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사행성 부추길 우려 높아

- 스포츠토토 매년 발매횟수와 매출액 늘어나

- 스포츠토토 광고 법적용 피하기 위해 공익캠페인으로 가장해 악용

- 두 차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완화

□ 현황

○ 스포츠토토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11. “체육진흥투표권”이라 함은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방법 및 금액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 최근 3년간 스포츠토토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축구	농구	야구	골프	씨름	배구	프로토	계
2004년	58,094 (116회)	53,820 (97회)	24,521 (62회)	1,946 (16회)	490 (6회)	-	-	138,871 (297회)
2005년	457,258 (335회)	184,828 (133회)	167,361 (120회)	286 (3회)	-	-	-	457,258 (335회)
2006년 8월말 현재	498,510 (462회)	175,463 (121회)	72,172 (71회)	18,737 (51회)	423 (8회)	28,121 (51회)	74,620 (86회)	498,510 (462회)
계	291,851 (269회)	414,111 (351회)	264,054 (253회)	20,969 (70회)	913 (14회)	28,121 (51회)	74,620 (86회)	1,094,639 (1,094회)

⇒ 프로토란 고정배당률식 게임을 말하는 것이며, 체육진흥투표적중자에게 투표항목당 정하여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환급하도록 구성된 것임.

○ 2004년 4월과 2005년 10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 2004년 4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연간 발매횟수	90회	300회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체육진흥기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관련규제 완화
발매대상 경기	축구, 농구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씨름, 골프 및 해외프로경기	고객의 선택폭 확대 및 구성가능 적정 경기수 확보

- 2005년 10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구분	개정전	개정후	개정사유
연간발매횟수	300회	1000회	장애인체육 신규예산수요의 발생 및 경륜, 경정 등의 매출부진으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사업 활성화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1. 국민체육공단 이사장, 스포츠토토가 복권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행성이 높다는 지적이 큼.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바람.

○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체육진흥투표권”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운동경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적게임 : 운에 좌우되는 복권과 달리 ‘토토’는 경기의 결과를 참가자가 상세히 분석하여 예측하는 ‘지적게임’임. 참가자는 선호하는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해 즐기는 궁극적으로 국내 스포츠 발전과 기금조성에 이바지하게 됨.(스포츠토토 홈페이지)

○ 스포츠토토는 현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영향을 받지 않음.

2. 스포츠토토는 민법에 따라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구입을 할 수 없음. 반면, 복권의 경우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은 구입할 수 없음. 토토와 복권은 비슷한 방법의 게임인데 구입 연령이 다른 이유와 미성년자의 토토 구입 근절대책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3. 국민체육진흥법은 승부조작을 없애기 위해 경기단체의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 등 토토를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스포츠토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만 20세 미만인 자는 복권 구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

○ 2006년 3월 모 프로농구 선수가 펜클럽 회원인 10대 소녀를 통해 15만원어치의 스포츠 토토를 구입했음.

○ 한국농구연맹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법원과 검찰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한 후 중징계를 내렸음.(36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300만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임직원, 감독, 코치, 선수 등 토토 구입에 관련 관리․감독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조사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음. 다만, 각 협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역시 철저한 감독은 할 수 없는 상황임.

※ 스포츠토토 부정방지 관련 교육 현황

구 분	교육횟수	대상기관	비 고
2004년	3회	KBL, KBO, KPGA,KLPGA, 공단, KFA, 스포츠토토(주)	부정방지교육
2005년	13회	KPGA, KBL, KBO, KFA, 축구연맹, KLPGA, KOVO	부정방지교육

※ 2006년도 교육 현황

일 자	구 분	대상기관	주요내용
1.11	주체단체 간담회	대한축구협회/한국농구연맹/WKBL/한국프로골프협회/여자골프협회/ 한국야구위원회	◦ 참석대상 : 공단 및 스포츠토토 관계가 6명, 주체단체 대표 14명 ◦ 2006년 투표권 발행사업계획 및 신상품 설명,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요청
1~8월	부정방지 안내문 발송	대한축구협회/한국농구연맹/WKBL/한국프로골프협회/여자골프협회/한국야구위원회/한국씨름연맹	◦ 주최단체 매원 1회 부정방지 예방 철저 안내문 발송
8.7	부정방지 교육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	◦ 부정행위 방지 안내 공문 발송 ◦ 부정행위 유형, 법령 위반시 처벌 규정 홍보 및 사전 예방 철저 교육
9.27	KBL이사회참석 교육	KBL	◦ KBL 이사회에 토토사업실 실장 참석, 투표권 사업 현황 설명 및 부정방지 교육 실시 ◦ 투표권사업 발전을 위한 협조사항 등
10.10	부정방지 안내문 발송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	◦ WKBL 부정방지 안내문 발송 - 경기이해관계자(감독, 선수 등) 투표권 구매 알선 금지 및 유형별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처벌 규정 교육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현재 체육진흥투표권은 스포츠토토(주)회사에 전면 위탁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직접 시행하는 것은 없고 다만, 관리․감독만을 하고 있다고 함.

4. 스포츠토토(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케이블TV와 스포츠 전문 일간지, 지하철역 등에서 공익광고를 하고 있음. 이것이 상업 광고와 무엇이 다른지 설명바람. 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현행 방송법상 스포츠토토는 배팅산업으로 분류돼 지상파3사에서는 광고를 할 수 없음.

