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부산 사하갑)	보도자료 2006. 10. 26(목)	재경위원회 06년 국정감사
의원회관 318호, 전화 788-2307, 784-2185 팩스 788-3318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위원회 불참자 많아 회의 제대로 되는가?

100% 원안의결, 위원회 취지 살려야

일시적 2주택 보유자 1년경과 4,398건, 3,398억원(64.3%)에 대한 회수 대책 없어 !

수수료율 조정하지 않고는 e-모기지론 힘들다

금융공사 수수료 0.35%는 자선사업 하라는 것 !

업무제휴 기본협약서 취급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보증공급 하락, 사고정상화율 감소 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목표상실?

운영위원회 불참자 많아 회의 제대로 되는가?

100% 원안의결, 위원회 취지 살려야

◯ 위원회 운영근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설치)

- 동법 시행령 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 정관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 현황

-운영위원 현황(‘06.8)

설치근거	위원(6명)	직책	연령	개최 횟수	안건 (참조)
한국주택공사법 제9조	정홍식(당연직)	한국주택공사 사장	60	21회
	김석동(정부)	재정경제부 차관보	52
	권도엽(정부)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 실장	52
	이창용(민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45
	고철(민간)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56
	박재준(민간)	서울외국환 중개(고문)	63

◯ 운영위원회 불참자 현황

개최(개최일)	불참자	비고	대리참석자
2005-3차(‘05.3.31)	-	전원참석	-
2005-6차(‘05.8.10)	김석동. 권도엽	권도엽 대리참석	강팔문 주거복지국장
2005-9차(‘05.11.29)	김석동, 권도엽	대리자 없음	대리자 없음
2006-1차(‘06.2.23)	김석동, 권도엽. 고철	권도엽 대리 참석	송석준 주거복지원팀장
2006-2차(‘06.5.24)	김석동, 권도엽, 이창동	김석동 대리참석	정유철 금융정책과 사무관

<질의>

● 정부 추천 재경부 차관보와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두 위원회 ‘05년 11월(9차), ’06년 2월(1차), ‘06년 5월(2차) 회의를 전혀 참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05년과 ’06년 걸쳐 5회를 두사람이 동시에 참석하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대리참석 등으로 들쑥날쑥 하는 등, 특히 9차 회의시에는 아예 대리참석자 조차 없이 회의가 진행되었다.

6명의 위원들 중 공무원 두, 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주 빠지면 정부의 정책이나 방향을 제대로 조율할 수 있는가? 빠지는 공무원들로 인해 당장에 위원회 숫자가 부족하다. 학계나 전문가를 더 영입해서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 더구나 ‘04년부터 ’06년 7월말까지 총 21회 회의 중 서면회의가 12회, 대면회의가 9회였다. 또한 서면회의 및 대면회의 안건중 거의 100% 원안대로 통과된다는 것은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없다고 봐야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 아이러니하게도, 정부측 두 운영위원인 재경부차관과 건교부 기획관리실장은 30만원씩 회의 참석 수당을 꼬박꼬박 받아갔으며 회의도 잘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지난 국정감사후 문제가 되고 회의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그 시점부터 사실상 재경부 차관보와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두 위원이 ‘05년 11월 29일(19회차), ’06년 2.23일(20회차), ‘06년 5.24일(21회차)를 연속으로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05년 국정감사시 지적받은 내용>

◯ 공사 정관에의하면, 공무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05년 국감때 지적 받은바 있다.(제15조(위원의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금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그런데도 주택음융운영위원회는 회의가 열릴때 마다 재경부, 건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회의수당으로 각각 313,800(실수령액 30만원, 원천징수액 13,800원)씩 지급했다.

◯ 비지급대상자에 지급한 총 금액 : 2,824,200원(실수령액 2,700,000원)

● 공사는 지난 ‘05년 국정감사때 호화판회의, 식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바가 있다. 그 이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를 하지만, 아직도 주택금융운영위원회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의 다수 불참 문제나, 서면회의가 많으며 열리는 운영위 회의가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사장께서는 불참자에 대한 교체 등 방안을 강구해야하고, 서면이 아닌 대면회의 등을 통해 회의의 수준을 격상시켜 내실 있는 위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일시적 2주택 보유자 1년경과 4,398건, 3,398억원(64.3%)에 대한 회수 대책 없어 !

