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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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일 시 : 2006년 10월 19일(목) 오전 10시

1.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취약지역 우선해야

- 사업 추진 지역 36.4%가 지방 평균 유수율 초과 지역

- 광역상수도건설사업 진척률 89%,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진척률 23%

2. 한탄강 댐 건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해야

-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결과 다목적댐이 적합

3. 소양강 댐 보조여수로 공사 안전성 우려

- 착공 후 2년 동안 3번째 붕괴 사고

- 소양강 댐 붕괴 시 서울 물바다

4.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하로 인한 예산 낭비 심각

- 1995년 69.5%, 2005년 58.5%, 적정 75%

5. 상수도 요금 천차만별, 구조적 개혁 필요

- 수도요금 현실화․인상 억제, 수공이 풀어야 할 숙제

6. <파주 용수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진행돼야

- 기획예산처 국고지원 축소

- 경기북부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 세워야

7. 세계적 추세인 ‘물 산업’ 개방화에 적극 대비해야!

- 민간 참여 기반 조성 필요

- 취약 지역 공공서비스 강화 돼야

지방상수도 위탁사업, 취약지역 우선해야

- 사업 추진 지역 36.4%가 지방 평균 유수율 초과 지역 -

- 광역상수도건설사업 진척률 89%, 지방상수도위탁사업 진척률 23% -

전국의 지방상수도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재원이 부족해 노후관로가 증가하고 있어 유수율이 떨어지고 수질이 악화되는 등 수도사업 효율화에 한계를 드러냈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전국적으로 유수과정에서 매년 8억㎥의 물이 누수 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연간 5,36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공>은 노후수도관 교체 및 시설물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을 향상시켜 원가를 절감시키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현재 6개 지자체에서 수탁운영관리 중이고, 3개 지자체에서 실시협약 체결, 35개 지자체에서 사업을 협의 중이다.

그런데 수공에서 현재 협약체결 및 사업진행 중인 44개 지자체의 유수율을 보면, 36.4%인 16개 지자체(예 : 고성 86%, 의왕 85%, 청양 84%, 무안 83%, 나주 81% 등)의 유수율이 대도시 제외한 도계 평균 유수율인 7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수익이 좀 덜 나더라도 가장 취약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예 : 경남 하동군 36%, 전남 고흥군 38%, 강원 정선 31%)”며, “수공은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등 낙후지역․취약지역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사업을 독식하려 하기보다는 민간기업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수공>의 <광역상수도건설사업>의 사업 진척률은 89%에 달하는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사업실적은 23%(사업실적 143억/사업계획 625억원, 2005년도 결산)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마련을 요구하고, 향후 추진할 35개 지역에서는 실적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탄강 댐 건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해야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결과보고」“다목적댐이 적합”-

정부에서 홍수조절용댐으로 건설키로 한 한탄강댐에 대해 경제성 측면에서 볼 때 다목적댐이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1999년 수자원공사에서 수립한 <한탄강 댐 건설 기본계획>에서는 항구적인 종합치수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각적인 조사를 한 결과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다목적 댐의 구체적인 제원까지 설정해 놓았다고 밝혔다.

1996, 1998, 1999년 임진강 하류 대규모 홍수로 232명의 인명피해와 1조 6,34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임진강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방지를 위해 홍수조절 능력을 갖춘 댐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검증․평가 결과 보고(임진강유역홍수대책 검증․평가 실무위원회, 2006. 8. 22)』 중 「지역주민 영향평가 조사결과(KDI 갈등협상조정센터 전문가 현장 방문 조사)」에 의하면, 철원 지역 및 환경단체에서는 차후 홍수조절용댐에서 다목적댐으로 전환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파주․포천․연천 지역에서는 홍수조절용댐보다는 <다목적댐>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한탄강 댐 건설 결정은 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당연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파주는 통일을 대비한 남북교류의 중심지로 <LG필립스LCD단지> 등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고 있고, 신도시 개발 등 인구가 대거 유입되고 있어 2025년경에는 인구가 87만(현재 약 28만명)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조금만 멀리 보면 홍수조절능력뿐만 아니라 공업․생활용수 능력까지 갖춘 다목적 댐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탄강댐 건설 반대론에 대해 이의원은,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정책을 수립할 책임이 있다. 정책 방기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환경단체나 개인이 아닌 정부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탄강 댐 건설에 있어서 북한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한데, 주지하다시피 북핵 등 북한과의 협력 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 안전성 우려

