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 고소음 항공기 관련 대책

현재 항공법시행령 44조(소음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저소음운항 절차에 위반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서는 통상의 소음부담금에 그 부담금의 2배를 가산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하지만 이와 관련된 저소음운항의 기준에 대한 고시가 미비되어 있어 아직까지 이를 위반하는 항공사에 대한 제재가 없음. 김포공항의 경우 ‘07년 하반기, 김해와제주공항의 경우는 ’08년 하반기에 저소음운항절차 고시가 시행될 예정임.

현재 자체 소음기준(지역별 87db~96db) 초과 항공기 적발 현황 자료에 의하면, ‘04년에는 대한항공의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최근에는 외항사의 비율이 가장 높음. 한국공항공사는 소음기준 초과항공기에 대해 월별로 고소음항공기 해당항공사에 통보하여 항공기 운항시 소음피해가 저감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에 그치고 있음

=> ’협조‘ 요청으로 인해 실질적인 제재력이 되지 못함. 또한 자체 소음기준이 지역별로 제각기 틀림.

항공법에서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75WECPNL 이상인 지점은 8개 공항 31개 지점(포항1, 김해2, 김포3, 제주3, 청주4, 군산5, 대구6, 광주7)인 것으로 조사됨.

※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웨클)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소음평가단위, 한국, 일본 등에서 활용

o 소음기준 초과항공기 적발현황

년도	운항편수	고소음항공기
		계	대한항공	아시아나	외항사(JAL등)
2004	105,923	152	131	8	13
2005	94,787	109	34	1	74
2006(8월)	62,931	57	20	7	30

최근 3년간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징수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소음발생치와 상관없이 비행기의 무게를 기준으로 톤(t)수가 많이 나가는 대형비행기에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있어 실질적인 소음경감 유인책과는 거리가 있음.

o 징수액 산정근거 : 시행규칙 제275, 276, 277조

- 항공기 소음등급(1～5등급)에 따라 당해 항공기 착륙료의 30～10％ 징수

구 분	징수요율	대 상 기 종
1 등급	착륙료의 30%	없음(DC 8, B707, F27)
2 등급	착륙료의 25%	TU134A-3, B727-200(JT8D-17QN) 등
3 등급	착륙료의 20%	B727-100, IL62, IL86, TU154 등
4 등급	착륙료의 15%	B747-200, B747-300, B747 SR, DC-10, F28 등
5 등급	착륙료의 10%	B747-400, B767, B737, A300, MD82, MD11 등

※ B747(5등급) : 국제선 241,200원, 국내선 64,200원

B737(5등급) : 국제선 31,300원, 국내선 10,100원

o  최근 3년간 소음부담금 징수현황(총괄)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
	건 수	금액(백만원)	건 수	금액(백만원)
합 계	1,143	8,988	1,143	8,988	100
2005년	454	2,927	454	2,927	100
2004년	329	2,938	329	2,938	100
2003년	360	3,123	360	3,123	100

현재 항공기 자동소음측정망(NMS : Noise Monitoring System)은 김포공항의 9개소, 제주공항의 6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에 대한 설치기준과 측정공항을 확대하여 이착륙시 과다한 비행속도 및 지상과의 거리미확보로 인한 고소음을 줄일 필요가 있음.

대구·광주·청주·군산공항이 타 민간공항에 비하여 소음도가 높음. 민간공항과 군용비행장을 겸용 사용함에 따라 군용기의 영향이 큼. 지방공항의 경우 관리주체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음피해 대책 또한 국방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소음규제 대책 및 피해가구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비함. 국방부와 환경부등 소음대책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와의 협의 체계가 필요.

ㅇ 저소음 운항절차 미 수립으로 소음대책공항의 각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개소별로 적정 소음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음

ㅇ향후 김포 등 각 공항별로 저소음운항절차가 수립되면 각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개소별로 적정 소음기준 설정이 시급함.

