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6.10.1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4호(150-702) / 전화:02-788-2251/ 팩스:788-3404/ 홈페이지:www.ysj.or.kr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질의 목차]

◎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국민 98% 무방비(2p)

◎ 교도소에서 세금으로 생활하고, 기초생활보장 또 받고(10p)

◎ 보건복지부, 2억원 예산 지원해서 겨우 1명 자활성공(12p)

◎ FTA 가교실험 폐지, 국민건강 위협(17p)

◎ 한미 FTA, WTO보다 훨씬 힘들다.(19p)

◎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책 점검(21p)

◎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3p)

◎ 담배값 인상 지연에 따른 대책(26p)

◎ 혈액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27p)

◎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추진 관련(29p)

◎ 국민건강의 시금석, 의무기록(30p)

-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 미신고 시설문제는 전환이 끝이 아니다.(35p)

- 실태조사와 감독 없는 전환은 또 다른 비리의 온상 -

◎ 외국인 연금문제(38p)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시, 국민 98% 무방비”

-투입할 약품 없어 임산부나 2세미만의 영·유아도 치료 대상 제외

-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주요 선진국의 1/10 수준...

- 주요 선진국은 백신 및 치료약 확보 혈안, 우리는 추가확보 예산 전무...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대유행 가능성 경고

- 5년내 대유행 가능성 50%,  06년 인플루엔자 사망률 58.5 %

-ADB, 인플루엔자 유행시 한국 경제 피해 381억달러 될 것 경고...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천안 갑 양승조(열린우리당 천안 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향후 신종 인플루엔자로 인한 대유행이 5년 이내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 예측은 1968년 대유행 수준과 유사하게 피해규모를 예측했을 때(발병률 30%), 외래환자 8,840,418명, 입원자 235,592명(0.48%), 사망자 54,594명(0.11%)으로 추정됨.

대유행시 피해 규모 추계

발병률	20%	30%	40%
총감염자수*	9,658,829명	14488243명	19,317,657명
외래방문환자수**	6,050,673명	9,076,010명	12,415,470명
입원환자수**	157,061명	235,592명	314,123명
사망자수**	36,396명	54,594명	72,792명

* : 총인구수(2005 연앙인구 추계, 통계청)에 대한 발병률별 감염자수

** : FluAid를 활용하여 감염자중 외래방문환자, 입원환자, 사망자수 추계, 가장 중증도가 낮았던 1968년 홍콩 독감과 유사한 치명률을 적용한 프로그램임

FluAid 홈페이지:http://www2.cdc.gov/od/fluaid/default.htm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의 원인 : H5N1 바이러스)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는 이미 토착화되었을 뿐 아니라 발생지역도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는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지 못할 경우 신종인플루엔자의 범유행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경고한 바 있음.

□ 06년 인플루엔자 사망률 58.5 %

- 가금류 조류인플루엔자가 아시아에서 유럽, 아프리카로 확산

- 조류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증가 및 확산

․ 10개국에서 246명이 발생하여 144명이 사망 (’06.9.8)

- ’03년 2개국, ’04년 2개국, ’05년 5개국, ’06년 9개국으로 지속 확대

□ 주요선진국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비축목표 상향 조정 및 조기 비축 추진

- 타미플루 비축국가 증가 : ’05년 40개 국가 ⇒ ’06년 65개 국가

- 각국 비축목표 상향 조정

각국의 항바이러스제 비축 목표

국 가(인구)	비축목표량	인구대비%	현재보유량*	비고
미국(2억9천6백만)	75백만명분(T)	25	5백만명분	~’07년 완료 예정
홍콩(7백만)	1.8백만명분(T)	26	1백만명분	~’07년 완료 예정
영국(6천만)	17.5백만명분(T)	30	15.5백만명분
프랑스(6천1백만)	14백만명분(T)	23	14백만명분(T)
뉴질랜드(4백만)	0.84백만명분(T)	21	0.84백만명분	비축 완료
캐나다(3천3백만)	5백5십만명분(T)	16.7	2백9십만명분
일본(1억2천만)	25백만명분(T)	20	6.5백만명분(T) (4백만명분 유통 2.5백만명분 비축)	다음회기연도 (’08.3월 완료)
	75만명분(R)	0.6
호주(2천만)	1.8백만명분(R)	10	-	호주내 생산 공장
	3.5백만명분(T)	18	3.5백만명분(T)	비축완료
싱가폴(4백만)	1백만명분(T) 5만명분(R)	25%	1백만명분(T) 5만명분(R)	비축완료

T : Tamiflu; R : Rilenza

* : 비공식 접촉(email, 국제회의 등)을 통하여 파악한 내용임

※ 인구대비 20%~25%

※ 우리나라는 인구의 2%

- 아시아개발은행은 대유행시 총 381억달러의 한국의 경제 피해 예측

대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예방약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인데 백신은 대유행이 발병해야 비로소 공급이 가능하고, 항바이러스제는 일정량 비축이 필요함. 특히 항바이러스제 비축은 전국민의 20%(1000만명분) 정도 필요하다고 국내 감염내과, 소아감염 등 감역역학 전문가들은 예측함. 현재 우리나라 2006.말 비축예정량은 2%임.

※ 질병관리본부 1차 조사 (2006. 7.3~7.19)와 1차 조사 회람을 통한 2차 조사 (2006. 7.20~7.30) 조사결과(아래 1.~6.)

1.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일어날 가능성

○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플루엔자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셨음(50%)

2. 대유행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시기

○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5년 이내 대유행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답하셨음(65%)

3. 대유행 대비 계획을 수립시 대유행 유발 바이러스 독성 기준

○ 1968년 기준(60%), 1918년 기준(20%), 1957년 기준(20%)

4.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비축의 필요성

○ 필요 있음(95%), 잘 모르겠음(5%)

5. 국가의 목표 비축량

○ 대부분이 10%(25%), 15%(25%), 20%(30%) 비축 목료량을 권고함

6. 비축 시기

○ 대부분이 3년 이내 비축을 권고함(60%)

그러나 정부는 2006년 말 현재 대유행 백신 발병 대비 사전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고, 단지 10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만을 비축한 상태여서 대유행 발병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등 치료·예방약의 부족으로 대혼란이 예상됨.

