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진 하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2006 국정감사 2006년 10월 30(월)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국방과학연구소 질의

I. 북한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한 우리의 대응

■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 한국 자체 핵무기 개발

=>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 선언 위배, 동북아시아 핵무장 도미노 현상 초래

□ 미국의 對한국 핵우산 보장

□ 장거리 신속 정밀타격능력 확보

-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 타격 가능하나 핵에 대한 억제력 부족

□ 대탄도탄요격체계 및 첨단 장거리 대공유도무기 확보

-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수적

□ 핵공격에 대한 민ㆍ군 방호능력 강화

- 북한 선제공격시 우리 측 피해를 최소화하고 핵공격을 받은 후에도 국가운영 및 군사적 행동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적

■ 국민 및 군장병 보호를 위한 민ㆍ군 방호능력 강화가 관건

◦적 전략시설 타격능력은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지만 방어능력이 매우 부족

◦탄도탄 요격체계 미흡

◦민ㆍ군 화생방 및 핵전자기파(NEMP) 방호시설 및 장비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

- 민간 금융 데이터 센터, 전산처리센터, 통신중계소 등 핵전자기파에 의해 심각하게 파손될 가능성 높아

- 군의 경우 주요 전략시설 및 C4ISR 마비로 現代戰 수행능력 상실

- 민간 장비 및 주요 전산ㆍ통신 시설에는 200v/m의 EMI(전자파)에 대한 방호능력만 있을 뿐 핵전자기파에 대한 방호능력은 전혀 없음.

- 군의 경우 아직까지 응용연구 수준이며 체계개발에 적용못함

■ 국과연, 핵전자기파 방어기술 이제 응용연구 단계

◦ 국과연은 2010년 이후 ‘고에너지 전자파무기 방호기술’이라는 응용연구(II)를 통해 EMP(전자기파) 및 HPM(고출력마이크로파) 침투수준 분석 및 대책기술 개발하여 함정 등 주요 지휘 무기체계에 적용할 예정

◦ 2015년 이후에 함정을 포함한 군사전략지설 및 C4ISR에 연구결과 적용 계획

▲질 의

◦ 우리의 핵무장 여부를 떠나 핵공격에 대한 방호시설 및 장비 확보가 시급함.

- 참고로, 본의원에게 제출된 육군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 의하면 육군의 경우 사ㆍ여단급부대 지휘통제시설에 대한 화생방 방호를 위한 집단보호시설 확보수준이 20%로 저조함.

- 육군 전체 화생방 집단보호시설 총 14개소 중 단 1개소만 핵전자기파 방호 가능함.

◦ 특히, ‘04년도 국감 때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핵전자기파 위협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제 현실이 되었음.

- 국과연은 2015년부터 함정, 군사전략시설 및 C4ISR 적용 예정

-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대기권 밖이나 높은 고도에서 폭발시키면 한반도 전체의 첨단전자장비 거의 대부분이 마비ㆍ파괴 된다고 봐야 함.

-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예산 증액이나 연구원 확충 등 관련 방호기술 개발에 더욱 노력해야 함.

☞ 핵폭발로 발생하는 핵전자기파(NEMP)와 미래에 사용될 전자기파 무기들에 대한 방호기술 연구는 민ㆍ군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의견은?

- 이런 방호기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유사시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모두 마비되어 나라 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핵전자기파 무기를 제외하면 일반 고출력 전자기파 무기 제작은 그리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아 언젠가는 테러리스트들도 이런 전자기파 무기를 사용하여 국가 금융시스템, 주식시장, 정부 전산센터 등을 목표로 테러행위를 자행할 수 있음.

☞ 핵무기 및 기타 특수무기의 위력에 대해서는 국과연이 최고 전문가로서

- 이런 위협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적기에 실시해 군으로 하여금 관련 기술들을 무기체계 개발 및 주요 군사시설 건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정부에게도 새로운 군사기술 개발동향을 군 내부적으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 국민들이 그 위협을 느끼고 또 정부가 그런 위협들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촉하는 의무가 있다고 봄.

☞ 핵전자기파 방어기술 개발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II. 국회에 보고안된 순항미사일 개발 지적

■ 한국형 순항미사일 개발관련 언론보도 내용

<언론보도 내용 요약>

- 10월24일, “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최근 사거리 500㎞ 순항미사일 천룡을 개발한데 이어 사거리 1000㎞와 1500㎞ 순항 미사일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관계자 밝힘.

- 현재 우리군이 보유ㆍ개발 중인 사거리 500km이상의 미사일 종류 (언론보도)

미사일 종류	미사일 명	사거리	비고
함대지/잠대지 순항미사일	‘천룡’	500km 이상	개발완료
지대지 순항(?) 미사일	‘현무 III'	1,000km	개발완료
지대지 순항(?) 미사일	‘현무 IIIA'	1,500km	개발중

- “1~2년 전 사정거리 1,000km의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인 ‘현무III' 개발에 성공, 이미 일부가 모 기지에 실전배치 중

- '현무III'의 사정거리를 1,500km로 늘린 ‘현무 IIIA'도 개발이 상당이 진척된 상태

▲질 의

◦ 순항미사일 개발사업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2004~2006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방위력개선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 보고안됨.