○ 현재 케이블TV인 OCN, MBC ESPN, KBS SPORTS, 지역케이블 방송(강남케이블 집중)에서 한달 기준 1,000만원 범위 이내에서 광고를 하고 있음.

○ 토토 판매를 위한 장소에 있는 포스터는 ‘만 20세 미만은 구입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가 있지만, 지하철역이나 일간지 등에서는 공익광고로 둔갑하여 구매 제한 문구가 없으며 ‘토토’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나와 있어 상업광고와 똑같은 효과가 있음.

5. 2004년부터 갑자기 발매횟수 및 발매금액이 늘어났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결과인데,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매횟수를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람.

6. 불과 1년 만에 다시 발매횟수를 3배 이상 늘렸음. 이것은 명백히 사행성을 부추겼다고 밖에 볼 수 없음. 답변하기 바람.

※ 최근 6년간 스포츠토토의 매출 및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발매횟수	발매금액	환금급	위탁운영비	수익금
2001년	30회	2,848	1,424	712	712
2002년	72회	22,039	11,022	5,510	5,507
2003년	48회	28,280	14,142	7,070	7,068
2004년	297회	138,870	69,493	34,718	34,660
2005년	335회	457,258	228,713	114,315	114,230
2006년 8월말 현재	432회	498,511	248,660	117,188	132,663

○ 2004년 시행령 개정에서 연간 발매횟수가 90회에서 300회로, 2005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300회에서 1000회로 변경됨.

7. 체육진흥기금 확충과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스포츠토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행성과 중독성이 강한 스포츠 토토의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얼마 전 사행성 게임기로 인해 온 나라가 도박장으로 변해 홍역을 치른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도 않았음. 스포츠토토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경륜․경정 말로만 건전한 레저스포츠 표방

- 건전한 레저스포츠 의미 퇴색시키는 장외발매소와 인터넷 발매

- 사행성 부추기는 장외발권 비율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경륜․경정 클리닉센터 이용자 증가에 따른 대책 필요

□ 현 황

※ 최근 4년간 경륜․경정 입장객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말 현재
경륜	4,809,913	4,640,629	4,454,359	3,061,840
경정	1,170,371	1,434,269	1,908,408	1,076,119
계	5,980,284	6,074,898	6,362,767	4,137,959

※ 경륜․경정 장외발권 비율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상반기 현재
경륜	71.6%	72.2%	81%
경정	65.6%	77.6%	83.8%

○ 경륜․경정 인터넷발매 현황은, 9월말 현재 회원수 6996명으로 실명제 운영

- 경륜의 경우 2005년 7월부터 인터넷발매를 시행, 2006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발매액은 110억4,500만원으로, 경륜 전체 발매액 기준으로 인터넷발매 비율은 1%임.

- 경정의 경우 2006년 3월부터 인터넷발매를 시행, 2006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발매액은 44억3,800만원로, 경정 전체 발매액 기준으로 인터넷발매 비율은 1.6%임.

○ 매년 경륜․경정 입장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클리닉 상담실적도 증가하고 있음.

※ 경륜․경정 클리닉 상담실적

구 분	계	방문상담	전화상담	이메일상담
‘04년	1,605건 880명	908건 631명	381건 128명	316건 121명
‘05년	2,337건 1,227명	1,910건 1,138명	393건 59명	34건 30명
‘06년(8월말)	3,082건 2,632명	2,813건 2,515명	250건 99명	19건 18명

□ 문제점 및 질의

1. 경륜․경정은 건전한 참여형 레저스포츠이며, 가족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임.

2. 경정의 경우, 경주를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하고 있음. 가족단위 관람객이 평일에 열리는 경주를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가족단위로 찾는 비율이 높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경륜운영본부 사이트 경륜 소개란에는

- 경륜은 새로운 참여형 레저스포츠 : 관객은 선수들의 기량 컨디션 작전 등을 분석하여 우승 예상 선수를 추리한 뒤 경주권(최소 100원에서 최대 10만원)을 구입하여 경주 후 승자를 적중시킬 경우 환급금을 교부 받는 참여형 레저스포츠이며, 매주 금, 토, 일 경주가 열리고 있음.

- 경륜은 수익금 모두를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사업 : 경륜은 매출액 중 고객 환급금과 법정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득금 증 개최경비를 제외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재정지원 등 모두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사업임.

○ 경정운영본부 사이트 경정 소개란에는

- 경정 레이스는 하남시에 위치한 미사리 조정경기장 내 전용 경정장에서 펼쳐지며,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불꽃 튀는 레이스가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경정의 투표금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로 한정,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건전 레포츠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경륜․경정의 1회 최고의 배팅액은 10만원임. 도박성이 강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1997년 수원에 경륜 장외발매소가 생긴 후 매년 장외발매소가 생겨나고 있고, 이용 비율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음. 장외발매소 설치는 건전한 레저스포츠와 거리가 있음.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1997년 수원, 1998년 상봉․일산, 1999년 동대문․장안․분당․산본, 2000년 부천․길음․관악․당산 2001년 유성, 2002년 인천, 2003년 시흥, 2005년 논현․천안, 2006년 올림픽공원 등 17곳에 장외발매소가 있음.

