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3(월) 영산강유역환경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수계관리기금 운영부진

○ 4대강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에 따라 환경규제기준 강화 또는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2006년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총 482억원으로 이중 직접지원사업의 비중은 56%나 됨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2003	기 금 총 액	5,324	2,679	1,651	509	484
	주민지원사업	1,289(24%)	700(26%)	321(19%)	128(25%)	140(29%)
	직접지원사업	209(16%)	103(14%)	8(2%)	27(21%)	71(51%)
2004	기 금 총 액	5,243	2,965	1,373	504	399
	주민지원사업	1,199(23%)	700(24%)	275(20%)	129(26%)	95(24%)
	직접지원사업	199(16%)	98(14%)	19(7%)	29(22%)	53(56%)
2005	기 금 총 액	6,077	3,232	1,610	683	551
	주민지원사업	1,252(21%)	700(24%)	280(17%)	154(23%)	118(21%)
	직접지원사업	203(16%)	92(13%)	28(10%)	34(22%)	49(41%)
2006	기 금 총 액	6,587	3,555	1,688	862	482
	주민지원사업	1,320(20%)	735(21%)	301(18%)	163(19%)	121(25%)
	직접지원사업	206(16%)	96(13%)	16(5%)	26(16%)	68(56%)

* 주민지원사업 비율 = 주민지원사업/기금총액 × 100

직접지원사업 비율 = 직접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 × 100

○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수질개선과 무관한 일회성․반복성 등 소모적 성격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직접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아 지난 2005년의 41%를 제외하면 매년 50% 이상이나 됨

○ 또한 화순․순천지역의 경우 TV, 냉장고 등 주민생활편의시설 뿐 아니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시범사업까지 실시

○ 오히려 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환경적으로도 건전한 소득증대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영산강법 및 기금운용규칙에는 집행기관의 부적정 운영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규제가 없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개선의지가 미흡

○ 또한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 연계성 및 전문성 결여로 효율적인 기금운영․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