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리로 처벌받은 공무원 반납안한 퇴직금 240억원

[문화일보] 2006-09-25 03판 02면 886자

(::김부겸 의원 분석…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재직기간 중 비리 등에 연루돼 형벌을 받은 공무원이 반납하지 않은 퇴직 급여가 24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김부겸(열린우리당·경기 군포) 의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환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부터 지난 6월 현재까지 ‘퇴직 후 재직 중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해직 후 복직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받지 못한 미환수채권 규모는 238억95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형벌에 의한 퇴직급여 환수 대상 공무원(전체 건수 423건) 가운데 경찰이 90건(21.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법무·세무·국방 공무원 등이 비교적 많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도 퇴직 급여를 일정부분 삭감한 뒤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공무원이 퇴직한 후라도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급여를 일정부분 환수하도록 해놓았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 공무원으로부터 환수받은 채권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2002년 112억5700만원이던 것이 2003년 122억89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04년 104억 1100만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더니 지난해 141억9700만원, 올 들어서는 지난 6월 현재 73억 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환수 대상자의 부동산과 근로·사업 소득을 분기별로 조회해 채권을 확보하는 등 조치계획이 있지만 강제·전액 환수를 위한 좀더 실질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2. 비리공무원들 “퇴직금 못내놔”

[서울신문] 2006-09-25 15판 03면 939자

재직기간 중 비리 등에 연루돼 형벌을 받은 공무원이 반납하지 않은 퇴직급여가 24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환수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24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급여 환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 6월 현재,‘퇴직 후 재직 중 사유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파면·해직 후 복직됐더라도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반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받지 못한 미환수채권 규모는 238억 9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형벌에 의한 퇴직급여 환수 대상 공무원(전체 건수 423건) 가운데 경찰이 90건(21.3%)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교육·법무·세무·국방 공무원 등이 비교적 많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비리에 연루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때는 퇴직금이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직무관련 비리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도 퇴직 급여를 일정부분 삭감한 뒤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공무원이 퇴직한 후라도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퇴직급여를 일정부분 환수하도록 해놓았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미환수채권 액수 규모가 큰 것은 연체료가 누적되기 때문”이라면서 “퇴직 당시에는 형벌 관련사항이 없다가 퇴직 이후 확인됐을 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를 환수받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문제´ 공무원으로부터 환수받은 채권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비리공무원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2002년 112억 5700만원이던 것이 2003년 122억 89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04년 104억 1100만원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더니 지난해 141억 9700만원, 올 들어서는 지난 6월 현재 73억 5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3. [사회]비리공무원 미환수 퇴직급여 238억원

[매일경제신문] 2006-09-24 293자

공무원의 퇴직후 드러난 비리로 인해 퇴직급여 반납 사유가 생겼는데도

국가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23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이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공단의 퇴직급여 미환

수액은 238억9천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공무원 423명 중에는 경찰공무원이 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공무원 68명, 법무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의 순이었습

니다.

4. 공무집행방해 증가 “경찰은 괴로워”

지난해보다 15.8% 늘어 … 매달 739명 입건

(내일신문 - 2006년 10월 12일)

경찰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폭 감소했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올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지구대는 밤마다 난장판 =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공무집행방해사범은 5171명으로 월 평균 739명이다. 지난해 월평균 638명에 비해 15.8%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 연말엔 9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의 ‘수난’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포항남부경찰서 송도지구대 소속 김 모 경사는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시민을 단속하다 목이 졸리는 등 폭행을 당했다. 같은 날 음주측정을 하던 홍 모 경위는 취객에게 얼굴을 맞기도 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전주의 한 경찰지구대에 길을 가던 시민이 갑자기 들어와 흉기를 휘둘러근무 중인 조 모 경사의 옷이 11cm나 찢어지는 사고도 일어났다.

경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지구대에 돌진하는 사고도 최근 잇따랐다. 9월 25일 새벽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강 모(36)씨가 화물차를 몰고 부산의 한 경찰서에 돌진해 철문을 뚫고 계단을 들이받는 사고도 일어났다.

◆“시비 거는 사람이 더 골치” = 경찰공무집행방해로 구속된 사람은 2004년 월 153명에서 지난해 월 105명으로 줄었고 올 7월까지 월 76명꼴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은 과격하게 난동을 부리지는 않지만 경찰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들은 입건도 안 되지만 단골로 찾아와 시비를 거는 사람들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종로지구대 관계자는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은 장구를 사용해서 제압도 하고 형사입건하거나 심하면 구속도 시키지만 그냥 시비 거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한다”며 “겨우 달래서 보내고 나면 참 허탈하고 힘들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관계자도 “11일 밤 10시쯤에도 취객 2명이 지구대에 와서 시비를 걸고 갔다”며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지만 단골로 찾아와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공권력이 지속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 남구준 경정은 “수사보안연수소에 공권력 침해사범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공무집행 도전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5.  행자위, '불량 소화기' 리콜 대책 촉구

[SBS 뉴스 - 2006년 10월 15일]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SBS가 단독 보도한 불량 소화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대책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생산된 불량소화기 43만 여개 가운데 지난달까지 교환된 것은 고작 1만 개에 불과하며 소방방채청에서는 판매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노현송 의원도 화재로부터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조속한 리콜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노 의원은 이어 현재 14곳의 국내 분말소화기 생산업체 가운데 다른 업체 제품들에 대한 검사와 감독도 촉구했습니다.

손석민 기자 hermes@sbs.co.kr

6.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시험장따라 차이"

[SBS 뉴스 - 2006년 10월 16일]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시험장마다 차이를 보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이 경찰청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의정부, 청주, 춘천 운전면허시험장은 40%대의 합격률을 나타낸 반면 제주, 울산, 도봉 등은 20%대의 낮은 합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외의 운전면허시험장들은 대체로 35% 안팎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95년 설치된 전자채점기가 노후해 채점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송민 기자 mikegogo@sbs.co.kr

7. 김부겸 "운전면허 합격률, 시험장따라 차이"

[조선일보 - 2006년 10월 16일]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17일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시험장 마다 차이를 보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개월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별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합격률은 46.5%, 청주 시험장은 44.6%, 춘천 시험장은 42.1%로 40%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제주 24.7%, 울산 27.3%, 도봉 29.4% 등 3 시험장은 20%대의 낮은 합격률을 보였고 강릉(30.7%)과 예산(31.4%), 포항(31.9%), 남부(32%) 시험장도 합격률이 낮은 편에 속했다. 그외의 운전면허시험장들은 대체로 35% 안팎의 합격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1995년 설치된 전자채점기가 노후해 채점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도 있다”며 “응시생들이 같은 조건 아래 시험을 치르도록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와 관련된 법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8. 운전면허 합격도 운!…전자채점기 노후

[스포츠투데이 - 2006년 10월 16일]

운전면허시험장의 전자채점기가 노후한 상태지만 제대로 사후관리되지 않고 있어 시험장별로 합격률이 들쭉날쭉 하는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17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운전면허시험장별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 의정부에서는 40%대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나 울산에서는 20%의 합격률이 나오는 등 시험장별 합격률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는 95년 이후 전자채점기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장비가 노후화돼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지선이나 컴퓨터 등 시험측정 관련 시설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준이 없어 장비불량이 확인되더라도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청은 지난 2002년 ‘운전면허시험 채점기 사용연한 연구’라는 용역을 통해 장비별로 표준 사용연한 기준을 만들었으나 아직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의 관리에 관한 법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9. 車운전면허 따려면 의정부 시험장 가라?

