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개발원 상품권 업체 지정 부실

- 허위자료 제출로 인증 취소된 11개 업체 재 지정

- 서울보증보험의 지급보증 제대로 되지 않아도 지정업체로 선정

- 지정업체 신청서 제출하지 않아도 실사 업무 진행

- 발행수수료 걷어 목적과 관련 없는 복리후생비등으로  사용

□ 현 황

○ 2004년 12월, 상품권 인증제 도입

○ 2005년 3월 30일, 신청업체 61개 중 최종 22개 업체 선정

○ 2005년 6월 30일, 허위자료를 제출한 22개 업체 인증 취소

- 법인통장과 회계처리 부실, 자기자본비율 취약, 세무신고 불량, 가맹점 미확보

○ 2005년 7월, 상품권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정제 도입

○ 2006년 9월 기준, 19개 상품권 업체 지정

□ 문제점 및 질의

1. 2005년 7월 상품권 지정제를 도입하고 현재까지 선정된 19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인데, 어떻게 다시 지정될 수 있나?

구분	상품권명	업체명
1	문화상품권	한국문화진흥	05.8.1 재지정
2	국민관광상품권	코리아트레블즈	06.7.4 재지정
3	CS Club문화상품권	씨에스클럽코리아	06.1.10 재지정
4	도서문화상품권	한국도서보급	05.8.1 재지정
5	교육문화상품권	한국교육문화진흥	05.8.1 재지정
6	포켓머니문화상품권	안다미로	05.8.1 재지정
7	인터파크문화상품권	인터파크	05.8.1 재지정
8	스타문화상품권	씨큐텍	05.8.1 재지정
9	사랑나눔우리문화상품권	싸이렉스	05.8.19 재지정
10	해피머니문화상품권	해피머니아이엔씨	05.8.1 재지정
11	영화문화상품권	기프트캐시	05.11.28 재지정

○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10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지정철회 상품권의 발행사에 대해 지정철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상품권 발행사의 지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 문광부는 제도 자체가 인증제에서 지정제로 바뀐 만큼 제척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

2.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로 지정받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걸로 안다. 지정된 업체 모두가 요건을 충족했나?

제4조(지정요건)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게임의 결과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2.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관광산업(도서,공연,영화,음악,영상,전시,관광

숙박․여행업에 한함)관련 상환액이 있는 가맹점이 최소 100개소 이상이어야 한다.

3. 상품권의 발행․유통․상환․폐기 등을 전산 관리하는 아래의 기능을 보유한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자료 제출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상품권 발행 및 회수의 자동화, 일원화

나. 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 파악(공급판매자별, 게임제공업소별 세부내역 포함)

다. 상품권 회수의 정산, 집계 자동화

라. 재고, 반품, 폐기 등 자료 관리의 자동화

마. 신속한 위조, 변조 여부의 확인 가능

4. 상품권면에는 지급보증 받은 사실 및 보증계약 조건을 명기하여 발행사가 발행하는 다른

종류의 상품권과 구분하여야 한다.

3. 지정요건에 경품용 상품권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품권 소지자의 보호를 위하여 지급보증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 심사기준이 ‘05.7.28 마련되었는데, 초기 상품권 업체 7곳은 그 이전에 상품권 지정을 신청했다. 어떻게 지급보증을 받아 신청을 했다는 말인가? 지급보증도 제대로 안됐는데, 실사를 미리 나가나? 상품권 지정업체를 미리 정해놓은 것 아닌가?

