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4일 (화)	보 도 자 료	2006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서울대학교 등 국립대학교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서울대학교 >>

◎ 학업성적 위주의 신입생 선발로는 국가엘리트 못 만든다

- 리더쉽 교육 의무화해야..

- 약골 서울대생, 이대로 안 된다.

- 2008 서울대 입시안, 사교육 팽창 불러온다

◎ 특수법인화, 서울대 개혁의 계기 삼아야.

- 서울대 교수협의회 49.9%가 특수법인화에 찬성

- 현재 서울대의 입장은 “원점재검토”

- 학내 장기발전계획위원회의 법인화분과위원회 논의 시, 모든 구성원의 의견 수렴 의문..

- 대학 내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명확한 그림’을 그릴 것을 주문

<< 국립대학교>>

◎ 장애 대학생 지원, 국립대학이 더 열악해..

- 장애학생 특별전형 등록률은 평균 이하...전형 요강은 인권침해 심각

- 장애학생 지원 실태 평가 ‘낙제점’ 수두룩

◎ 국립대 도서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대학 총 경상예산 대비 도서관 운영 예산 6곳 1%대에 머물러

- 일부는 자료구입예산, 총장서수 지방 사립대와 비교해도 떨어지는 수준

◎ 대학 구조개혁(대학간 통·폐합) 관련

- 대학 통·폐합 성공의 열쇠는 “유사·중복 학과의 개편”

- 지난해, “유사·중복학과 개편”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통폐합 승인하여 2년간 344억원 집행.

- 국고 재정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학과 개편”의 계획수립의 시급성을 질타

◎ 대학사회의 고시 열풍 진단

- 고시열풍을 조장하는 대학고시반 운영, 국립대도 만연

- 유명 사설강사 초청특강에 6억 4,200만원, 학원 수강료에 4억 8,000만원 등 3년간 33억 3,000만원 지출

- 고시반에 특별 장학금 5억원 지급하는 등, 각종 특혜에 대한 질타..

◎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경쟁 과열 우려

- 신청 한 6개의 대학 중 1곳만이 선정..

- 모처럼 활기를 띈 관·학 협력, 유치실패로 저해될 우려

- 대학들은 유치 실패 후, 지역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

【학업성적 위주의 신입생 선발로는

국가엘리트 못 만든다】

- 2006. 10. 24(화), 서울대학교

영국의 ‘더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의 주요대학에서 사상 처음으로 100위권을 돌파하여 63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대의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계 무역규모 11위, GDP(국내총생산량) 세계13위, 국민1인당 GNP (국민총생산량) 36위 등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비중을 볼 때,

대한민국 대표대학이자 글로벌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고 봅니다.

서울대가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부족한 2%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먼저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총장님! 서울대 폐지론이 왜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된다고 보십니까?

소수의 성적 엘리트 선발로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에 편승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진지한 자성으로부터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성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국립대로tTj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

공교육 정상화의 기반 위에

글로벌 리더쉽 양성 +  학문연구 발전 모색해야

공교육 정상화의 기반 위에 글로벌 리더의 양성과 학문연구 발전을 이루는 것이  국립대학으로써의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그동안 서울대는 학업성적으로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 최상위 학생들을 선발해 왔습니다.

성적중심의 신입생 선발은 비단 서울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성적만 우수하다고 최고의 국가엘리트가 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기적이고 공부만 하는 서울대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 하바드 대학 신입생 선발

How important ar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admissions decisions?

Each case is different. Harvard seeks to enroll well-rounded students as well as a well-rounded first year class. Thus, some students distinguish themselves for admission due to their unusual academic promise through experience or achievements in study or research. Other students present compelling cases because they are more "well rounded" -- they have contributed in many different ways to their schools or communities. Still other successful applicants are "well lopsided," with demonstrated excellence in one particular endeavor -- academic, extracurricular, or otherwise. Some students bring perspectives formed by unusual personal circumstances or experiences. Like all colleges, we seek to admit the most interesting, able, and diverse class possible.

신입생 선발을 위한 특정 기준은 없으며, 고등학교 학업성적ㆍ지역사회 활동ㆍ특별활동 실적(leadership and distinc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ㆍ취업경력 등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전형

지원자들은 공통지원서 및 하버드대 지정서식, 고교성적, SAT 또는 ACT 성적 등을 제출하며

입학사정관들은 학업성취도, 특별활동, 품성 및 인성, 운동 등의 분야를 평가하여 입학허가 여부를 결정

국가 엘리트이자 글로벌 리더는 ‘이기적인 약골’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튼튼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미래지향적 리더쉽 양성과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신입생 선발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대가 리더쉽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비교과영역 평가 반영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내용에 있어서도 스포츠클럽 활동 등이 폭넓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더쉽 교육 의무화해야>

총장님!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고시공부 아니면 취업을 위한 영어공부가 절대다수입니다.