[매일경제 - 2006년 10월 16일]

김부겸 "합격률 제주 24%, 의정부 46% 지역별 차이"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의원은 17일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시험장 마다 차이를 보여 운전면허시험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개월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별 합격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합격률은 46.5%, 청주 시험장은 44.6%, 춘천 시험장은 42.1%로 40%대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제주 24.7%, 울산 27.3%, 도봉 29.4% 등 3 시험장은 20%대의 낮은 합격률 을 보였고 강릉(30.7%)과 예산(31.4%), 포항(31.9%), 남부(32%) 시험장도 합격률이 낮은 편에 속했다.

그 외의 운전면허시험장들은 대체로 35% 안팎의 합격률을 보였다.

김 의원은 "1995년 설치된 전자채점기가 노후해 채점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 다는 지적도 있다"며 "응시생들이 같은 조건 아래 시험을 치르도록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와 관련된 법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10. 운전시험장 합격률 들쑥날쑥

[아이엠뉴스 - 2006년 10월 16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오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전 면허 시험장마다 합격률이 들쑥날쑥해 적절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와 청주 운전 면허 시험장은 합격률이 46%, 45%인 반면 제주와 울산 시험장은 25%,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의원은 "전자 채점기가 낡아서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도 있다며 응시생들이 같은 조건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상권 skpark@imbc.com]

11. 춘천 운전면허시험장 평균 합격률 높아 눈길

[강원도민일보 - 2006년 10월 17일]

◇…도내 운전면허시험장 가운데 춘천 면허시험장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운전면허 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눈길.

경찰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운전면허시험장별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춘천 39.47%, 태백 37.03%, 원주 36.43%, 강릉 33.0% 순으로 집계.

합격률이 가장 높은 춘천의 경우 6월 35.90%, 7월 40.40%, 8월 42.10%로 나타난 반면 가장 낮은 강릉은 6월 30.40%, 7월 37.90%, 8월 30.70%로 두 지역 운전면허시험장의 8월 합격률은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

12. 운전면허시험장도 ‘명당 있다?’…합격률 ‘들쑥날쑥’

[e조은뉴스 - 2006년 10월 18일]

울산 시험장 합격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운전면허시험 합격률이 시험장 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험장 관리기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개월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별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합격률은 47%, 청주 시험장은 46.6%로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울산 시험장(26.9%)과 제주 시험장(27.6%)은 20%대의 낮은 합격률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적 편차는 최근 3개월간 거의 고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울산 시험장은 전국에서 제주 다음으로 평균 합격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지난 1995년 이후 설치된 전자채점기가 노후해 채점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지적이 있다”며 “전국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생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운전면허시험장 관리에 대한 법체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조은뉴스 기사제휴사=광역뉴스]

김명은 기자  2006/10/18 ⓒ 이조은뉴스

13. “경기도 111개 위원회 중 41개, 한 번도 회의 안해”

[KBS 뉴스 - 2006년 10월 18일]

경기도 소속 백 11개 위원회 가운데 41개 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오늘 경기도청으로부터 국감 자료를 제출받아 경기도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와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등 41개 위원회가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특히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는 지난 2004년부터 투자유치 건수가 44건에서, 지난해 37건, 올해 24건으로 하락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규제완화와 오염총량제 등 현안을 많이 갖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경기북부의 낙후문제를 풀어야 할 경기북부지역발전위 마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 김지영 기자  입력시간 : 2006.10.19 (08:52)

14. [국감현장] 행자위, 플랜트분규해결 `호평`

[KBS 뉴스 - 2006년 10월 18일]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실시된 국회 행자위의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올해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조의 분규가 원만하게 타결된 것과 관련, 경찰의 역할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감사반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해 건설플랜트노조가 71일간 76차례 불법폭력시위를 벌여 1천522명이 사법 조치되고 경찰과 민간인 192명 이 다쳤으나 올해의 경우 시위사범 검거, 시위용품 압수, 부상자 발생 등 사례가 1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는 경찰의 직접적인 순화활동과 실질적인 협상채널의 구축에 따른 성과로 타 시.도에 모범사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호평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올해 건설플랜트노조의 임단협 타결을 계기로 경찰 이 노사의 중재자가 될 수 있다는 좋은 교훈을 얻었다"며 "앞으로 현대자동차 등 대 기업 노조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떠냐"고 묻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양한 갈등이 표출되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변화된 시대에서는 사전에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이라며 "이번 사례를 차분히 검토해 다른 사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고 의미를 부여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마지막 보충질의를 통해 "법이 있어도 집행이 안 되면 없는 것만 못하다"며 "건설플랜트노조와의 지속적인 대화로 준법의 테두리 안으로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josh@yna.co.kr  (울산=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15. “한번도 안열린 위원회 37곳, 실효성 의문”

(KBS 뉴스 - 2006년 10월 18일)

경기도에 설치돼 있는 각종 위원회 108개 가운데 올해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37개에 이르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과 홍미영 의원은 경기도의 위원회 37개가 올해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30개는 한번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안정과 질서유지 등을 다루는 치안행정협의회는 올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여러 현안이 있었는데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행정계획을 설정하고 세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수도권 규제완화'나 '오염총량제'같은 현안이 많았지만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회] 김상협 기자

16. 대구경찰 구속영장 기각률 급증

[대구신문 - 2006년 10월 19일]

대구지방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 경찰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대구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13.9%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경찰서별로는 남부경찰서 영장 기각률이 26.3%(114건 신청, 30건 기각)로 가장 높았으며 동부경찰서가 14.5%로 구속영장 기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4년과 2005년 9% 미만의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였던 수성경찰서가 올 들어 22.4%(143건 신청, 32건 기각) 기각률을 보이는 등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경찰도 서울지방법원에서 공개한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 같은 나름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와 불구속 수사원칙 확립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영장 기각률이 높은 경찰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최태욱기자  choi@idaegu.co.kr

17. [국감현장] 행자위, 대구 경제문제 집중질의

[중앙일보 - 2006년 10월 19일]

[연합] 20일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구경제살리기와 밀라노프로젝트 등 지역 경제 침체에 관련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질의.추궁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경기 군포) 의원은 "대구경제와 대표적 산업인 섬유업을 살리기 위해 6천800억원이 투입되는 밀라노프로젝트가 추진됐으나 섬유산업은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퇴보를 계속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정부나 정치권에 '재정지원을 늘여달라',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정책지원을 해달라'는 식의 막연한 요청보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요청을 해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인영(서울 구로갑) 의원은 "지난 7년간의 1단계 밀라노프로젝트의 성과가 투자에 비해 성과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역경제 기여도도 떨어진다"며 "이 프로젝트 추진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은 "대구시의 제3섹터 법인 3개 가운데 2개가 이미 매각됐거나 법인청산이 진행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97년 지역 정보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 지난해 말 매각된 대구종합정보센터(TINC)는 시가 10억원을 출자했지만 감사원의 민영화 권고를 무시하고 운영하다 자본금이 완전 잠식돼 매각하면서 5천만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상배(경북 상주) 의원은 "테크노폴리스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 건립 계획의 추진이 제대로 착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지지부진하다"며 "시민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 잘못된 행정으로 재정부담을 키우는 일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또 같은 당 정갑윤(울산 중) 의원은 "대구의 명성을 되찾고 경기침체를 벗어나려면 대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최연희(강원 동해.삼척) 의원은 "대구경북연구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대표적 산업인 섬유산업과 자동차부품 산업의 성장률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등 지역 주력산업이 양극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의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이날 오전 국감장 입구에서 있었던 대구시청 공무원노조의 '국정감사 반대시위'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 또 김범일 시장의 지휘력을 문제삼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경기 수원) 의원은 대구시내 곳곳의 공공화장실을 촬영한 사진을 들고 나와 공중화장실 관리요령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연합뉴스)

18. 수도권 규제 완화· 대수도론 '고성'

[인천일보 - 2006년 10월 19일]

행자위 의원들 비판에 김지사 언성 높여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수도론'은 19일 도를 상대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인태)의 국정감사에서도 의원들의 공격을 피해가지 못했다.

