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 10.13)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설립하자!

■ 총체적 부실에 빠진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 비판!!

■ 대안으로‘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추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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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정화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 우리나라의 장애인 직업재활 정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직업재활 패러다임으로「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설립」에 따른 시범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을 통한 보호 고용 및 의무고용제에 의한 취업 알선 수준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보호고용 사업이 2001년 5,352명에서 2005년 7,700명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10%도 안되며, 대부분 5만원 이하의 훈련비만 받고 있는 보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이에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계획에서 밝힌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 창출을 목적으로 새로운 장애인 다수고용 모델 개발과 다수고용사업체 지원에 대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육성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은 실업에 처한 소외ㆍ빈곤층 중증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보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공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기업의 또 다른 이름으로 영국의 ‘램플로이’ 공장의 경우 장애인 10, 844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IT품목, 가구류, 위생용품, 포장, 인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스웨덴의 ‘삼할’ 공장은 27천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청소 용역 및 하청서비스, 급식식당, 빌딩관리 및 가구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모델 기업들이다.

○ 현재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 보호 고용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244개소로 정부가 2010년까지 375개소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을 보호고용 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질적인 소득보장책으로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