학생들이 고시열풍과 취업에 몰두하는 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서울대가 학문연구의 상아탑이자 국가의 지도자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대 리더쉽 교과목 운영 현황>

□ 현대사회와 리더쉽 (3학점, 일반교양)

- 99년부터 매년 1학기에 1강좌

□ 여성과 리더쉽 (3학점, 핵심교양)

- 2005년부터 매년 1학기에 1강좌

□ 사회봉사 교과목 (1학점, 일반교양)

- 2006년부터 매학기 5강좌

□ 미래를 위한 자기이해와 리더쉽 개발 (1학점, 일반교양)

- 2005년부터 매학기 4강좌

현재 서울대에서 개설되어 있는 리더쉽 교과목 현황입니다.

총장님!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리더쉽 센터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두차례 준비회의가 열린 초기단계의 논의 수준이지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의 글로벌 리더가 갖추어야 할 필수요건은 화합과 통솔력, 통찰력과 비전제시 능력, 인성, 그리고 건강입니다.

케네디 전 미대통령은 “"국가 건설에 있어서 정신적, 지적 자잘에 건강과 신체적인 할력이 필수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신념이 진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국가 건설에 있어서 정신적, 지적 자잘에 건강과 신체적인 할력이 필수적으로 함께 해야 한다는 신념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다른 거대한 나라의 역사보다 우리의 역사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   by 전 미국 대통령 케네디

-“용기, 인내, 신체적인 숙련을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거친 스포츠가 필요하다.”  by 전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와세다대학 스포츠클럽 참여율>

일본 와세다 대학은 전체 학생의 25.7%가 스포츠클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경대학은 전체 학생의 11%가 운동부 소속이고 30%가 운동부 관련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스포츠클럽이 보편적인 일상생활로 정착되어 있는 유럽과 미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반면 서울대 학생들의 스포츠클럽 참여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스포츠클럽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리더쉽 훈련의 주요 촉매제로 스포츠클럽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대학 19위인 싱가폴 대학은 “스포츠는 글로벌 리더의 필수경험”이라는 모토로 대학이 나서서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하바드 대학의 학부생들이 딴 메달 현황입니다.

금메달 20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7개. 참으로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바드대가 세계대학 1위를 차지하는 숨겨져 있는 힘입니다.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뛰어난 최고의 엘리트가 리더쉽있는 엘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총장님!

미래 리더쉽을 육성하기 위해서 리더쉽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대학사회는 냉철한 지성과 함께 젊음의 열정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스포츠는 인성을 닦을 수 있는 기반이자, 글로벌 시대의 리더쉽을 기르기 위한 최고의 공간입니다.

서울대에서 ‘창조적 지식인 육성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계시죠?

세계적 수준의 학문연구와 미래지향적 리더쉽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초교육 강화에 운동과 인성함양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둘은 스포츠 클럽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더쉽 훈련과 인성교육의 촉매제인 스포츠활동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여, 리더쉽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골 서울대생, 이대로 좋은가?>

총장님!

서울대생들의 비만도가 높고 체력은 일반 학생들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는 알고 계시죠?

서울대 남학생의 평균 체지방율은 평균치를 5% 이상 뛰어넘는 20.1%입니다.

여학생 평균은 28.6%입니다.

근력 평균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매우 좋음’과 ‘매우 나쁨’의 5단계 중 나쁨에 속했습니다. (남학생 평균 40kg, 여학생 평균 25kg)

근지구력은 1분 동안의 윗몸일으키기로 측정하는데, 남학생은 평균치인 43.6회였고, 여학생은 평균 26.6회로 나쁨에 속합니다.

유연성은 앉아서 윗몸 앞으로 굽히기로 측정하는데, 남학생 평균이 8.5cm로 매우 나쁨에 속하고, 여학생 평균이 12.1cm로 나쁨에 속했습니다.

총장님!

비실비실한 엘리트에게 국가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가지도자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울대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면 틈틈이 즐기는 소위 ‘팩차기’입니다.

총장님! 팩차기로 강인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기에는 무리겠죠?

총장배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0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압니다.

서울대생의 6~7% 수준입니다.

일상적인 대내스포츠 프로그램을 적극 활성화해야 합니다.

총장배 대회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닌 연중 리그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단과대학마다 간이체육시설을 확보해서, 언제라도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확인감사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 서울대 입시안, 사교육 팽창 불러온다>

지난 3월, 서울대 대학신문이 서울대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 서울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학벌주의(45%)였습니다.