정부의 “2006.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계획에 의하면 세계적인 생산 부족 상황을 예상하면서도 아직 백신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현재 비축된 100만명분을 순위에 따라 투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대유행으로 인한 입원환자를 1순위로 하여 8순위까지 정부의 투약우선순위를 정하여 놓고 있는데 100만명 분으로는 임산부, 2세 미만의 영유아와 65세 이상의 노약자들도 우선투약 순위에 포함될 수 없는 형편임.

항바이러스제 투약의 우선 순위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팀                                                 ’06.9.11

타미플루의 우선투여대상자와 이에 따른 타미플루 소요량 추계 (심각단계)*
순위	대상군	추계 대상자(천명)
		대상자	누계
1	입원환자(고위험군, 비고위험군)	236	236
2	병의원 종사 의료인(입원환자, 중환자, 응급실, 외래)	148	384
3	고위험군 외래환자	1,150	1,534
4	역학조사, 격리, 검역 담당자, 필수 보건행정요원, 필수행정서비스요원	272	1,806
5	119 구급대, 소방근무자, 경찰요원	40	1,846
6	수도공급, 전기공급, 언론관련 종사자, 교통 및 통신 종사자	69	1,915
7	65세 이상 외래환자	1,249	3,164
8	기타 비위험군 외래환자	5,915	9,079

비축량에 따른 타미플루 사용 예시
구 분	목 표	방 침	대상자(발병률30%)
100만명	사망감소	고위험군 중 환자	입원환자, 의료진, 공공보건의료인(격리, 조사인력 등), 의학적 고위험군 외래환자 일부
500만명	사망감소 및 유행규모 부분적 축소	취약연령층 중 환자	의학적 고위험군 외래환자, 65세 이상, 50-64세, 2세미만, 임산부 추가
1,000만명	유행규모의 유의한 축소	전체 환자	환자 전체, 필요시 초동 대응 고려

<별첨 4>

외국의 Pandemic 백신 비축 현황

국 가	계약연도	목 적	계약주체	백신 및 생산량	기 타
미국	2006년	연구촉진	미국정부 - 5개사	세포배양 백신개발	총 10억불 계약 °솔베이(2억9천8백6십만$) °GSK(2억7천4백8십만$) °노바티스(2억2천5십만$) °메드이뮨(1억6천9백5십만$) °딘포트백신상사(4천백만$)
	2005년	비축	미국정부 -사노피파스퇴르	H5N1 백신 3.330.000 Dose	°bulk vaccine (90ug/dose) °1억불에 계약
	2005년	비축	미국정부-Chiron	H5N1 백신2.000.000 Dose	°bulk vaccine( 90ug/dose) °6천3백만불에 계약
	2004년	비축	미국정부 -사노피파스퇴르	H5N1 백신	°1천2백96만불에 계약
	2004년	비축	미국정부 -사노피파스퇴르	유정란 방식대유행백신	°4천십만불에 계약
	2005년	연구촉진	미국정부 -사노피 파스퇴르	°세포 배양 대유행백신	°9천7백십만불에 계약
캐나다	2001년		캐나다정부 - 사노피파스퇴르	°일반독감백신(2년간)	°50.799.000달러 (2년간 전체수요의 50%)
	2001년		캐나다정부 -ID Biomedical	°일반독감백신(10년간)	°323.522.500달러(10년간전체수요의 50%)
	2003년		캐나다정부 -사노피파스퇴르	°일반독감백신(2년간)	°38.020.500달러
	2003년		캐나다정부 -ID Biomedical	°일반독감백신(3년간)	°51.722.500달러(최소 2백만 도즈, 최고 12백만 도즈의 생산 의무)
프랑스	2005년	비축	프랑스 보건부 - 사노피파스퇴르	H5N1백신1,400,000도스	°대유행 발생시, 28백만명 분량의 대유행 백신 생산 및 공급 °정부의 요청에 따라 충전 가능해야 함 °벌크형태로 납품
영국	2006년	비축	영국정부 -카이론	H5N1백신 1,500,000도스	°MF59 adjuvant 사용
	2006년	비축	영국정부 -박스터	H5N1백신 2,000,000도스
이태리	2005년	비축	이태리 보건부 - 사노피파스퇴르	H5N1백신185,000도스	°정부의 요청에 따라 충전 가능해야 함 °15microgram/dose °벌크형태로 납품
브라질	2006년	비축	°상파울로보건부 Butanta Institute - 사노피파스퇴르	H5N1백신 20,000도스	°벌크형태로 납품
네덜란드	2006년	대유행시 백신공급	°Solvay사 - 네덜란드정부	대유행 백신16,000,000도스	°대유행시, 제조 및 납품 °네덜란드국민 전체 접종 가능 물량의 납품 °Strain의 결정 후 8주간 Solvay백신 제조 설비 중 일부를 예약
호주	2006년 (예정)	대유행시 백신공급	°호주정부 - 사노피파스퇴르		°일반 독감 백신의 공급 °공급되는 일반 독감 백신량에 비례하여 대유행 백신의 생산 및 공급 °일반 독감 백신 생산라인의 예약을 통한 대유행 백신 수급확보

항바이러스제 200만명분 추가 확보시 5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함. 따라서 대유행대비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

<연차별 타미플루 비축에 따른 예산 소요 추정액>

(단위 : 만명분)

연도	’06	’07	’08
추가 비축	28	200	200
누적 비축	100	300	500
예산 소요	60억	500억	500억

양승조 의원은 “정부는 대유행 대비 외국예처럼 대유행을 대비하여 대유행 백신 공급계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백신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치료·예방약인 항바이러스제 비축량 확대 문제는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므로 11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함.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 교도소에서 세금으로 생할하고, 기초생활보장 또 받고”

-부정수급자 조사 결과 재소자 59.5% 부정수급-

-단기적, 지속적인 조사와 정보공유로 수급자 관리 적정성 도모해야-

- 장기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하여 정보획득 가능해야-

○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협조를 받아 지난 ‘06. 6. 15. ~ 7. 15.까지 한달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건전한 발전 및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하여 부적정 수급의 우려가 높은 현역병 입대자 및 교정시설 구금자를 대상으로 급여지급상황을 조사함으로써 수급자 관리의 적정성 도모하기 위하여 실사를 실시함.

