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채우기식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전면 재검토해야

- 매년 공급물량의 90%이상을 하반기(12월)되어서야 사업승인함으로 인해 각종 부작용 속출,

- 충남․충북․경기 등은 사업시행 3년만에 계획대비 무려 65-93%나 이미 공급

■ 현 황

o 참여정부 출범이후 2007년까지 5년간 50만호, 2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임.

-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재고주택의 2.5%에 불과한 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임.

■ 문제점 및 질의사항

o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수요예측 통계 자체가 부정확하다는 것임.

o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정책은 2003년 당시 “2000년 인구주택 센서스”를 기초로 만든 국민임대 공급계획에 기초를 두고 있음. 수립 당시부터 3년전 통계로 정책을 만든셈임.

- 그러나 각종 지표나 통계를 보면 국내 주택상황은 5년새 엄청나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0년 96.2%였던 주택보급률은 2005년 105.8%로 개선됐으며, 인구는 4,599만명에서 4704만명으로 2.5% 늘어나는데 반해 전체 주택수는 1431만가구에서 1560만가구로 9% 늘어났음.

- 특히 임대주택 수요를 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0년 334만 가구에서 2005년 255만가구로 줄어들었음.

- 이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수 등을 감안해 산정하는 「공공지원 대상 임대주택 소요」 역시 당초 149만가구에 비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임대주택 건설물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o 그러나 국민임대 100만가구 건설계획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은 “건설물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o 또한 단순히 정부의 공급실적 목표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일정에 쫒겨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지자체와의 충분한 논의가 부족해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 매년 연간공급 목표물량 중 90%이상을 하반기, 더욱이 이중 대부분을 12월이 되어서야 사업승인을 받다 보니 자연생태계가 양호한 지역까지 대상지역에 포함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속출되어 상당기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

‘03			‘04			‘05
계	상반기	하반기 (12월)	계	상반기	하반기 (12월)	계	상반기	하반기 (12월)
63,501	1,339	62,162 (42,065)	84,812	3,920	80,892 (61,287)	75,455	8,265	67,190 (53,083)

o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에 의하면

- 경남 양산가촌지구 등 4개지구(총 8,284호)의 경우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산림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거나, 녹지를 확보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주택건설호수의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 경기 오산세교지구 등 5개 지구의 경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법」제17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근 비행장의 소음에 대한 영향평가 시행 및 대책을 수립하도록 협의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음에도 나중에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지선정 단계부터 지자체,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 단지선정시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이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o 또한 정부의 연도별 총량목표치를 맞추려고만 하다보니 실제 국민임대주택이 필요한 지역의 가용택지 부족으로 수요가 적은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국민임대주택 건설이 집중되고 있어 미임대 적체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o 이에 대해 공사는 총건설물량에 대한 미임대율이 4.6%에 불과하며, 입주기준으로 볼 때는 0.1%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수와 실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불법 입주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미임대율은 훨씬 상회할 것임.

국민임대주택 지역별/규모별 1인가구 비율(조사대상:59,051가구)

(단위:%)

구 분	계	전용 40㎡이하	전용 40㎡초과
계	24.2	10.0	14.2
수도권	10.3	4.7	5.6
광역시	4.4	1.8	2.6
지방도시	9.5	3.5	6.0

o 공사의 최근 3년간 사업승인 실적을 보면 서울과 부산은 계획 대비 공급실적이 각각 9%, 7%에 불과한 반면

- 충남, 충북, 경기, 전북 등은 시업착수 3년만에 계획 대비 공급실적이 무려 각각 93%, 65%, 70%, 56%에 달하며,

- 이들 지역의 미임대율은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음.

(미임대율 : 충남 6.5%, 충북 7.5%, 경기 5.6%, 전북 9.7%)

- 이같은 결과는 정부와 공사가 철저한 지역별 수요조사없이 단지 택지확보가 용이한 지역 우선으로 건설물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임.

- 미임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물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현재 공사는 가용택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도시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을 새로 짓는데 드는 비용(재정지원 기준단가)은 평균단가(평당 375만원)와 평균 평형(17.8평)을 곱하면 6,675만원임.

- 이에 비해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매입임대는 가구당 7,000만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 비용상으로는 신설과 매입이 엇비슷한 수준이나 수요자 관점에서는 매입 임대를 선호하는 측면이 강함. 국민임대단지에 산다는 피해의식을 피할 수 있고, 생활권 유지가 가능한데다 임대료도 저렴하기 때문임.

- 가용택지가 부족한 대도시의 경우 무작정 국민임대주택 공급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가구매입임대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보다 실효성있는 공급정책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o 무엇보다 서민주거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사가 현 정부의 실적맞추기식 성과주의 정책에 무작정 동조할 것이 아니라

- 지역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후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물량만큼 공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