- 착공 후 2년 동안 3번째 붕괴 사고 -

- 소양강댐 붕괴 시 서울 물바다 -

지난 9월 12일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터널 공사 중 7,000㎡ 규모의 암반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이며 올해 안에는 공사가 재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사의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9월 12일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터널공사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이전에 발생한(2005.3, 2005.4)사고들과는 달리 지보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많은 비에 약해진 지반으로 인한 것으로써 다시 비가 많이 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어서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 지보공사 : 터널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공하기 위해 틀을 갖추는 보조공법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터널공사에서는 지난 2004년 8월 착공 이후 2년 동안 세 차례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 사고는 지난 번의 사고들이 터널 굴착 중에 발생한 것과는 원인면에서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공사는 춘천을 비롯해 서울에 이르는 지역이 자칫 소양강댐의 붕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공사이다.

1973년도에 완공될 당시 소양강 다목적댐은 PMP 632㎜, 즉 24시간 동안 632㎜의 강우까지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 PMP(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가능최대강수량) : 댐을 지을 때 기준이 되는 최대홍수량을 산출하기 위한 최대예상강우량, 즉 실제로 내린 것은 아니지만 그 만한 양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으로 쓰임.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지구 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다수 발생․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난 2002년 태풍 루사 당시 강릉에는 877㎜의 비가 내린 바 있으며, 더욱이 2004년 현재 소양강댐 지역의 가능최대강수량(PMP)는 880㎜에 이르고 있다.

1999년과 2004년도에 실시한 <소양강다목적댐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는 “홍수방어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며 수문학적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기인하여 한국수자원공사는 2002년도에 소양강댐 붕괴에 대비해 <한강권역 댐 비상대처계획(EAP Emergency Action Plan)>을 작성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EAP에 의하면, 소양강댐을 중심으로 강원 춘천시 주변 100㎢ 지역에 24시간 동안 632㎜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 사력(沙礫)댐인 소양강댐은 물이 범람하면서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댐이 무너지면 춘천은 물론 서울․경기․인천․강원도 지역의 47개 시군구가 물바다가 된다며 그 대비책을 준비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 하에 보조여수로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완공이 돼도 PMP는 810㎜밖에 되지 않아 소양강댐 지역의 PMP 880㎜에는 한참 부족하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이미 작년 두 차례의 붕괴 사고 당시 수공 사장뿐만 아니라 건교부장관 역시 확실한 안전시공을 약속 한 바 있는데, 올해 또 심각한 붕괴사고가 발생했고, 춘천 지역 주민들이나 서울․경기 주민들은 이제 보조여수로가 완공이 되어도 안전성을 안심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보조여수로가 완공된 후에 만약 880㎜의 비가 와도 댐이 안전한지, 보조여수로가 성공적으로 완공된 후 현재 소양강댐에 설치되어 있는 여수로의 방류량 초당 7,500톤에 보조여수로의 방류량 6,700톤까지 합하면 초당 1만 4,200톤의 물을 방류하게 되는데, 이는 소양강댐 하류지역의 홍수방어능력인 5,500톤을 약 3배에 육박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광역상수도 가동률 저하로 인한 예산 낭비 심각

- 1995년 69.5%, 2005년 58.5%, 적정 75% -

<수공>의 광역상수도 사업과 지방상수도의 중복 투자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어진 광역상수도가 가동률 저하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 시설을 증가시키면 기존의 지방상수도를 폐쇄하여 광역상수도의 의존도를 높여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현재 수공은 지자체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상수도와 함께 가동을 함으로써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현재 광역상수도의 적정 가동률은 75%인데, 1995년 69.5%에서 매년 감소하여 2005년도 현재 58.5%(국토연구원 등은 50% 미만이라고 함)밖에 되지 않으며, 수공은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조 341억원을 들여 수도시설을 추가 개발하여 가동률을 72%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지금도 지자체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무작정 시설을 늘리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효율적인 물 관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광역상수도 중심의 통합, 광역상수도의 독점력을 높이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단일 수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수공>은 공기업으로서 광역상수도 확대를 통한 물 관리의 일원화 노력을 하기 이전에, 국민과 소비자의 입장에서 수자원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우선할 것”을 당부했다.