1위 학벌주의 (45%), 2위 수재집단 (18.6%), 3위 공부벌레 (8.5%)

<서울대 대학신문, 2006년 3월>

‘학벌주의’와 이에 다른 ‘대학 서열화’가 ‘서울대에 몇 명 보냈나’를 잣대로 좋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대에 몇 명을 보냈냐 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교육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력과 지역적인 격차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2008년 서울대 입시요강을 두고 사회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통합교과형 논술은 사교육 팽창과 교육의 양극화 심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논술에 서울대가 집착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이 망가지든 말든  일등 인재만 골라 뽑아서 대학 서열1위를 지키면 된다는 엘리트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얼 10일, 서울대 입시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셨죠?

이 자리에서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김영정)은 “학교에서 교과단위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교과형 논술을 준비할 없으므로 논술이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고등학교에서 교육청을 중심으로 독서매뉴얼을 만들어 독서교육을 시작하였고, 서술형 및 논술형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논거이고, 두 번째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통합논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10. 10 서울대 입시정책 세미나에서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인재 육성과 무관하다면,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교과 단위의 교육이란 학생들의 어떠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인지, 교사들의 교육 행위는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현재 교과 단위로 분절화되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개선의 여지가 없는 바람직한 것인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는 적반하장입니다.

초중등교육의 기본방향과 7차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창의력 계발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오히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화와 엘리트주의로 인한 입시경쟁 조장이 정상적인 중등교육을 질곡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서울대가 이야기하듯이, 지식정보화시대에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ㆍ문제해결력은 교육의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이 여타의 시험보다 통합적 사고력과 창의력ㆍ문제해결력을 평가하는 좋은 도구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중등교육에서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논술이 입시의 중요한 평가잣대가 되기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과정도 바뀌어야 하고, 전문성을 지닌 교사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객관식 위주의 시험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울대가 통합논술을 강행하면 사교육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앞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기반 위에서 대학이 존립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성을 이야기 했습니다. 통합교과형 논술, 필요하지만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통합교과형 논술, 연기해야 합니다.

【특수법인화, 서울대 개혁의 계기 삼아야..】

- 2006. 10. 24(화), 서울대학교

□ 국립대학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추진은 애초 김영삼 정부 시절 “5·31 교육개혁방안” 보고서에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10년이 지난 2005년부터 국립대 법인화가 다시 추진됐습니다.

☞ 교육부가 국립대의 선택적 특수법인화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이와는 별도 정운찬 전 총장께서 서울대 법인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 서울대가 국내 제1의 대학을 넘어 국제적인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서울대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가 행정과 예산의 울타리 안에서 안주해왔던 서울대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인적자원 측면에서나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 대학 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측면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국립대학들은 아직 여건이 무르익지 않은데 비해 서울대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 지난해 교수협의회가 발표한 교수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법인화 찬성 견해가 49.9%였고 국립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39.6%였습니다. 찬성은 조건부 찬성도 포함됐지만 서울대 교수들은 비교적 전향적인 것 같습니다.

□ 서울대 법인화를 둘러싼 문제는 찬·반 못지않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안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논란이 만만치 않습니다.

□ 정운찬 전 총장은 지난해 법인화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운영했고 일부 언론에는 그 안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 안의 골자는 △의사결정구조가 총장, 대학 이사회, 교수 대의회로 삼분 △일반·기성·연구비회계 통합 △현 수준 국고보조금 유지 등입니다.

☞ 이장무 총장님 역시도 법인화가 필요하며 임기 내에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지만 전에 나온 방안은 염두에 두지 않고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전에 공개된 서울대의 법인화 방안과 정부안은 지배구조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서울대 방안은 교수대의회가 핵심적인 부문에 대해 결정권을 갖고 정부안은 대학평의회를 설치하고 심의하는 것을 주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안	서울대안(정운찬 전 총장 시절)
의사결정구조	- 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 - 교직원, 학생 및 외부인사 포함 평의원회 구성(심의기구)	- 대학이사회, 총장, 교수대의회로 의사결정 구조 삼분 - 총장이 학내 기관장 임면권 행사(권한 강화)
재무·회계	- 정부에 법인 재무·운영관리기관 설치 - 총장 예산 편성, 교육부장관 승인 - 법인회계로 회계 일원화 - 안정적·지속적인 정부재정지원	- 일반·기성·특별회계 통합 - 기금조성 및 수익사업전담부서 신설 - 국고보조금 유지 등 재정지원규모 법제화
교수·직원신분	- 교직원 법인 소속 고용승계 원칙 - 법인직원 원치 않을 경우 5년간 공무원 신분 유지 후 타 국가기관 전출	- 교수는 공무원에서 법인소속 전환 - 법인에 남는 경우 고용승계 보장, 다른 국가기관 옮길 경우 공무원신분 유지

☞ 총장님께서는 어떤 방안이 서울대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서울대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조건부 찬성을 하는 교수들은 법인화가 서울대 구성원의 자율적 권한을 신장시키지 못하거나 재정의 안정성 보장이 안 된다면 찬성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방안을 만들 때 충분히 고려하실 계획입니까?

