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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관련 국감자료

[ 2006. 10. 23 月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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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개성공단 사실상 국정의 최우선 순위

◦통일부, 개성공단 본단지 북한인력 공급 등 구체적으로 논의한 관계기관 회의(‘06.4.13.) 개최!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 위해 청와대, 총리실, 현대아산(주)까지 대거 회의 참석!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3일 통일부가 통일부 차관 주재로 지난 06.4.13(목) 16:00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비서관, 국무조정실 외교안보 심의관, 산자부 무역유통심의관,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 현대아산(주) 개성공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별첨 공문 참조).

동 회의에서는 그동안 통일부가 산자부로부터 05.12.8. 접수한 ‘개성공단 현안 사항 송부’ 등의 관련 내용이 대폭 반영된 ‘개성공단 본단지 분양계획(안)’에 대하여 행정지원 및 금융지원 강화와 함께 노동력 확보 대책, 개성관광 관련 분양관련 관계기관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이다.

동 계획(안)에 의하면, 시범단지 분양 시 중소기업 단체들은 한계기업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에서 강한 불만 표출하고 있다는 점이 나와 있었으며, 본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원시설 중 남북사회문화교류에 활용 가능한 시설은 공공성을 감안, 정부의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노동력 확보대책으로는 “단지 가동에 차질 없도록 북측과 협의, 노동력 확보 대책 마련”을  위해 “제18차 장관급 회담 및 경추위에서 북측과 적극 협의”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 산자부가 기존에 통일부에 통보한 인력수급 확보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개성관광은 사업의 추진력 확보 및 개발업자의 사업능력 강화 측면에서 추진하되, 관광시설 건설이 공단 건설에 필요한 북측의 노동력․자재공급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내용까지도 나와 있었다.

김의원은 “현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청와대까지 나서서 북한 인력 공급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니 국내	민생문제가 왜 이와 같이 난맥상을 드러내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졌다”면서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개성공단이 결코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