의원들의 지적과 질의에 대부분 공손한 태도로 '의원님의 지적이 맞다', '노력하겠다', '시정하겠다'고 즉답, 싱거운 국감 분위기를 연출한 김문수 도지사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언성을 높여가며 맞대응했다. 이날은 건교위의 국감때와 달리 의원들이 일방적인 공격보다는 절충안을 내놓거나 제안 중심의 질의를 해 눈에 띄었다.

김부겸(우·경기군포)의원은 "수정법을 포함한 법적 제약들이 경기도 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파주 LCD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지금 당장 차질 있는 것은 없지 않으냐"며 "무조건 다풀어 달라고 하지 말고 사안별로 계획을 올려 인·허가해 달라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양형일(우·광주동구)의원은 "5·31 선거 때 수도권 규제완화는 시민사회단체가 정한 가장 나쁜공약으로 지적됐고, 대수도론 역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 전체가 반발하고 압도적 다수의 의원들과 주민들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을 지사 혼자 고집하는 것은 정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정두언(한·서울서대문구을)의원이 "대수도론은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지사는 "일반 행정용어일 뿐"이라며 "'대한민국'의 명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고 해서 '소한민국'으로 부를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최인기(민·전남 나주·화순)의원 "'대수도론'은 확대, 증설, 인구 유입 등의 개념이 많아 오해를 불러 있으키고 있다"며 "(김지사가 설명한 대로라면) 효율적인 살기좋은 선진 수도의 개념으로 용어와 내용을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강창일(우·제주북제주군갑)의원도 "대수도론은 위대한(great)이라는 뜻을 연상시키는 선정적 구호"라며 "비수도권의 반발을 생각해 좀 더 정치학적인 용어를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또 "수도권 규제철폐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오는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으로 수도권 통합을 주장하는 대수도론과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송명희기자 blog.itimes.co.kr/thimble

19. 여야의원, 대구시 행정 국감서 총체적 부실 지적

이상배의원,김범일시장 지도력 부재 질타

여,야의원들 한목소리로 부실 행정 지적

[데일리안 - 2006년 10월 20일]

지난10월 20일 오전 대구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장.

국정감사가 열린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 앞에 ‘공무원노조’가 나타나 시위를 벌이자 김범일 대구시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면서 사과를 했다.

김범일 시장은 “시청 앞이나 1층 로비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노조가 국정감사장까지 와서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며 의원들의 질타에 거듭 사과했다.

그러나, 이상배 의원은 “공무원노조는 대구시청 식구가 아니냐, 시장의 리더쉽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쏘아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대구시 부채 ▶대구지하철 부채와 운영적자 ▶대구시가 출자한 3섹터 법인(대구종합정보센터.대구복홥화물터미널.대구엑스코)의 경영부실 ▶밀라노프로젝트사업을 비롯해 대구시정의 재정운영과 경제에 대한 질의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연신 김범일 대구시장에 대한 지도력 부재를 충고하고 “그간 대구시가 개최하고 있는 각종 국제행사가 외국인의 참여가 거의 없는 무늬만 국제행사”였다고 날이 선 지적했다.

이의원은 “대구시가 도시 이미지 제고와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개최하고 있는 국제행사는 모두 6개로 대부분의 행사가 이름만 국제행사이지 방문객의 90% 이상이 내국인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과거 3위의 대도시였던 대구는 마땅한 지역경제 회생수단을 찾지 못하고 인천에 3대 도시의 위상을 내주며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테크노폴리스의 부지 조성과 관련, "지역주민들은 당초 287만 평으로 발표했던 대상부지가 224만 평으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63만 평의 유휴농지가 있음에도 새롭게 20만 평의 입지를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테크노폴리스 계획을 발표하고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입지를 결정하고 해당 주민들과 교섭을 시작하고 마무리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대구시가 출자한 3섹터 법인들의 재정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김정권 의원은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시의 3섹터 법인인 대구종합정보센터와 대구복합화물터미널, 대구엑스코 등이 자본잠식과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구종합정보센터의 경우, 지난 97년 대구시의 출자금 10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43억원으로 설립됐으나 해마다 적자를 냈고 대구복합화물터미널의 경우도 지난 95년 시의 출자금 112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237억원으로 설립됐지만 작년말 기준으로 내부 적립액이 85억원에 불과해 법인청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시는 출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

대구전시컨벤션센타(EXCO)의 경우, 시가 지분 52.4%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의 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하도록´ 한 지분제한 규정을 위반한데다 작년 말 기준으로 대구엑스코의 자본잠식액이 60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그간 “대구시의 3섹터법인 출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대구지하철 건설부채와 경영 적자로 인한 손실보조금으로 대구시의 1인당 채무액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강의원은 “지난 6월말 현재 지하철 건설부채 규모는 1조8236억원으로 대구시민 1인당 채무액은 93만원으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이는 지하철 건설 부채와 경영적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우수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쉬메릭(CHIMERIC)’과 봉제 공동브랜드인 ‘이크에크(IKEK)’가 투자에 비해 매출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10년동안 ‘쉬메릭’에 83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는데도 매출액은 150억원에 불과하고, ‘이크에크’는 6억원어치의 제품을 생산했으나 1억9000만원어치만 팔려 재고액이 판매액의 2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20. '지자체 실시후 대구만 무너진다'

[대구신문 - 2006년 10월 20일]

20일 오전 대구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각종 경제지표 등이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대구의 현실이 주로 거론됐다.