□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내에 법인화분과위원회를 설치해 이 안에서 다시 논의하고 내년 2~3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서울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내부 논의와 연구를 진행할 뿐 베일에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 서울대의 미래를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인 만큼 반드시 서둘러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구성원과 정부와의 시각차가 이미 한 차례 드러난 만큼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총장님께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 서울대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대 구성원들이 법인화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명확한 그림이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인화로 인한 내외부의 술렁거림에 과도하게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 대학생 지원, 국립대학이 더 열악해..】

- 2006. 10. 24(화), 국립대학교

- 장애학생 특별전형 등록률은 평균 이하...전형 요강은 인권침해 심각

- 장애학생 지원 실태 평가 ‘낙제점’ 수두룩

□ 대학은 우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기도 하며, 책임있는 지성과 실천하는 양심을 근간으로 학문연구를 하는 전당입니다.

□ 장애가 있다고 해서 우수한 인재가 아닐 수 없는 노릇이고 학문연구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는 장애와 비장애를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년  전까지 우리 대학은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불공평하게 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학생 특별전형과 각 대학별 시설 및 교수학습 지원 정책은 그나마 장애인들이 예전에 비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왔다고 봅니다.

□ 국립대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거점 대학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에도 높은 책무성을 지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통해 국립대에 들어오는 학생은 오히려 사립대보다 적은 편입니다. 2005년에는 오늘 감사를 받는 8개 국립대학 중 3개 대학이 특별전형을 실시했고 25.9%의 등록률을 기록했습니다. 2006학년도에는 5개 대학에서 101명을 모집했지만 17명 입학하는데 그쳐 16.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학명	2005			2006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율	모집인원	등록인원	등록율
강원대	18	3	16.7%	20	2	10.0%
부산대	4	2	50.0%	7	4	57.1%
전남대	-	-	-	10	0	0%
전북대	-	-	-	16	0	0%
충북대	32	9	28.1%	48	11	22.92
계	54	14	25.9%	101	17	16.8%

☞ 전남대, 전북대 총장님 올해 모집은 했는데 왜 한명도 장애학생을 뽑지 않았습니까? 올해 처음 장애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해서 준비가 부족했나요?

□ 이는 전국에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4년제 대학의 2005학년도(28.2%)와 2006학년도 등록(33.8%)을 밑도는 수치로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에서 장애학생들은 많이 뽑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뽑는 학생은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 국립대가 오히려 사립대보다 못한 현상은 장애학생 특별전형 요강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립대에서는 웬만해서 발견할 수 없는 심각한 조항들이 많습니다.

□ 부산대는 전형 과정에서 차량 또는 이동지원 인력, 대필자, 대독자, 수화통역사 등 필요한 기자재 등은 지원자가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학 측이 전형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 부산대 총장님, 장애학생들마다 기자재가 상황이 틀리면 공정한 심사가 되겠습니까? 장애학생에게 알아서 심사에 필요한 기자재를 준비하라는 태도는 너무 고압적이고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 전북대, 충북대 총장님께도 묻겠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시각, 청각, 발달 장애인 등 여러 유형의 장애인이 있는데 지체장애 학생만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학생의 편의를 배려하기에 앞서 대학의 편의에 따라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 2004년 국가인권위에서 이런 식으로 장애 유형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시혜를 베푸는 듯한 대학의 태도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소질을 정당하게 검증받고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장애학생들을 위축시키고 상처만 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대학명	특별전형 요강 내용
부산대	-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수능시험에 특별관리대상자로 응시하고,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우리 대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만 지원자격 부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사 시 차량 또는 이동지원 인력, 대필자, 대독자, 글자확대, 수화통역사, 기타 필요한 기자재 등은 지원자가 준비하여야 함.
충북대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장애등급표에 1~4등급의 지체장애인(뇌병변자 포함) - 본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만 지원자격 부여 - 신체장애 수험생은 입학·취업과로 입학에 대한 사전상담 권장
전북대	- 장애인등록을 필하고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제1~4급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으로서 본 대학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전남대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유(뇌성마비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하고 - 우리대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자에게만 지원자격 부여 - 지원자의 특성, 지원 모집단위의 교육과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지원학과를 결정해야 함.