- 지금까지 1급비밀에 준하는 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을 북한 핵실험 후 국회에 아무 보고도 없이 공개

- 순항미사일 개발했어도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할 수 없음.

ㆍ순항미사일에 강화된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탄두가 장착되지 않고서는 북한의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우리 군사기술 개발의 최고 책임자로서 우리가 사거리 1,000km급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은?

☞ 언제부터 추진됐고 현재의 기술수준은?

☞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 지금까지 1급 비밀에 준하게 추진해왔다는 사업을 북한 핵실험을 갑자기 공개한 이유는?

- 공개한 사람이 누군가?

- 갑작스럽게 공개한 의도는?

☞ 순항미사일은 통상적으로 전술무기로 구분되고 핵탄두를 장착해야지만 전략무기로 간주됨.

- 그러나, 이번 발표가 언론 보도대로 정부 관계자에 의해서 발설이 됐다면 이것은 전략적 타격능력도 없는 무기를 마치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무기처럼 홍보하려 하는 의도가 보임.

- 순항미사일 개발했다고 재래식 미사일로 핵무장한 북한에 억제력 가질 수 있나?

III. 무기체계 시험평가 능력 확보 관련

■ 국내 연구개발 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해 첨단 시험평가 능력 확보 필수

◦국과연은 향후 여러 첨단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음.

◦무기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습득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무기체계를 시험평가 할 수 있는 기술력과 경험도 필수임.

◦시험평가는 정확한 기술평가를 통해 무기체계의 기술적 위험과 시행착오를 줄이게 되어 전력화 후 무기체계 운용 및 투자예산의 효율을 높일 수 있음.

ㆍ또한, 무기체계 개발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 (통상 5~8년)을 고려해 볼 때, 시험평가 업무는 반드시 무기체계 전 개발과정과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함.

◦차세대 무기체계 개발연구에는 첨단 시험평가 능력 필수

-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한국형전투기(KFX), 차기잠수함, 불화중수소 레이저, 중고고도 무인기, 초음속유도탄/고속어뢰, 전술레이저, 무인잠수정, 무인전투기 등

◦서방 국가들은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냉전 종식 이후 전략환경이 변함에 따라 서방선진국은 군비삭감 압력에 직면하여 시험평가 투자예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미군의 경우 국방비 감소 추세에 대응조치를 취해가는 한편, ‘합동비전 2020’을 구현하기 위한 검증활동으로 합동실험과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

ㆍ이와 공통적 업무가 되는 시험평가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 시험평가 투자계획’을 추진 중.

■ 우리나라 무기체계 시험평가 능력상의 문제점

◦본의원에게 제출된 시험평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시험기반시설과 기술수준이 낮고 독자개발 경험이 부족 (국방대학교 사업관리과정 참고서)

- 기술부족으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차기전차 포신 피로도 시험조차 못하는 실정임.

(2005년9월 육군 차기전차 감사결과/국방부 감사관실)

<<국방부 감사관실 ‘차기전차’ 사업 감사결과 (2005.9)>>

- “국과연은 포신 피로시험 평가장비의 국내 개발은 기술력 및 경험부족으로 불가 판단”

- “포신 피로시험 평가장비를 보유한 국가로 국외시험용역 추진시 국내 개발한 차기전차 주포에 대한 기술/제원 등이 해외로 유출됨에 따라 관련기관 간 사전에 어떻게 포신 시험평가 할 것인가 하는 대책 수립오구”

- T-50 개발 후에도 전투기 시험평가 시설 투자 및 운용 노우하우 부족한 실정

◦제한된 예산으로 기본 시험평가능력 확보에만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 시험평가 기술 부족으로 차기전차 포신 피로도 시험을 실시하지 못한 문제점은 해결됐나?

☞ 현재 우리나라의 첨단무기 시험평가 능력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 국과연은 향후 한국형헬기, 차기전차, 중ㆍ고고도무인정찰기, 중거리대공유도탄 등 각종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런 첨단 무기체계 개발 및 운용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험평가가 관건인데 우리의 이런 첨단무기 체계에 대한 시험평가 기술도 함께 확보하고 있나?

☞ 무기체계 분야별 국과연의 시험평가 보유능력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바람.