그래서인지 국회의원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오히려 공직자들에게 분발하라고 격려하는 한편 대구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 더욱 집중하라는 조언을 잇따라 해주는 국감장 답지않은 분위기가 형성되기까지 했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대구의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다”고 지적하고 전국 3대 도시에서 4대 도시로 추락하려는 이같은 상황이 정치와 연관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같은 상황은 우선 대구시민과 공직자들이 변화하지 않아 온 것도 큰 원인이겠으나 정치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로부터 상당한 배려에서 소외된 것도 지금 대구 현실의 큰 원인이 됐다”고 긍정하고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대구가 집중해야 할 곳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오늘의 국감은 국감에 앞서 나락에 떨어진 대구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라는 조언을 듣는 자리라고 생각해 달라”라고 보충질문 형식을 빌어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국감 말미에 보충질문에 나선 강창일 의원은 “대구가 이 지경까지 온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다소 추상적인 질문을 했고 김 시장은 즉시 “지방에게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정치적 소외감을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결국 지방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책임은 지방에 있는 것이라는 강 의원은 “(대구가)가만히 누워서 떡을 받아먹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운을 뗀 뒤 “공교롭게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유독 대구만 무너지고 있으니 그게 대구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고 뭐겠느냐”면서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행정을 펴고 대책을 미리 챙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거래세 인하 문제로 한참 야단일 때 당장 지방재원이 부족한 지방에선 지방 자주재원 부족 문제를 들고 적극 이 문제 해결에 나서지지는 않았다”면서 “대수도론 문제가 불거질 때에야 대구를 포함한 지방에서 목소리를 냈을 정도로 지방은 (무기력한) 행정을 펼쳐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이상배 의원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있느냐는 질문과 함께 김 시장에게 “대구의 위상이 전국 4위의 도시로 떨어진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이 “단순 수치 비교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을진 모르나 아직은 대구가 3위 도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참으로 위기다. 비상한 결의와 비상한 각오, 비상한 행정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한 가지의 사업을 벌이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듬어서 중앙정부나 정치권에게 더 강하게 어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이것은 대구에 대한 (나의)애정에서 우러나온 주문”이라고 말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21. 인권경시하고 사생활 침해하는 경찰

[대구일보 - 2006년 10월 20일]

대구검찰이 구속영장 신청 남발로 국정감사에서 질책을 받은데 이어 대구경찰도 같은 이유로 지적을 당해 지역 검∙경의 인권 경시 풍조가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경찰은 이와함께 무리하게 통신사실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높이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 제출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대구경찰청의 구속영장 기각률(이하 기각률)은 21.3%로, 2년 전에 비해 7.6% 증가했다.

일선 경찰서 별로 보면 지난해 신설된 성서경찰서의 기각률은 28.2%로 지역 9개 경찰서 중 가장 높았다. 남부경찰서(23.6%), 중부경찰서(23.8%)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수성경찰서는 지난 2004년 8.1%로 기각률이 가장 낮았지만 올 해 들어서는 3배가량 증가한 22.4%를 기록했다. 북부경찰서도 9.9%에서 20.7%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탓”이라며 “이는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통신사실 자료 요청 급증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회사에 요청한 통신사실 자료는 8천45건으로 2003년의 2천904건에 비해 177%가 증가했다.

또 올 들어 7월말 현재까지의 통신사실 자료 요청 건수도 2천725건으로 이미 2003년 한 해 동안의 요청 건수에 육박했다.

항목별로는 유∙무선 전화가 2003년 1천622건에서 지난해는 6천286건으로 288%가 증가했고 인터넷은 1천282건에서 1천759건으로 37%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정 의원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인구 급증에 따라 경찰의 통신사실 확인 요청도 갈수록 많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피의자의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일시, 인터넷 주소 등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경우에 따라 피의자와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는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노인호기자 inho@idaegu.com

22. 제주서 운전면허 따기 어렵네

최근 3개월 합격률 25% 전국 최하위

최근 3개월간 제주지역 운전면허 합격률이 전국 최하위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운전면허시험장별 합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제주지역 운전면허시험 평균 합격률은 25.0%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6월 22.7%, 7월 27.6%, 8월 24.7%로 3개월간 도내 운전면허합격률이 30%이하를 기록했다.

또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합격률이 3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등 제주지역 운전면허 합격률이 타지역과 비교해 5∼10%p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부겸 의원은 “지난 1995년이후 전자채점기 도입이후 장비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전국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생들이 동일한 조건하에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운전면허 시험장과 운전전문학원의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유섭 기자  kaos2@jemin.com

23. [국감현장]행자위,"제2도시 위상 회복해야"

[MBN 뉴스 - 2006년 10월 22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23일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최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부산시의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허남식 부산시장이 일자리 4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03년에는 9만여 개의 일자리기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력고용 확대가 실현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며 실업대책을 추궁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부산의 실업률은 지난 94년 4.3%에서 98년 8.9%, 99년 9.1%로 7대 도시중 월등하게 높으며 94년과 2004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도 부산 은 6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사업체 증가율이 가장 낮은 '성장 없는 도시'로 전락했다"며 만성적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영화. 영상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침체된 부산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광. 컨벤션사업의 추진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신항을 발판으로 해양 도시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부산시가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각종 사업을 민자를 유치해 추진한다고 하지만 기업이 이익을 얻을 게 있어야 민자를 투자하는데 부산은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가 제2의 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마당에 부산은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도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은 동남권 경제발전에 핵심 성장동력이지만 국비지원 난항과 시 재정부담을 이유로 속도를 못 내고 있다"고 진단한 후 "시장은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지역 경제 회생에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허남식 부산시장은 "부산 경제의 침체원인은 산업 용지를 제때 공급하지 못해 제조업체들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고 진단한 뒤 " 용지확보 노력과 함께 제조업 기반을 대체할 수 있는 관광. 컨벤션 분야를 대거 확충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허 시장은 "자연적인 조건 등의 영향으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경향도 있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통계표본의 변경으로 실업률이 급격히 늘었다"며 "아직은 산업기반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로 봐 달라"고 말했다.

swiri@yna.co.kr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24. "울산 자율방범대 실적 전국 최하위권"

[MBN 뉴스 - 2006년 10월 23일]

울산시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의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울산시 자율방범대와 경찰의 형사범 합동검거실적이 지난해 2건으로 전국 꼴찌였으며 올해도 7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1건도 없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게다가 지난해 72개 조직 2천207명에서 올해 68개 조직 2천118명으로 규모마저 줄어들었다"며 "자율방범대와 경찰간의 협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관 1인이 담당해야 할 인구가 선진국보다 월등히 많은 우리나라 실정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중요하다"며 "자율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갖춰 민관 합동으로 치안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osh@yna.co.kr (울산=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25. [국감현장]행자위,"울산환경 좋아졌다"

[MBN 뉴스 - 2006년 10월 23일]

24일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실시된 국회 행자위의 울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울산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의원들의 칭찬이 이어졌다.

무소속 최연희 의원은 "태화강에 연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울산의 공기가 맑아지고 태화강이 맑아진 것만으로 울산은 성공한 도시"라고 칭찬했다. 최 의원은 "이제 좋아진 환경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담당 공무원을 늘려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울산의 환경정책이 성과를 거둔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울산지역 대기환경 개선성과 자료를 열거하며 "과거 울산은 공해도시의 대명사였으나 이렇게 개선된데 대해 공무원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울산시의 업무보고 가운데 '에코폴리스' 시책이 특히 와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감사반장인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감사 시작과 마무리 인사에서 "울산은 과거 대표적인 공해도시였으나 박맹우 시장과 전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 에코폴리스 도시로 변모했다"며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sjb@yna.co.kr (울산=연합뉴스) 서진발 기자

26. 행정전반 고강도 감사 예고

[울산매일 - 2006년 10월 24일]

오늘 시·경찰청 국감…정갑윤의원등 여야10명 참가예정

◇시·경찰청 쟁점

●공무원 징계자 최다

●상하수도 보급 저조

●지역정책 개발 부진

●교통 사망사고 다발

●경찰 복무위반 급증

2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울산시와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중 울산공무원 징계자수 급증과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고, 상하수도 보급률 광역시 꼴찌, 지방세 체납액 비율, 경전철 도입의 문제점 및 경찰관의 내부감사 기능 전무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경찰청 국정감사반(반장 정갑윤 의원)은 23일 미리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여당의원들은 최근 몇 년간 울산시가 국정감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울산시의 각종 행정 전반에 걸쳐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 시·도별 징계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울산시 공무원중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601명으로 이는 울산시 전체공무원(기초자치단체 포함)의 11.7%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10명중 1명 이상에 해당한다”면서 “이같은 수치는 전국 징계공무원 비율 0.76%보다 15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울산시는 ‘에코폴리스 울산’ 계획에 따라 2조원을 들여 대기, 수질, 녹지 등 10개 분야 110개 사업을 추진중이며 ‘태화강 신화창조’로 ‘생태도시 울산’을 자랑하고 있다”며 “하지만 생태도시 울산 명성에 맞지 않게 상하수도 보급률은 각각 92.3%, 72.2%로 광역시중 꼴찌”라며 대책을 추궁했다.