□ 2005년 교육부에서는 전국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국립대 평가 결과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고, 왜 학교별로 대학 실정에 맞게 사전 심사를 통해 장애학생들을 걸러내려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대학명	선발 (6)	교수학습 (44)	시설설비 (50)	종합점수 (100)	평가결과
강원대	1	13.45	35.98	50.43	개선요망
경북대	0	5.95	26.21	32.16	개선요망
경상대	1	7.98	33.33	42.31	개선요망
부산대	3.6	35.45	32.58	71.63	보통
전남대	0.6	14.24	20.3	35.14	개선요망
전북대	0.5	9.65	29	39.15	개선요망
충북대	4.55	31.87	39.38	75.8	보통
충남대	1	37.7	41.08	79.78	보통

□ 8개 국립대 중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정도만 겨우 체면을 차릴 정도고 5개 대학은 낙제점입니다. 전체 대학 중 종합점수가 80점을 넘는 24개 대학 중 국·공립대는 서울대 뿐이며, 나머지는 전부 사립입니다. 38개 국·공립대학 중 27개 대학이 ‘개선요망’ 판정, 즉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장애학생이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지도 않는 대학이 어떻게 지역민들을 위한 거점 대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경북대는 종합점수가 고작 32.16점입니다. 경북대 총장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시정조치 바랍니다.

【국립대 도서관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 2006. 10. 24(화), 국립대학교

- 대학 총 경상예산 대비 도서관 운영 예산 6곳 1%대에 머물러

- 일부는 자료구입예산, 총장서수 지방 사립대와 비교해도 떨어지는 수준

□ 대학도서관을 일컬어 ‘대학의 심장’이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현실은 차마 이런 표현을 쓰기 부끄러울 정도로 외국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OECD 주요 국가의 대학도서관 지수(2002년 기준)를 살펴보면 학생 1명당 소장 장서 수 지수는 미국은 한국의 2.96배, 일본은 2.09배, 프랑스는 2.38배가 많습니다.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지수는 일본이 한국의 4.83배, 미국이 5.53배, 영국이 4.2배, 호주가 4.96배나 됩니다.

□ 연간 국립대별로 연간 대학 총 경상예산 대비 대학도서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부산대 경북대가 각각 2.2%로 조금 나은 편이었지만 대부분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북대는 도서관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대학 총 경상예산에 비해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 충북대 총장님, 대학도서관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연간 15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생정원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해도 부산대의 3분의 1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은 좀 문제 아닙니까?

(단위 : 천원)

대학	대학 총 경상예산	대학도서관운영예산	비율
강원대	132,022,018	2,144,253	1.6%
경북대	190,300,582	4,126,628	2.2%
경상대	146,531,337	2,249,942	1.5%
부산대	195,291,193	4,355,007	2.2%
전남대	67,643,546	2,256,673	3.3%
전북대	152,747,976	2,168,368	1.4%
충남대	155,898,110	2,263,700	1.5%
충북대	132,869,190	1,517,230	1.1%

△ 2005년 대학 총 경상예산 대비 도서관 운영예산 현황

□ 다음은 총 장서수를 비교해봤습니다. 8개 국립대 중에서 가장 장서수가 만은 경북대는 221만원 정도 되는데 비해 충북대는 67만권, 경상대는 88만원, 강원대는 94만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지역의 핵심적인 학술정보센터의 역할을 담당해야할 국립대학의 도서관에 소장된 장서 수 치고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대학	총장서수	관리인력
		전체 도서관직원	사서자격증 소지자
강원대	939,045	29	21
경북대	2,213,165	54	37
경상대	883,946	39	22
부산대	1,443,486	51	44
전남대	978,566	41	30
전북대	1,016,003	32	27
충남대	1,223,987	36	31
충북대	669,407	31	20

△2005년 국립대 도서관 장서 보유 현황

□ 한편, 경상대, 경북대, 충북대는 전체 도서관 직원 중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적은 편입니다. 대학도서관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대학 구성원들이 자료를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 충북대, 경상대 총장님 장서 수나 전문 사서인력이 그 대학의 학문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발전을 위한 중요한 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총장서수	관리인력
		전체 도서관직원	사서자격증 소지자
서울대	2,584,647	113	103
대구대	1,210,620	25	20
원광대	1,055,130	26	24
이화여대	1,430,622	34	30

□ 서울대와, 지방 사립대 두 곳(대구대, 원광대), 서울 소재 사립대 한 곳(이화여대)과 국립대 도서관을 비교해봤습니다. 국립대인 경상대, 충북대와 더불어 전남대, 강원대는 총 장서수가 100만권도 안됩니다만 대구대, 원광대와 같이 지방 사립대도 장서수가 백만권을 넘는 곳도 얼마든지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료 구입예산 면에서도 일부 국립대는 지역 학문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서울대가 연간 58억, 이화여대가 26억 정도를 단행본과 학술잡지 등을 구입하는데 쓰는데 비해 전남대는 13억, 전북대는 12억 가량에 그치고 있습니다.

