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88골프장 낙하산 인사와 보훈기금 증식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1. 사장도 열린당 낙하산이자 편법으로 선임됐다

2004년 4월 20일 취임한 현재 88골프장의 김기영 대표이사의 선임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지난 2004년 3월31일에 있었던 사장 선임과 관련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살펴보았음. 임시 주주총회라고 하지만 주주가 국가보훈처장과 1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1인 주주총회임.

의사록에 따르면 “의장(국가보훈처장)은 당사 대표이사 사장 홍재억의 임기만료가 도래할 예정임을 보고하고 그 후임 선출을 제의, 선임방법을 문의한 즉, 구두호천키로하여 주주인 국가보훈처장이 대표이사 사장에 김기영을 추천, 이를 심의하여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선출하였으며 2004년 4월 20일 부로 취임하는 것으로 결의하다.”

이것이 전부임. 의사록만을 본다면 국가보훈처장관이 신임사장을 추천하였는데 장관은 어떤 이유와 근거로 사장추천을 하였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 바람.

공개적인 방법을 통해서 공모를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김기영씨를 사장으로 추천하게 됐는지 답변 바람.

김기영사장은 서울대 약학과를 나와서 새천년민주당 동해삼척지구당 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정무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음. 김기영 사장의 이력과 골프장 경영과 무슨 관계가 있어 사장으로 추천하게 됐고 선임하게 됐는지 답변 바람. 경영을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더욱 특이 한 것은 사장을 뽑고 나서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해 2004년 10월20일 정관개정을 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만든 바 있음.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은 2003년 12월 31일 제정되어 공포후 3개월후에 시행하게 돼 있었음. 동법 6조에 따르면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하게 돼 있음

①정부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기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기관장추천위원회의 위원중 민간위원(당해 정부산하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정수는 위원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③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기관장 후보의 공개모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8골프장을 운영하는 88관광개발주식회사는 정부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임.

동법이 2004년 4월1일 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가보훈처는 동법에 따라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사장을 선임해야 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3월31일 주주총회를 열고 사장을 법 시행 하루 전에 선임한 것임. 전임사장의 임기만료는 4월19일이었고 취임은 4월 20일에 했음. 19일이나 앞두고 사장을 선임한 것임.(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감사는 임기만료일에 후임 감사를 선임했음)

본 위원은 국가보훈처가 <정부산하기관 관리법>이 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을리 없었기 때문에 ‘경영의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 목적과 정신에 따라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 사장을 선임했어야 한다고 판단함.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을 피해가기 위해 서두른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 집권에 힘쓴 분이라 보은을 위해 국가보훈처가 적극적 나선 결과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무능 사장덕에 8개 항목중 C가 6개 D+가 2개

국가보훈처는 2006년 8월, 88관광개발(주) 사장 앞으로 ‘<’05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 부진사유 분석 및 개선대책 등>을 시달한 바 있음.

동 시달은 기획예산처가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근거를 둔 것으로 “88관광개발(주)는 2년 연속 최하위권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전제하고 ‘매월 경영개선 추진상황 및 실적’을 익월 5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음.

골프장 경영과 전혀 관계없는 인사를 단순히 열린우리당 출신이라고 해서 뽑아놓으니 이런 결과가 벌어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다면 국가보훈처가 나서서 이러지 않아도 될 일인데 결과적으로 적어도 국가보훈처는 복지사업과 직원 몇 명은 부실 88관광개발(주)의 운영의 일일이 사사건건이 운영지침을 주느라 감독을 위해 불철주야 일해야 함.

<시달> 문건을 보면 8개 항목 중에 C가 6개, D+가 2개로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임. 특히, 보훈기금의 증식을 위해 세운 88골프장으로서는 ‘재무,예산관리의 합리화’부문이 D+라는 것은 문제임. 특히, 골프장의 코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 C를 받은 것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함.