□ 강풍대비 항공기 결박설비 부족

지난 2004년 3월 건설교통부 감사에서 강풍대비 항공기 결박(Mooring)설비 미설치로 태풍 등에 의한 항공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 관련자 3명 주의조치(‘04.4.20)

최근 태풍과 폭우등 기상이변의 발생이 많은 상황에서 특히, 김해와 제주는 국제공항 시설이고 태풍과 강풍의 영향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일부 결박시설 미설치 주기장수가 많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

o 항공기 결박시설(Mooring point) 현황(‘06.6.30)

공항별	주기장수	주기가능 주기장 수	결박시설 미설치 주기장수	비고
김포국제공항	133	76	57	경항공기 48개소 포함(설치)
김해국제공항	22	6	16
제주국제공항	17	7	10
대구공항	5	2	3
광주공항	7	2	5
울산공항	4	2	2
청주공항	5	2	3
양양공항	4	4	0
여수공항	5	1	4
목포공항	2	1	1
사천공항	2	1	1
포항공항	5	5	0
군산공항	2	1	1
원주공항	1	1	0
계	214	111	103

<인천공항공사>

□ 인천공항 사유로 인한 항공기 지연 증가.

최근 3년간 항공기 지연이 증가하고 있음. ‘03년 지연율이 2.5%에서 올해 ’06년 3.2%로 꾸준히 증가. 총 지연편수는 ‘03년이후 11,583대에 이름.

출발지연 및 도착연착의 시간경과 기준(서울지방항공청에서 지정한 운항통계기준)

- 국내선 : 정기/여객편 30분 이상

- 국제선 : 정기/여객편 1시간 이상

항공기 지연은 기상, A/C접속, 여객처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기상(안개)로 인한 지연은 ‘03년 492건에서 오히려 ’05년 198건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측의 A/C정비(항공기 정비)와 여객처리 및 공항사 귀책요인이 꾸준히 늘고 있음.

● 지연원인

- 기    상 : 인천공항의 기상악화로 인한 지연발생

- A/C접속 : 출, 도착 항공기의 연결관련하여 지연발생

(기상악화는 A/C접속 및 지상조업과 관련되어 연속적인 지연원인을 제공함)

- A/C정비 : 항공기 정비로 인한 지연발생

- 여객처리 : 출입국수속, 승무원 휴식 등으로 인한 지연발생

- 복합원인 : 지연원인이 2가지 이상인 경우

- 기    타 : 타공항 기상 및 위 사유 이외의 것에 의한 지연

[표1] 인천공항 지연현황.

구분	운항회수	항공기 지연 (편)
		원인별						총편수	지연율
		기 상	A/C접속	A/C정비	여객처리	복합원인	기 타
2003년	100,547	492	1,213	295	83	0	397	2,480	2.5%
2004년	110,726	289	1,580	329	104	0	572	2,874	2.6%
2005년	122,565	198	1,878	341	110	10	870	3,407	2.8%
2006년 (8월말)	87,073	258	1,471	254	118	16	705	2,822	3.2%
총 계	420,911	1,237	6,142	1,219	415	26	2,544	11,583	2.8%

특히, 인천공항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항공기 지연원인 중 활주로 사정이나 계류장 혼잡, 여객처리 등 인천공항의 자체 사유로 인한 지연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공항 측의 비행수요 증가에 따른 인천공항의 여객처리 능력의 부족 인함.

[표2] 지연원인별 세부 현황

구분		지연현황(회)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1~8.31)
A/C접속		1,213	1,580	1,878	1,471
A/C정비		295	329	341	254
기상	강설	78	27	23	0
	강우	21	21	9	53
	강풍	8	13	10	14
	상층풍	27	20	7	12
	안개	338	167	131	173
	운고	3	1	4	2
	태풍	17	40	14	4
	계	492	289	198	258
여객처리		83	104	110	118
복합원인		-	-	10	16
기타	승객접속	140	163	156	96
	지상조업	114	165	185	109
	ATC(항로사유)	91	93	195	95
	스케줄 변경	31	83	96	136
	계류장혼잡		2	13	18
	연료재급유	3	6	5	3
	항공기부족	0	1	2	3
	활주로사정	7	6	11	3
	사고	1	1	-	-
	기타1	10	52	207	242
	계	397	572	870	705
합 계		2,480	2,874	3,407	2,822

* 2005년부터 타공항 기상이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는 기타1에 포함(변경전:기상포함)

[표2] 공항사유로 인한 지연현황.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8월말)
원인별	계류장 혼잡	활주로 사정	계류장 혼잡	활주로 사정	계류장 혼잡	활주로 사정	계류장 혼잡	활주로 사정
건수	7	0	2	6	13	11	18	3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게 계류장혼잡, 활주로 사정으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원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환승투어 실적 저조.

