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교육위원회)

(2006년 10월 13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체벌 피해학생 몸과 마음 모두 멍들어......진실한 상담으로 따뜻하게 감싸야

․완벽한 상담시스템 구축으로 건전한 학교문화 정착시켜야

■ 교사의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폭력은 학교와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군사문화, 입시위주의 교육, 폭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생겨난 것임.

학교를 위시한 기성사회가 먼저 상호존중과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계속 존재할 것임.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능적 학대와 감정적 체벌’과 ‘사랑의 매’를 구분하기 어렵고, 교사의 학대 및 감정적 체벌에 대하여 학생 또는 부모가 사후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움.

아래 사진은 체벌을 받은 학생의 피해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2004년 6월 2일 충청도의 모 여중

- 교사가 학생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학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하혈을 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함.

- 교사의 징계권이 심하게 남용되어 아직까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담임선생이 상습적으로 구타한 사례에 대한 상담 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담의 형태는 크고 작게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시민단체에서의 상담을 통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답답한 심정’을 풀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의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이어야 하며, 상담의 기본 요건인 비밀보장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상담은 책임 있는 추후 해결 방안과 연결이 되어야 하며,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상담, 심리상담과 병행되어야 한다.

- 가해자에 대한 처리와 관련해서도, 상담을 통해 이해와 화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담을 통해, 체벌이나 구타가 발생한 후 나타날 수 있는 자살과 같은 극단적 행위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