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52
일 시 : 2006년 10월 30일(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인천교육청, 경기교육청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심의 결과 (경기, 인천)

□ 경기도, 학교주변에 경륜장 경정장 허가 내줘

○ 경기도 시흥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2005년 말 시흥시 월곶동 모 초등학교 정화구역 내(출입문과거리 100미터, 경계선과 거리 40미터)에 경륜장과 경정장 등 사행업소의 신설을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음. 광명교육청의 정화위원회도 2005년 9월 광명시 광명동의 모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학교밀집지역에 대규모의 경륜장 신설을 허가해 준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의 ‘바다이야기’ 사태에서도 보듯이 우리 생활 곳곳에 사행사업이 침투하고 있음. 학생들에게 도박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그러한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해 지고 있음. 이러한 사행시설의 금지해제의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향후 보다 엄격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람.

□ 정화위 심의, 안성, 화성, 광명은 느슨하고 … 고양, 성남은 엄격

○ 경기도의 경우 학교정화위원회 심의 결과, 유흥주점(68.2%), 여관(71.4%), 노래방(59.1%) 등의 금지시설에 대한 허가율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로는 안성(73.0%), 화성(64.4%), 광명(56.2%)의 허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고양(13.8%)과 성남(21.9%)의 허가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지역은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금지시설 해제에 대한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인천, 유흥주점 업종(77.4%)과 남동구 지역(65.8%) 허가율 높아

□ 지역사회 참여 늘리고, 심의기준 구체화해야

지역사회와 함께 학교주변 정화해야

○ 사행업소나 유흥업소는 그 자체로 학생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학생들이 직접 출입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에 취객들이나 불량배들이 모이게 되어 등하교길에 폭력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또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이 학교나 교육청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자치단체, 경찰, 세무서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깨끗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주기 바람.

위원회 심의기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 지역에 따라서는 정화위원회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그래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의결요건을 강화하고, 나아가 심의기준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서 엄격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표> 경기 지역별 학교정화구역심의회 심의 결과: 2005~2006. 6

지역	구분	PC방	노래방	게임장	당구장	유흥주점	여관	무도학원	비디오방	기타	총합계
수원	심의(건)	153	68	67	16	18	2		1	1	326
	해제(건)	52	40	33	12	12	1			0	150
	해제율(%)	34.0	58.8	49.3	75.0	66.7	50.0		0.0	0.0	46.0
부천	심의(건)	97	79	40	23	14		1	3	2	259
	해제(건)	27	53	8	16	13		1		0	118
	해제율(%)	27.8	67.1	20.0	69.6	92.9		100.0	0.0	0.0	45.6
성남	심의(건)	97	32	54	18	8		3	2	1	215
	해제(건)	5	15	13	12	2				0	47
	해제율(%)	5.2	46.9	24.1	66.7	25.0		0.0	0.0	0.0	21.9
화성	심의(건)	64	48	37	30	12	6	3	2	3	205
	해제(건)	26	35	21	28	11	6	1	1	3	132
	해제율(%)	40.6	72.9	56.8	93.3	91.7	100.0	33.3	50.0	100.0	64.4
평택	심의(건)	58	37	46	19	28	4	2	1	3	198
	해제(건)	14	17	19	16	24	1	1		1	93
	해제율(%)	24.1	45.9	41.3	84.2	85.7	25.0	50.0	0.0	33.3	47.0
안산	심의(건)	74	35	36	31	6	2	1	1	1	187
	해제(건)	9	20	5	30	5	1	1		0	71
	해제율(%)	12.2	57.1	13.9	96.8	83.3	50.0	100.0	0.0	0.0	38.0
시흥	심의(건)	78	33	27	11	3	1			5	158
	해제(건)	22	18	8	11	1	1			4	65
	해제율(%)	28.2	54.5	29.6	100.0	33.3	100.0			80.0	41.1
용인	심의(건)	43	27	24	19	27	1	2	2	3	148
	해제(건)	11	11	13	8	21	1		1	3	69
	해제율(%)	25.6	40.7	54.2	42.1	77.8	100.0	0.0	50.0	100.0	46.6
구리 남양주	심의(건)	34	32	12	24	14	2	1		2	121
	해제(건)		13		15	4				1	33
	해제율(%)	0.0	40.6	0.0	62.5	28.6	0.0	0.0		50.0	27.3
광명	심의(건)	20	18	11	5	30			3	2	89
	해제(건)	7	17		5	17			2	2	50
	해제율(%)	35.0	94.4	0.0	100.0	56.7			66.7	100.0	56.2
안성	심의(건)	18	14	30	3	15	8			1	89
	해제(건)	9	11	18	3	15	8			1	65
	해제율(%)	50.0	78.6	60.0	100.0	100.0	100.0			100.0	73.0
고양	심의(건)	25	23	11	16	1		1	1	2	80
	해제(건)	1		2	7	1				0	11
	해제율(%)	4.0	0.0	18.2	43.8	100.0		0.0	0.0	0.0	13.8
의정부	심의(건)	32	18	6	10	11	1	1		0	79
	해제(건)	6	14	1	9	9	1	1		0	41
	해제율(%)	18.8	77.8	16.7	90.0	81.8	100.0	100.0			51.9
안양	심의(건)	19	19	12	16	10		2		0	78
	해제(건)	6	15	4	16	9		2		0	52
	해제율(%)	31.6	78.9	33.3	100.0	90.0		100.0			66.7
김포	심의(건)	16	10	27	6	3	1	2		0	65
	해제(건)	1	10	5	4		1			0	21
	해제율(%)	6.3	100.0	18.5	66.7	0.0	100.0	0.0			32.3
광주	심의(건)	11	15	13	14	5	2			1	61
	해제(건)	2	10	6	9	4	1			0	32
	해제율(%)	18.2	66.7	46.2	64.3	80.0	50.0			0.0	52.5
파주	심의(건)	18	13	14	7	4				0	56
	해제(건)	8	10	4	5	1				0	28
	해제율(%)	44.4	76.9	28.6	71.4	25.0					50.0
동두천 양주	심의(건)	14	11	7	8	3		1		2	46
	해제(건)		9		7	1				2	19
	해제율(%)	0.0	81.8	0.0	87.5	33.3		0.0		100.0	41.3
포천	심의(건)	15	5	12	4	5	1		1	0	43
	해제(건)	7	1	6	4	4	1		1	0	24
	해제율(%)	46.7	20.0	50.0	100.0	80.0	100.0		100.0		55.8
여주	심의(건)	12	6	6	2	13		1	1	0	41
	해제(건)	10	1	3	2	2		1		0	19
	해제율(%)	83.3	16.7	50.0	100.0	15.4		100.0	0.0		46.3
군포 의왕	심의(건)	8	7	8	9	1				0	33
	해제(건)	1	3	4	6	1				0	15
	해제율(%)	12.5	42.9	50.0	66.7	100.0					45.5
이천	심의(건)	9	4	6	4		3		1	1	28
	해제(건)	3	3	2	4		2			1	15
	해제율(%)	33.3	75.0	33.3	100.0		66.7		0.0	100.0	53.6
가평	심의(건)	3	4	4	6	6	1	2		0	26
	해제(건)	1	2	1	6	4				0	14
	해제율(%)	33.3	50.0	25.0	100.0	66.7	0.0	0.0			53.8
양평	심의(건)	7	4	6		2				0	19
	해제(건)	4	4	1		2				0	11
	해제율(%)	57.1	100.0	16.7		100.0					57.9
연천	심의(건)	2								0	2
	해제(건)
	해제율(%)	0.0									0.0
전체	심의(건)	927	562	516	301	239	35	23	19	30	2652
	해제(건)	232	332	177	235	163	25	8	5	18	1195
	해제율(%)	25.0	59.1	34.3	78.1	68.2	71.4	34.8	26.3	60.0	45.1