○ 시도별 경륜 장외지점 현황을 보면, 서울 8곳, 경기 6곳, 인천 1곳, 대전 1곳, 충남 1곳이 있으며, 현재 의정부에 1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

○ 장외발매소의 경우, 실제 경륜․경정의 경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스크린 경마와 같이 스크린을 이용하여 경주를 보고 배팅하는 장소임.

-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한 레저 스포츠의 장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경륜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8월말)
매장별 방영경기	1,708 경주수	1,680경주수	1,176경주수
매출액 (전체대비 비율)	762,808 (72%)	691,183 (72.5%)	620,815 (81%)
이용객 (전체대비 비율)	3,447,095 (74%)	3,430,616 (77%)	2,457,4025 (86%)

※ 경정 장외발매소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8월말)
전체 매출액	337,770	412,729	226,900
장외발매소 매출액	221,738 (65.6%)	320,330 (77.6%)	190,220 (83.8%)
전체 입장객	1,434,269	1,908,408	1,076,119
장외발매소 입장객	1,057,639 (73.7%)	1,602,120 (84.0%)	949,599 (88.2%)

5. 최근 4년간 경륜․경정의 입장객이 늘어나면서 과몰입에 따른 경륜․경정 클리닉 상담을 찾는 사람들 또한 늘어나고 있음. 경륜․경정 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기 바람. 최근 5년간 상담 관련 예산도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행성이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 개선책을 밝혀주기 바람.

○ 경륜․경정 클리닉 운영프로그램 현황

- 오프라인 상담 : 고객 대상별(초보, 중독 등) 상담, 각 지점 방문상담 등

- 온라인 상담 : 온라인 상담실 개설 및 실시간 상담, 심리검사 및 건강 진단 등

- 고객 관리시스템 : 상담고객 관리 시스템 운영

- 전용 홈페이지 : 클리닉 전용 홈페이지 운영(04년 4월부터) → 도박중독 관련 정보 및 예방․치료프로그램, 법률상담 등

- 예방프로그램 : 과도몰입자 예방프로그램 자체 개발(05년 12월), 게임몰입자 자제력 회복프로그램, 게임몰입자 가족교육 프로그램

- 찾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 : ‘고객과 만남의 행사’ 개최 : 분기별(무료 건강검진, 심리상담 실시)

※ 2001년~2006년 8월말 까지 경륜․경정 클리닉 운영실적

구 분		방문상담	전화상담	메일/사이버상담	현장상담	총 계
2001년	인원	27	17	82	-	126
	건수	20	17	82	-	119
2002년	인원	37	35	147	-	219
	건수	35	35	147	-	217
2003년	인원	156	97	135	-	388
	건수	220	126	140	-	486
2004년	인원	631	128	121	-	880
	건수	908	381	316	-	1,605
2005년	인원	1,239	59	30	2,407	3,735
	건수	2,021	383	34	2,407	4,845
2006년	인원	1,683	99	18	912	2,712
	건수	1,901	250	19	912	3,082
합계	인원	3,773	435	533	3,319	8,060
	건수	5,105	1,192	738	3,319	10,354

※ 도박 중독 치료 및 상담관련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지원액	275,000	296,518	399,345	807,496	1,365,884

난지도골프장 세금 먹는 ‘괴물’로 전락

- 난지도골프장 지루한 법정공방 2년째 이어져 국민들만 골탕

- 소수를 위한 골프장보다 다수의 시민을 위한 공원이 되어야

□ 현황

○ 난지도골프장 개요

- 위치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제1매립지

- 규모 : 111,116평

- 시설 : 골프장(9홀), 골프연습장, 클럽하우스, 시민공원 등

- 투자비 : 145억6800백원(인건비 등 운영비 제외)

○ 난지도골프장 운영관련 현황

- 2001. 7. 20 : 「노을공원조성운영에 관한협약서」체결(공단↔서울시)

- 2003. 1. 27 : 등록체육시설업으로 사업계획 승인(마포구청→공단)

- 2004. 3. 30 : 서울시조례공포[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시)

- 2004. 6. 1 : 난지도골프장체육시설등록신청(공단→서울시)

- 2004. 6. 21 : 공사완료 공고(서울시보)

- 2004. 6. 25 : 난지도골프장체육시설업등록신청반려(마포구청→공단)

- 2004. 7. 5 :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제기(공단→서울시, 마포구청)

- 2004. 11. 9 : 조례무효확인소송공단승소(1심)

- 2004. 11. 22 : 서울시항소제기

- 2005. 5. 27 :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공단승소

- 2005.6. 15 : 마포구청항소제기

- 2005. 10. 4 ~ 12. 17 : 노을공원 및 골프장 무료개장

- 2006. 2. 15 : 조례무효확인소송항소심공단승소(2심)

- 2006. 3. 29 :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소송항소심변론재개

- 2006. 10. :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 문제점 및 질의

1.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가 난지도골프장과 관련해 법정공방을 2년 7개월째 하고 있음.  현재 진행상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바람.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소송이유가 서로 다름.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주장

- 서울시가 난지도골프장의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당초 맺은 협약서와 상반되게 조례를 개정했다고 주장