같은당 김부겸 의원은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개정 지원실태를 분석한 결과 울산이 16개 시·도중 14위 수준”이라면서 “국가균형발전위가 올해 5월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 추진실적 평가서’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지역정책 개발계정 총 4조552억원 중 울산은 고작 510억여원을 지원받았다”며 “이처럼 울산시의 사업부진으로 일부 사업들이 국고지원 축소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도 부산-울산간 복선전철화 사업의 문제점과 자연재해 피해복구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지방경찰청 국감에서도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울산의 교통안전지수는 83.59로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이라면서 “그러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07명으로 2004년보다 12.6% 포인트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경찰청의 안이한 행정정책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울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복무규율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동안 각종 복무규율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이 100명으로 17명이 해임되고 17명이 정직, 12명이 감봉, 54명이 견책 조치됐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자위 울산시·울산지방경찰청 국감에선 여야 간사의원(노현송·정갑윤 의원) 및 위원 1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 / 이대형 기자

27. 에코폴리스·체전성공 극찬

[울산매일 - 2006년 10월 25일]

시 국감…혁신도시 선정·재난관리기금등 추궁

대기질·소방헬기 임차비 개선 촉구도

박시장 여유있는 대응에 분위기 차분

4년 만에 실시된 울산시 국정감사에서‘역동의 산업수도 푸른 울산’의 역량은 여야 의원들의 부러움을 샀다.

2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울산시·경찰청 국정감사반(반장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은 울산시 국정감사를 맞아 울산시의‘에코폴리스’시책이나 전국체전에 이어 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분에 대해선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나 정부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울산시가 시각차를 보이면서 한때 날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혁신도시 입지선정 의혹, 재난관리 실태·대기질 오염 개선대책 미흡, 소방헬기 임차관련 예산낭비, 입찰과정 문제점 등이 집중 공세를 받았다.

열린우리당 노현송 의원은 “혁신도시 입지선정 관련 울주군 삼남면 신화지구가 우세했으나 최종 중구 우정지구로 변경, 우정지구 문화재매장 48만평이 은폐됐다”며 “울산발전연구원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시한 혁신도시 후보지 입지여건 자료에 울산시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박기춘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적립 등 울산시의 재난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행자부의 지자체 평가서에 울산시의 재난관리가 지침에 못 미치고 있다”며 “매년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야 하는데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울산시의 대기질 중금속 오염 개선대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울산시가 오염물질 방지 및 절감대책에 많은 돈을 투자했으나 이산화질소나 오존층은 개선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울산의 산업구조와 관련된 문제지만 각 사업장에 솔직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안경률 의원은 대기오염 측정방안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안 의원은 “울산시에 14개소의 대기오염 측정소가 설치돼 있으나 이중 중금속 측정소는 4곳 밖에 없으며 그나마 공업지역에 설치된 측정소는 단 1곳”이라며 “정확한 오염원인 파악을 위해 공업지구 중금속 측정소 증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소방헬기 임차비가 과다 계상돼 감사원 지적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헬기 취득원가가 높게 책정돼 노무비와 감가상각비 등 1억8,000여 만원이 과다계상됐는데 감사원 주의촉구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외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건설폐기물 수의계약 관련 특정업체 의혹, 강창일 의원이 울산시의 화상경마장 설치관련 정책적 판단 등을 문제 삼아 파상 공세를 펼치자 국감분위기가 급속히 냉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박맹우 시장은 4년 만에 실시된 국감현장의 긴장 속에서도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의원들의 문제제기에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고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적사항은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자 국감분위기는 한결 부드럽게 진행됐다.

김흥두 기자  2006-10-24 23:45:51

28. `서울시 과·오납 지방세 대책 필요`

[중앙일보 - 2006년 10월 25일]

[연합] 국회 행자위 김부겸(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 실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는 징수과정 상의 착오 등으로 인해 1천550억원의 지방세를 더 징수해 이중 1천540억원 가량을 환급했으나, 10억여원은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7월말 부과된 지방세도 955억원을 더 징수했으며, 이중 35억원 가량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못했다.

김 의원은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해 가지 않는 시민들은 다음번 지방세 징수시 환급할 금액 만큼 감액하는 방법 등으로, 과.오납 세금을 전액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9. 지하철 기관사 60% “인명사고 경험”

[KBS 뉴스 - 2006년 10월 25일]

서울 지하철 기관사 10명 가운데 6명이 지하철 선로 투신 등 인명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부겸 의원은 오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인제대 서울 백병원 신경정신과 우종민 교수팀이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철도청 기관사 6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7%가 지하철 투신 등 인명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의원은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의 13.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었다면서 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에 대해 정신과 상담을 의무화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박태서 기자

30. 서울시 과.오납 세금, 매년 1500억원

[뉴시스 - 2006년 10월 25일]

서울시민들이 납세사실 착오 등으로 더 내는 지방세액이 매년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26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과납된 지방세는 14만5439건에 955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과납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지방세는 6만4408건에 35억3600여만원에 달했다.

2005년의 경우 1550억원(96만7000여건)을 더 징수한 뒤, 1540억원 가량을 환급했으나 10억원 이상(8만4200여건)을 돌려주지 못했다.

2004년에도 1475억원을 더 받았지만, 이 중 7억6500만원(14만4400여건)을 환급해 주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5년이 지나도록 환급받지 않은 세금은 이후 각 구청의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간다"며 "이는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해 가지 않은 시민들에게 다음번 지방세 징수시 환급해야할 금액만큼 감액한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31. 청계천은 몰카 천국?