주) 기타는 고압가스, 경륜․경마, 극장이 포함됨.

<표> 인천 지역별 학교정화구역심의회 심의 결과: 2005~2006. 6

소재지	구분	노래방	PC방	당구장	게임장	유흥주점	여관	기타	총합계
남동구	심의(건)	61	15	18	9	8	5	1	117
	해제(건)	41	2	17	4	7	5	1	77
	해제율(%)	67.2	13.3	94.4	44.4	87.5	100.0	100.0	65.8
부평구	심의(건)	49	27	12	9	4		1	102
	해제(건)	27	2	8	1	4		1	43
	해제율(%)	55.1	7.4	66.7	11.1	100.0		100.0	42.2
남구	심의(건)	16	22	8	7	2	1	0	56
	해제(건)	2	1	2	3	1		0	9
	해제율(%)	12.5	4.5	25.0	42.9	50.0	0.0		16.1
계양구	심의(건)	14	15	12	10	4		1	56
	해제(건)	6	8	5	8	3		1	31
	해제율(%)	42.9	53.3	41.7	80.0	75.0		100.0	55.4
연수구	심의(건)	25	4	7	1	5		1	43
	해제(건)	16	1	6		3		0	26
	해제율(%)	64.0	25.0	85.7	0.0	60.0		0.0	60.5
서구	심의(건)	10	8	3	2	2		0	25
	해제(건)	3	4	3	1	1		0	12
	해제율(%)	30.0	50.0	100.0	50.0	50.0			48.0
중구	심의(건)	2	3	1	7	6	1	2	22
	해제(건)	1		1	3	5		0	10
	해제율(%)	50.0	0.0	100.0	42.9	83.3	0.0	0.0	45.5
동구	심의(건)	3	3	1			3	0	10
	해제(건)	1					1	0	2
	해제율(%)	33.3	0.0	0.0			33.3		20.0
강화군	심의(건)	2	2					0	4
	해제(건)							0
	해제율(%)	0.0	0.0						0.0
옹진군	심의(건)	1						0	1
	해제(건)	1						0	1
	해제율(%)	100.0							100.0
전체	심의(건)	183	99	62	45	31	10	6	436
	해제(건)	98	18	42	20	24	6	3	211
	해제율(%)	53.6	18.2	67.7	44.4	77.4	60.0	50.0	48.4