○ 서울시의 주장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골프장을 완공 이후 협약서에 따라 서울시에 기부해야 하지만 하고 있지 않음. 또한 상업적인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려고 한다고 주장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입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
◦ 협약서 및 법원 판결에 따라 우선 체육시 설업으로 등․개장하고 난 후 서울시에 재산 기부 ◦ 협약서에 따라 투자비 원금만 회수하는 저렴한 이용료로 운영 ◦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공체육시설로 최종 판결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 우선 공공체육시설로 인정하고, 서울시조례준수, 서울시에 재산기부 후 개장 ◦ 골프장성격 여부(공공시설 또는 체육시설업)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 결과 수용 ◦ 장기적으로 난지골프장의 공원화 검토

○ 소송 진행 사항

- 2001년 7월 20일 : 노을공원 조성․운영에 관한 협약서 체결(공단↔서울시)

․ 협약서 제5조(사용허가) ①“갑”(서울시)은 “을”(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노을공원시설의 조성을 위한 공사기간 동안 그에 필요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② “을”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한 재산을 운영․관리하되, 그 재산 및 사용토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투자비(투자비란 조성 완료시 까지 투입한 자금의 원금을 말하며 금융비용은 제외함)의 회수기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3년마다 갱신하되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용요금을 9홀 기준 3만원 수준을 제시한 반면, 서울시는 15,000을 제시함.

- 공단측은 서울시가 제시한 15,000원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함.(2005년 상반기)

2.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시와 협약 체결시 서울시가 제시한 저렴한 이용요금(15,000원 수준)에 협의 했음. 공단은 난지도골프장이 완공된 후 이용요금 인상(30,000원 수준)을 왜 주장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바람.

○ 2000년 3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준조세 성격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회환원차원에서 골프장을 만들어 1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 꿈나무를 육성하고, 서민체육시설로 운영하여 골프가 주는 위화감을 없애는 등 골프대중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3. 현재 골프장이 완공 된지 2년 7개월이 지났음. 매달 운영비만 1억 9,000만원 들어가고 있음. 서울시와 공단의 소유권 문제로 국민의 세금이 지금까지 58억9,000만원 낭비되었음. 당분간 국민들의 세금이 계속 낭비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난지도골프장의 운영경비 현황(2004. 4. 1 ~ 2006. 9. 30)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04년	2005년	2006년
인건비	2,226,489	565,965	1,009,562	650,962
관서운영비	1,559,712	712,612	503,871	334,229
위탁관리비	1,441,106	436,781	620,373	383,952
자본적 지출	362,059	-	9,724	352,335
합계	5,589,366	1,724,358	2,142,530	1,721,478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법원 상고심 종료 전까지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무료 시범라운드를 계속 추진할 계획임.

- 이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골프장을 정상 개장하고 우선 골프장 1,5000원 / 골프연습장 8,000원으로 일정기간 운영하고 이후 원가분석을 통해 투자비 원금만 회수하는 저렴한 이용료로 운영하여 골프장의 대중화와 국민체육진흥에 이바지 하도록 함.

4. 서울시와 시민단체 등은 난지도골프장을 공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공단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난지도골프장은 하절기 최대 240명의 골퍼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0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하루 최대 240명이 이용하는 골프장보다는 시민 10만명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 서울시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7.1%가 공원화에 찬성, 10.4%만이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됨.(서울시 조사 결과)

5. 난지도골프장이 2004년 4월 준공되어 벌써 2년 7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상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음. 난지도골프장이 골프장이든, 공원이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가 합의하여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이 되도록 서로 합의하고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더 이상의 국민 세금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함.

스포츠 산업융자사업 특정 분야에 편중

- 최근 4년간 스포츠 산업 융자 80%가 골프 관련에 집중

□ 현 황

○ 스포츠산업융자 사업은 기금지원사업과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낙후된 우리나라 체육산업의 발전과 생활체육의 기반확충을 위해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와 체육시설업체에 장기 저리로 기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임.(국민체육진흥 융자운용 규정에 의해 1991년부터 시행)

※ 융 자 내 용

융 자 대 상			분 야	한도액	융자기간	이율
문화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	5억원	10년 (거치4년)	4%
			연구개발	3억원	5년 (거치2년)
			원자재구입	1억원	3년 (거치1년)
체육시설업체	신규설치자	등록체육시설 및 신고체육시설 (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시설설치	30억원	10년 (거치4년)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5억원
	운영자	등록체육시설 및 신고체육시설 (단, 회원제체육시설은 제외)	개․보수	5억원	3년 (거치1년)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3억원
스포츠서비스업체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마케팅․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자		설비	10억원	10년 (거치4년)
			연구개발	3억원	5년 (거치2년)

○ 2003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은행을 통해 지원된 스포츠산업 융자의 80% 이상이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 건립과 개․보수에만 집중 지원된 것임.

□ 문제점 및 질의

1. 2004년의 경우 체육용구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은 8개소였지만, 2005년에는 단 한 곳도 없음. 올들어 8월말까지는 1개소임. 2004년부터 2006년 8월까지 체육용구 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2004년 11억 7,000만원, 2005년은 집행액이 없으며, 2006년 8월까지 1억 5,000만원에 그쳤음. 반면 체육시설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은 매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체육용구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최근 3년간 융자지원 사업 실적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말
	업체수	예산 (융자액)	집행율	업체수	예산 (융자액)	집행율	업체수	예산 (융자액)	집행율
체육용구	8	1,800 (1,170)	65.0	-	1,800 (0)	-	1	1,800 (150)	8.3
체육시설	14	10,000 (5,477)	54.8	20	10,000 (8,972)	89.7	16	10,000 (4,666)	46.7
스포츠 서비스업	-	-	-	-	-	-	2	4,000 (250)	6.3

⇒ 스포츠서비스업체 융자는 2006년도부터 시행

2. 체육시설업체 융자 현황을 보면,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시설설치에 대한 융자지원이 2003년 71.5%, 2004년 83.1%, 2005년 76.6%, 2006년 8월말까지 89.9%를 차지하고 있음. 융자지원 사업이 골프 관련 지원 사업은 아님. 골프관련 사업에 너무 편중돼 있음.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주기 바람.