상수도요금 천차만별, 구조적 개혁 필요

- 수도요금 현실화․인상 억제, 수공이 풀어야 할 숙제 -

전국의 수도요금이 지자체 별로 많은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실례로 강원도 정선군은 수도요금이 톤당 1,041원인데 반해 경기도 과천시는 톤당 277원에 불과해 약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지자체들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다름에 따라 생산원가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이 밝힌 생산원가를 보면, 강원도 정선군은 생산원가가 1,843원, 경기도 과천시는 919.4원으로 과천시가 2배 싸지만 수도요금은 4배나 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지방상수도 총부채액이 2조 3,945억원(2004년 현재)에 달하고 있으나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는 시설유지․관리비에 비해 요금 수입이 많아 그런대로 원가 경쟁력 있으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자체는 원가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선 단체장들과 지방의회는 선거를 의식해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꺼리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노후관로 교체는 엄두도 내지 못해 유수율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수공>이 광역상수도를 건설하면서, 당초 배분계획량을 실제사용량 보다 높게 책정해 초과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동률로 인해 원가상승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수공의 광역상수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지방상수도 요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상수도 가동률 감소와 지방상수도 요금 변화 비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5년
광역상수도 가동률(%)	-	61.1	60.2	59.7	57.2
지방상수도요금(원/㎥)	445.4	489.1	514.0	532.9	550.7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수도요금 인상 억제 문제는 수공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자체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며, “지자체와의 협의, 구조적인 개혁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주 용수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진행돼야

- 기획예산처 국고 지원 축소에 따른 차질 우려 -

- 경기북부지역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 시급 -

수공의 <한강하류급수체계구축 1차 사업>중 <파주시 용수 공급 계획>에 대해 기획예산처에서 국고지원을 축소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용수공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2003년도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은 <한강하류급수체계구축 1차 사업>인데, 국고투입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사업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국고가 1,300억원, 수공이 581억원을 투자했는데, 2006년도에는 국고가 534억원으로 대폭 줄고 수공부담이 71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2007년 이후에는 국고부담이 더 줄고 수공부담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한강하류급수체계구축 1차 사업 년차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4까지	2005년	2006년		2007이후
				요청	결정
한강하류1차	5,859	289	1,881	1,244		2,445
국고출자	4,198	117	1,300	1,067	534	1,714
재특융자(수공)	1,661	172	581	177	710	731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파주시 용수공급 계획>도 당초 2006년도에 생활용수 3만3천㎥/일, 공업용수 4만㎥/일을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결정된 공급량은 각각 2만6천㎥/일 과 2만8천㎥/일 로 줄어들었다.

【파주시 용수공급 계획】

(단위 : 천㎥/일)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획	결정
계	37	73		135	479
생활용수	22	33	26	70	237
공업용수	15	40	28	65	242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이에 대해 이재창의원은, “파주는 최근 신도시 건설, 파주LCD산업단지 조성 등 인구 증가와 인프라 구축이 활발한 지역으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고 지원 축소에 따른 경기북부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며 향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공의 대책을 촉구했다.

경기북부지역, 특히 파주에는 세계 최대규모의 파주LCD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고, 문산첨단산업단지, LG계열 4개사 등이 입주할 예정이며, 2009년이면 운정신도시에 12만 5천여명의 인구가 들어오고, 고양시도 일산2지구사업이 올해 끝나면 6만2천여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획을 반영한 2013년의 <용수수급전망>을 보면, 파주시는 일일 49만7,900톤이 필요한데, 시설용량은 10만2,000톤에 불과해 39만5,900톤이 부족하게 되고, 고양시는 일일 49만1,300톤이 필요한데 시설용량은 28만톤으로 21만1,300톤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LCD공장에 용수공급 시기가 차질을 빚을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수공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파주LCD산업단지 인근에 문산첨단산업단지와 월롱첨단산업단지가 추가로 계획되어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용수공급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추세인 ‘물 산업’ 개방화에 적극 대비해야!

- 수공은 수익창출에 앞서 취약지역 공공서비스 강화해야 -

물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하며, 세계적인 물 전문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창의원(한나라당, 경기파주)은 물 산업(상수도, 생수 등)은 석유 이상 가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국제적인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추세의 영향을 받아 수도사업 부문도 개방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수도사업의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물 시장을 둘러싼 국제적인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정부와 지자체가 물 산업을 직영하거나 공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민간의 참여 기회가 적은 만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수공의 민영화, 세계적인 물 전문 기업으로의 육성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수공의 <물 산업 육성 방안>에 의하면, 물산업의 수출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 등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 기술, 재원 부족,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창 의원은, “수공은 수익 창출을 추구하기에 앞서 공기업으로서 농어촌 등과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물 서비스의 제공, 하천사업 등 공공부문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공이 지방상수도 사업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