○ 이에 따라 부적정 수급의 우려가 높으나 복지행정전산망을 통해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현역병 입대자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해 병무청과 법무부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8,787명(군입대자 6,939명,재소자 1,848명)의 명단 확보함.

○ 조사 결과 통보된 대상자 중 현역병 입대자 6,939명 중 1,552명(22.3%), 교정시설 수용자는 1,848명 중 1,100명(59.5%)이 부적정한 보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구 분	대상자 수	부정수급자 수	부정수급액
계	8,787	2,652 (30.1%)	31억8600만원
현역병 입대자	6,939	1,552 (22.3%)	19억3천200만원
교정시설수용자	1,848	1,100 (59.5%)	12억5400만원

▷ 교정시설 수용자가 현역병 입대자보다 부정수급자수가 많은 사유.

: 현역병 입대자의 경우, 다인가구의 가구원으로 수급자세대 구성의 변동사항을 신고한 경우가 많으나,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1인가구로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 향후 복지부에서는 지자체 조치사항에 대한 중앙․지방 합동점검 실시 예정, 동 자료에 대한 분기별 오프라인으로 점검 예정.

○ 자료제공 방식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필요함.

○ 양승조 의원은 “국민기초생할보장 대상자들 중 부정수급자들을 가려 낼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타 국가기관이나 공적기관으로부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보건복지부, 2억원 예산 지원해서 겨우 1명 자활성공”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천안 갑 양승조(열린우리당 천안 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복지부는 2005년에 2,444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을 펼쳤으나 실제 자활에 성공한 저소득층은 대상자 52,240명중 1,087명에 불과하여 실제 자활성공률은 2.1%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하여 국가가 기초생활보장을 보장함에 있어서,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기초생활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근로능력자가 복지제도에 의존하여 ‘빈곤의 함정’(poverty trap)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탈 빈곤’을 지원하는데 정책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보건복지부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10개 단위사업을 수행하면서 2,436억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의료급여를 제외한 기초생활급여비 등의 지출액 2조 4,484의 9.9%에 해당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2005년 6만명에서 2009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등 향후 자활지원 관련 재정지출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자활지원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재정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자활성공률은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01년 9.5%에서 2005년에는 5.5%로 하락하였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의하는 자활성공률 개념에 기초하여 계산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취업 및 창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한 자’, ‘자활급여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자활특례자’,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의 개선으로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자’의 3가지 유형을 자활성공자로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자활성공률의 개념을 ‘노동부의 자활지원사업이 종료된 취업대상자(보건복지부에서 노동부에 의뢰한 조건부수급자) 중 종료사유가 취업 또는 창업인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표 3] 2005년도 자활지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2005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2006 예산액
					복지부결 산 (B)	지자체 실집행액(C)
									복지부 지출액 비중 (B/A)	실 집행액 비중 (C/A)
[일반회계]
자활근로사업	202,137	-	-	202,137	202,137	197,592	-	-	100.0	97.8	233,720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1,048	-	-	1,048	1,048	845	-	-	100.0	80.6	906
자활후견기관 운영	25,268	-	-	25,268	24,902	24,805	-	366	98.6	98.2	26,195
자활후견기관협회 지원	350	-	-	350	350	350	-	-	100.0	100.0	350
자활사업실태조사	300	196	-	496	233	-	242	21	77.7	-	260
자활지원제도개선 연구용역	50	247	-	297	263	-	-	34	526.0	-	-
광역자활지원센터 시범사업	900	-	-	900	900	900	-	-	100.0	100.0	900
생업자금 이차보전 및 보증보험료 지원 등	1,355	-	-430	925	745	745	-	180	55.0	55.0	1,201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	2,000	-	-	2,000	2,000	1,574	-	-	100.0	78.7	2,000
소 계	233,408	443	-430	233,421	232,578	228,811	242	601	99.6	97.2	265,532
[재특회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11,000	-	-	11,000	11,000	9,457	-	-	100.0	86.0	8,000
합 계	244,408	443	-430	244,421	243,578	236,268	242	601	99.7	96.7	273,542

주: 1.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지원사업은 2005년도 신규사업임.

2. 저소득층생업자금융자사업(재특)은 농협중앙회와 국민은행에 위탁하여 집행하고 있음.

3.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사업은 민간 크레딧기관인 (사)신난는 조합과 (사)사회연대은행에 위탁하여 집행되고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05년도 세입 ․ 세출 결산보고서｣, 2006.

또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성공자의 경우에도 근로를 통한 탈빈곤이라는 자활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형태로 자활성공자에 포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후자의 두가지 유형이 자활성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취업 및 창업 등 노동시장 진입에 따른 자활성공률은 2005년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4] 자활지원사업 성공률: 2001~2005년

(단위: 명, %)

	참여자(A) (차상위계층 제외)	자활성공현황					자활 성공률 (B/A)	노동시장 진입률 ((a+b)/A)	예산
		취업 (a)	창업 (b)	기타	자활특례자 (상향이동)	계(B)
2001	75,075	4,871	934		1,277	7,101	9.5	-	1324억
2002	72,446	3,045	695		1,250	4,990	6.9	-	1746억
2003	63,178	2,953			1,354	4,307	6.8	-	1663억
2004	76,093	938	214	514	2,465	4,131	5.4	1.5	2236억
2005	52,240	964	123	499	1,300	2,886	5.5	2.1	2444억

주:  1. 기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가 여타 사유로 수급자에서 탈피한 모든 경우를 말하며, 가구 구성원의 취업 ․ 창업으로 인한 소득 증대, 자활소득 외 기타 소득(친족의 증여 등)의 향상,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향상 등의 경우를 말함.