인천공항의 환승여객 운송현황을 살펴보면, 환승율이 ‘05년 기준으로 11.9%에 불과함. 이는 인천공항의 2단계 설계에 적용한 항공수요 예측기준인 ’05년 기준 15%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 최근 3년간 환승여객 운송 현황을 살펴보면 ‘15년 목표치인 23%의 달성은 힘들 것으로 예상.

[표2] 인천공사 계획당시 목표ㆍ계획한 환승율

구 분	2005년	2010년	2015년
환승율(%)	15%	19%	23%

(2단계 설계에 적용한 항공수요 예측 기준)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환승 절차 개선을 통해 환승 소요시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함. 환승투어 활성화 방안 수립이 시급함. 특히, 세계항공시장에서 아ㆍ태지역의 비중은 ‘97년 25%, ’05년 35%에서 2010년경 42%로 확대될 전망.

[표1] 환승여객 운송 현황

구분	환승여객(명)
	국제선여객	도착환승객	출발환승객	도착통과	총환승여객	환승율
2004년 (11.1~12.31)	4,047,330	220,938	217,121	30,456	468,515	11.6%
2005년 (1.1~12.31)	25,590,675	1,455,351	1,427,309	171,825	3,054,485	11.9%
2006년 (1.1~7.31)	15,510,209	922,346	893,563	103,923	1,919,832	12.4%
계	45,148,214	2,598,635	2,537,993	306,204	5,442,832	12.1%

환승여객의 주요 부가가치 창출액은 면세점등 구매활동 가정하에 1인당 부가가치 금액은 약 35,800원으로 추정. 하지만 환승 평균체류시간이 5.1시간에 달하는, 연간 3백만명이 넘는 환승여객의 환승투어 이용률은 극히 저조.

게다가 환승투어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환승률은 11.6%에서 12.4%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04년 0.4%에서 올해 ’06년 0.2%로 오히려 매년 감소하고 있음.

[표] 환승투어 이용객 현황

	도착환승객(명)	환승투어 이용객(명)					이용률
		공항주변	인천	서울	기타	계
2004년	220.938	450	96	207	63	816	0.4%
2005년	1,455,351	2,071	422	1,124	476	4,093	0.3%
2006년 (7월말기준)	922,346	985	183	538	114	1,820	0.2%
계	2,598,635	3,506	701	1,869	653	6,729	0.3%

아시아 각국은 지역내 관문기능 강화와 시장선점을 위해 경쟁잭으로 공항인프라 확충 진행중, 공항간 경쟁 심화될 듯 보임.

현재 저조한 환승투어 대책 및 방안은? 또한 현재 인천공항공사의 투어코스에 적적성 평가는?(첨부자료_참조) 현재 상황에서 DMZ방문코스 등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첨부] 인천공항공사 환승투어 운영현황

○ 환승투어 운영

• 운영개시 : '04. 11. 1

• 투어코스

구분	공항주변		서울	인천	기타
코스	Temple	Cruise			DMZ	해수피아	카지노	골프
소요시간	2H	2H	5H	4H	5H	2H	2H	5H

• 연도별 투어이용객

구분	공항주변	인천	서울	기타	계
04.11.-12	450	96	207	63	816
05.1.-12.	2,071	422	1,124	476	4,093
06.1.-7.	985	183	538	114	1,820
계	3,506	701	1,869	653	6,729

○ 환승 편의시설 운영

시 설 명	시설 개요	서비스내용
환승호텔	- 총 90실(동, 서측 2개소) - 6시간 기준(1회전)	- 장시간 환승 대기 여객을 위한 취침공간
호텔라운지	- 4층 동/서 환승호텔내 각 1개소	- 식음료, 주류 판매
비즈니스룸	- 4층 동/서 환승호텔내 각 1개소	- 인터넷, 팩스, 복사 등
마사지룸	- 4층 동/서 환승라운지 각 1개소 - 총 8실	- 여행피로 해소를 위한 발마사지 등
샤워실	- 4층 동/서 환승라운지 각 1개소 - 총 10실(남6, 여4)	- 환승여객을 위한 간단한 샤워공간
환승라운지	- 4층 동/서 각 2개소	- 무료 휴식(취침) 또는 스넥 및 간단한 음료
인터넷부스	- 4층 동/서 각 1개소 (PC14대)	- 검색 및 메일 확인 등 무료인터넷 서비스
전통문화 체험관	- 3층 서편엔틀러 1개소	- 한국전통문화(공예,한지) 무료 체험
항공사 CIP라운지	- 6개소	- 항공사 고객대상 휴식장소 및 식음료 제공

□ 스카이72 골프클럽(옛 클럽 폴라리스) 출자관련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수익원 다각화를 이유로 설립 목적 사업(인천공항건설 및 관리 운영)이 아닌 골프장 건설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클럽폴라리스(주)」에 33억원(지분율 10%)을 출자 (’04.3.9.)