□ 현황

◯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무주택자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만,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허용하고 있음

◯ 그런데 공사는 지난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허위 주택보유신고문제가 드러나자,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함

⇨ 2005.8월과 10월 주택보유수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모기지론을 회수하는 것으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변경함

◯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전 대출거래약정을 맺은 2주택을 보유하고도 모기지론을 받은자는 현재 ‘04년 1,903명, ’05년 2,495명으로 총 4,398명이 2주택을 그대로 보유 중

대출후 1채는 1년 이내 처분토록 약정한 2주택보유자 4,398명에게 대출한 3,355억원을 회수하지 아니한채 가산금리 1%만 부과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한 모기지론 현황>

(‘06.6월말 현재) (단위: 건, 억원)

대출취급 연도별		2주택보유(A)	기존주택처분(상환)*(B)	기존주택 미처분 (C=A-B)
					1년 미만	1년 경과
2004년	대출건수	4,514	2,611	1,903	-	1,903
	대출금액	3,463	2,061	1,402	-	1,402
2005년	대출건수	6,614	1,674	4,940	2,445	2,495
	대출금액	5,327	1,426	3,901	1,948	1,953
2006년 1~6월	대출건수	733	-	733	733	-
	대출금액	585	-	585	585	-
계	대출건수	11,861	4,285	7,576	3,178	4,398
	대출금액	9,375	3,487	5,888	2,533	3,355

*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의무 부여

◯ 2005년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도 모기지론을 받은 1년이 경과된 자는 4,398명, 3,355억원에 이름

결국, 지난 2년간 공사에 자진 신고된 당초 2주택자 6842명(대출금액 5303억원) 중 4,398명(3,355억원)64.3%가 회수대책 없이 가산금 1%만 물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질의>

● 대출후 1채는 1년이내 처분하도록 약정한 2주택 보유자 4,398명이 약정을 미이행 하고 있는데 대출금 회수 근거가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공사 내부의견을 들어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손놓고 있는 상태이다.

- 못된 약정임은 물론 계약을 대출자들이 계약을 어기고 있는 만큼, 새롭게 공시를 해서 조속히 처분해야 하지 않는가?

- 그렇지 않다면, 현재1%의 가산금리를 약정을 지키지 않는 만큼 상응해서 가산금을 올린다던지, 대출금 회수를 해야 하지 않는가?

● 이는 공사가 대출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검증을 자진신고에만 의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안이하고 허술한 대출업무를 취급한 공사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추진한 담당자에게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지금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금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 그리고 1주택도 소유하지 못한 국민이 절반에 이른다. 그럼에도 공사는 2주택 보유를 사실상 묵인하는 듯한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가히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수수료율 조정하지 않고는 e-모기지론 힘들다

금융공사 수수료 0.35%는 자선사업 하라는 것 !

업무제휴 기본협약서 취급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 공사가 LG카드와 맺은 업무제휴 기본협약서 제3조 3항에 의하면 “공사는 LG카드와의 이 기본업무협약 및 양수도확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금융기관과 채권유동화 관련한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동일 또는 상이한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LG카드에게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은 자명한 조항임. 다른 금융기관과 채권유동화 관련한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동일 또는 상이한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사입장에서 사업자에게 유리한 입장과 조건을 걸 수 있는 조항이 됨

◯ 결국, 다른 금융기관과의 약정 체결의 범위가 모호하여 사업자측에게 향후 사업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게 됨

▻ 실제로, LG카드는 e-모기지론을 취급한 석달 동안 총 1,806억원 어치의 e-모기지론을 판매했으며, 단순계산으로 약 5억4,000만원 수수료를 챙김.

▻ e-모기지론의 1일 판매건수가 30건이며, e-모기지론은 웹상에서 처리되는 만큼 인터넷 기반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저수익 업무’라는 LG카드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 뒤늦게서야, 주택금융공사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그 범위를 축약함

◯ 본 의원이 e-모기지론 취급기관 확대에 대한 카드사에 대한 LG카드의 독점적 위치 보장에 대한 명시 내용을 요구하자 공사는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답변함

공사의 e-모기지론 취급기관 제한운영 방침

ㅇ 공사는 리스크관리협의회('06.6.21), 경영협의회(6.22) 및 이사회(6.27) 의결을 거쳐 e-모기지론 참여 취급기관을 권업별(은행권, 보험사, 여전사, 서민금융기관) 1개 기관씩 총 4개 이내로 제한 운영 방침

- e-모기지론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취급 금융기관이 수용하는 채권관리수수료 인하 폭을 e-모기지론 대출금리에 반영시키고, 참여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e-모기지론 취급기관 최소화 필요