2. 자활특례자란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3. 2003년의 경우 조건부수급자와 기타 수급자 중에서 수급자를 탈피한자와 자활특례자로 나누어 통계를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자활지원사업의 성공률이 부진한 이유는

첫째, 자활근로사업이 실질적인 직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 및 인턴형 자활근로 보다는 단순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취로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자활지원사업 참여자 52,240명 중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에 12.8%인 6,665명,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28.4%인 14,826명, 인턴형 자활근로에 0.5%인 291명이 참여하였다. 반면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에는 총 참여자의 45.6%인 23,811명, 지자체형에는 0.5%인 241명이 참여하여 취로사업이 총 46.0%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사업의 외형확대 보다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자활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 즉, 근로능력보유자들을 정확히 선별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직업능력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활지원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간병 ․ 집수리 ․ 청소 ․ 폐자원활용 ․ 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추진하며, 영농 ․ 도시락 ․ 세차 ․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로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무료 간병 도우미 사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일반기업체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 ․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 및 통합급여방식이 기초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약화시키는 유인을 가지고 있다. 기초수급자는 근로소득과 최저생계비의 차액만큼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으로 인해 열심히 일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출하기보다 근로활동을 자제하여 제도에 안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일정소득 이상이 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통합급여방식은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의료비 등 20여 가지의 각종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함으로써 노동시장 참여유인을 약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의 확충이 무엇보다는 시급하다.

한편, 자활근로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현재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 242개의 자활후견기관이 설치되어 있다. [표 5]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별 자활근로사업 성과에서 보듯이 자활근로사업의 성공률은 지역에 따라 2.0~10.6%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난다. 노동시장 진입만을 포함시키면 자활성공률은 지역에 따라 0.5~6.9% 범위에 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이 수행되는 기초자치단체 및 자활후견기관별로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관별 예산 차등지원 및 성과부진기관의 퇴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5]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자활지원사업 성공률

(단위: 명, %)

	참여자(A) (차상위계층 제외)	자활성공현황					자활 성공률 (C/A)	노동시장 진입률 ((a+b)/A)
		취업(a)	창업(b)	기타	자활특례자 (상향이동)	계(B)
서울	8,574	57	9	13	92	171	2.0	0.8
부산	5,559	149	11	225	186	571	10.3	2.9
대구	3,456	235	4	54	75	368	10.6	6.9
인천	3,194	28	5	3	55	91	2.8	1.0
광주	3,362	82	9	39	98	228	6.8	2.7
대전	1,032	8	1	3	38	50	4.8	0.9
울산	624	19	1	7	19	46	7.4	3.2
경기	5,692	68	25	19	87	199	3.5	1.6
강원	1,549	22	2	1	56	81	5.2	1.5
충북	1,226	9	10	26	44	89	7.3	1.5
충남	2,122	22	5	16	48	91	4.3	1.3
전북	3,963	17	1	5	151	174	4.4	0.5
전남	4,070	71	8	34	54	167	4.1	1.9
경북	4,118	94	25	44	192	355	8.6	2.9
경남	2,557	73	6	8	93	180	7.0	3.1
제주	1,145	10	1	2	12	25	2.2	1.0
합계	52,240	964	123	499	1,300	2,886	5.5	2.1

주:  1. 기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세대가 여타 사유로 수급자에서 탈피한 모든 경우를 말하며, 가구 구성원의 취업 ․ 창업으로 인한 소득 증대, 자활소득 외 기타 소득(친족의 증여 등)의 향상,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향상 등의 경우를 말함.

2. 자활특례자란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취업촉진사업(노동부 주관)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력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으로 기초생활급여비를 제공하는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 장재급여, 의료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포함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절대빈곤계층 외에도 일부 차상위 빈곤계층에 대하여 희귀 ․ 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 진료 등에 국한하여 의료급여와 자활사업을 제공한다.

빈곤가구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활급여와 생계급여 등이 제공된다.

차상위(次上位) 계층이란 용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특정기준시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약간 웃도는 계층(최저생계비의 120% 수준)으로, 공적부조 대상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말한다. 외국연구에서는 이를 근로빈민(working  poor),  저소득층(low  income),  취약계층(disadvantaged group) 등으로 일컫는다.

양승조 의원은 “자활률의 하락의 원인은 자활의지의 부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단기 성과만을 위한 복지부의 취로사업 위주의 탁상행정과 자활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급여와 통합급여방식 때문이며 시도별로 자활성공 성과에 따라 예산지원액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활대상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근로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FTA 가교실험 폐지, 국민건강 위협”

-민족간 요인에 의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시험 폐지시

의약품에 대한 불신 증폭 우려-

- 미국이 주장하는 가교실험 폐지는 불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이번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측은 외국의 임상자료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간략화한 임상시험인 가교실험을 폐지할 것을 요구할 것이나, 민족간 요인에 의한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시험인 가교실험을 폐지할 때에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폭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교실험을 폐지하는 것은 절대 불가임.

미국측은 요구사항 다른 지역(국가)에서 이미 실시한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을 한국에서 똑같이 실시하는 것은 비용 및 시간적 낭비이며, 아시아 국가들의 임상시험 결과를 한국 내에서도 별도의 자료제출 없이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가교시험(Bridging study)이란 외국의 임상자료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간략화한 임상시험으로써,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관련 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규정의 확립과 임상시험 중복의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임상시험을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신속한 신약 허가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현재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는 해당의약품에 대한 민족간 요인의 차이에 의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기술한 설명 자료로써 외국임상자료의 국내적용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임상자료 또는 가교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근거로 민족간 차이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인 설명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가교자료 제출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임상자료에서 얻어진 안전성․유효성 정보와 비교한 자료 또는 외국임상자료를 이용하여 가교자료의 제출 면제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아울러 그 대상 의약품으로는 신약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제외 대상으로 희귀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지정이 해제된 품목, 에이즈치료제,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질병에 대한 치료제로써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 일부 항암제(표준요법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표준요법 등에 실패한 후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진단용의약품(방사성의약품 포함), 국소적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의약품의 경우 과거부터 인종적 차이가 그 지역(국가)에서의 약물의 안전성․유효성 및 용량․용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외국 임상자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음. 또한 오랫동안 해당지역의 허가당국은 외국의 임상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시 되었음. 하지만, 다국간 허가를 용이하게 하고, 불필요한 임상 시행을 생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교시험은 ICH-E5(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Section E5)에 세부적 규정으로 명문화 되어 있음.

