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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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교육청/ 06.10.27>

서울 183개 학교, 위험물에 노출

○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 금지 시설들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국 535개 학교의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605개의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학교주변에 많은 위험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1> 참조). 특히, 이 중 70.8%에 해당하는 379개 학교가 서울과 경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울과 경기의 위험시설이 전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표2> 참조).

<표1>학교주변 위험시설물 현황        (2006. 7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계	위험시설물비율
대상 학교수		292	154	82	7	535
위험물 시설수	가스저장소	27	13	7	7	54	8.9%
	석유저장소	142	68	24	5	239	39.5%
	고압송전탑	37	19	14	0	70	11.6%
	대규모건축현장	122	62	25	7	216	35.7%
	기 타	13	5	8	0	26	4.3%
	계	341	167	78	19	605	100%

※ 유치원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표2> 시․도별 학교급별 위험시설물 설치 현황    (2006년 7월 현재)

구 분	전 체 학교수	주변에 위험시설물 있는 학교수					지역별 위험시설물설치비율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특수각종	계
서 울	1,263	82	63	32	6	183	14.0%
부 산	615	17	7	5	0	29	5.0%
대 구	421	16	4	5	0	25	6.0%
인 천	453	0	0	0	0	0	0.0%
광 주	281	24	8	13	0	45	16.0%
대 전	277	0	0	0	0	0	0.0%
울 산	210	1	0	0	0	1	0.0%
경 기	1,980	128	52	15	1	196	10.0%
강 원	726	1	0	3	0	4	1.0%
충 북	493	0	0	0	0	0	0.0%
충 남	774	5	5	0	0	10	1.0%
전 북	770	3	1	1	0	5	1.0%
전 남	1,035	0	1	2	0	3	0.0%
경 북	1,118	6	4	3	0	13	1.0%
경 남	986	9	9	3	0	21	2.0%
제 주	192	0	0	0	0	0	0.0%
계	11,594	292 (54.6%)	154 (28.8%)	82 (15.3%)	7 (1.3%)	535 (4.6%)

○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르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ㆍ천연가스ㆍ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시설물을 상대정화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594개 학교 중 535개의 학교가 위험시설물에 노출되어있고, 그 중에서도 서울지역학교가 183곳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음.

○ 위험시설물이 설치된 학교 급별 현황을 살펴보면 위험시설물이 초ㆍ중ㆍ고 순으로 많이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남. 위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535개 학교 중 초등학교가 54.6%의 비율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28.8%, 고등학교 15.3% 순으로 나타남.

그 중에서도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가 역시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냄. 물론, 서울지역 학교수가 타지역 학교수보다 많은 만큼 비례함에 따른 결과일 수 있겠으나 타지역과의 전체 비율을 따져봤을 때 학교급별 서울지역학교 위험시설물 설치비율이 초ㆍ중ㆍ고 모두 1,2위를 차지함.

초등학교는 292개 학교중 82곳으로 28.1%를 차지. 전지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54개 학교중 63곳으로 40.9%, 고등학교 82개 학교중 32곳으로 39.0%를 차지. 서울지역 중ㆍ고등학교는 전지역 가장 많은 비율을 보여줌.

○ 특히 가스저장소의 경우, 그 파괴력을 감안할 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는 단 한곳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함. 98년 9월, 부천의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보도에 의하면 ‘주변에 있던 차량들이 튕겨 올라 1백m 이상 날아갔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가정이나 식당에서 쓰는 20-50kg의 LP가스통에 대한 폭발 실험 결과에 의해서도 가스통 자체의 잔해만 적어도 30m 이상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04년, YTN 자체 실험)

○ 고압송전탑의 경우도,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 뿐 아니라, 최고 34만5천볼트까지 흐르는 고압송전탑의 특성상 대형 화재, 감전사고 등의 우려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최근 의왕-과천 고압송전탑 화재사고의 경우 불과 몇초 사이에 4.5km 구간의 고압전선이 전부 소실되어 떨어지면서 일부 가옥이 크게 파손되고, 는 등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Q. 서울특별시에 있는 전체 학교수가 1,263개에 달한다. 타지역에 비해 학생수 또한 매우 많은 것이 당연한데, 학교주변에 설치되어있는 위험시설물이 가장 많다는 것은 사고발생시 사고규모도 가장 클것이라는 결론이다.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나서야 대책마련에 급급해하는 잘못된 정책을 반복해서도 안될 것이며, 위험가능성이 있을 때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떠한가?

Q. 가스저장소에 대하여는 좀 더 엄격한 규제를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서는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대한 안전 규제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Q. 또한, 현재는 제도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압송전탑의 경우에 대해서도 전자파 뿐 아니라 화재사고, 감전위험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견해는?

Q. 대형 공사장의 경우도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요소이기도 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소음, 분진 등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학의 안전과 편리 등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따라서, 대형 공사장의 경우 역시 학교보건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더라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등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