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9.3.	보 도 자 료		교육개혁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서울 노원(갑) 국회의원	정 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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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인상, 마음대로 못한다

물가인상율 1.5배 넘을 경우 규제, 우리당 정봉주 의원 법안 발의

앞으로 대학이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려 할 경우 교육부의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서울 노원갑)은 대학이 등록금 인상폭을 지난 3년 평균 물가인상률의 1.5배보다 높게 책정할 경우 교육부에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여 사실상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직전 3개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배 이상 인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 조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에서 제출한 사유서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학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운영수입의 상당액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 오거나 거액의 적립금을 쌓아 두고도 매년 물가상승률의 2배에 가까운 인상율을 적용하는 등 일부 대학의 몰염치한 대학운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그동안 대학은 등록금을 과도하게 매년 인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매년 봄에 소위 ‘개나리투쟁’이라는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으로 총장실 점거, 학사일정 마비 사태 등이 대학가의 일상사가 됐다.(표1, 표2 참조)

또한, 대학은 수입구조의 다변화를 통한 재정의 안정화를 추구하기보다는 등록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채택했을 뿐만 아니라(표3 참조),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 이월시킴으로써 대학재정을 변칙적으로 운영해 왔다.(표4, 표5 참조)

정봉주 의원은 ‘이번 법이 통과되면 대학가의 개나리투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이며, 대학은 학사일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그 동안 대학들이 학생 등록금을 올리는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온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외에도 다양한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의원은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두면서도 등록금 인상폭이 높았던 대학은 앞으로는 등록금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봉주 의원은 또 ‘조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 “교수, 학생, 학부모, 법인 관계자, 졸업생 등 대학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적절한 견제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학 자율을 강조하는 미국에서도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율의 두 배 이하로 규제하는 법안(일명, 대학접근기회법)이 올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며, 일본은 문부과학성령으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고 있고, 프랑스는 인상율 결정 절차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정봉주 의원은 “지난 4월, 제259회 임시국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학 선(先) 무상교육’을 제기했는데, 이번 법안은 등록금의 과도한 인상을 규제하여 대학 선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성격”이라고 밝혔다.

<표1>  01년～05년 물가 상승율 및 등록금 인상율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평균
물가상승율(A)	4.10%	2.69%	3.55%	3.61%	2.70%	3.33%
등록금인상율(B)	5.9%	6.9%	6.7%	5.9%	5.1%	6.1%
B/A	1.44	2.57	1.89	1.63	1.89	1.83

주 : 등록금인상율은 4년제 사립대학 평균인상율, 물가상승율은 전년(동월)비

<표2> 2006년 주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율 현황(2006.4.)

<단위 : 천원>

학교명	2005	2006	인상율
대구예술대학교	6,697.60	7,528.40	12.40%
연세대학교	6,308.10	7,028.80	11.40%
한국외국어대학교	5,484.90	6,048.70	10.30%
경북외국어대학교	4,590.00	5,060.00	10.20%
동덕여자대학교	6,615.60	7,239.90	9.40%
포항공과대학교	4,188.00	4,560.00	8.90%
숭실대학교	6,164.80	6,697.40	8.60%
한양대학교	5,126.10	5,487.60	7.10%
고려대학교	6,695.90	7,142.00	6.70%
이화여자대학교	7,074.70	7,474.20	5.60%

※ 조사대상 161개 사립대학 중 등록금인상율이 2005년 물가인상율 2,7%의 두 배를 넘은 대학은 102개로 집계됨

<표3> 최근 5년간 등록금 총액 및 등록금 의존율 현황

<단위 천원>

년도	등록금 총액	대학운영수입 총액	등록금 의존율
2000년	5,132,230,621	7,191,374,847	71.4%
2001년	5,687,936,430	8,110,215,073	70.1%
2002년	6,261,486,656	8,920,685,228	70.2%
2003년	6,839,522,771	9,864,714,623	69.3%
2004년	7,255,441,282	10,303,048,011	70.4%

<표4> 서울시내 주요 사립대학의 적립금 현황(2004)

단위 : 천원

이화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573,862,034	292,074,290	168,436,893	135,334,602	98,781,860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고려대학교	건국대학교
85,216,269	79,895,137	79,663,695	79,684,134	42,329,215

<표5>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과 적립금의 상관관계

<단위 백만원>

년도	등록금 인상액(a)	적립금 증감액(b)	누적 적립금	등록금 인상액 대비 적립금 증가액 비율(b/a)
2000년	722,601	587,995	2,686,085	81.4%
2001년	524,334	421,951	3,108,036	80.5%
2002년	551,935	468,039	3,576,076	84.8%
2003년	555,861	431,627	4,007,703	77.7%
2004년	435,755	144,166	4,151,869	33.1%

≪등록금 인상 제한, 선진국은 어떻게 하나≫

미국은 미 연방법 제20편 제1015조를 통해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통제하고 있다. 대학은 이 법에 따라 ‘교육을 제공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학생 1인의 학비, 통학비용, 각종 장학금의 평균 액수, 장학금 수혜 학생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제출받아 학부모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사실상 등록금 원가 공개를 실시하고 있는 셈이다.

