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10. 13

한-중간 방문객 격차, 매년 급증

3년간 총 방문객수 차이 500만이 넘어

한국입국비자 기각건수는 169,100건, 신청건수 대비 9.4%나 달해

중국시장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필요

비자제도 개선이 관광수지 적자개선의 핵심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반대로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는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한국행 중국인은 2003년 51만명, 2004년 62만명, 2005년 70만명을 기록했으나 중국행 한국인은 같은 기간 156만명, 233만명, 296만명이나 되었다. 양국간의 격차는 2003년 1백만명, 2004년 170만명(61.6%증가), 2005년 225만명(113%증가)으로 그 정도가 매년 급격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3년간 총 방문자 수의 차이는 무려 500만 명이 넘는다.

중국인구가 한국의 20배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불균형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한-일간에는 지난 3년간 총 668만 명이 입국하고 473만명이 출국하여 약 195만명의 입국자수가 더 많았고, 미국과는 146만 명이 입국하고 197만 명이 출국하여 약 51만 명의 출국자수가 더 많았다.

<최근 3년간 입국자 수 상위 3개국의 입국/출국자 현황>

이처럼 중국과의 입-출국자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경제력 차이가 주원인인 것으로 추측되지만 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우상호 의원은 이에 대해 “중국과의 관광객 역조현상이 심한 것은 비자문제가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상호 의원이 제시한 [미국/중국/일본 관광객의 한국입국 비자실태] 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비자발급 기각률이 각각 0.04%, 0.06%에 불과했으나 중국은 무려 9.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입국 중국인 비자 발급 현황>

이와 관련해 우상호 의원은,“중국의 경우 비자발급의 까다로움과 기각에 따른 심리적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한국입국에 대한 부담감은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까다로운 서류제출 등 절차를 간소화해야 하고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의 편의를 고려한 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학생들의 수학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본은 무비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