구분	발행신청업체	발행신청일	실사일	지정승인일	발행일
1	(주)해피머니아이앤씨	‘05. 07. 22	'05. 07. 28	‘05.08.01	‘05.8.1
2	(주)한국교육문화진흥	‘05. 07. 25	‘05. 07. 27	‘05.08.01	‘05.8.1
3	(주)씨큐텍	‘05. 07. 22	'05. 07. 26	‘05.08.01	‘05.8.1
4	(주)안다미로	‘05. 07. 22	'05. 07. 27	‘05.08.01	‘05.8.1
5	(주)한국문화진흥	‘05. 07. 22	'05. 07. 26	‘05.08.01	‘05.8.1
6	한국도서보급(주)	‘05. 07. 28	'05. 07. 27	‘05.08.01	‘05.8.1
7	(주)인터파크	‘05. 07. 25	'05. 07. 28	‘05.08.01	‘05.8.2
8	(주)싸이렉스	‘05. 07. 26 ‘05. 08. 11	'05. 08. 02 '05. 08. 18	‘05.08.19	‘05.8.19
9	(주)다음커뮤니케이션	‘05. 08. 11 ‘05. 08. 19	'05. 08. 16 '05. 08. 26	‘05.08.29	‘05.8.29
10	(주)기프트캐시	‘05. 09. 05 '05. 09. 20 '05. 10. 24	‘05. 09. 09 ‘05. 09. 29 ‘05. 10. 28	‘05.11.28	‘05.11.28
11	(주)씨에스클럽코리아	'05. 11. 04 '05. 11. 24 '05. 12. 05 '05. 12. 14	'05. 11. 14 '05. 12. 06 '05. 12. 22	‘06.01.10	‘06.1.16
12	(주)포리텍	'05. 12. 13 '05. 12. 29	'05. 12. 21 '06. 01. 05	‘06.02.02	‘06.2.2
13	(주)세이브존아이앤씨	'06. 01. 01 '06. 01. 20 '06. 02. 07	'06. 01. 13 '06. 02. 01 '06. 02. 08	‘06.02.17	‘06.2.17
14	(주)코윈솔루션	'05. 12. 15 '06. 01. 06	'05. 12. 29 '06. 01. 19	‘06.02.21	‘06.2.23
15	(주)삼미	'06. 01. 31 '06. 02. 17	‘06. 02. 09 ‘06. 03. 02	‘06.03.15	‘06.3.16
16	(주)동원리소스	'06. 02. 01 '06. 02. 17	'06. 02. 10 '06. 03. 02	‘06.03.15	‘06.3.16
17	(주)티켓링크	'06. 02. 13 ‘06. 03. 08	‘06. 02. 16 ‘06. 03. 17	‘06.04.20	‘06.4.21
18	(주)차이컴	'05. 12. 06 '06. 01. 20 '06. 02. 13 ‘06. 03. 03 ‘06. 03. 16 ‘06. 03. 30	'05. 12. 13 '06. 02. 16 '06. 03. 10 '06. 03. 22 '06. 04. 05	‘06.05.11	‘06.5.12
19	(주)코리아트래블즈	‘05. 07. 22 ‘06. 04. 10 ‘06. 04. 28 ‘06. 05. 22	‘05. 07. 28 '05. 11. 22 '06. 04. 19 '06. 05. 10 '06. 06. 01 '06. 06. 09	‘06.07.04	미발행

4. 8월 1일 지정승인 받은 7개 상품권 업체들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제출한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서’에 따르면, 상품권 업체들이 보증보험으로부터 90억원에서 500억원에 이르는 지급보증을 받았다고 기입되어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들 업체들의 보증금액을 심사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산정해 주고, 게임산업개발원은 이를 눈감아 준 것 아니냐?

5. 게임산업개발원이 지난해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심사를 하면서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업체에 대해 미리 실사를 실시, 상품권 업체로 승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어떻게 된 건가? 엉터리 심사 아닌가?

6. (주)해피머니아이앤씨는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2005년 7월 29일 개발원에 제출했으나 개발원은 하루 전인 2005년 7월 28일 이미 실사에 들어갔고, (주)한국교육문화진흥도 경품용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2005년 7월 29일에야 개발원에 제출했으나 개발원은 신청서가 제출되기 이틀 전에 2005년 7월 27일 실사를 마쳤다. 두 업체는 2005년 8월 1일 경품용 상품권 업체로 승인됐다.

상품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업체에 대해 어떻게 실사가 가능한지 의문이다. 일부 상품권 업체를 미리 지정해놓고, 심사과정 및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꿰맞춘 것 아닌가? 불법이자 명백한 특혜라고 보는데?

7. 게임산업개발원이 상품권 업체들의 가맹점 확인 등 실사를 제대로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텐데?

○ 가맹점 수가 한국교육문화진흥 1만 1068곳, 한국도서보급 9333곳, 해피머니아이엔씨 6965곳, 인터파크 5205곳, 씨큐텍 3307곳, 한국문화진흥 2290곳임에도 단 3일만에 7개 업체 실사를 끝내, 가맹점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8.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상품권이 회수되면 발행한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로 새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나, 신규 발행량은 게임산업개발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회수된 만큼만 발행되도록 승인을 했나? 게임산업개발원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추가발행을 승인한 이유가 뭔가?