본 위원은 이 모든 결과가 자격이 안되는 분을 사장으로 선임한 결과라고 판단함. 사장은 2005년도에 연봉이 9천4백여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8천5백여만원으로 줄어들었음. 경영을 제대로 못한 결과임. 사태가 이렇다면 국가보훈처장관은 경영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낙하산 때문인지 밝혀주기 바람.

3. 감사도 열리우리당 낙하산

2006년 5월9일에는 역시 1인 주주총회를 열어 5월10일 취임하는 감사를 선임한 바 있음. 이 역시 의사록을 보면 “국가보훈처장이 감사에 이효재를 추천, 이를 심의하여 신임감사로 선출하여 2006년 5월10일부로 취임하는 것으로 결의”한 바 있음. 국가보훈처장관은 이효재 감사를 어떤 경위로 추천을 했는지 답변 바람. 감사로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람.

국가보훈처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이효재 감사의 주요약력을 보면 ▲민주평통 자문회의 연천군 협의회장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감사로 돼 있음.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외에 연천고를 나왔고 ▲나이아가라 유황온천(주) 관리이사 ▲새시대 정치연합 청년회 연천군 지구회장 ▲노무현대통령후보 보좌역 ▲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음. 이 전력으로 본다면 감사로서의 전문성을 전혀 없다고 보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감사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역임했을 뿐임. 5개월 뿐임. 2006년도 감사연봉은 7천여만원임.

본 위원은 낙하산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님. 경우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그러나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은 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보훈처 퇴직인사들도 낙하산

그밖에 보훈처의 퇴직인사들이 임직원으로 낙하산으로 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판단함. 전무, 사업운영본부장과 경영관리본부장이 국가보훈처 국장과 지청장 출신임.

국가 유공자를 위한 보훈기금을 증식하기 위한 사업에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많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1년에 90여억원 씩을 벌어들이고 있어 그 역할이 중요한데 그나마 이렇게 임직원이 낙하산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88골프장은 90여억원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자화자찬을 할지 모르지만 세간에선 36홀에 그 정도 규모를 갖고 그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 실정임.

사실 매년 감사원이 지적해도 해소되지 않고 있지만 수익 90여억 중에는 세금으로 내야 할 20여억원이 자리잡고 있어 사실상 탈세로 인해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것임. 보훈기금 증식이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탈세를 계속할 것인지 묻고자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방만한 인력 운영과 인건비 과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낙하산이 많으면 경영이 왜 안되는지 보여주고자 함. 낙하산 사장이 각기 든든한 연줄이 있는 낙하산 전무와 낙하산 감사, 낙하산 직원을 제대로 지휘 감독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묻고자 함.

본 위원은 88골프장과 비슷한 조건의 민영 골프장들은 경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했음. 88관광개발 사장이 국가보훈처에 보고한 <88골프장 인건비 분석보고서>를  보고 그 의문이 풀렸음. 경기도 광주에 있는 36홀의 뉴서울골프장과 인건비를 비교 분석한 것임.

이에 따르면 88골프장은 인건비로 2005년도에 임직원 2백1명의 인건비로 72억 9천1백만원을 지출했는데 뉴서울은 임직원 1백29명의 인건비로 52억 7천2백만원을 지출했음. 88골프장은 72명의 인원을 더 두고 20억 1천9백만원을 더 지출한 것임. 88골프장은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29.87%를 보이고 있음.

88관광개발은 과다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14억7천6백여만원 정도 더 소요됐다고 판단하고 이 인건비를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보훈처에 보고한 바 있음.

본 위원은 이 계획조차도 뉴서울과 비교하면 제대로된 계획이 아니라고 판단함. 과다한 인력 운영의 이유로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24명을 추가 채용한 결과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면서 국가보훈처의 간섭없이 독자적으로 골프장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을 사장으로 제대로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함. 그리고 그 사장이 경영진단을 제대로 한 후 경영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력운용과 각종 부대비용의 절감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판단함.