※ 체육시설 관련 융자 현황(골프관련)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체육시설	15건 중	11건	14건 중	13건	20건 중	15건	16건 중	14건
융자금액 (골프관련)	9,910	8,070	85,477	5,467	8,972	6,872	4,666	4551
비율(금액)	71.5%		83.1%		76.6%		89.9%

4. 국민체육 진흥을 위해 쓰여야 할 기금이 골프 관련 조성기금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스포츠 진흥 사업에 사용돼야 함.

국체협 신임회장의 조속한 승인 이뤄져야

- 문광부 국체협 회장 승인거부로 4개월째 공석

- 회장 승인 거부는 평등원칙 무시하고 재량권 남용한 것

- 이사회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회장 인정받아야 마땅

□ 현 황

○ 2006년 6월 26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회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 총회 개최, 전체 대의원 150명 중 138명 참석, 찬성 124표, 반대 13표, 기권 1표 압도적인 표차로 이강두 의원 제7대 회장으로 선출

○ 7월 10일 문광부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의 운영규정 제8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위반하였다며 이강두 의원을 회장 승인 불허

○ 7월 24일 국체협 서울행정법원에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

○ 9월 19일 이강두 의원 회장직무 수행 지속시 ‘사고단체’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임을 통보(문화관광부→국민생활체육협의회)

□ 문제점 및 질의

1. 문광부의 국체협 신임 회장 승인 거부에 따라 4개월째 공석임. 국체협은 회장선출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 국체협 이사회는 지난 5월 17일 제37차 이사회를 열어서, ‘정치적 중립’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며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정치인은 회장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치인도 회장 자격이 있다’고 결론을 내림

○ 2006년 6월 16일 ‘법무법인 충정’도 회장 선임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능력과 자질 및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대의원총회의 선출절차에 추천하여도 무방하고, 정치적 중립성 요건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라고 함

○ 문광부는 국체협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에 대해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은 국체협 회장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운영규정의 본래 취지를 오해하고 피고의 의도에 맞추어 운영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 즉, 회장의 임용자격 요건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리더십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은 무조건 회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아님

○ 아무리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나 신분과는 무관하게 국체협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라면 회장 임용조건을 충족한 것

2. 국체협이 이사회를 통해 회장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 문광부가 승인 거부를 하는 문제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 그 동안 대한체육회 등 다수의 체육단체장들은 현역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맡아 왔고 이에 대해 주무 관청인 문광부는 아무런 문제제기 한 바 없음

○ 국체협 회장 선출과 관련해서만 유독 회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는 단계부터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면서 운영규정에 정치적 중립 인사를 회장 후보로 추천한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요구(5. 16일자 문광부 공문)

○ 국체협 산하단체인 46개 전국 종목별 연합회의 경우, 모두 7개 종목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단체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국체협의 전임 회장 역시 정치인이었으며 16개시도 생활체육협의회장 중 3명이 광역자치단체 의원직을 겸하고 있음

○ 다른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 김정길 회장은 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이었으며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대한배구협회, 대한농구협회 회장도 현역 열린우리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이고 올해 발족한 대한장애인체육회장과 한국야구위원회 회장 역시 열린우리당 소속 정치인

○ 다른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문광부가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독 국체협에 대해서만 새로 선임된 이강두 회장이 특정 정당 소속의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

3. 문광부가 신임 이강두 국체협 회장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회장 선출제를 전면 부인하는 것임. 이사회는 어떤 절차를 걸쳐 회장 선출을 했는지 답변바람.

○ 국체협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언론계, 법조계, 학계, 체육계의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하는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 후 회장 선임을 희망하는 자들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이강두 신임 회장을 선출

○ 이는 1991년 국체협이 발족한 이래 15년만에 이루어진 대의원에 의한 직접 선거이자 최초로 민주적인 선출 절차에 따라 국체협 회장을 선출한 것

○ 국체협 대의원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임의 승인을 거부한 문광부는 정부산하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할 책무를 방기하고 국체협의 운영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제까지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이루어져 왔던 관치주의의 뿌리 깊은 관행과 의식을 떨치지 못한 것

4. 국체협은 회장 승인과 관련해 문광부로부터 4/4분기 예산을 담보로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람.