<표> 전국 시도별 학교정화구역심의회 심의 결과: 2005~2006. 6

시도	구분	PC방	게임장	노래방	유흥 주점	당구장	여관	비디오방	무도 학원	고압 가스	극장	경륜 경마	기타	전체
서울	심의(건)	1402	562	591	208	287	26	44	17	10	13	8	5	3173
	해제(건)	525	230	400	151	203	20	26	12	10	12	4	2	1595
	해제율(%)	37.4	40.9	67.7	72.6	70.7	76.9	59.1	70.6	100.0	92.3	50.0	40.0	50.3
부산	심의(건)	298	130	123	151	65	10	4	1	9		3	4	798
	해제(건)	40	52	69	118	52	9	2	1	9		1	3	356
	해제율(%)	13.4	40.0	56.1	78.1	80.0	90.0	50.0	100.0	100.0		33.3	75.0	44.6
대구	심의(건)	178	156	117	57	49	4	2	3	2	5	1		574
	해제(건)	67	59	58	36	32	3	1	1	1	3			261
	해제율(%)	37.6	37.8	49.6	63.2	65.3	75.0	50.0	33.3	50.0	60.0	0.0		45.5
대전	심의(건)	141	37	66	5	24			4		3			280
	해제(건)	78	24	43	5	21			3		1			175
	해제율(%)	55.3	64.9	65.2	100.0	87.5			75.0		33.3			62.5
광주	심의(건)	217	81	108	28	30	1	1	4	2	2			474
	해제(건)	79	60	69	25	22	1	1	4		2			263
	해제율(%)	36.4	74.1	63.9	89.3	73.3	100.0	100.0	100.0	0.0	100.0			55.5
인천	심의(건)	99	45	183	31	62	10	1	3			2		436
	해제(건)	18	20	98	24	42	6		2			1		211
	해제율(%)	18.2	44.4	53.6	77.4	67.7	60.0	0.0	66.7			50.0		48.4
울산	심의(건)	45	26	49	52	33	2	1	5		1		1	215
	해제(건)	1	3	26	36	28	2		5				1	102
	해제율(%)	2.2	11.5	53.1	69.2	84.8	100.0	0.0	100.0		0.0		100.0	47.4
경기	심의(건)	927	516	562	239	301	35	19	23	13	7	7	3	2652
	해제(건)	232	177	332	163	235	25	5	8	7	6	5		1195
	해제율(%)	25.0	34.3	59.1	68.2	78.1	71.4	26.3	34.8	53.8	85.7	71.4	0.0	45.1
강원	심의(건)	124	70	34	60	30	16	4			6			344
	해제(건)	37	21	14	41	17	11				5			146
	해제율(%)	29.8	30.0	41.2	68.3	56.7	68.8	0.0			83.3			42.4
충남	심의(건)	140	111	61	54	45	10	3	3	2	1			430
	해제(건)	49	50	39	46	33	7	2	2	1	1			230
	해제율(%)	35.0	45.0	63.9	85.2	73.3	70.0	66.7	66.7	50.0	100.0			53.5
충북	심의(건)	102	72	46	49	29	8		4	2	1	1		314
	해제(건)	43	39	30	40	26	7		4	1	1			191
	해제율(%)	42.2	54.2	65.2	81.6	89.7	87.5		100.0	50.0	100.0	0.0		60.8
경남	심의(건)	186	127	81	111	38	11		2	5	2			563
	해제(건)	70	57	65	62	37	7			5	2			305
	해제율(%)	37.6	44.9	80.2	55.9	97.4	63.6		0.0	100.0	100.0			54.2
경북	심의(건)	120	102	59	44	14	17	6	4	3	3			372
	해제(건)	36	54	24	30	11	15	3	2	1	2			178
	해제율(%)	30.0	52.9	40.7	68.2	78.6	88.2	50.0	50.0	33.3	66.7			47.8
전남	심의(건)	89	35	23	45	17	4		2		1			216
	해제(건)	55	25	17	41	16	3		2					159
	해제율(%)	61.8	71.4	73.9	91.1	94.1	75.0		100.0		0.0			73.6
전북	심의(건)	192	67	45	57	37	5		4	4	4		2	417
	해제(건)	80	37	25	39	31	3		3	4	3			225
	해제율(%)	41.7	55.2	55.6	68.4	83.8	60.0		75.0	100.0	75.0		0.0	54.0
제주	심의(건)	66	51	18	28	15	3	1	1	1				184
	해제(건)	17	19	13	26	14	3	1	1	1				95
	해제율(%)	25.8	37.3	72.2	92.9	93.3	100.0	100.0	100.0	100.0				51.6
전체	심의(건)	4326	2188	2166	1219	1076	162	86	80	53	49	22	15	11442
	해제(건)	1427	927	1322	883	820	122	41	50	40	38	11	6	5687
	해제율(%)	33.0	42.4	61.0	72.4	76.2	75.3	47.7	62.5	75.5	77.6	50.0	40.0	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