상기 규정에서도 전면적인 가교시험 면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인종간의 차이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상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교제도도 ICH-E5의 규정을 수용하여 이를 적극 적용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폐지나 축소의 요구는 국제적 규정인 ICH-E5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라 할 수 있음.

양승조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정부의 정책목표이어야 하며 자유교역을 위하여 국민건강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이라며 “가교실험은 정규의 임상심험을 간략히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 한미 FTA, WTO 보다 훨씬 힘들다”

- FTA 협상문에 ‘도하선언문을 존중한다’는 총칙 차원의 선언 명문화 요구-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보건복지위원회와 참여연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국제규범인 WTO 부속협정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보다 훨씬 강한 특허보호제도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으나, 양승조 의원은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향후 한국 정부가 채택하는 보건의료정책이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면, FTA 협상문에 ‘도하선언문을 존중한다’는 총칙 차원의 선언과, 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어야 하고 이를 협상속에서 관철시켜야 함.

WTO 부속협정으로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 만들어진 것도 미국 기업들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려는 것이었음.

세계은행과 옥스퍼드 대학이 함께 펴낸 보고서[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Lessons from Recent Economic Research (2005년)]에도 혁신적 기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무역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며, 상호의존성이 높은 혁신 기술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오히려 기술 발전에 역효과라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음.

따라서 미국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될수록 우리나라의 제약산업 기술은 낙후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 낙후되면 제약산업 전체가 영세화되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음

중요한 것은 권리 보호와 지적산물 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인데, 무역과 연계된 현행 지적재산권 제도는 권리의 보호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균형을 파괴하고, 제도의 실패와 공공영역의 축소를 불러옴.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무역과 공식적으로 연계한 것은 1984년 개정 통상법부터이며, ‘공격적 일방주의’라는 혹평을 받는 통상법 301조를 통해 한국, 대만, 브라질 등에 지적재산권 강화를 강요해 왔음. 한국은 미국과 쌍무협상을 거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1986년 12월 31일 한국의 모든 지적재산권법을 개정하였음.

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는 미국의 통상 보복 위협으로 한국은 지적재산권을 끊임없이 강화해 왔고,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과도한 지적재산권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세계은행은 지적재산권 강화로 가장 손해 보는 국가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음(-153억불),

지적재산권 전반을 통상/무역과 연계시킨 것은 WTO 설립협정인데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에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이 있는데,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각료 선언문”(도하선언문)이 채택되었음.

도하선언문은 공중보건을 위한 각국의 조치를 TRIPS 협정이 방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지적재산권자의 권리가 공중보건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미국은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면서 자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각국 정부의 조치를 무력화하고 있는데, 도하선언문은 이러한 미국의 시도를 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할 수 있음.

미국 통상법도 도하선언문을 존중하는 것이 FTA 협상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제3802(b)(4)(C)조), 미국은 이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양승조 의원은 현재 특허제도로도 한국은 매년 153억불의 특허관련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무력화되는 것을 막고, 향후 한국 정부가 채택하는 보건의료정책이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면, FTA 협상문에 ‘도하선언문을 존중한다’는 총칙 차원의 선언과, 이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음.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희귀․난치성 질환자 정책 점검

○ 보건복지부가 200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확대하여 건강보험공단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지정 질환 107종 중 암과 정신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희귀·난치성질환(89종, ‘06)을 지원대상 질환으로 지정한 것은 매우 올바른 정책결정이었다고 봅니다.

- 4종(‘01) → 6종(’02) → 8종(‘03) → 11종(’04) → 71종(‘05) → 89종(’06)

희귀·난치성질환자 연도별 지원 현황(2001~2006. 6)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산	금액	22,641	21,992	26,302	28,533	35,275
	인원	7,115	7,516	7,686	8,274	13,309
정산	금액	16,386	21,276	24,970	28,533	33,838
	집행율(%)	72.4	96.7	95.0	100.2	95.9
	인원	8,693	11,469	13,056	14,087	16,756
대상	의료급여 2종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 크론병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파브리병	60종을 추가한 71종	18종 추가한 89종
		4종	6종	8종	11종	71종	89종

○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지정 질환이 아닌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질병별 특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잘한 정책인데, 전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 가운데 혈액투석을 하는 만성신부전 환자들과 혈우병 환자 등 일부 질환자들에게 정부예산이나 보험급여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2006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0,413명에 대하여 204억을 지원하였는데, 이중 만성신부전증 환자 6,502명에 140억, 혈우병 환자 758명에 32억,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환자 702명에 15억이 지원되어, 이들 3개 질환자들에게만 총 7,962명에 187억이 지원되었습니다.

○ 2006년 희귀·난치성 질환 대상 89종 중 이들 3개 질환이 차지하는 예산 지원비중이 92%에 달합니다. 89중 중 정성 혈소판 결함 환자 등 36종에 대해서는 아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지원 예산을 소수자인 다른 질환자들의 지원에도 배분되어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지원의 형평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정책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는 희귀난치성질환의 각 질환별 치료경험이 풍부한 해당 전문 의료인이 매우 제한적이고, 국내 희귀난치성질환을 진료하는 전문클리닉이 수도권 위주로 분포하여 지역 환자들의 조기 진단 및 치료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 전문 의료 인력 양성하고, 지역별 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이용 접근성이 편한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 2006년의 경우 89개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이 이루어고 있으나, 이들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희귀난치성질환의 유병률이 파악되지 않아 체계적인 예산기획 및 우선순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비 지원 뿐 아니라 향후 국내에서도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관리가 요구되어 연구우선순위(진단, 치료 및 관리 예방) 결정과 연구자 네트워킹을 위해 한국인 희귀질환의 기본적인 역학 데이터와 특정 질환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병률 현황을 파악하여 희귀난치성질환의 심각성을 보다 많은 일반인들에게 알리고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그 동안 응급의료체계가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응급의료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OECD 국가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응급환자들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여 병원도착 전에 사망하거나,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하여도 전문 응급처치가 지연됨으로써 장애를 입거나 많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응급환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분야로서 공공의료의 대표적인 영역이며, 빠른 시일내에 낙후된 응급의료체계를 선진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1. 응급의료 사각지대