○ 문광부는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로 선출된 이강두 국체협 신임 회장을 승인해주지는 않은 채, 생활체육팀장 전결로 수차례 국체협에 ‘회장 선출 재추진 등 정상화 방안 추진계획’을 제출하도록 강요

○ 9월 8일과 9월 11일에는 각각 ‘2006년도 4/4분기 예산집행 세부계획서 제출’, ‘2006년도 예산집행 세부내역 제출’ 공문을 보내 4/4분기 예산을 예산집행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배정하겠다면서 압박

○ 구체적인 부정 혹은 불법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예산배정권한을 가지고 소관단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 문광부는 국체협에 실제 예산을 지원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공문을 보내, 회장선출과 관련하여 기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기관의 비정상적인 예산집행 등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면서 2006년도 4/4분기 예산배정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

○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확정된 사업과 예산을 문광부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권한이 없음. 이는 예산의 배정 및 의결 권한을 가진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

○ 심지어, 9월 19일에는 국체협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 회장직무 수행을 계속할 경우 국체협을 ‘사고단체’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가함

○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2006세계한민족축전이 개최. 이 축전은 지난 89년 서울올림픽 1주년 때부터 재외동포들에게 한민족의 자긍심 고양과 해외동포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시작. 몇 년 전까지는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들을 초대했으나 참가자수가 많아지면서 문광부 장관이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를 읽고 대신 환영해 왔음

○ 하지만 올해 문광부는 89년 이래 계속되어온 전통을 깨고 대통령은 물론, 문광부 장관도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 이유는 이 축전의 주최, 주관인 국체협이 이강두 회장 선출 후 문광부 승인도 받지 않고 치르는 행사인 만큼 이 행사가 파행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불참

○ 문광부의 속 좁은 처신에 천리길을 마다않고 달려온 동포들만 상처를 받음

5. 국체협의 회장은 국체협 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 회장 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고, 국체협의 정상화를 위해 신임 회장 승인을 문광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함.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최하위

-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경영실적평가 최하위

- 국체협 설립목적과 사업간 연계성부문, 심혈을 기울여야

□ 현 황

※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 현황(문화․국민생활기관)

기 관	2004년		2005년
	순위	득점	순위	득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72.474	2	74.537
국립공원관리공단	5	69.00	9	68.835
국민건강보험공단	10	61.270	7	69.943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3	52.541	14	50.145
국제방송교류재단	4	71.273	6	71.125
대한체육회	11	60.966	13	55.59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2	73.253	4	72.505
독립기념관	12	58.541	11	64.419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12	59.478
한국과학문화재단	9	65.729	3	73.495
한국소비자보호원	6	66.949	5	71.199
한국영상자료원	8	66.583	8	69.343
한국원자력문화재단	7	66.616	10	66.413
한국정보문화진흥원	1	81.538	1	82.126

□ 문제점 및 질의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2004년에 이어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도 최하위라는 평가가 나왔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2005도 주요 사업 비계량 추진실적 13.55점 만점에 7.6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6.1점으로서 문화․국민생활유형의 14개 기관들 중 하위기관에 해당

2. 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 사업에서 질적 개선노력을 위해 한국형 스포츠클럽 모형을 개발하고 급증하는 생활체육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평가에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 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3.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클럽진흥팀, 혁신평가팀을 구축하여 중장기 사업 목표로 설정하고 사업전략에 따라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설립목적과 사업간 연계성 활성화에 위한 계획 및 방안에 대해 답변바람.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사업이 다소 일회성적인 사업 진행의 양상이 보여며, 향후 캠페인 확산에 더욱 노력해야함.

○ 동호인클럽가입현황이나 생활체육참여율 이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회의 노력이나 정보서비스에 대한 질적 평가 등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 평가 체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함.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부익부 빈익빈’ 여전

-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편차 극심

- 비인기종목 활성화 대책마련 시급

□ 현 황

○ 대한체육회 산하 가맹경기단체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총 52개 종목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음.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천원)