[뉴시스  2006년 10월 25일]

서울의 명물로 자리잡은 청계천이 몰래카메라 촬영의 천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이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여름부터 청계천 산책로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계천 산책로의 23개 계단이 발판과 발판사이가 뚫려 있고, 청계천에 설치된 교각 중 세운교는 유리가 설치돼 있어 보행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곳을 지나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볼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서울시는 지난 6월21일 언론을 통해 '장마 후 개선공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해당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한 결과 23개 계단 중 1곳만 교체됐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또 "세운교 문제도 청계천 교각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안전관리본부는 '3중 유리로 돼 있어 아래쪽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대답만 되풀이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청계천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흔한 광경인 만큼,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청계천을 찾는 여성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이나 거리낌 없이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32. `서울시-정부 감사갈등' 여야 공방

행자위, 서울시 국감서 `신경전'

[이타임즈넷 - 2006년 10월 26일]

(서울=연합뉴스) 국회 행자위의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합동감사와 용산민족공원 조성 문제와 관련해 빚어졌던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갈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들 사안에 대해 `질책'과 `옹호'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를 서울시가 한때 `거부했던' 점을 겨냥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2년마다 감사를 실시했는데 서울시는 7년 만에 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자치구와 감사 갈등 있을 때는 `법령 위반 여부는 감사를 해야 알 수 있다'며 행자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서울시가 정부 합동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상기시킨 뒤 "소송 전에 행정조정 협의를 거쳐야 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직권남용"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이외에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감사를 강행한 중앙정부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도 "몇 달만 미뤄달라고 한 것인데 끝내 감사를 강행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야당시장이다 보니 먼저 합동감사를 해서 여기서 나온 문제를 국정감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정부부처가 정치권의 꼭두각시노릇을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여당 의원 전체를 모독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시정운영 계획을 마련하느라 바쁘니 그 기간을 피해 감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그러나 정부합동감사가 끝난 뒤 행자부 장관과 만나 서로 협조하자는 뜻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서울시는 건교부가 용산공원을 상업적으로 개발할 의혹이 있다며 건교부 장관의 용도 변경권에 반대하고 있는데 시가 서울숲을 만들 때 주변 용지를 매각해 조성비용을 마련한 점은 이런 주장과 모순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용산공원특별법 마련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도시계획 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인데 건교부의 태도는 지방분권을 위해 좋지 않다"고 서울시의 편을 들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건교부가 도시계획 권한을 필요이상으로 회수하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공원 조성 비용을 일부부담하는 데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정은 [kje@yna.co.kr]

33. `서울시-정부 감사갈등` 여야 공방 [연합]

[중앙일보 - 2006년 10월 26일]

행자위, 서울시 국감서 `신경전` 국회 행자위의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합동감사와 용산민족공원 조성 문제와 관련해 빚어졌던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갈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들 사안에 대해 '질책'과 '옹호'로 엇갈린 의견을 내놓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를 서울시가 한때 '거부했던' 점을 겨냥해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2년마다 감사를 실시했는데 서울시는 7년 만에 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는 자치구와 감사 갈등 있을 때는 '법령 위반 여부는 감사를 해야 알 수 있다'며 행자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서울시가 정부 합동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상기시킨 뒤 "소송 전에 행정조정 협의를 거쳐야 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직권남용"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이외에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감사를 강행한 중앙정부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같은 당 정두언 의원도 "몇 달만 미뤄달라고 한 것인데 끝내 감사를 강행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야당시장이다 보니 먼저 합동감사를 해서 여기서 나온 문제를 국정감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며 "정부부처가 정치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이라고 가세했다.

정 의원의 이런 발언에 대해 한 여당 의원은 "여당 의원 전체를 모독한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시정운영 계획을 마련하느라 바쁘니 그 기간을 피해 감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행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그러나 정부합동감사가 끝난 뒤 행자부 장관과 만나 서로 협조하자는 뜻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은 "서울시는 건교부가 용산공원을 상업적으로 개발할 의혹이 있다며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권에 반대하고 있는데 시가 서울숲을 만들 때 주변 용지를 매각해 조성 비용을 마련한 점은 이런 주장과 모순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반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용산공원특별법 마련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도시계획 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있는 것인데 건교부의 태도는 지방분권을 위해 좋지 않다"고 서울시의 편을 들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용산공원 조성을 위해서 건교부가 도시계획 권한을 필요 이상으로 회수하는 점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서울시가 공원 조성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데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2006.10.26 17:53 입력

34. 기관사 60% 인명사고 경험

지하철·전철 628명 조사… 심한 스트레스 시달려

[조선일보 - 2006년 10월 26일]

지하철·전철 기관사 10명 가운데 6명이 선로 투신(投身)과 같은 인명사고를 경험했으며,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행정자치위 김부겸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인제대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우종민 교수팀이 서울메트로(1~4호선), 도시철도공사(5~8호선), 철도청 기관사 628명을 조사한 결과, 59.7%인 375명이 인명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우 교수 조사에 따르면, 사고 경험 기관사의 13.6%는 공황장애(PTSD)를 겪고 있었다. 이는 일반인이 겪을 확률(2~3%)보다 5~6배나 높은 수치다. 2002년 이후 서울 지하철에서만 300건의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사망사고도 179건에 이르렀다.

김 의원은 “지하철 투신사고가 증가하면서 기관사들의 공포와 스트레스도 동반 상승한다”며 “사고 경험 기관사에 대한 정신 치료는 승객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후유증에 대한 정신과 상담의 의무화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이에 대해 “사고 스트레스 때문에 24명(서울메트로 10명, 도시철도공사 14명)의 기관사가 업무를 바꾸었다”며 “사고 후 3일간 특별휴가와 위로금(10만원)을 주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진료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홍렬기자 hrchoi@chosun.com

35. 청계천은 몰카 천국?

산책로 계단발판 뚫려있어 치마 속 훤히

[경향신문]2006-10-27 45판 KU면 411자

청계천이 몰래카메라 촬영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은 26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계천 산책로의 23개 계단이 발판과 발판 사이가 뚫려 있고, 청계천에 설치된 교각 중 세운교는 유리가 설치돼 있다. 보행자들이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이곳을 지나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볼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지난 여름부터 청계천 산책로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이어져 왔다"면서 "서울시는 장마 후 개선공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으나, 23개 계단 중 1곳만 교체됐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의원은 "몰카를 촬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며 "청계천을 찾는 여성들이 걱정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36. 도둑이 판치는 제주 '삼무의 섬'은 옛말

김부겸 의원 "절도범죄 3년새 2.7배 급증 대책 시급"

[제주투데이 - 2006년 10월 27일]

제주지역 절도범죄 발생건수가 2002년이후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부겸이 27일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절도범죄는 2002년 1486건에서 지난해에는 4024건으로 2.7배 늘었다.

경찰서 별로는 제주서가 2002년 1078건에서 2005년엔 3192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고 서귀포서는 2002년 408건에서 2005년 832건으로 2배 늘었다.

김부겸 의원은 "절도범죄가 이같이 늘고 있는데도 지난해 제주경찰은 범인 검거율이 50%도 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절도범죄를 막아내지 못하면 제주 관광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갈수록 늘고 있는 절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고상철 기자  webmaster@ijejutoday.com

37. “지방세 체납률 부자동네가 높다”

[내일신문 2006-10-27 오후 2:18:26 게재]

국회 행자위 서울시 국감 이모저모

지방세 과·오납 1550억원 … 강남구 체납률 최고

박근혜 전 대표, 북핵 위기 서울시 대책 질의

26일 열린 국회 행자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지방세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김부겸(열린우리당) 의원은 2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지방세 과·오납 실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징수과정의 착오 등으로 1550억원을 징수했지만 이중 10억여원은 돌려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부과된 지방세도 955억원을 더 징수했고 이중 35억원 가량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잘못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 환급받지 않은 경우 다음번 지방세 징수때 환급할 금액 만큼 감액하는 방법 등으로 과·오납 세금을 전액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총 7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자동네인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률이 가장 높았다.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해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걷지 못한 지방세 체납액은 총 7120억원에 달하고 이중 강남구가 내지 않은 지방세가 150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1인당 체납액에서도 28만8000원으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의 지방세 체납률은 10.3%로 뒤를 이은 서대문(7.8%), 구로(6.8%) 보다 높았고 체납률이 가장 낮은 영등포(1.7%)나 용산(1.5%)과는 현격한 차이가 났다.