○ 매일경제신문 2006년 7월 31일자 조사에 의하면, 예산, 동두천, 가평군 등 33개 시․군지역의 응급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국의 약 500만명이 10분 이내에 응급의료시설에 도달할 수 없는 지리적으로 응급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이는 10명중 1명이 위급상황시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 사각지대는 전 인구의 80%에 육박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대부분의 응급환자가 사고발생후 10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지리적 응급의료 사각지대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장관께서는 응급의료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응급의료권 양극화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500만명 중 95.6%인 428만명이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특히 충청남도, 경상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의 34.6%, 30.2%가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 168만명은 구급차 도착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장관께서는 생존의 기본권리로 규정된 응급의료권의 도시와 지방간 극심한 양극화 현상에 대한 견해와 특히 취약한 지방의 응급의료권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응급의료 기관의 의료인력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응급의료센타 2005년 연보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기준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권역응급의료센타 59명, 전문응급의료센타 11명, 지역응급의료센타 180명, 지역응급의료기관 46명으로 응급의료기관당 평균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0.67명입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근무의 최소인력에 해당하는 4 ～ 5인을 기준으로 할 때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이며, 이는 응급의료의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응급의료수가 현실화 및 차등수가제 도입

○ 현행 응급의료수가는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들이 과감히 투자를 못하고 있고, 결국 모든 부담은 국민의 생명으로 부가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충분한 의료진에 의하여 실시간 전문의료가 제공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수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강화

○ 치명적인 응급질환으로서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 등 3대 사망원인 중 응급의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뇌질환과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응급환자들을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응급의료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어야 하는데,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방법이 개선된다면 전문의에 의한 응급진료가 활성화되어 사망률을 급격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응급질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 주요 응급질환의 위험성이라든가 초기 증상, 증상발생시 행동요령, 초기 응급조치의 중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한다면 사망률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 응급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방안으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응급질환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한다든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담배값 인상 지연에 따른 대책

○ 담배값 인상 지연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현재 담배값 인상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 인상이 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내년도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지요?

○ 담배값 인상분 2조 3천억을 재원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암연구소 설립, 유전체 실용화사업 등 총 120개 사업에 이르고 있는데, 맞습니까?

○ 만약 담배값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장 국민건강증진기금 7000억이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건강보험을 지원한다든가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해서 암검진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담배값 인상을 전제로 해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담배값 인상을 고려해 예산을 상정해 놓고 인상안되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당초 예산편성 단계에 있어 일종의 간접세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쉽게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담배값이 인상되지 못한다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2.3% 인상해야 하는 인상요인이 발생되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하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봅니다. 추가적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텐데,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혈액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 보건복지부는 2004년 9월에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요?

○ 발표내용을 보면 혈액관리사업의 문제를 ①낙후된 인프라와 후진적 관행으로 인한 채혈단계의 안전성 문제, ②혈액의 검사,제조과정의 전문성부족 및 정도관리 미비, ③혈액사용과정의 안전관리체계 미흡, ④혈액사업수행주체인 대한적십자사의 전문성부족 및 관료화, ⑤국가의 관리 감독체계 미흡의 5가지로 매우 합리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종합대책이 발표된지 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감염혈액의 출고와 그에 따른 수혈감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종합대책이 허술해서 그런지 아니면 대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종합대책의 추진과제 중 헌혈증서제도개선(적십자사), 공급소 신설 등 혈액공급인프라 확충(적십자사), 혈액사업조직의 독립성확보 및 회계통합 문제 등은 개선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 원활한 혈액관리를 위해서는 검사자동화 및 검사혈액원 통합사업이 제때에 마무리되어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검사자동화 과정에서 장비교체 비용은 국고로 보조하지만 그에 따른 시약도 바뀌고 검사 물량(건수)에도 변화가 발생할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혈액수가로 충당한다면 인상요인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2. ｢헌혈의집｣ 확충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채혈단계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헌혈의 집’ 신설 등에 13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장관께서는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설, 개선된 ｢헌혈의 집｣이 종전의 ｢헌혈의 집｣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운영방식과 운영실적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채혈과정 중 문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최근 발생한 혈액사고들의 대부분은 채혈 전 문진단계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건선치료제 등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약물투여자의 헌혈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문진단계에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문진과정이 허술하고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는데(36페이지 짜리 소책자 1권이 전부), 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채혈금지대상자 기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채혈금지대상자에 대한 적십자사의 내부기준이 혈액관리법령이 정한 기준과 상당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혈액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적십자사의 채혈금지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내부직원 외에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는 하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질병정보의 기관간 공유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 수혈용 혈액제제의 안전성은 정부의 종합대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채혈단계에서부터 안전한 혈액이 확보되도록 해야 합니다. 채혈단계 중에서도 문진과정이 중요한데, 아무런 정보없이 헌혈지원자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무대책과 같습니다.

○ 그렇다고 법적근거도 없이 진료기록이나 건강보험 정보를 쓰는 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만 제공이 되고 있는데, 수혈로 전파가 가능한 질병들은 모두 관련기관간에 정보를 공유한다면 부적격 혈액이 채혈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보건복지부는 입법 외에 정보공유를 위해 어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혈액안전성 정보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혈액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공유와 관리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써 개인의 이익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집되는 정보의 항목과 수집이후 이용과 관리에 고도의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법령의 근거와 본인의 동의가 필요).

○ 현행 혈액관리법은 이러한 정보의 수집, 관리를 모두 적십자사에게 맡겨 놓고 있는데, 특히, 헌혈유보군에 관한 정보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개인정보인데 수집과 관리를 민간단체에 맡겨두기 보다는 국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병관리본부가 헌혈유보군을 관리한다면 전염병병력자 정보공유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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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추진 관련

○ 2005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의 약 12.1%인 53만여명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발보호 대상자로 추계하고 있지요?