순 번	단 체	집행액	결산세입			재정자립도
			협찬금	중계료	계
1	육상	4,366,643	718,917	0	5,085,560	23.6%
2	축구	45,514,671	13,407,396	2651115	61,573,182	95.8%
3	테니스	3,,547,612	0	0	3,547,612	73.85
4	정구	507,229	0	0	507,229	15.8%
5	탁구	2,463,914	0	0	2,463,914	52.3%
6	핸드볼	1,809,724	50,000	0	1,859,724	38.4%
7	역도	1,535,430	125,500	0	1,660,930	15.7%
8	복싱	1,326,504	0	0	1,326,504	21.4%
9	빙상	5,685,505	0	0	5,685,505	53.3%
10	유도	2,458,863	542,991	0	3,001,854	52.6%
11	체조	4,947,816	0	0	4,947,816	58.4%
12	사이클	2,591,624	801,254	0	3,392,878	67.9%
13	농구	1,789,718	120,000	0	1,909,718	82.3%
14	배구	2,034,021	0	220375	2,254,396	56.0%
15	씨름	689,072	0	0	689,072	75.5%
16	럭비	817,147	2,200	0	819,347	31.5%
17	레슬링	2,758,468	0	0	2,758,468	15.8%
18	수영	2,460,003	247,279	0	2,707,282	27.3%
19	야구	2,747,512	1,200,000	0	3,947,512	78.6%
20	스키	2,482,097	150,000	0	2,632,097	29.5%
21	승마	1,133,618	279,571	0	1,413,189	46.2%
22	아이스하키	1,463,071	401,500	0	1,864,571	62.9%
23	하키	2,258,518	359,520	0	2,618,038	30.0%
24	검도	1,528,886	0	0	1,528,886	82.8%
25	궁도	290,372	0	0	290,372	48.3%
26	사격	3,411,815	0	0	3,411,815	22.6%
27	펜싱	1,820,104	0	0	1,820,104	14.2%
28	태권도	3,472,941	200,000	0	3,672,941	67.5%
29	배드민턴	4,908,587	505,022	21,801	5,435,410	55.0%
30	조정	1,443,603	325,000	0	1,768,603	42.7%
31	인라인롤러	747,811	149,000	0	896,811	62.8%
32	요트	1,292,766	0	0	1,292,766	27.3%
33	볼링	1,425,439	0	0	1,425,439	55.1%
34	양궁	2,360,470	0	20,000	2,380,470	3.4%
35	카누	1,035,955	0	0	1,035,955	9.6%
36	골프	2,499,526	0	0	2,499,526	77.0%
37	근대5종	1,705,171	0	0	1,705,171	8.2%
38	수상스키	362,314	0	0	362,314	37.2%
39	산악	3,061,505	1,476,789	0	4,538,294	58.3%
40	보디빌딩	728,316	32,500	0	760,816	48.4%
41	세팍타크로	821,715	27,000	0	848,715	13.8%
42	수중	1,315,729	74,200	0	1,389,929	87.7%
43	우슈	435,360	0	0	435,360	25.1%
44	소프트볼	633,134	0	0	633,134	4.0%
45	루지봅슬레이	280,219	0	0	280,219	15.5%
46	철인3종	1,449,091	463,850	0	1,912,941	51.5%
47	바이애슬론	805,935	1,818	0	807,753	10.6%
48	스쿼시	508,103	33,878	0	5,411,981	10.1%
49	당구	568,335	176,850	0	745,185	43.8%
50	공수도	527,249	74,759	0	602,008	51.6%
51	댄스스포츠	449,392	25,000	0	474,392	59.5%
52	오리엔티어링	66,788	0	0	66,788	64.1%
계		137,345,411	21,962,794	2,913,291	38,610,596	62.8%

○ 대한체육회 52개 가맹단체의 2005년 세입액은 862억7,887만원, 집행액은 1,373억4,541만원으로 평균 재정자립도가 62.8%임.

- 세입 각목은 협찬금, 중계료, 공인료, 등록회비, 수익사업, 이자수익, 이월금, 기타 등임.

□ 문제점 및 질의

1. 대한체육회 52개의 가맹경기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62.8%임.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의 편차가 큼. 비인기종목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책에 대해 답변바람.

○ 축구협회의 경우 지난해 결산액은 445억1,467만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95.8%임. 반면 양궁의 재정자립도는 불과 3.4%임.

2. 특히, 올림픽의 효자종목인 양궁, 핸드볼, 레슬링 등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저조함. 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임에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근본적이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 양궁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3.4%, 핸드볼 38.4%, 레슬링 15.8%, 하키 30%, 사격 22.6%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저조함.

3. 현재 대한체육회 산하 52개의 가맹경기단체의 협찬 현황은 24개의 가맹경기단체가 한 푼의 협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협찬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2005년 육상, 테니스, 양궁. 빙상. 배구, 레슬링 등 총 24개의 가맹경기단체는 협찬금이 없으며, 축구의 경우는 455억1,400만원, 야구 12억원의 협찬금을 받았음.

4. 방송중계료 수입의 경우는 더욱 심각함. 52개의 가맹경기단체 중 무려 48개의 단체가 중계료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음. 중계료 수익창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답변바람.

○ 중계료 수입의 경우 축구가 26억5,100만원, 배구 2억2,000만원, 배드민턴 2,100만원, 양궁 2,000만원이며, 나머지 48개 종목은 중계료 수입이 단 한 푼도 없음.

5. 재정자립도, 협찬금, 중계료 등 인기종목과 비인기종목 경기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함. 산악, 사이클의 경우는 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협찬금이 14억7,600만원, 8억100만원이나 되고 재정자립도 또한 58.3%, 67.9%임. 대한체육회는 산악, 사이클 등의 종목을 모델로 비인기종목의 활성화 대책을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함.

한국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 시급

‘밀어붙이기식’ 스포츠 행정 이제 그만

실질적인 스포츠외교 강화사업 펼쳐야

□ 현 황

◦ 부산, 2009년 IOC 총회 및 올림픽 콩그레스 유치 신청 ⇒ 유치 실패 (2006. 2)

◦ 박용성 IOC 위원 ⇒ IOC로부터 2006년 3월 임시 자격정지 통보 받음. 최종 징계 여부는 국내에서의 사면 여부에 따라 결정키로 하고 2007년 3월까지 유보된 상태.

◦ 대구,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신청 ⇒ 2007년 3월 케냐 몸바사에서 열리는 IAAF 집행이사회에서 결정

◦ 평창,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 ⇒ 2007년 7월 과테말라 IOC 총회에서 결정

◦ 인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 신청 ⇒ 2007년 4월 쿠웨이트 OCA 총회에서 결정

□ 문제점 및 질의

1. 부산은 2009년 IOC 총회 및 올림픽 콩그레스 유치를 희망했으나 2006년 2월 8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결과 결선에 오르지도 못하고 탈락했음.

대한올림픽위원회(KOC)가 2005년 당시 유치신청 마감기한을 놓쳤으며 올림픽 총회 유치에 나선 부산이 유럽지역 IOC 위원들과 비밀리에 접촉, IOC가 정한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임.