국가보훈처장관은 1인 주주로서 사장을 잘못 뽑은 책임을 질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주주로서 경영책임을 다하지 못한 사장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아울러 88관광개발 사장은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용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국가보훈처: 88골프장 입장료 할인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88관광개발 사장께 묻겠습니다.

88골프장의 소위 그린피라고 하는 입장료는 주말 비회원인 경우 1인당 얼마를 받습니까. (20만원 입니다)

입장료 할인제도가 있습니까.(예) 입장료가 할인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예)

어떤 분들께 입장료를 할인해 줍니까.

2005년 4월30일,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장차관과 국회의원 등에게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해 주던 관행을 폐지하기 의결한 바 있음.  88골프장도 이 의결에 동참했습니까. 골프장경영협회 회원들은 이 결의에 따라야 하는 것이지요. 88골프장은 이 결의에 따랐습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한 88골프장의 2005년도 입장료 할인현황을 보면 88골프장은 이 결의에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따르면 2005년도에 5천6백98라운딩(18홀 기준)을 할인해서 모두 6억7천4백여만원의 수입감소를 초래했음.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회원권을 가진 회원외로 특히 88골프장의 경우, 그 설립취지에 맞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나 국가대표나 상비군 등에 대해서는 할인할 수 있다고 상식선에서 판단함.

그러나 보훈기금을 증식을 위해서 경영에 부담을 주는 과대한 할인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88관광개발(주)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구분	라운딩수(18홀기준)	수익감소액(원)
전현직대통령,국무총리 등	2	340,000
88법인 주주 및 이사장	26	4,420,000
고문회계사,변호사,노무사 등	70	10,839,300
현직의원,각부처장관 ,대법관 등	479	64,741,700
국가보훈처 전현직 국장	788	100,130,300
전직 88관광개발 임원	269	30,151,750
국가보훈처 산하단체장	8	1,110,000
계	1,642	211,733,050

<표> 2005년도 88골프장 입장료 할인현황 <이계경의원실 재작성>

어떤 인사들이 할인을 받았는지 살펴보았음.

먼저 특별회원 대우로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항목에 2회 할인이 있음. 정상요금은 40만원인데 6만원을 받아 34만원의 수익감소가 초래됐음. 2005년도 2회 할인받은 전현직대통령과 국무총리는 누구인지 밝혀주기 바람.

▲주주 및 이사장이 26회 할인을 받아 4백42만원의 수익을 감소시켰음. 주주 및 이사장은 누구인지 답변 바람. 바로 1인 주주이자 이사장은 국가보훈처장관임. 보훈기금을 증식시켜야 하는 책임자가 보훈기금 수익을 4백42만원이나 할인 받은 것은 본 위원 판단에 횡령이라고 판단함. 특히 2005년 1년간 26회가 88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고문변호사,고문회계사,고문노무사 등이 70회 할인을 받아 1천83만9천3백원의 수익감소를 발생시켰음.

일반회원 대우로 ▲현직의원, 행정 각부처 장관, 대법관 등이 4백79회 할인을 받아 6천4백74만1천7백만원 수익 감소를 유발시켰음.

▲국가보훈처 전직 국장이 5백68회로 6천8백94만5천3백원, 현직 국장이 2백20회로 3천1백18만5천원의 수익감소를 유발시켰음.

▲전직 88관광개발(주) 임원이 2백69회로 3천15만1천7백50원의 수입을 감소시켰음. ▲국가보훈처 산하단체장 역시 8회 할인을 받아 1백11만1천원의 수입감소를 유발시켰음.

이를 종합해 보면 1천6백42회 할인을 받았고 2억 1천1백73여만원의 수입감소를 유발시켰음. 1천6백42회는 여름철 성수기 기준으로 16일 장사를 공짜 장사시킨 셈임. 2억 1천1백여만원은 2005년도 수익 96억7백만원의 2% 수준임.