○ 앞으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2010년 65만여명, 2020년에는 95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되는데, 특히, 75세 이상 후기 노인에게 높게 나타나는 노인 치매 출현률은 2001년 7.6%에서 2004년 8.3%, 2010년에는 10.6%로 증가될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핵가족화·소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수발은 그 한계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의 노인수발 및 복지서비스 대상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어 중산층 등 일반가정의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재가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매·중풍 등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참여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언급한 바 있으며, 2003년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만약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 시행하게 되면 노인보건복지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점의 계기가 되고 처음 시행하게 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의 내용·설계모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제 노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사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현재 노인수발보험법안 관련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장애인 포함 여부 문제로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왔으며, 관리운영 주체 문제에 있어서도 지자체 설치안, 지자체와 건보공단 조합 설치안, 건보공단 설치안 등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 장관께서는 앞에서 언급한 문제 즉, 제도내용, 설계모형의 충실성, 운영주체 문제, 시설확충 문제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각계 각층간의 의견이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2006년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국민건강의 시금석, 의무기록-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

□ 현황 및 문제점

○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 합니다.

○ 민간보험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대중화로 인하여 본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증빙 자료로 “의무기록”을 활용하고, 의료분쟁을 포함한 법적 분쟁의 급증으로 인하여 “의무기록”은 분쟁 발생 전에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중요한 증거 자료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연간 인원이 43,018,503명(2005년 건강보험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달하고 이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전 국민의 의무기록은 거의 매년 1회 이상 새로이 추가 생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즉, 국민 중 한 명이라도 자신의 의무기록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의무기록에 관한 문제는 그야말로 “누구나”에 해당되는 범국민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질의

[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 ]

○ 장관의 경우, 의무기록과는 떼려야 땔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 대학병원에서 생산해 내는 의무기록 서식이 몇 가지 인줄 아십니까?

▷ 의무기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 줄 아십니까?

*의무기록의 내용

인적사항	성명,주민번호,나이,성별,주소,전화번호..
사회력	직업,결혼상태, 결혼경력, 음주력, 흡연력..
현재상태	주호소증상,발병일,문진소견,신체검진상태
과거력	과거의 질병∙입원∙상해∙수술경력 및 임신, 유산, 출산 경력정신과 치료경력 및 약물복용력..
가족력	부모 형제자매의 유전성,감염성질환,종양....
검사결과	성병검사,간질검사,혈액,요,방사선,핵의학검사..
경과기록	치료기간동안의 상태 변화, 치료과정등
간호기록	환자상태기록, 시행한 간호 행위..
투약기록	투약의 양, 시간..
마취 및 수술기록	마취시간, 마취량, 수술방법, 내용,관찰사항..
응급실기록	내원경위,사고장소,사고경위,음주여부,신체상태
동의서,서약서등	수술 및 처치의 설명의 기록과 동의시 서명..

▷ 장관의 의무기록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유출되었을 경우 어떨 것 같습니까?

[ 중요도 증가 ]

○ 의사에 대한 행정 처분근거로 본 년도별 행정처분 집계를 보면 의무기록과 관련하여 제20조, 제21조, 제53조에 저촉된 경우가 바로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000~2005년 합계 367명이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행정 처분 받은 총 2281건 대비 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의무기록에 관한 법률 현황

의무기록 작 성		의료법 제21조 ①항	의무기록의 작성 의무
의무기록 보 관		의료법 제21조 ②항	의무기록의 보존 의무
		의료법 제33조 ②항	폐업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이관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2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의무기록설치 의무화
정보보호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법 제20조①항	환자이외에 열람 및 사본발급 제한
이용요구 에 대한 대 응		의료법 제20조 ①, ②, ③항	환자의 열람 및 사본발급권 인정 진료를 위해 타 의료기관에 의무기록 송부 응급환자 이송기록 송부
의무기록 관리 전문가		의료법 28조의 6 ②항	종합병원에는 의무기록사를 두도록 의무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7	의무기록사의 업무범위를 의무기록정보의 확인, 관리 및 보존 등으로 규정

○ 실제, 지난 200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의료QA학회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술기록지와 진료기록지의 경우 약80~90% 이상의 의원에서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 의무기록의 서식 및 기재항목 표준화 연구 결과

(2002년 4월/한국의료QA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퇴원기록지	해당 서식지 없음
병력기록지	해당 서식지 없음
신체조사기록지	주호소,현병력,과거력,신체조사,증상 → 약 90%이상의 의원에서 기록하지 않음
수술기록지	수술코드, 마취시간, 생검유무, 배액관 → 약 80%의 의원에서 기록하지 않음
진료기록지	문제목록,처방,상해일시,진단코드,가족력,진료결과 → 약 90%이상의 의원에서 기록하지 않음

▷ 처방만 있는 의원의 각종 평가, 진단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가치 있는 보건의료정보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법률을 위반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의무기록의 작성 및 관리의 의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에게만 부담하도록 함에 따른 작성과 관리의 부실의 문제가 발  생하는데 이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 의무기록을 잘 작성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폐업의료기관의 의무기록 문제]

○ 최근 5년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 수는 14,939개로 산술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의료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의무기록을 1,000건이라고 가정하면 찾을 수 없는 의무기록 건수는 15,000,000건으로 이는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의무기록 유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02-2006.6 현재 폐업한 의료기관(종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6	총계
기관수	2,822	3,200	3,060	3,240	2,617	14,939

▷ 의료기관을 폐업하는 개설자가 더 이상 진료를 하지 않아 공간이 없는데 의무기록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 할 것으로 보십니까?

▷ 장관은 의무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 의무기록의 소유권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개설권자가 아닌 폐업한 후의 개인 신분의 의료인이 이를 보관할 수 있습니까?