이를 두고 일각에선 김정길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체육계 수뇌부들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국제적인 망신을 불러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IOC 총회 : 새 위원 및 집행위원 선출, 차기 동-하계 올림픽 개최도시 선정, 차기 총회 개최지 선정, 올림픽 헌장 개정, 올림픽 대회의 스포츠프로그램 결정, 차기 올림픽 개최 조직위원회의 진행사항 보고 접수, IOC 위원장, 집행위원회, 위원에게 제출된 안건 토의 등을 다룸. 약 125명의 IOC 위원, 명예위원으로 구성되며 IOC 위원들은 적어도 1년에 1회 이상 회의 참석이 요구됨.

※ 올림픽 콩그레스 : 올림픽 헌장 4조 ‘올림픽 콩그레스는 IOC가 정한 주기에 따라 올림픽 운동의 구성원 대표가 모이는 것이다. 이는 IOC 위원장이 주관하며 그 역할은 자문이다’고 규정돼 있음. 올림픽 콩그레스는 스포츠와 올림픽 사상에 관련된 주제를 토론하며 사회 변화와 진화에 병행해 올림픽운동이 따라야 하는 권고안을 만드는 성격의 행사

2. 과거 3명의 IOC 위원을 보유, 세계 톱 10이라고 자부했던 한국 스포츠의 위상은 2004년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 낙마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2명의 IOC 위원 활동 약화 등으로 흔들리고 있음.

인천이 2007년 4월 쿠웨이트 OCA 총회에서 결정될 아시안게임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대구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평창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임.

스포츠외교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어느 것 하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 대한체육회는 2006년 스포츠외교 강화사업으로 인력풀 구성 및 운영과 스포츠외교 소양교육 및 국내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외학위과정 지원,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국제관계 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모두 5억3,5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음.

그러나 이 사업들은 ‘그냥 보이기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실질적인 스포츠외교 강화사업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밝혀주기 바람.

<2006년 스포츠외교 강화사업 관련 예산 현황>

세부사업명	소요예산액	주 요 내 용
인력 풀 구성․운영	6,300,000	○ 주요내용 - 스포츠외교 인력풀 등록 -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스포츠외교 인력 네트위크 형성 - 국제스포츠외교활동상황 입력
스포츠외교 소양교육 및 국내어학연수 프로그램	111,745,600	○ 주요내용 - 스포츠외교 관련 소양 교육 -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대상 어학교육(영어, 제2외국어/태릉 선수촌) - 국내대학 부설 어학기관 위탁교육(영어) - 사설어학기관 외국어 교육(영어, 제2외국어) - 전화영어
국외학위과정지원	95,648,000	○ 주요내용 - 자격 : 국가대표출신, 은퇴선수, 국제심판 및 국제기구임원, 기타 스포츠외교 지원인력으로 양성이 필요한자 - 인원 : 2명(Loughborough Univ. 스포츠정책학 박사과정, 영국)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314,306,400	○ 주요내용 - 자격 :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본회임․직원 - 인원 ․ 아시안/올림픽게임메달리스트 국외어학연수(3명) ․ 국제스포츠기구 파견(2명) ․ 국제스포츠기구(IOC, IF) 인턴쉽 프로그램(2명) ․ 국제회의참관(25명)
국제관계 특별위원회 운영	7,000,000	○ 주요내용 - 스포츠외교 현안문제에 대한 자문 - 국제대회 및 회의 등 국내유치에 대한 자문
합 계	535,000,000

(단위 : 원)

대한체육회 태권도 발전위해 노력해야

- 국기원 태권도와 지헌류 태권도 비교 위한 공개 심의해야

- 올바른 태권도 자세와 발전을 위한 노력 필요

□ 현황

○ 현재 대한태권도협회는 국기원 태권도 교본을 사용하고 있으며, 1987년 3월 20일에 발간했음.

○ 태권도는 해방이후 일본에서 원리 및 법칙이 없는 가라데를 배워온 선배들로부터 가라데를 전수받아 1961년 9월 16일 대한태수도협회를 창설한 후 1965년 8월 5일 태권도로 명칭을 변경함.

○ 지헌류 태권도 교본은 저자 조증덕이 약 50년간 약 120만명을 지도하면서, 제기된 의문사항을 연구 한 결과 172가지의 과학적 원리와 법칙을 발견해 2005년 4월 12일 출판했음.

□ 문제점 및 질의

1. 대한체육회는 지헌류 태권도가 어떤 태권도인지 국기원의 태권도와 어떤점이 다른지 답변바람.

2. 지헌류 태권도 교본의 저자인 조증덕은 국기원 태권도와의 비교를 위해 공개 및 비공개 심의(공청회)를 3차례 요구 했으며, 진정서와 탄원서를 보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조증덕씨는 국기원에 3차에 걸쳐 공청회를 요구했으며, 최근 탄원서를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전국 253곳에 보냈음.

○ 지헌류 태권도 교본 저자인 조증덕은 문광부와 행정자치부가 지정하는 ‘신지식인’에 선정되어 ‘2만불 시대를 여는 사람들’에 소개 됐음.

3.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후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위상이 높아지긴 했지만, 흥미와 재미를 위해 노력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대한체육회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시드니 올림픽 이후 세계 연맹에 가맹한 국가수는 178여개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