□ 전북대는 연간 자료구입 예산으로 서울대의 5분의 1밖에 쓰지 않고 있으며, 충북대, 전남대는 이화여대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산대가 연간 31억, 경북대가 29억 가량 자료구입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국립대간 차이도 심하게 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충북대, 강원대, 전남대, 전북대 등은 지역 사립대보다도 자료구입예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북대, 전남대는 학술잡지 구입에 각각 5억 3천만원 6억 5천만원만 2005년에 사용했습니다. 서울대가 40억, 부산대가 26억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전북대 총장님 학술연구에 꼭 필요한 학술잡지 구입에 대학 당국이 인색하면 안 됩니다. 학교마다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방 사립대(영남대, 대구대)의 학술잡지 구입비의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05년 국립대 자료구입 예산

대학	단행본		학술잡지 구입예산	자료구입예산 (단행본+학술잡지)
	수량	구입예산
강원대	17,255	461,674	989,261	1,450,935
경북대	53,289	1,296,037	1,627,263	2,923,300
경상대	31,203	697,321	985,753	1,683,074
부산대	21,735	527,632	2,618,650	3,146,283
전남대	43,697	642,067	647,580	1,289,647
전북대	24,335	525,294	544,853	1,234,640
충남대	25,129	1,429,342	870,329	2,299,671
충북대	27,368	462,902	848,329	1,311,231

대학	단행본		학술잡지 구입예산	자료구입예산 (단행본+학술잡지)
	수량	구입예산
서울대	69,767	1,848,991	4,018,325	5,867,316
대구대	27,632	876,740	1,019,400	1,896,140
원광대	28,004	589,771	1,010,188	1,599,960
이화여대	48,753	1,170,120	1,442,092	2,612,212

△ 2005년 타대학 자료구입 예산 비교

□ 세계적인 대학일수록 대학도서관에 투자하는 예산 비율이 높은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예산의 규모가 우선 문제가 되겠지만 그에 앞서 대학당국이 대학도서관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 총 경상예산에 비해 도서관 운영 예산 비율이 비교적 높은 경북대와 부산대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국립대와는 확실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동안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지속돼 왔습니다만 대학도서관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나 투자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도서관에 대한 점검과 동시에 고시공부만 하는 도서관이 아닌 학문연구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대학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대학사회의 고시 열풍 진단】

- 2006. 10. 24(화), 국립대학교

□ 모두발언

- 전국 대학가와 학원가에선 고시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창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열심히 일 할 나이에

길게는 10년 이상씩 고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 올해 3월, 서울소재 H(한국외대)대학 총장은

개강 뒤 업무개시 첫날, 직접 학내 고시반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고시반 지원을 늘려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 경북의 D(동양대)대학교는 학교 부속기관으로 ‘공무원 사관학교’를 세우고 정원의 20% 학생에 대해 막대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고, 대학이 “고시생 양성소”로 전락하여,

고시를 조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부산대 총장님..   대학에서 고시반을 편성·운영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설학원비와 토익 시험비등을 지원해 주는 등

학생들에게 고시를 조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 대학, ‘학교’인가?  ‘고시 서포터즈’인가?

- 그런데요.. 실제로 대학들은 고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대도 매 한가지였습니다.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8곳의 대학 모두 사시, 행시, CPA반 등을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혹시 고시반을 운영하지 않는 대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북대 총장님..

전북대 고시반에 입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치르시죠?

고시반에 들어가기 위한 평균 경쟁률이 얼마나 됩니까?

☞ 전북대 고시반의 평균 경쟁률 = 3.3:1

- 오늘 감사대상인 8개 학교를 포함해 총 11개 국립대를 조사해보았는데요..

1년 평균 2,100여명이 46개의 고시반에,

평균 1.8:1의 경쟁률을 뚫고 입실하여,

학생 1인당 56만 5,000원씩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3년간 지원한 예산이 총 33억 3,00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 예산 지원 내역을 살펴보니 ‘이게 대학인지, 고시생 서포터즈인지’ 구분이 안가더군요.

․ 고시관련 교재구입비에 6억 6,400만원

․ 유명 사설 고시학원 강사 초빙 특강에 6억 4,200만원

․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에 4억 8,000만원

․ 토익 등 어학시험비 지원에 7,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고시반 학생만을 위한 장학금에 5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특별지원”을 하고 있으니,

너도 나도 고시반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물리학과, 전자학부생 등이 사법고시반에 들어가,

전공과 상관없는 法 공부를 하는 기현상까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 전공과는 다르게 고시반에 선발된 학생에게,

일반 학생이 받지 못하는 “특별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별도의 독서실에서, 학원비, 교재비, 토익시험비 걱정없이,

유명 학원강사의 특강을 들으며 고시준비를 하는 것은

고시를 준비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생들과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경북대 총장님.. 동의하시죠?