◯ 결국, 공사의 이런 모호한 규정에 의거 LG카드가 사업방향을 못잡게 되고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감수하면서까지 특단을 내린 것은 향후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업성 또한 공유하고, 제시해주는 것이 공사로서의 소임임

□ 현황

◯ e-모기지론은 6.29일 출시이후 10.4일 까지 1,969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등 공사의 주력상품으로 급부상하던 중, LG카드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하기 통보에 의해, 10.10일 주택금융공사가 10일 인터넷 전용주택담보대출 상품인 e모기지론 판매를 중단함

◯ e-모기지론 운용

- 10년만기 보금자리론의 창구대출 최저 금리는 연 6.1%였지만 e-모기지론은 5.8%로 7월말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5.79%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금리변동에 민감한 고객들이 많이 찾은 상품이 되어 공사의 주력상품이 됨

-보금자리론 판매액 가운데 e-모기지론의 비중도 7월 36.9%, 8월 43.6%, 9월 38.9%를 차지함

<보금자리론(e-모기지론) 공급실적>

(단위: 억원)

구분	보금자리론 금액		보금자리론 건수	a-모기지 금액(비율)
상반기(월평균)	5,162(860)		7,438(1240)
7월	1,278	4,538	7,438(1,240)	512억(36.9%)
8월	1,388		1,669	605억(43.6%)
9월	1,872		1,747	728(38.9)
계(월평균)	9,700(1,078)		13,269(1,474)	1,845(33.6)

그동안 낮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e-모기지론을 취급했기 때문에 대출 고객을 상대로 다른 금융상품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었음

◯ 공사가 대출업무를 맡을 금융사를 늘릴 계획이어서 재계약을 포기함

◯ 일반적으로 대출업무의 대행수수료가 0.65%에 달하는데 비해 금융공사의 수수료는 0.3%로 박리다매형 영업의 한계 때문에 중단

◯ 실제로, LG카드는 e-모기지론을 취급한 석달 동안 총 1,806억원 어치의 e-모기지론을 판매했으며, 단순계산으로 약 5억4,000만원 수수료를 챙김.

▻ e-모기지론의 1일 판매건수가 30건이며, e-모기지론은 웹상에서 처리되는 만큼 인터넷 기반 구축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저수익 업무’라는 LG카드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 주택금융공사의 주장

◯ 상품의 판매채널을 확대한다는 것은 이미 출시 시점부터 밝혔으며,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서민들에게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

<질의>

● 공사는 LG카드의 계약해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는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사가 LG카드와 맺은 업무제휴 기본협약서 제3조 3항에 “공사는 LG카드와의 이 기본업무협약 및 양수도확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금융기관과 채권유동화 관련한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동일 또는 상이한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러한 조항은, 이는 LG카드에게 불리한 것임에는 자명한 조항이다. 다른 금융기관과 채권유동화 관련한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동일 또는 상이한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사입장에서 사업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입장과 새로운 조건을 걸 수 있는 조항이다.

●  LG카드는 파기의 원인을 판매채널 확대에 돌리고 있는데  공사의 판매채널 확대에 대한 명시가 있는가?

● 공사가 LG카드와 맺은 업무제휴기본협약서상 이러한 징후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은 공사의 안이한 대응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대출중단’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를 불러 온 것은 공사의 운영 부실이 원인이다.

분명히 업무제휴 기본협약서 제3조3항에 명시되어 있다.

● 그렇지 않다면, 공사는 이 조항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도리어 어떤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 다른 사업자와 약정을 공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안그래도 수수료율이 낮아 수익이 저조한 판국에 기존의 사업자가 제대로 예측된 사업구상이 가능하겠는가?

● 공사는 이제서야  e-모기지론 참여 취급기관을 권업별(은행권, 보험사, 여전사, 서민금융기관) 1개 기관씩 총 4개 이내로 제한 운영하는 등 참여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e-모기지론 취급기관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본 의원에게 제시하였다. 한마디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이제라도, 참여 취급기관을 명시하여, 참여사업자들이 안정되게 예측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MBS(주택저당증권)를 발행하는 모기지론은 우리나라 장기채 시장의 중요 요소인데다가 국민들의 대출수단중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 일반적으로 대출업무의 대행 수수료가 0.65%에 달하는데 비해 금융공사의 수수료는 턱없이 낮다. 공사가 e모기지론 수수료 0.3%를 제하고, 0.35% 정도를 취급기관에게 주게 되는데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e-모기지론 대출업무를 맡을 금융사가 쉽게 나타나겠는가?