구분		발행한도		발행현황(‘06.7.10)
		매수(매)	금액(천원)	매수(매)	금액(천원)
1	인터파크	20,000,000	100,000,000	749,200,000	3,746,000,000
2	한국도서보급	25,000,000	125,000,000	990,900,000	4,954,500,000
3	한국문화진흥	25,000,000	125,000,000	954,100,000	4,770,500,000
4	안다미로	2,500,000	12,500,000	521,500,000	2,607,500,000
5	시큐텍	17,000,000	85,000,000	728,970,000	3,644,850,000
6	한국교육문화진흥	12,600,000	63,000,000	414,500,000	2,072,500,000
7	해피머니아이엔씨	2,950,000	14,750,000	753,960,000	3,769,800,000
8	싸이렉스	6,000,000	30,000,000	150,580,000	752,900,000
9	다음커머스	10,000,000	50,000,000	392,900,000	1,964,500,000
10	기프트캐시	400,000	2,000,000	122,900,000	614,500,000
11	씨에스클럽코리아	2,000,000	10,000,000	65,100,000	325,500,000
12	포리텍	6,000,000	30,000,000	142,650,000	713,250,000
13	세이브존아이엔씨	6,000,000	30,000,000	170,000,000	850,000,000
14	코원솔루션	4,000,000	20,000,000	93,240,000	466,200,000
15	삼미	6,000,000	30,000,000	98,780,000	493,500,000
16	동원리소스	600,000	3,000,000	112,300,000	561,500,000
17	티켓링크	2,400,000	12,000,000	72,800,000	364,000,000
18	차이컴	2,000,000	10,000,000	32,650,000	163,250,000
계		150,450,000	752,250,000	6,566,950,000	32,834,750,000

9. 게임산업개발원이 발행사로부터 거둬 들인 수수료 수입이 146억원이 넘는다. 수수료 징수의 법적 근거가 있나?

구분	발행사명	'05.08～‘05.12	‘06.01～’06.07.31	계
1	인터파크	584,200,000	957,200,000	1,541,400,000
2	한국도서보급	633,000,000	1,335,400,000	1,968,400,000
3	한국문화진흥	666,800,000	1,252,000,000	1,918,800,000
4	안다미로	508,400,000	607,000,000	1,115,400,000
5	시큐텍	628,867,186	871,072,814	1,499,940,000
6	한국교육문화진흥	447,800,000	476,000,000	923,800,000
7	해피머니아이엔씨	702,320,000	850,000,000	1,552,320,000
8	싸이렉스	336,200,000	84,760,000	420,960,000
9	다음커머스	399,600,000	479,600,000	879,200,000
10	기프트캐시	62,500,000	310,500,000	373,000,000
11	씨에스클럽코리아	-	262,700,000	262,700,000
12	포리텍	-	395,300,000	395,300,000
13	세이브존아이엔씨	-	447,600,000	447,600,000
14	코원솔루션	-	307,480,000	307,480,000
15	삼미	-	313,200,000	313,200,000
16	동원리소스	-	343,000,000	343,000,000
17	티켓링크	-	268,200,000	268,200,000
18	차이컴	-	114,500,000	114,500,000
계		4,969,687,186	9,675,512,814	14,645,200,000

10 게임산업개발원은 지정 및 사후관리 사업 등과 관련, 소요경비 충당을 위한 제공역무의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했는데 146억원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썼나?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수수료를 경품용상품권 지정제도 운영외에 직원봉급, 초과근무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법인핸드폰 요금, 차량주유비,  기금관리비등으로 지출

게임물 과다이용으로 인한 역기능 심해

- 인터넷 중독 돌연사 2005년 10건, 2006년 8월 현재 4건

- 인터넷게임 중독 폐해 심각하지만 체계적 관리와 대응은 전무

- 일정시간 지날 경우 강제로 게임 막는 ‘셧다운제’ 필요성 제기

□ 현 황

○ 게임이용자 중 게임 중독자는 2.9%

- 게임중독요소: 1일 2시간 이상의 게임이용자 중에서 병리적 증상(조절능력 상실, 내성, 금단, 강박적 의존)을 보유

○ 게임 과몰입에 따라 청소년의 학업저해, 정서장애, 사이버범죄 유발, 돌연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

○ 청소년 사이버범죄 중 온라인게임 관련 범죄가 50%를 차지

구 분	게임관련범죄	물품사기	일반해킹	성폭력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유출	불법사이트 개설 및 운영
비 율	53%	15%	4%	4%	2%	2%