즉, 대중골프장 사업시행자인 클럽폴라리스(주)의 주주사인 아주계열사가 지분을 포기함에 따라 잔여지분 중 10%를 인천공항공사에 인수요청에 따라 지분 인수.

대중골프장은 총 109만평으로 이중 제5활주로 예정지역인 83만평이 포함되어 있음. BOT사업추진방식에 의해 민간투자자가 부지조성 및 시설물을 건설하여 2020년까지 소유ㆍ운영후 공사에 시설물을 무상 귀속하는 방식.

△ 감사원의 「공기업경영혁신 추진실태」감사결과 처분요구(‘05.7)

- ‘02년까지 총 자본금의 51%이상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악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건설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클럽폴라리스(주)에 33억원(지분율 10%)을 출자

-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클럽폴라리스(주)」에 대한 출자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 및 핵심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업에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

o 이에 대한 인천공항공사는 건교부를 통해 감사원 재심의 요구(‘05,18)

o 감사원 재심의 담당관 자료요청 상태(‘06.6)

<인천공항공사 입장>

1. 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은 공항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비항공 수익 증대를 통한 저렴한 공항사용료 정책 유지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의 하나.

2. 골프장 개발사업은 공항구내역 대규모 유휴지 개발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제비지니스, 항공물류 및 레저기능이 복합된 첨단 도시공간인 국제 공항복합도시(Airport City)를 건설코자 하는 인천국제공항의 장기 비전에 부합.

3. 공항 구역내 골프장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본 출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고유사업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감사원의 처분요구(시정)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원법 제36조 제2항에 의거 재심의 청구.

[문제점]

당시 공항공사는 차입금이 3조 원을 넘어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며, 이 때문에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열악한 재무구조에도 불구하고 고유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출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지분 처분을 요구했으나, 공항공사는 이 조치에 따르지 않고 있음.

결국 인천공항의 클럽폴라리스 출자는 감사원의 지적대로 골프장 사업이 인천공항의 설립 목적에 따른 고유사업 및 핵심사업에 해당하는가가 중요.

이와 관련하여 지나 ‘04년 2월 「제59차 이사회 의사록」에서도 ’공사는 정부가 100% 출자한 정부산하기관인데 골프장 사업과 관련한 민간의 지분분쟁에 해결사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

또한 유휴지 개발 및 비항공수익원 개발에 있어서 단지 수입이 된다고 해서 이를 목적으로 인천공항공사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공항공사>

○ 공항수익

- 관련근거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착륙료 등)

- 공항수익 구분

종 류	내 용	부과기준	비고
착륙료	항공기의 착륙시	항공기 중량(최대이륙중량) 기준	항공기 중량별, 국제․ 국내선 상이
정류료	항공기가 비행장안에 정류하는 경우	6시간 이상 정류시 24시간 단위 부과(첫 6시간은 면제)
조명료	이륙 또는 착륙하는 항공기에 조명제공시	항공기 중량기준
계류장사용료	등록된 지상조업 장비 및 차량	- 차량 1톤당 400원/일 - 장비 1톤당 500원/일

청주, 양양, 목포, 원주, 포항, 예천공항의 경우 국제선 및 국내선에 대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정전발생 대비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가 전국공항에 설치여부

○ 전국 14개 공항의 주요장비에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설치되어 있음

□ 정전발생시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얼마동안 전기공급 가능한지

○ 무정전전원공급장치는 장비의 중요도에 따라 다르나, 관제탑의 경우에는 30분 동안 공급

□ 최근 공항별 무정전전원공급장치 점검결과

○ 전국공항 주요장비에 대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에 점검은 예방점검계획에 의거 일일, 월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비상전원공급계통인 연동(부하)시험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