미 의회는 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기 위하여 등록금 인상율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과 연동시키는 새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의 골자는 대학의 3년간 학비 인상율이 같은 기간 중의 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의 2배를 넘는 경우, 연방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보고하지 않을 경우 25,000달러 벌금), 장관은 이 내용을 연방교육부가 운영하는 '대학교육기회 사이트‘College Opportunities  On-Line)에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보고된 대학들 중 상위 5%를 특별 관리하고, 2년 연속 보고될 경우 경고지위(alert status)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는 미국 보다는 간접적인 제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학생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3대 의무설치기구를 통해 등록금 인상 여부와 인상율,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결정하는 식이다. 대학의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이사회’의 학생 대표 비율은 20～25%, 대학의 주요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대학생활위원회’의 경우 학생 대표 비율이 37.5%～40%에 달한다. 실제로 프랑스 툴루즈1대학의 경우 2005년 6월 열린 대학생활위원회에서 한 단과대학의 등록금을 10% 인상하는 대신 등록금 면제 장학생의 수를 10%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2003년부터 국립대를 법인화한 일본의 경우, 등록금 표준액과 인상 상한선을 교육부령으로 정해놓고 있는데, 인상의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별첨> 등록금 인상 제한 관련 해외 사례

≪한, 미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비교(표)≫

	한국	전년(동월)비	미 국	전년(동월)비
1994	78.803	6.3	86.08	2.6
1995	82.334	4.5	88.49	2.8
1996	86.389	4.9	91.09	2.9
1997	90.224	4.4	93.22	2.3
1998	97.002	7.5	94.66	1.6
1999	97.791	0.8	96.73	2.2
2000	100	2.3	100	3.4
2001	104.1	4.1	102.83	2.8
2002	106.9	2.7	104.46	1.6
2003	110.7	3.6	106.83	2.3
2004	114.7	3.6	109.69	2.7
2005	117.8	2.7	113.41	3.4
1996-2005 평균	-	3.66	-	2.52
2001-2005 평균	-	3.34	-	2.56
2003-2005 평균	-	3.3	-	2.8

자료 : IMF(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별첨) 등록금 인상 제한 관련 해외 사례

<미국>

□ 미 연방법 제20편(교육) 제1015조

◦ 미국 연방법에서 대학등록금 인상에 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찾을 수 없으나,

◦ 미 연방법전(US Code) 제20편 제28장 제Ⅰ절 제C부 제1015조는 정부가 대학의 등록금에 간접적으로 간섭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제1015조는 대학교육 수요자(학부모,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확하고 충실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대학들이 학교간 상호비교가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임

□ 대학접근기회법 College Access and Opportunity Act 제108조

◦ 대학접근기회법 College Access and Opportunity Act은 2006년 3월 30일 미 하원을 통과하여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법으로서,

◦ 이 법의 제108조는

- 대학의 비용감당지수(college affordabillity index)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 현행법 제1015조의 전체 내용을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 대학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 규제를 시도하고 있음

◦ 각 대학별로 3년간의 학비 인상률이 같은 기간 중의 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의 2배(비용감당지수 2.0)를 넘는 경우 반드시 연방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보고하지 않을 경우 25,000달러의 벌금)

◦ 교육부 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가 운영하는 College Opportunities On-Line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일반인들이 열람하게 함

◦ 또한 비용감당지수가 2.0을 넘는 대학들 중 상위 5%에 대해서는 특별대책반을 구성하여 해당 대학의 운영 전반을 검토하도록 하고,

◦ 2년 연속 비용감당지수를 2.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데 실패한 대학에 대해서는 경고지위(alert status)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프랑스>

□ 등록금 문제는 학생참여가 보장된 기구를 통해 결정

◦ 대학은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 문제는 대학이 정함

◦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은 학생대표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는 3대 의무설치기구(이사회, 대학생활위원회, 학술위원회 등)를 통해 보장됨

※ 각 기구의 학생참여 비율

- 이사회 20～25%

- 대학생활위원회 37.5%～40%

- 학술위원회 7.5%～12.5%(박사과정 학생대표)

□ 그랑제꼴과 같은 ‘특수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정령이나 부령 등을 통해 그 등록금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음

□ 주요 사례

◦ 파리1대학은 2003년 10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등록금 3% 인상을 포함한 2004년도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표, 반대1표, 기권3표로 의결

◦ 툴루즈1대학은 2005년 6월 대학생활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과학대의 등록금을 500유로에서 550유로로 인상하는 대신, 등록금 면제 장학생의 수를 정원의 10%로 상향하기로 의결

◦ 국립경제통계학교그룹(그랑제꼴) 조직에 관한 정령(1994. 6. 27)에 의거하여 국립통계경제연구소가 국립통계경제행정학교(ENSAE), 통계정보분석학교(ENSAI), 경제프로그램연구센터(CEPE), 경제통계연구센터(CREST)를 하나로 묶어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이 그룹에 속한 특수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은 경제장관이 정함

◦ 파리정치학교(그랑제꼴)의 경우, 국가정치학술재단(FNSP)가 등록금을 결정하지만 이사회의 학생대표 5명이 의결권을 가지고 참석함

<일본>

□ 문부과학성령으로 규제

◦ 국립대학법인법 제22조에 따라 수업료, 기타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부과학성령(우리의 ‘교육인적자원부령’에 해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 문부과학성령 제2조, 제3조 제2항, 제4조는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 부속 학교 등의 수업료, 기타비용의 표준액을 제시

◦ 문부과학성령 제10조는 수업료, 기타 비용의 상한액을 제2조～제4조에 제시된 표준액의 110% 이하로 정함

◦ 아울러 제11조는 국립대학법인으로 하여금 경제적 이유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전부 혹은 일부 면제, 징수 유예, 기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