축	10개 대대	640	5개 신병교육대 등
③ 기능대학시설 신축	3개교	398	인천․서울 정수․안성여자
④ 일반철도 건설	21km	4,358	경전선 복선 전철화
⑤ 국립대 기숙사 신축	27개교	4,565	전북대, 청주교대 등
소계		16,091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⑥ 노후 하수관거 정비	1,570km	10,000	전주시․경주시 등 17개 시군
⑦ 문예회관 신축	4개소	1,564	의왕 문예회관 등
⑧ 도서관 신축	2개소	350	인천시립․파주 교하
⑨ 박물관․미술관 신축	4개소	1,700	대구시립 미술관 등
⑩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축	10개소	494	서초구, 전남도내 6개소 등
⑪ 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	3개소	32	구례, 장성, 곡성
⑫ 지방의료원 이전 신축	2개소	836	안성․강진 의료원
⑬ 복합시설1』 신축	9개소	2,749	당진 문화체육센터 등
소계		17,725
예비 사업한도액2』		1,691	①~⑬사업 한도액 합계의 5%
합계		35,507

1」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중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2」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예비사업한도액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시 61,969억원

2, ‘0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단위 : 억원)

대상시설	사업규모	총사업비 (추정)	사업 내역
□ 국가사업
① 군인아파트 신축	6천세대	5,880	부산 3함대, 동해 23사단 등
② 사병내무반 신축	126대대	7,298	육군 66대대, 해군 20대대, 공군 40대대
③ 기능대학시설 신축	5개교	651	대구, 창원, 대전, 부산, 항공
④ 일반철도 건설	56km	11,629	경전선 ,전라선
⑤ 국립대 기숙사 신축	4개교	544	전북, 부산, 안동, 서울교대
소계		26,002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⑥ 노후 하수관거 정비	3,627km	23,070	대전, 울산, 광주 등
⑦ 생활체육시설	4개소	762	동두천, 인제, 천안, 영양
⑧ 도서관 신축	3개소	377	해운대, 천안, 전주
⑨ 박물관․미술관 신축	1개소	460	울산시립박물관
⑩ 복합노인복지시설	3개소	817	천안, 산청, 영양
⑪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	5개소	500	안동, 진안, 제천, 평창, 화순
⑫ 과학관 신축	3개소	794	인천, 아산, 창원
⑬ 복합시설1」	8개소	1,438	인천, 청도, 철원 등
소계		28,218
□ 예비사업 한도액2」		2,711	①~⑬ 한도액 합계의 5%
합계		56,931

1」민간투자법상 대상시설중 2개 이상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2」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에 추가 사용될 수 있는 예비사업

한도액

※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포함시 83,147억원

<별첨2>임대형 민자사업(BTL) 연도별 추진실적

1, ‘05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적(‘06.8월말)

(건,억원)
부 처	시 설 유 형	사업 추진현황
		소계	고시․ 평가중	협상중	협약체결	착공	총사업비
국방부	․군인APT/내무반	6	1	3	1	1	3,583
노동부	․기능대학	1	-	-	1		398
교육부	․초중등학교	38	-	2	10	26	13,404
	․국립대 기숙사	10	-	6	3	1	5,427
환경부	․하수관거	17	-	1	1	15	10,528
문화부	․문화/복합시설	12	2*	9	1		3,986
복지부	․복지/의료시설	2	2	-	-		598
합 계		86	5	21	17	43	37,924

2, ‘0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실적(‘06.8월말)

(억원)
부처	시설유형	총사업비 한도액	고시
			사업수	총사업비
국방부	․군인아파트	5,880	4	2,874
	․사병내무반	7,298	2	871
노동부	․기능대학	651
건교부	․일반철도	11,629	2	11,629
교육부	․국립대기숙사	544	1	277
	․초중등학교	26,216	9	4,755
환경부	․하수관거	23,070	1	1,424
문화부	․문화시설	1,526	1	140
	․복합시설	1,511
복지부	․노인복지의료	817
	․한약유통시설	500
과기부	․과학관	794
계		80,436	20	21,970

□ 군인공제회는 회원주택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부사관, 준사관, 영관급 직업군인들의 자가 보유율은 작년 말

평균 34.6%에 그치고 있음. 이는 건설교통부가 작년 국감 때

발표한 2005년 우리나라의 자가 주택보유율 54.2%와 비교해

볼 때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임.