1천6백42회나 사실상 공짜 손님이 차지하고 있으니 이용료를 5만5천원정도 내는 회원권을 지닌 회원만 많이 찾고 수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반인은 부킹이 되지 않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함.

본 위원은 보훈기금의 증식에 1차적으로 힘써야 하는 국가보훈처장관과 보훈처의 전현직 국장, 88골프장 대표, 전직 88골프장 임원, 국가보훈처 산하단체장 등이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받은 것은 모럴해저드의 극치라고 판단함.

무능한 낙하산 인사에 방만한 인력운영, 무차별적인 사실상 공짜 손님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니 보훈기금 증식은 공염불이라고 판단함.

아무튼 본 위원은 보훈처장관을 위시해서 할인받은 만큼 액수만큼 보훈기금에서 횡령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과 88관광개발(주)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 국가보훈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보훈처장관께서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 전액을 보훈기금에 반환한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88골프장: 국가유공자 고용명령을  왜 따르지 않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88관광개발 사장께 묻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3월28일 국무회의시 <정부산하 공기업에 대한 정부권장 사항 이행도 점검평가>를 지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 장애인 의무고용 ▲비정규직 처우개선 ▲친환경상품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대해 조사한 바 있음.

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친환경상품, 중소기업제품,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부진하였음.

88관광개발(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만 빼고 그 외 부문은 실적이 부진하였음. 독립기념관은 장애인의무고용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부진했음.

본 위원은 정부 권장사항을 정부산하기관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고 판단함. 그렇게 해야 민간기업들에게도 정부 권장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그런데 국가보훈처 자회사인 88관광개발(주)가 국가유공자 의무비율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88관광개발은 지난 7월12일,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고용명령 미이행으로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바 있음.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바람.

이행기간은 7월31일까지로 이때까지 고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다는 것임.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수원보훈지청에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에서도 현재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임.

7월31일을 기준으로 보면 현재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수원보훈지청은 협의라는 이유로 과태료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것은 일종의 제 식구 감싸기인데 수원보훈지청이 88관광개발(주)를 감싸는 것이 맞는 것인지 국가보훈대상자를 감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임. 공식적인 문서를 내놓고 그 문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함. 정부의 일처리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원성을 사는 것이라고 판단함.

이 같은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은 파악하고 있었는지 답변 바람. 또한 88관광개발(주)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88관광개발(주)는 현재 인력이 과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신규채용이 사실상 불가능 상태임.

국가보훈처의 허락없이는 신규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 상황을 확대해석하면 국가보훈처가 사실상 국가유공자의 채용을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함.

이와 관련해 협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채용이 어려운 것인지 88관광개발 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그것이 아니라면 결국 88관광개발(주) 사장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업단은 보훈단체인가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보훈복지사업단>이라는 국가보훈처 산하기관이 있는지 답변 바람.

최근 시중에 <보훈복지사업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져 <무료 핸드폰 통화권>을 판매하면서 피해자가 발생해 자칫하면 보훈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함.

<보훈복지사업단>은 ▲베트남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대한민국 6.25참전 전우회 ▲대한민국 HID 특수임무 동지회 ▲대한민국 수훈자회 중앙회 ▲ 6.25참전 청소년유격대 유공자회 ▲4.19혁명 공로자회 ▲ 고엽제 후유증 사망자 유족회 ▲(사) 베트남 참전 전우회의 8개 단체가 가입한 단체라고 소개하고  홍보용으로 핸드폰무료통화권을 구입해서 나눠주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매입을 설득했다고 함.

무료통화권 매입 금액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기 때문에 소득세 납부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 피해자들은 기부금도 낼 겸 회사 홍보용으로 무료통화권을 구매하고 있다고 함.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도 애초의 <보훈복지사업단> 명의가 아닌 다른 단체명의로 발급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고 계약자가 반품을 요구해도 반품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고 함.