▷ 의무기록에 법적 보관 연한을 둔 것은 국민이 자신의 기록을 활용하기 때문인데,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개인이 보관할 경우, 의무기록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은 어디에서 자기 기록은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 성남시 보건소 문제]

○ 실제, 지난 2004년 성남시 인하병원이 폐업하였을 때 성남시 보건소에서 기록 이관을 거부하여 부실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 장관은 이 문제를 아십니까? 보건소 정보화 사업에서 폐업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이관시 이를 보관 관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진료기능이 강화된 보건소의 의무기록 관리 및 폐업의료 기관의 의무기록을 관리하고 이용요구에 응할 전문가를 배치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희귀 난치병 질환자에 대한 DB구축 등 관리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질환별 정확한 환자 수 통계조차 없는 등 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 정리 및 대안

○ 점점 더 의무기록에 대한 이용 요구가 증가하고, 의무기록의 활용 가치 또한 높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무기록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진화된 보건의료서비스라는 멋진 자가용을 타고도, 비포장도로인 오솔길을 털털거리며 밀고 가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 이에 “의무기록”이 무엇인지, “의무기록관리”에 무슨 문제가 있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국민에게 미치는 지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정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2006년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미신고 시설문제는 전환이 끝이 아니다. -실태조사와 감독없는 전환은 또다른 비리의 온상-

□ 현황 및 문제점

○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미신고 복지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거나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올해 안으로 미신고시설 정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복지부는 인권, 안전문제가 제기돼 온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시설신고기준 완화, 복권기금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소규모 시설로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온 결과 작년 1월 1,209개였던 것이 ‘06년 7월 현재 492개로 급감하였습니다.

□ 질의

○ 지자체를 통해 미신고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06. 7 현재 492개소, 10,036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 2002년도 미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현황추이를 보면, 개인운영시설이 미신고시설이 급감하던 시기와 맞물려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시설로 전환이 개인운영시설로 바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뭡니까?

※ 5년 동안 현황 추이

[감사결과]

▷  ‘06. 6월말 현재 미신고시설에 대한 현황파악 결과를 보면 복지부는 이 내용을 감사결과로 내놓고 있습니다. 전환가능여부 현황을 감사한 것인데, 이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 전환가능여부 현황(시군구 자료취합 통계)

▷ 복지부에서는 누가 직접 나가서 감사한 것 입니까?

▷ 시군구로부터 자료 취합하여 통계 낸 것에 불과하던데, 감사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전환가능여부 현황

현황	총계	노인	장애인	아동	부랑인	기타
합계	492	274	150	41	22	5
신고전환 추진 중	324	190	98	27	6	3
'06년 전환가능 (자부담)	78	38	23	8	8	1
행정처분 수용 또는 자진폐쇄 예정	32	15	10	3	4	0
전환 불투명 (타법위반, 전환거부)	58	31	19	3	4	1

○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유도책 가운데 복권기금 지원이 있습니다. 3개년 계획으로 ‘04년 510억,’05년 230억, ‘06년 200억원으로 총 940억원의 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492개 미신고시설 가운데 402개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올해 안으로 미신고시설 정책을 마무리 하겠다고 하는데, 940억원의 지원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관리감독 및 감사 계획은 없습니까?

[미신고시설 문제는 해소될 것인가?]

○ 미신고 시설이 사회문제화 되었던 이유는, 수급자 보호 위주의 시설정책으로 인해 입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중산층이하 서민계층에겐 미신고복지시설이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 물론, 일부는 생계수단으로 미신고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매월 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당 34만원, 실비입소자는 30～50만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고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 실태조사 한 바에 따르면 약 25.8%가 정부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신고시설로 남아있겠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부 신고시설로 전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까?

▷ 시설로 전환하는데 기금도 지원해주고, 신고기준도 완화해주는데 강제로 폐쇄하겠다고 할 수준까지 와서도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고시설에 적합한 전환으로의 비용부담 가운데 정부에서 주는 비율은 30~50% 수준입니다. 열악하게 운영되는 시설이 대부분인데 목돈을 들여야 한다면 시설 운영자로서는 어쩔 수 없이 미신고시설로 머무를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원대책이 적절해 왔다고 보십니까?

▷ 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평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복지부의 이러한 정책들이 매우 반가울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실태조사와 상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는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한 문제는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태조사 및 상시감독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정리 및 대안

2003년부터 불거졌던 사회복지재단(성람재단)의 비리가 유죄선고가 내려지면서 관련 단체들의 사회복지법개정에 대한 요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데 불편하다고 시설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시설생활자들은 본인의 의지로 시설에서 나오거나 전원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인권유린의 피해자로서 살고 있는 생활자가 다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상시감독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랍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건복지부 2006년 국정감사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외국인 연금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1995.8.4부터 「국민연금법」제10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체류기한이 2년 이하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기업체에게 표준 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부담금을 각각 징수 관리해왔습니다.

○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외국인 근로자 5,059명으로부터 총 42억 6백만 원을 납부 받아 사용처도 없이 기금으로 편입시켜 놓고 있는 등 외국인 근로자 및 중소기업에 부담만 주고 있는 문제를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 질의

○ 외국인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금을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있습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연금에 있어서 상호주의를 취하면서 당연적용국가 출신의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심지어 무국적자나 난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장의 기본생활을 걱정해야하는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처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하여 내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 사회보장의 취지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시키지만, 반환 일시금 지급이 출신국가에 따라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벌기위해 어렵게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가혹한 의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되거나 급히 해외로 가는 경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는 법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실에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 2005년8월23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양국간 잠정 협정 등을 통하여 국민연금을 상호면제하거나 반환일시금을 서로 지급하도록 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 확인해보기

○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은 이행하고 있는 의무에 비해 보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중국계이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인 화교의 인권현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 우리 사회내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있습니까? (외국인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0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사업보고서)

▷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외국인으로 분류되는 ‘화교’의 연금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이들은 국가간 상호주의로 인하여 해외로 이주하거나 기타의 이유가 발생할 때 불입한 연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의무만을 강요하고 혜택은 미루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개선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습니까?

이들 대부분은 중국 본토인 산동성 출신이면서도 대만국적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살고 있습니다.

▷ 합법 불법을 떠나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한국 제도 및 정책에서 갖고 있는 차별과 관련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