서울시가 정부합동감사 문제로 행자부와 갈등을 빚었던 상황도 국감장에서 거론됐다.

김부겸 의원(열린우리당)이 먼저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2년마다 감사를 실시했는데 서울시는 7년만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도 자치구와 감사 갈등이 있을 때 ‘법령 위반 여부는 감사를 해야 알 수 있다’며 행자부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최인기 의원(민주당)도 “서울시가 정부 합동감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 전에 행정조정 협의를 거쳐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를 공격했다. 유기준 의원(한나라당)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직권남용”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이외에 다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감사를 강행한 중앙정부에 공세의 초점을 맞췄다.

정두언 의원도 “연기 신청을 했는데도 정부가 감사를 강행한 것이 잘못이다. 야당 시장이다보니 먼저 합동감사를 해서 여기서 나온 문제를 국정감사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합동감사 문제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취임후 시정파악과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시기라 그 기간을 피해 감사할 것을 요청했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또 “정부합동감사가 끝난 뒤 행자부 장관과 만나 서로 협조하자는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행자위 국감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은 북핵 위기에 대한 서울시 대책을 묻는 선에서 끝났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박근혜 의원은 오후에 국감장에 출석해 북한의 핵 실험과 관련한 서울시의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유력한 대권 경쟁 주자인 이명박 전 시장의 시정 성과에 대해서는 견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서울시 대책을 물으면서 “서울은 북한의 제1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일만분의 일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핵실험 발표 후 시민생활안전 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민 동요에 대비하고 있다”며 “핵 전쟁에 대비한 대피 시설 준비는 완벽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답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38. 국제자유도시 경찰상 조속 확립

[제민일보 - 2006년 10월 27일]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감사에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외국인 범죄와 치안서비스 대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미 FTA 4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FTA 상황을 듣고 서면 질의하는 수준으로 제주경찰청 국감을 마무리했다.

김낙순 국회의원(열린우리당)는 미리 배포된 보도 자료를 통해 “외국인 범죄는 2003년 27건에서 2005년 56건으로 배이상 늘어난 반면 외사 인력은 2002년 40명에서 2005년 3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지방경찰청에 외사과 신설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제시했다.

열린우리당 박기춘·김부겸 국회의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범죄 유형도 지능화되고 있어 외사 인력 확충 등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최규식 국회의원(열린우리당)은 “제주 지역이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당 총범죄 발생률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제자유도시와 관광도시를 위한 ‘안전한 제주’실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인기 국회의원(민주당)은 “5대 범죄 발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검거율은 2003년 76%에서 2005년 66.5%로 떨어지는 등 ‘관광 제주’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어 검거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경석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찰 홈페이지 개편 작업 기간 중 범죄 신고자의 실명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허술한 신고자 보호체계로 신고자의 불안감 조성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정권 국회의원(한나라당)는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 행위가 2003년 69건에서 2005년 230건으로 233% 증가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며 “또 사행성 도박이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39. "자치경찰 천덕꾸러기 된다"

[제민일보 - 2006년 10월 27일]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제주지방경찰청

정부지원 '찔끔' 지자체 부담 지적...외사과 신설·인력확충 등 대책 주문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제주지방경찰청 감사에서 불완전한 자치 경찰제와 외국인 범죄 증가 대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원들은 이날 한·미 FTA 4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FTA 상황을 듣고 서면 질의하는 수준으로 국감을 마무리했다.

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정부의 턱없는 예산 배정으로 제주도가 올해 47억원, 내년 42억원 등 89억원을 부담해야 할 판”이라며 “이 때문에 효율적인 사무 시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등 특별자치도의 천덕꾸러기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에도 ‘정부 지원은 자치 경찰로 이체되는 경찰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한정돼 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제의 교육·운영·수사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치경찰제 정착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미영 의원(열린우리당)도 “신임 자치 경찰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자칫 초동조치 미숙과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며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간에 업무 협약을 체결해 원활한 업무 협조를 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범죄 대책도 집중 거론됐다. 김낙순 의원(열린우리당)은 “외국인 범죄는 2003년 27건에서 2005년 56건으로 배이상 늘어난 반면 외사 인력은 2002년 40명에서 2005년 3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지방경찰청에 외사과 신설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제시했다.

열린우리당 박기춘·김부겸 의원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증가하면서 범죄 유형도 폭력·절도에서 외국위조카드 사용 등 다양화되고 늘어나고 있어 외사 인력 확충 등 효과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경찰 홈페이지 개편작업 기간중 범죄 신고자의 실명이 고스란히 공개되는 어처구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은 허술한 신고자 보호체계로 신고자의 불안감 조성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40. '三無제주' 이젠 옛말인가

[한라일보 - 2006년 10월 27일]

2002년부터 절도범죄 매년 700건씩 증가

2000년 이후 순찰차는 49대서 增車안돼

제주지역이 최근 3년간 인구 10만명당 총범죄 발생빈도에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차지한 가운데 절도범죄가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부겸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제주지역 5대 범죄 발생 현황 중 유독 절도범죄가 매년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천4백86건에 달했던 절도범죄는 2003년 2천2백3건, 2004년 3천2백96건, 2005년 4천24건으로 매년 7백건 이상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아동 및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절도는 2003년 7백33건에서 2004년 1천1백96건, 2005년 1천4백76건으로 매년 2백건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 절도범죄의 36.7%를 차지하고 있다.

절도범죄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범죄 해결과 예방을 위해 필수장비인 순찰차는 지난 2000년 이후 49대에 머물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찰의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주경찰서의 경우 지난 2000년 70.2%에 달했던 절도범죄 검거율은 2003년 42.2%로 추락한 뒤, 2004년 51.8%, 2005년 44%에 그쳤으며, 서귀포경찰서도 2005년 45.7%에 머물러 경찰 인력과 장비가 시급히 확충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지역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지난 2003년 이후 3년간 6백건대를 유지하고 있어 스쿨존 시설정비·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성준기자 sjpyo@hallailbo.co.kr

41. "특별도, 구호보다 조금 더 나간 수준"

[제주의소리 - 2006년 10월 27일]

김부겸 의원 "구체적인 그림이 보여지지 않아...중앙정부 지원 딱 꼽아달라"

최인기 의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도지사 산하로 일원화해야"

제주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인기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는데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성공적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며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제주도와 별도로 운영되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이 도지사 후보로 나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최인기 의원.

이어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도지사 산하로 일원화해야한다"며 "제주도 계획과 개발센터 계획이 상충되는게 많고, 강창일 의원도 이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이라 말한 바 있다"며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개발센터에도 능력 뛰어난 전문가 영입이 필요하며, 제주도에서도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관련해 해외감각이 탁월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영입해야한다"며 "영어. 일어. 중국어 특수학교 만들어 실무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여름에 실내 스케이트, 겨울에 수영. 보트를 위한 돔 시설을 만들도록 역계절 상품 발굴에 노력해 달라"며 "항상 국감때마다 강조하는 얘기지만 각종 공사 발주시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시행해 예산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 김부겸 의원.