이런 지원은 특혜죠?

- “학문탐구의 전당인 대학”이 그것도 국립대학교이.

스스로의 기능을 외면한 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에 “고시 합격생 수로 학교의 질을 평가”하는 잘못된 풍조에 대학 스스로가 동화(同化)되어,

학교의 인지도만을 높이기 위한 편협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시기 힘든 국립대학교 총장님들이신데..

본 의원이 제언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기 현상에 따라가지 말고, 의연한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고시반 문화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대 총장님,  경북대 총장님,  전북대 총장님..

고시반 예산을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복지’와 ‘취업지원’ 등에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학 구조개혁(대학간 통·폐합) 관련】

- 2006. 10. 24(화), 국립대학교

□ 모두발언

- 세계는 탈획일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미래학자 엘빈토플러는 신간 “부의 미래”에서,

제3의 물결에서 시작된 탈대량화, 탈획일화가 미래적 부의 근원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근자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에도 이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서열화 된 일류대학을 지향”하던 기존의 관점에서,

“특성화된 유일한 대학”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비전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화를 통한 대학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특성화를 지향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이번에는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대학 구조개혁의 의의와 필수조건

- 몇 년 사이에 국립대학교의 구조개혁이 “대학 통·폐합”이라는 모습으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05년에 선정된 부산대와 밀양대,  강원대와 삼척대,  전남대와 여수대 등의 사례가 있는데요..

- 본 의원은 대학 통·폐합 성공의 필수 요소인 “유사·중복 학과의 개편”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강원대는 삼척대’와, ‘전남대는 여수대’는「통·폐합 국립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각각 72억원(강원대)과 86억원(전남대)을 지원받았는데..

두 대학 모두, 학내 구성원간의 의견차이로 인해

「유사·중복 학과의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채, 국고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유사·중복 학과의 개편」은 모든 구성원들의 견해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안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구성원 자신의 거주지가 바뀌게 되는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대학간의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즉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유사·중복 학과의 개편」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강원대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전남대 총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따라서 ‘학내 구성원들 간의 타협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 그럼 지금 두 대학에서는 현재「유사·중복 학과의 개편」을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전남대 총장님, 강원대 총장님...

「유사·중복 학과의 개편」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까?

-「2005년도 국립대 통폐합 시행」에 대한 “연차평가”가 지난 주에 실시되어 「대학 구조개혁 관리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부 관계자 어디계십니까?

“연차평가”의 결과는 언제 나올 예정입니까?

□ 전남대학교의「유사·중복학과 개편」에 대해

- 전남대 총장님...

여수대와 통합작업을 시작할 때, 그 이유는 여수지역 고등교육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본 의원도 무차별적인 통·폐학을 하기 보다는,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조정의 결과가 보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차평가’를 위해서 “향후 통·폐합 계획안”을 제출하셨죠?

☞ “학과 개편” 계획을 제출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학과개편을 할 예정이십니까?

본 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 “학과 개편” 계획을 제출 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해 85억, 올해 101억 등 2년간 총 186억원이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핵심인 학과개편이 지지부진 하면 도대체 명칭만 통폐합 한 것인가요?

국민의 세금인 국고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 전남대학교의「유사·중복학과 개편」에 대해

- 강원대 총장님..

전남대와 마찬가지로 삼척대와 통합을 시작하면서,

「유사·중복학과의 개편」에 대해 아무런 정책 없이 시작하신거죠?

- 본 의원이 알기에 강원대 총장님께서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의 대학 구조를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 본 의원이 알기에 위스콘신 대학(University of Wisconsin)은 인력양성에 포커스를 마쳐서 특성화를 시킨 케이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즉, 1개의 대학 안에서도 캠퍼스별로,

고급인력양성 形,  일반 college 形,  연구중심 形,  교육중심 形 등으로 나누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장님께서는 강원대학교에서 유사·중복학과 개편을 하면서,

이런 모델을 지향하시겠다는 계획이시죠?

- 현실화 된다면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연차별로 중·장기적인 「학과 개편안」을 수립하여 ‘연차평가’에 제출하셨습니까?

☞ 제출 했을 경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학과개편을 마무리 할 예정이신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에게 「학과 개편안」을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제출 하지 않았을 경우,

지난해 72억, 올해 85억 등 2년간 총 157억원이나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핵심인 학과개편이 지지부진 하면 무슨 의도로 통폐합 한 것인가요?

국민의 세금인 국고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 부산대-밀양대의 경우

- 부산대 총장님..

- 부산대와 밀양대의 통·폐합이 현재까지의 국립대 통·폐합 사례 중에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되는데요..