본 위원은 보훈처가 동 단체에 대한 조사를 해서 보훈복지단체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보훈처: 주한미군에게 장학금지원은 왜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방부가 조사한 2005년도 주한미군 지원현황을 보면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과에서 국군장병 위문계획에 준한 위문 일환으로 3개 사업에 2억7천4백89만2천원을 사용하였음.

▲ 주한미군모범용사 초청 위문행사로-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설 견학 초청만찬에 5천1백만여만원 ▲연말 주한미군위문품 지급에 2억1천3백84만원 ▲주한미군 장학금 지급에 1천만원을 지출했음.

본 위원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국가보훈처에서 국가 예산을 사용하여 주한미군들에게 장학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우리 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무리가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어떤 경위로 장학금지원이 이뤄졌는데 답변 바람. 혹시 장학금을 받은 대상이 우리 나라와 무슨 관련이 있는 인사인지 답변 바람.

국가보훈처: 과오급금 발생 및 환수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보거나 국가보훈처 자체감사자료,국회에서의 예결산 자료들을 보면 매년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사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사망자 과오급금 발생문제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해당 국가유공자 사망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유족들이 보상금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임.

부정 수취자의 경우, 환급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국가보훈처에서도 관행적으로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장기 부정수취자의 경우, 과오급금이 과다하여 생계곤란자의 경우 회수가 곤란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 소멸되기를 기다린 것도 사실임.

국가보훈처는 지난 4월과 6월사이에 3년정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아니한 60세 이상의 보상금 수급권자 5천3백4명을 표본으로 신상변동 확인대상으로 선정하여 보상금 수급권자 신상변동확인을 하여 19건의 부정수취자를 적발한 바 있음.  부정수취의 규모는 3억 1천2백여만원임. 간단한 표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부정수취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국가보훈처가 사망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현행 행정자치부 주민전산망 확인으로도 곤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신상변동 확인 작업을 병행 시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이고 보면 부정수취가 어느 정도 인지 알 수 있음.

본 위원을 이러한 표본조사의 결과를 볼 때 국가보훈처가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금번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회사들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한 해만  우리 나라 국민 수보다 많은 5천3백여만건의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공개한 바 있음.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들도 지나칠 정도로 국민이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한다고 해서 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데 마찬가지로 국가보훈처도 국민의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사망자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고쳐서라도 가령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자료 뿐 아니라 호적자료, 건강보험공단의 사망자 자료들을 활용해서라도 동 부정수급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아니면 책임을 면제시키는 자신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양성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보훈처: 전몰군경 유자녀회 설립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전몰군경 유족회 내에서 활동하던 전몰군경 유자녀들이 유자녀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음. 전사자와 부모는 유족회로 묶여 있고 전사자와 처는 미망인회로 묶여 있음.

유자녀회 설립을 요구하는 사유에 따르면 전몰군경 유족회가  지난 10년동안 국가로부터 보조금 1백29억원을 지원받으면서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고 임원들의 민주적인 선임과 임기제 등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도 하였음. 갈등의 골이 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됨.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에 보조금 사용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산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게 하여 집행실적을 제대로 심사하는 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한 바 있음.

결국 국가보훈처의 감시감독 불철저가 유족회의 분란을 만들었다고 판단함.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회와 독립을 요구하는 유자녀회 사이의 갈등을 조절할지 의문임.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돼 있으면 밝혀주기 바람.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묘소 국립묘지 이장확대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06년 4월 현재로 대전현충원 애국지사묘역과 장군묘역 조성 및 안장현황을 보면  애국지사묘역은 2천3백61기가 조성돼 1천7백44기가 안장돼 있고 6백17기가 잔여기수 인데 2-3년 이후이면 만장이 돼 추가 묘역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음.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이장은 후손들의 고령화와 도시이주 등으로 묘소관리 어려움이 있고 대전현충원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전되면서 묘소이장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만장이 되면 현재 묘지가 8평에서 1평으로 줄게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함.