< 직업군인 자가 주택보유율(10년이상 장기보유자) 현황 >

(‘05년말 기준, 단위 :%)

평균	영관			준사관	부사관
	대령	중령	소령		원사	상사	중사
34.6	71.5	48.6	22.4	45.4	45.1	33.2	14.3

- 모 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졸자가 졸업 후 정상적

인 직장생활을 하였을 때 약 15년 만에 집을 마련한다고 되

어 있는데 이와 비슷한 시기의 중령계급 군인들의 경우 평균

주택 보유율이 48.6%에 불과함.

- 2002년 이후 군인공제회의 회원 분양사업 현황을 보면 2002

년도에 천안 불당동은 29.3%, 대전 문화동은 62.3% 2004년도

에는 용인 동백동이 49.7%, 그리고 화성 동탄과 올해 용인 성

복동이 100% 회원 분양이 이루어졌음.

- 결국 남은 분량에 대해서는 일반 분양이 이루어짐으로써 결

과적으로 좀 더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점은, 회

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부여하여 안정된 주거생활을 도

모한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는 ‘회원주택사업’이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사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에 매우 안

타깝게 생각함.

질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회원주택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는 일

반 분양을 줄이고 회원 분양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를 위해서 평균 7%선인 회원 분양가 할인율을 지금보

다 좀 더 높일 의향이 있는지?

질의) 2004년도 용인 동백동의 경우 택지분양사업형식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반조건이 열악하여 회

원 분양율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향후는 주변의 생활

편의시설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길 바람. 그리고

이외에 회원분양율 제고를 위한 어떤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지 답변바람.

< 군인공제회 회원 분양 현황(2002년 이후) >

연도	사업 지역	세대수	분양 현황		회원 분양율 (%)	비고
			회원	일반
‘02 (2)	천안 불당동	791	232	559	29.3	입주 완료
	대전 문화동	544	339	205	62.3
‘04 (2)	용인 동백동	477	237	240	49.7	공사중
	화성 동탄	548	548 (신청 1,331)	0	100.0
‘06 (1)	용인 성복동	214	214 (신청 1,951)	0	100.0
5개 사업		2,574		1,004	68.7

□ 현재 추진 중인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계획은?

▶ 국군장병들이 병영생활을 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계발과 함께 군 복무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

방부에서 ‘중대 인터넷 PC방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사업 추진 경과

- 군인공제회 민간투자사업 민간제안 : ’05. 5. 11

- '사이버지식정보방‘ SOC 사업 공고 : ’05. 9. 15

- ‘사이버지식정보방‘ 우선협상자 지정 : ’05. 12. 20

- ‘사이버지식정보방‘ 실시협약 체결 : ’06. 3. 7

-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구축 : ’06. 4 ~

▶ 사업 추진 현황

- 실시 계획 보고 / 승인 : ’06. 3. 21 / 3. 29

※ 실시계획 승인간 영내선 공사 본 사업범위에서 제외

-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소요물품 구매계약 (업체선정)

○ 추진 일정

입찰공고	사업설명회	입찰등록	제안서평가	개찰
4. 11	4. 13	4. 20	4. 24 ~ 28	5. 3

○ 계약 현황

구 분	수 량	등록업체수	낙찰업체	낙찰금액
통합정보시스템		3	LG CNS	39.82억원
HUB	4,539	11	(주)나담	13.97억원
RACK	3,090
PC	34,197	5	(주)대우루컴즈	228.76억원
책상/의자	40,587	7	(주)청룡인토스	44.24억원
선풍기	10,147	3	(주)마이프랜드	2.23억원

-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착수

○ 구축 기간 : ’06. 4. 14 ~ 9. 14

구분	계	강원 동부	강원 서부	경기 북부	경기 동부	경기 중부	경기 서부	충청 호남	경상 제주
투입인원	277	32	34	41	35	31	30	35	39

○ 투입 인원 : 277명(90개조)

○ 시범부대 구축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부대수	10	6	2	1	1
설치PC	220	151	38	16	15

○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결과

구분	PC	HUB	랙	책상	선풍기	LAN /전원	광단국	관리서버
계획	33,362	3,135	2,907	32,985	7,913	2,892	1,405	1,403
설치	32,843	3,135	2,907	32,985	7,913	2,874	1,349	1,292
%	98.4	100	100	100	100	99.4	96.0	96.0

○ 국방부 사이버지식정보방 검수 요청 : ’06. 9. 29

○ 국방부 사이버지식정보방 검수 : ’06. 10. 16 ~ 10. 20

질의)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

는 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최종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사업의 지연이나 손실이 발생

하였는지?