- 물론 부산대학교에서도 학과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심했죠?

-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셨고 합의를 도출했는지

짧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경쟁 과열 우려】

- 2006. 10. 24(화), 국립대학교

※ 추진 개요

․ ’06. 6. 7 - 장관회의를 통해 한의과대학 설치 기본방침 확정

※ 의과대학이 있는 기존 국립대학 중 1개 대학을 선정,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08. 3월 개교

․ ’06. 8. - 교육위 당정협의(’06.8.23), 보건복지위 당정협의(’06.8.24)

․ ‘06. 8. 25 - 차관회의 개최, 예산 및 정원 등 협의

※ 4개부처 차관(교육부, 행자부, 복지부, 기획예산처) 및 사회정책수석 등

․ ‘06. 8. 30 - 한의학 전문대학원 설치 계획 발표

․ ‘06. 9. 15 - 국립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선정 계획 공고

․ ‘06. 10. 16 - 한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신청서 마감

※ 최종 신청 :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

․ ‘06. 10. 31 - 한의학전문대학원 선정 예정

□ 모두발언

- 로스쿨 유치를 위해 대학간에 과다 경쟁이 이뤄지고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와 유사하게 사업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은

‘한의학 전문대학원’ 도입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를 신청한 대학은 6곳이나, 선정되는 대학은, 단 1곳 뿐이기 때문인데요..

유치에 실패할 경우, 지자체 등에서 확약한 지원금이 전액 삭감될 것이고,

지역사회에서의 ‘대학 이미지 실추’ 등 무형적인 피해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자생적으로 일어난 관·학(官·學)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유치를 위한 경쟁의 심화

-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를 신청한 대학들은

지역 환경에 맞게 ‘한의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다양한 도입의 당위성(근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발맞춰 해당 지자체 및 지역 사회·시민 단체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 다수의 대학에서는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확약해둔 상태이고, 지방의회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며,

모처럼 활발한 관·학 협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강원대 총장님..

만약의 경우를 가정하여 질문 드리는 것이니,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원대는 ‘한의학 전문대’유치를 위해 삼척시와 지역 기업에서의

엄청난 연구비 지원을 확약 받으셨죠?

총 얼마정도의 지원액인가요?

만에 하나, 유치가 무산된다면, 한 푼의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까?

관학 협력에 큰 차질을 빚으실테죠?

- 부산대 총장님..

마찬가지로 만일의 경우로 가정하고 질문드리는데,

양산시내의 아파트 단지, 주요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 등 양산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거의 될 것처럼”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 중에는 “확정 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정도인데요..

만일 선정되지 않는다면, 부산대의 이미지 실추는 생각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경상대 총장님..

경남도의회에서는 “국립 경상대의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에 대한 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 동문회, 총학생회 뿐만 아니라, 경남의 시민·사회 단체에서 유치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유치되지 않는다면,

경남도 내에서 경상대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을까요?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신청대학의 주요 활동>

신청 대학명	지역	주요 활동내용
경상대	경남	- 유치위원회 발족 - 총동문회, 총학생회의 범도민 참여운동 전개 - 경남도의회의 경상대 유치 정부 건의안 채택
강원대 (삼척캠퍼스)	삼척	- 강원랜드의 한의학 연구비 지원 약속 - 삼척시의 10년간 500억원 지원 약속 및 ‘육백산 종합개발계획’ 등 4,380억원 투자 예측 홍보
부산대 (양산캠퍼스)	양산	- 지자체·시민단체·상공회의소 등으로 구성된 유치위원회 발족 - 시내 곳곳의 현수막 게시로 부위기 고조 - 범시민 결의대회 예정 및 관련부처에 결의문 전달 - 한방병원 부지 확보 및 부산 의대교수 71% 유치 찬성 보도 - 200병상 규모의 전용병원 설립 및 교수진 확보 계획
경북대	대구	- 신축건물에 유치안 마련 - 대구시의 50억 지원 확약 및 경북도와의 관학협정 체결 - 한방특구로 지정된 영천시와 상주시의 지원

□ 제언 : 유치실패 후의 대책을 마련해야..

- 마음 같아서는 모두 다 선정되면 좋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만약의 경우를 가정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과 대학이 하나되어, 한의학 전문대학원의 유치를 위해

모처럼의 관·학 협력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그러나 6개 대학 중 단 1곳만이 ‘한의학 전문대학원’을 유치할 것이고,

유치에 실패한 대학의 경우에는

앞서 본 의원이 질의한 ‘각각의 우려 사항’들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 ‘한의학 전문대학원’ 유치 신청을 하신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경상대, 강원대 총장님..

본의원은 지금의 시점이 어렵게 구축된 관학협력의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유치에 실패할 경우의 갖가지 우려사항에 대해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