2006년 올해만도 5백46기가 이장을 희망했기 때문에 당초 60기 예정에서 1백32기를 확대해 1백92기를 이장하기로 한 바 있다고 보훈처는 밝히고 있음.

반면 장군묘역은 1천1백80기를 조성했고 현재 2백48기가 안장돼 9백32기의 여유가 있는데 연 평균 28기 안장으로 잔여기수를 다 채우려면 약 3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여유가 있는 상태임.

국가보훈처에서는 장군묘역 2묘역의 4백기를 애국지사묘역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예비역 장성 등 국방부의 반발을 우려해 계획을 세우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국가보훈처장관은 답변 바람.

본 위원은 현재 안장중인 애국지사 제3묘역 상단에 신규로 조성한다면 약 4백50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판단함. 아울러 장군 2묘역의 4백기도 애국지사 묘역으로 활용해 적체된 이장욕구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차제에 독립유공자 묘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함.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자는 약 1만명 정도인데 사실 그간 서훈 발굴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독립운동의 서훈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함. 그렇다면 묘역의 규모도 급증할 수밖에 없음. 현재 8평의 규모도 적정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가보훈처: 보훈처 소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훈처 소관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지조한 것으로 드러났음.

위원회명	전체위원수	여성위원수
보훈심사위원회	10	3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3-50	0
보훈기금운용위원회	10	2
애국지사기금운용위원회	10	2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	13	1
국가보훈위원회	25	4
제대군인지원위원회	25	구성 중(과거엔 1인)
자체심사평가위원회	25	9
보훈신문운영위원회	16	0
고엽제후유증등에관한 자문위	15	3
독립유공자서훈공심위	49	5
현충시설심의위원회	13	1
정보공개심의위원회	7	2
자체규제개혁위원회	8	0
보훈문화상심의위원회	명단수시변동
정책연구용역심의회	12	2

보훈심사위원회를 제외한 대부분이 1-2명의 여성위원이 참여하고 있어 극히 저조하다고 판단함. 여성위원을 최소한 30% 이상은 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보훈처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여성위원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독립유공자의 경우, 여성 서훈자들이 극히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여성 서훈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발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으나 그 결과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판단함.

특히,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관련 여성독립운동가를 적극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금년도에 제출한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지방청, 독립기념관, 광복회, 기념사업회, 후손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추천요청 공문에 여성독립운동가 할당인원 30%를 적시했다“고 밝히면서 공문 보낸 것으로 지적사항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음.

본 위원은 양성평등과 성인지적 관점에서 독립운동가에 대한 성별통계자료와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이와 관련 독립유공자 서훈자 중 여성 독립운동가가 몇몇이고 누구인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이사회 구성원을 보면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 2분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분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음.

아마도 독립기념관이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으로 이전되기 이전에 문화관광부 소관일 때 선임된 것으로 판단됨.

본 위원은 피감기관의 이사회에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이 비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이들 국회의원들은 이사회에 참석한 바가 없음.

소관기관이 문화광광부에서 국가보훈처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무위 위원들이 비상임이사를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음.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서 비상임이사직을 전문가들로 바꿔야 하고 차제에 여성 이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데 여성몫으로 30%를 할당해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의 견해와 독립기념관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재향군인회: 여성부회장 선임문제와 여군배려 문제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국가보훈처장관과 재향군인회장께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재향군인회 회장단에 여성부회장 자리가 만들어 져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 바 있음. 그런데 여전히 여성부회장 자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그러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조 조직으로 여성회가 있을 뿐임. 여성회장은 각 단위 본부의 이사로는 선임되지만 실제로 여성회가 재향군인회에서 자기 위치를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지극히 적다고 판단함.

본 위원은 양성평등과 군에 대한 여성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평가차원에서 재향군인회의 5명의 부회장에 한명의 자리는 여성에게 할애돼야 한다고 판단함.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관과 재향군인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