질의) 사업추진 현황에 의하면 지난주에 국방부 검수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질의)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적용되는 실질사업수익율 7.0%를

기준으로 사용료가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수익은 얼마이며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 군인공제회의 군납사업, 수익률 제고방안 강구해야.

▶ 현재 군인공제회가 하고 있는 군납사업은 전투화, 식품, 피복

류 등이며 이는 국가회계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7, 8호에 의거

국방부와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제조업) 군납품 현황 >

(단위 : 억원)

업체	품목	‘01	‘02	‘03	‘04	‘05
제일 식품	쥬스류(4종)	109.93	115.64	121.76	109.51	100.85
	쨈류(2종)	38.00	35.37	26.98	32.63	37.88
	참기름	67.40	58.53	51.41	51.31	48.13
	두부류	128.95	177.36	219.40	212.71	194.51
	콩나물	69.39	69.37	66.20	67.43	69.80
	소 계	413.67	456.27	485.75	473.59	451.17
대양 산업	전투화	159.34	166.67	145.90	192.12	202.51
	단 화	11.92	7.88	10.80	7.39	4.88
	정비화	2.34	0.98	1.20	5.04	2.77
	사막화	-	-	-	3.86	5.97
	소 계	173.60	175.53	157.90	208.41	216.13
대신 기업	피복류	5.01	5.45	7.69	11.08	11.83
	침장류	11.66	7.56	13.74	5.91	12.90
	제낭류	10.67	8.06	8.72	12.69	7.95
	소 계	27.34	21.07	30.15	29.68	32.68
합 계		614.61	652.87	673.80	711.68	699.98

※ 군납시기/종기 : 매년 5월~익년 4월(콩나물 : 매년 4월~익년 5월)

▶ ‘05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군납 점유율은 식품류(두․채류, 쥬스)가 급식소요의 전량을 납품하고 있으며 전투화는 63%, 피복

류는 6%를 점유하고 있음.

질의) 군납사업을 하고 있는 각 업체의 최근 수익 발생은 어느 정

도이며 전체 매출에서 군납과 민수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어떠한지?

질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동안 군납사업을 하면서 품질이나 생

산성 향상 노력 등 전반적인 혁신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하    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민수부분의 매출도

점차 늘림으로써 수익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 수의계약 관련법규

○ 관련법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국계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다 목(제일식품, 대신기업)

-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

함으로써 직접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생산하는

물품의 이에 직접 물건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국계령 제26조 제1항 제7호 아 목(대양산업)

- 국방부장관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 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

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전시 동원업체로부터 군용규격 물

자를 제조 구매하는 경우. (전시 동원업체의 경우에는 국방

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한다.)

□ 남수원 골프연습장 증축에 조속한 협의가 진행되길...

▶ 공사규모 및 진척도

부지면적	건축면적	건물	타석	비거리	공사금액	진척도
2,891평	639평	지하1층 지상2층	48개	170m	38.2억원	92%

☞ 공사기간 : ‘05.11.18 ～ ’06. 8.31(9개월)

* 공사기간 연장신청 : ‘06. 9. 1 ～ 12.31(3개월)

▶ 공사 및 민원제기 조치경과

○ 공사 인허가 추진경과

- ‘05. 9.15 : 문화재청 문화재 현상 심의

- ‘05. 9.27 : 건축심의통보(화성시청→남수원골프장)

○ 민원제기 : ‘06. 8.19

- 용주사측 현장방문 민원제기

○ 용주사측 방문 및 집회

- 방문 : 9회(‘06. 8.19 ～ 9.15)

- 집회 : 8회(‘06. 8.24 ～ 9.14)

* 국방부/ 군인공제회 집회 :‘06. 9.14

○ 용주사 요구조건 최대반영/ 조치

- 용주사에서 요구한 철탑높이 하향조정

- 공사현장 컴퓨터그래픽 시뮬레이션 상영 : 9.21

* 용주사의 주봉인 성황산(108m)과 연습장 높이 비교

▶ 현재진행사항

○ 용주사 스님 개인 면담 및 설득 / 불교계 관련인사 접촉

을 통해 문제해결 협의중

○ 철탑 녹색페인팅 및 주변 조경 식재등으로 친환경 시설 조경

질의)

군인공제회가 ‘05년 11월부터 38억원을 들여 용주사 인근 남수원골프연습장 증축공사로 인하여 사찰측과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사찰측은 전통사찰보존을 위해 자연경관을 해치는 골프연습장의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를 요구하였고 종단인 조계종을 통해 국방부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공정율 92%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는 골프장증축에 대한 향후처리 방향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