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자료 (06.10.25)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 실사 받아

적발되면 업무정지율 높아 !!

■ 급여비용 총액 규모별로 업무정지처분기준을 개정되어야 됨

■ 급여비용총액이 작은 소규모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보다는 과징금 부과 방향으로 개선

■ 소규모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교육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처분보다는 예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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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되어 있음.

업무정지처분시 월 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일수를 산출하는데 기준이 되는 부당비율은 급여비용 총액 대비 총 부당금액으로 산출하게 되어 있어 부당금액이 같을 경우에 급여비용 총액이 매우 많은 종합병원은 부당비율이 작게 나와 영업정지가 지금까지 한차례도 없었던 반면에 급여비용총액이 적은 치과의원, 한의원은 부당비율이 높게 나와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업무정지일수가 과다하게 처분되고 있었음.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제33조관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4.13 보건복지부령 제356호]

1. 업무정지처분기준

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단위: 일>

월평균부당금액		부당비율
의료기관․약국․보건의료원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0.5%이상 1%미만	1%이상 2%미만	2%이상 3%미만	3%이상 4%미만	4%이상 5%미만
15만원 이상 ~ 25만원 미만	5만원 이상 ~ 8만원 미만	-	-	10	20	30
25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8만원 이상 ~ 14만원 미만	-	10	20	30	40
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14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	10	20	30	40	50
8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20	30	40	50	60
32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40만원 이상 ~ 70만원 미만	30	40	50	60	70
1,4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7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40	50	60	70	80
5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50	60	70	80	90

비고 1. 월평균 부당금액은 총부당금액(조사대상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과 부당하게 수급권자 및 그 부양 의무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게 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조사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부당비율(%)은 (총부당금액/급여비용총액)×100으로 산출한다.>

2. 과징금부과기준 가. 과징금부과는 총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50일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로 한다.

<2005년 현지실사를 통해 적발된 의료기관>

구분	부당금액(원)	적발된 의료기관수	평균 부당금액	업무정지 평균 일수
병원	127,526,730	13	9,809748	16일
치과의원	174,787,190	40	4,369,679	39일
한의원	731,260,730	60	12,187,678	62일

2005년 현지실사에서 처분받은 병원의 평균 총 부당금액은 약 980만원에 업무정지 평균일수는 16일에 불과하였지만 치과의원은 평균 총 부당금액이 약 440만원에 업무정지 평균 일수는 39일로 처분되고 있었으며 또 한의원의 경우 평균 총 부당금액은 약 1200만원이지만 영업정지 평균 일수는 62일로 나타나고 있었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부당비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불이익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의료기관들은 업무정지 일수가 100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 의료기관을 폐쇄해야 할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했다

<<정책제언>>

◎ 급여비용 총액 규모별로 업무정지처분기준을 개정 해야되고 또한 급여비용총액이 작은 소규모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보다는 과징금 부과 방향으로 개선.

◎ 소규모의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교육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처분보다는 예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