수수료율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는가?

보증공급 하락, 사고정상화율 증가 등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목표상실?

◯ 보증잔액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되면서 서민 주거안정지원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주택신용보증의 사고발생이 매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03년부터 순사고 발생률이 증가하다 최근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보증사고 현황>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보 증 잔 액 (순 증)		157,994 (3,820)	170,005 (12,011)	158,923 (Δ11,082)	118,897 (Δ40,026)	90,740 (Δ28,157)	82,311 (Δ8,429)
	공 급 액	97,646	115,177	82,716	38,516	48,054	25,832
보증사고순증 (사고순증율)		Δ407 (Δ0.3)	515 (0.3)	5,865 (3.7)	5,621 (4.7)	2,456 (2.7)	405 (0.7)
	발 생 (사고발생율) 정 상 화 (사고정상화율)	9,636 (6.1) 10,043 (32.8)	7,908 (4.7) 7,393 (29.6)	12,852 (8.1) 6,987 (25.2)	11,074 (9.3) 5,454 (19.8)	7,690 (8.5) 5,234 (21)	2,778 (5.1) 2,374 (19)
	사 고 잔 액	17,032	14,900	16,410	16,883	14,552	11,833

*자료: 주택금융공사

◯ 동시에 신용보증공급 실적이 ‘02년 115,177억원, ’03년 82,716억원, ‘04년 38,516억원, ’05년 90,740억원으로 ‘03년부터 급감하면서 보증잔액이 감소하고 있음

◯ 개인보증의 경우 ‘02년 100,083억원, ’03년 71,738억원, ‘04년 31,321억원, ’05년 41,657억원, ‘05년의 경우 ’02년보다 보증공급액이 6조 가량 감소하면서 ‘02년 대비 36%에 그침

<신용보증 공급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개인보증	취득자금	17,854	31,454	13,496	6,218	13,008	7,690
	중도금	34,603	42,032	34,585	12,043	10,463	4,988
	입차자금	23,385	26,573	23,648	13,055	18,186	9,983
	기타	14	24	9	5	0	0
	소계	75,856	100,083	71,738	31,321	41,657	22,661
사업자 보증	건설자금	20,021	14,534	10,773	7,186	6,364	3,171
	임대중도금	1,259	502	193	9	33	0
	기타	510	58	12	0	0	0
	소계	21,790	15,094	10,978	7,195	6,397	3,171
합계		97,646	115,177	82,716	38,516	48,054	25,832

◯ 개인보증이 ‘02년 이후 매년 감소하여 ’05년 보증액이 ‘02년 대비 36%에 거친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임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임차자금은 전세난 완화를 위한 서민지원에 적극 부응하고 있으나, 구입자금 및 중도금보증은 주택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LTV제한, 세제강화등에 의한 전반적인 보증수요 감소가 주원인

◯ 특히, 주택사업자를 위한 건설자금의 사업자보증이 매년 급격이 감소하고, ‘05년 보증실적이 ’02년 대비 31.7%에 그친 것은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 주택건설시장 양극화에 따른 미분양주택 증가로 마케팅 및 자체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신규사업 참여 부진에 기인, 특히 주택신보 사업자보증인 93%를 차지하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의 부진도 주요 원인

* 사업자의 보증신청 대비 승인율 또한 ‘00년 80%에서 ’05년 60%로 떨어짐

<질의>

● 보증사고 현황 중, 보증잔액은 ‘01년 15조7,994억원에서 ’06.8월 현재 8조2,311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최근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부실화 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지원이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 사고정상화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고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정상화율이 제자리를 걷고 있는 것은 기금운영에 대한 경영능력과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 개인보증의 경우는 ’02년 대비 ‘06.8월 현재 36%에 그치고 있으며, 사업자보증 또한 ‘02년 대비 ’06.8월 현재 31.7%를 보이고 있다. 개인과 사업자 지원이 미흡하여 주택 보급 등 서민주거안정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보증현황을 살펴본 결과, 사고 증가 및 보증, 기본재산 감소 등 기금이 전체적으로 부실화 되면서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목표 실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한 보증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인의 경우 만기도래 주택자금대출의 상환 여력이 부족한 영세민, 서민 계층을 위한 갱신보증*과 같은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갱신보증: 추가 기한연장이 불가한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하여 대환형식으로 재취급 하는 보증

사업자의 경우 프로젝트금융보증에 대한 대상사업장, 시공사요건 확대, 대출한도의 탄력적 운용과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하는 것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