○ 2005년 인터넷 중독 관련 과로사, 자살 등 돌연사 사례

- 경남 사천시 이모씨 90시간 온라인게임 중 사망

- 대구 이모씨 온라인게임 후 심장마비로 사망

- 경기도 조모씨 온라인게임 강제퇴출 후 투신자살

- 인터넷 도박사이트서 채팅 남편이 알자 20대주부 자살

- 부모가 게임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는 동안 아기 질식사

- 대구 북구 이모씨 50시간 온라인게임 중 사망

- 부산의 모전문대생,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빠져 은행대출금 500만원 잃고 자살

- 부산 해운대구 17세 고교생 게임중 사망

- 집에서 끼니도 거른 채 컴퓨터 게임에 열중하던 고교생 사망

- 열흘 넘도록 게임하던 38세 남성 온라인 게임중 돌연사

○ 2006년 인터넷 중독 관련 과로사, 자살 등 돌연사 사례

- 어머니, 게임중독 아들 꾸짖고 자살

- 은둔형 외톨이 19세 소녀 자살

- 매일 리니지게임 20시간 하던 30대남자 사망

- 밤낮없이 인터넷 게임을 즐기던 20대 남자 가슴통증을 호소하다 사망

□ 문제점 및 질의

1.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게임물 역기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

2. 인터넷 중독 돌연사가 지난해 10건, 올해 4건이나 발생했다. 심각한 상태 아닌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

3. 이용자가 요청하거나 부모, 후견인 등이 요청하면, 특정 시간대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더이상 게임이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셧다운제’라고 한다. ‘셧다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4. 건전 게임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역기능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게임의 역기능이 지적된 것은 오래전부터인데 게임산업개발원은 ‘07년에서야 게임문화관련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사업이 잘 추진되겠나?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 위협하는 온라인 도박, 대책 마련 시급

- 미 의회, 온라인 도박 처벌 강화하는 법안(UIGEA) 통과

- 국내 9월 한 달 동안 130여개 인터넷 도박사이트 불법 운용

- 불법 결제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 한해 2조원 추정

□ 현 황

○ 미 의회는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간)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업체들이 신용카드 사용, 수표 및 전자펀드 이전 등 온라인 도박의 결제를 허용하는 것을 불법화하고 온라인 도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가결

○ 법안을 전달받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이 확실시 됨. 이럴 경우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새 법률의 시행세칙을 마련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들은 향후 9개월 내에 거래관행을 수정해야 함

○ 법안 처리에 따라 세계 최대 온라인 도박업체인 영국의 파티게이밍과 스포팅베트 주가가 수직하락. 파티게이밍사는 수입의 78%, 스포팅베트사는 62%를 미국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음

○ 파티게이밍사는 ‘부시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미국에서 도박사업을 철수 할 계획’이라고 밝힘

○ 국내에서도 온라인 도박 폐해는 심각, 지난 9월 한 달 동안 130여 개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불법적으로 운영

○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불법 결제를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 해 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

○ 이런 불법업체들은 미국의 예처럼 본사와 서버를 외국에 차려두고 우회 결제를 통하는 편법을 동원

□ 문제점 및 질의

1.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인터넷 도박이 심각한데, 국내 인터넷 도박 실태를 파악하고 있나?

○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의 암묵적인 용인아래 음성적인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은 2004년 8천억원에서 2005년 1조원에 이르렀음

2. 9월 한 달 동안 파악된 도박 사이트만 130개이고 불법결제로 인해 한 해 2조원이 넘는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법적 제재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3.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사행성 게임이 성인 아케이드게임장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옮겨가고 있다. 온라인 게임은 게임머니나 아이템이 실제 현금으로 거래 되는 등 진짜 도박과 다를 바가 없다.

온라인 게임에 대한 사행성을 막을 이렇다 할 규제조항 자체가 없는 실정인데다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인터넷 도박이 가능하다. 심각한 문제 아닌가?

4. 성인 아케이드 게임장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 청소년에게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지만, 온라인 게임은 그런 제한이 없어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

5. 미국에서 인터넷 도박 관련법이 통과되면, 인터넷 도박업체들은 새로운 수요를 찾게 될 것이고, 유력한 수요 대상국 중 하나가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나라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다른 나라와의 공조를 통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6.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원장은 인터넷게임 가운데 고스톱, 포커 등이 도박 게임이라고 생각하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