- 유도ㆍ항공기무기, 화력무기, 기동장비, 해상ㆍ수중무기, 특수무기

IV. 민군 겸용기술 개발사업 안정적 지원 관련

■ 범정부 지원 민ㆍ군 겸용기술 및 공용체계 연구개발 사업 현황

◦ 기술개발 사업

- 원격선박통제 제어기술개발 등 20개 계속과제 수행 중

- 네트워크기반 견마형 로봇기술개발 등 5개 신규과제 추진 중

◦ 기술이전(적용연구) 사업

- 전술용 모바일 RFID 리더칩 개발 등 3개 과제 추진 중

◦ ‘06년 신규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정부출연	연구단계	비고
네트워크기반 견마형 로봇기술 개발	국과연	94억원	응용	부처공동
마이크로 플루이틱 칩과 소형 광측기를 이용한 독성물질 검출기술개발	에스디	6.12억원	응용
고정밀 주파수 발진기 개발	표준과학연구원	7.5억원	응용
소형 내충격 다채널 고해상도의 영상라디오메터 시스템개발	삼성탈레스	16.70억원	응용
RTI(Run Time Instructure) 개발	넥스원퓨처	5.99억원	응용

◦ 범부처 민군 공용체계 연구개발 사업 추진현황

과기부	산자부	정통부	KT
다목적 실용위성	한국형 헬기(KHP)	견마로봇	군위성통신

■ 문제점

◦부처 공동사업으로 참여부처 고유사업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투자 확대 기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평가시 하위 등급 판정으로 매년 삭감 추세

(부처 소규모 사업으로 우선순위 낮음)

◦참여부처별 분산관리로 인한 효율성 저하

◦민군 공용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부처별 예산 지원 지연될 경우 군 전력화 차질

▲ 질 의

☞ 민ㆍ군 공용기술 및 KHP 및 다목적실용위성 등 민ㆍ군 공용체계 연구개발 사업상의 주요 문제점들은 무엇인가?

☞ 민ㆍ군  공동 연구개발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각 부처가 고유사업이 아니라고 투자 확대를 기피하거나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군에는 전력화 시기 지연 등 큰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음. 이런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다목적실용위성은 우리 군의 정보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체계임. 따라서 이런 주요 장비개발에 있어서는 정부가 사업 예산지원을 확실히 보장하는 ‘안정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범부처 민군 공용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각 부처의 예산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세워져 있나?

☞ 민ㆍ군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주요 문제 사례를 분석해 참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내용을 대면보고 바람.

V.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관련

■ 차세대 한국형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개발해야

◦ 군은 T-50에 이어 차세대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추진 중

◦ KFX는 ‘5세대’ 전투기인 미국 F-35 합동공격기(JSF)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춰야 함. => 미래전장 환경에 적합한 전투기 개발해야 함.

- F-35는 최신예 F-22 스텔스 전투기와 동등한 기술이 적용되었으나 가격은 훨씬 저렴한 최첨단 제 5세대 전투기

- 현재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터키가 개발에 참여중이며 구매 예정

F-35 전투기 주요성능	◦최신예 F-22 전투기와 동등한 스텔스 능력 ◦항공기 자체 보호장비 첨단화로 비행기 생존성 제고 - 자동충돌 방지장치, 조종사 의식상실 시에도 산, 해상, 타 비행체 충돌방지 ◦4세대 전투기 보유 못한 초정밀 공격 최첨단 무기체계 ◦공중목표 및 지상목표(기지,벙커,레이다 싸이트 등) 동시공격 가능 ◦주ㆍ야간/악천후 등 전천후 전투 임무수행 가능
참고	4세대 전투기: F-15K, 프랑스 라팔, 유로파이터 등 5세대 전투기: 미국 F-22 전투기, F-35 합동공격기(개발중)

◦ 한국의 전투기 개발능력 현주소

- KT-1(웅비/기본훈련기)과 T/A-50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많은 기술 습득

ㆍ항공기 형상설계, 기체구조, 추진, 항공기기 분야 등의 시스템 설계 및 해석/시험평가 분야의 범용기술 상당 부분 습득

- 그러나, 주요핵심기술 대부분 해외 의존(비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항공무장 등)

- 전투기 시험평가 분야도 시설 투자 및 운용 노우하우 부족

- 비행제어, 항공전자/무장제어 분야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운용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기술 필요하나 국내 기술수준 미약함.

▲ 질 의

☞ 현재 우리 군은 F-4, F-5를 대체할 차기전투기를 국내개발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구상하고 있나?

- 미국의 F-35 합동공격기가 우리가 원하는 차기전투기 능력을 갖추고 있나?

-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터키가 F-35 전투기개발에 참여중인데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 차기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던 국외 도입하던 전투기가 전력화될 미래전장환경을 고려해 최첨단 전투능력을 갖춘 전투기를 도입해야 할텐데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보나?

- 그런 전투기를 국내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 확보되어 있나?

☞ 현재 세계 추세를 볼 때 독자개발보다는 T-50과 같이 국제공동개발이나 직도입이 무기 획득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는데 국과연 소장의 의견은?

☞ 차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대한 자세한 계획 및 현재 추진현황을 대면보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