김부겸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실망스러운 것은 구체적인 그림이 보여질 줄 알았는 데 구호보다 조금 더나간 수준에 그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도민에게는 소득을, 행정에서는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전력산업을 설정한 것 같다"며 "그런데 규제완화, 재정부족을 들고 있는데 정말 제주도에서 추진의지를 갖고  해야할 부분을 꼽아달라"고 오히려 도지사에게 요청했다. 이어 "정말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할 부분을 딱 꼽아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아직도 도세가 약한 중앙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마인드가 약한 것 같다"며 두루뭉실한 답변으로 응답하자, 김 의원은 다시 "이것도 기회가 아니냐"며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재촉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뼈를 깍는 노력이 있어야 해내야 한다"며 "그래야 중앙부처와 도움과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지사는 "조지워싱턴 대학을 제주유치하려고 MOU까지 체결 했지만 안됐다"며 "그들과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제주의 노년층은 늘고 젊은 층은 줄고 있다"며 "제주지역 외국인 여성이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며 이에대해 대책을 주문했다.

▲ 유기준 의원.

유기준 의원은 "열악한 재정가운데 복권사용수익금이 다른 시도보다 많이 받도록 돼 있다. 93년부터 3495억원을 받고 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조달하는 모양새를 띠는 만큼 국제도박도시의 우려도 높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복권 수익은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가는데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에 쓰이고 있다"며 "특히 제주는 삼다수를 통해 연간 100억원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 증산할 경우 250억원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정갑윤 의원.

정갑윤 의원은 "올해 지방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선거구로 굉장히 노력이 많았다"며 "지방방송과 신문의 구독률과 시청률이 높아졌다"는 자료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신구범, 우근민 지사가 선거법에 걸려 도중하차하고 있지 않느냐"며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면 안되지 않느냐. 평생 공무원을 해오면서 선거에 관여하면 안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도민이 원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사가 아니냐"며 곤혹스런 질문을 이어나갔다.

지난 8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순항을 위해서 수사중인 공무원들을 위해 대승적으로 검찰에게 선처를 부탁한 사실이 있지 있느냐"며 "앞으로 계속 공무원이 불려가도록 놔두겠느냐.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기고문을 언론에 기고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는 "누구보고 깨끗하라도 하느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몰아부쳤다.

정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 이외에 받지 않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실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을 실무책임자로 보내놨다"며 "어느 누가 지사를 따르겠느냐"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싱가폴과 홍콩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실한 공무원의 자세"라며 "출발부터 잘못됐다. 이 자리를 빌어 도민의 과오를 사죄하고 국회의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지사는 "신상 관계에 대해 국감에서 염려를 해주신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서 답변했듯이 흔들림 없이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도민이 원하는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며 "사법기관에 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설명을 못하다는 점 이해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것은 자연자산과 인적자산밖에는 없다"며 "현재 실정법에 위반된 사람은 대기발령을 해야하지 않느냐"고 계속 따졌다.

주변 의원들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제지하자, "수백명 공무원이 있지 않느냐. 결단이 있어야 그 밑에 있는 공무원이 따라가지 않느냐"고 지사의 결단을 재차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김진웅 기자

42. 과·오납 세금 年 1500억

[2006/10/27 브레이크뉴스]

김부겸의원 “미환급분 세금징수시 감액해야”

서울시민들이 납세사실 착오 등으로 더 내는 지방세액이 매년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각 구청이 26일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현재 과납된 지방세는 14만5439건에 955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과납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지방세는 6만4408건에 35억3600여만원에 달했다.

2005년의 경우 1550억원(96만7000여건)을 더 징수한 뒤, 1540억원 가량을 환급했으나 10억원 이상(8만4200여건)을 돌려주지 못했다.

2004년에도 1475억원을 더 받았지만, 이 중 7억6500만원(14만4400여건)을 환급해 주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5년이 지나도록 환급받지 않은 세금은 이후 각 구청의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간다”며 “이는 세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오납한 세금을 환급해 가지 않은 시민들에게 다음번 지방세 징수시 환급해야할 금액만큼 감액한 세금을 징수하는 등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정익 기자

43. 올라갈 곳 없는 경찰은 기가 꺾인다

[국정감사-경찰청] 경찰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필요

[백제신문 - 2006년 10월 28일]

경찰공무원 인사제도에 관한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이와 관련한 국회 행정자치위원들의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올 4월부터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속승진제(일정기간 이상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상위계급으로 자동승진 시키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경찰의 사기 진작 및 인사 제도 불만을 다소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행자위 소속 의원들은 고위직 절대 부족, 승진제도의 불합리성 등 근본 문제들을 짚으며 인사 제도에 있어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 기형 피라미드 조직도- 최하위직이 전체 62% 육박

경찰 조직은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하위직 인력이 실무 고위직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평균 승진소요 연한이 훨씬 길어 승진의 기회가 부족한 경찰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표 삽입>

이에 열린우리당 김부겸 의원(경기 군포)은 “현재의 계급 불균형을 해소키 위해 경정(5급)과 경감(6급)의 비율을 대폭 확대시키고 하위직의 근속승진을 확대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경감 급이 많아짐으로써 발생하는 보직관리 문제는 근속승진의 근무연수를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제주·북제주 갑)은 “행정부의 장·차관급 현황을 비교해 보면, 경찰은 차관급이 1명(경찰청장)인데 비해 검찰은 장관급 1명(검찰총장), 차관급 45명이고 행자부는 차관급이 10명이다”며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일본·중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찰청을 행자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 “근속승진제 도입으로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하위직 경찰들의 소외감 및 사기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상위직을 적정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승진하려면 줄 잘서야

승진 기회의 문이 좁다보니 승진과정에 있어 능력·실적보다는 인간관계나 외부청탁 등 비합리적인 방법이 횡행하는 것도 문제로 드러났다. 강창일 의원은 현직 경찰관 7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응답자의 31.7%가 현행 인간관계나 외부청탁이 승진 시 더 중요한 판단기준이라고 대답해 현 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의원도 “개개인이 근무에 집중하기보다 계급의 상승을 위해서 분위기 파악, 줄서기를 하는 등 경찰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공개로 진행되는 승진시험 및 심사를 제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어도 본인에게는 절차를 공개함으로써 불합리하게 차별받았다는 불신을 없애고 궁극적으로 승진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수임 기자 /백제신문 webmaster@bjnews.co.kr

44. 경찰, 자율방범대 활용 제대로 못해

[전북중앙신문 - 2006년 10월 29일]

경찰이 자율방범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행자위 김부겸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이 구성하고 있는 도내 자율방범대는 모두 263개 6천75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현황은 지난해(265개)와 조직은 엇비슷하지만 방범대원은 6천750명으로 400여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경찰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자율방범대와 경찰의 형사범 합동검거는 전국 14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 들어 7월 현재 도내에서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와 경찰이 합동으로 검거한 형사범은 모두 23건. 유형별로는 폭력 6건, 절도, 5건, 기타 12건이며 범죄 신고는 37건으로 집계됐다.

자율방범대는 경찰인력이 부족한 현실에서 민ㆍ관이 유용하게 치안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경찰자체 예산으로 자율방범대를 지원할 근거가 없다 보니 현재 자율방범대는 지자체로부터 운영에 관한 예산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구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민생치안을 스스로 확보하기 위한 자위적인 조치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찰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호 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