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27(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전체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반입비율 매년 증가

건설폐기물 반입위반 규제는 느슨

- 건설폐기물 반입비율 줄이기 위한 대책과

반입 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필요-

o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에서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 추세.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에서, 건설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수도권 매립지의 장기적인 활용에 문제 발생이 우려됨.

-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이 2001년부터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초과하기 시작.

- 02년 이후 폐기물 반입 총량의 50%를 넘어섰으며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폐기물 반입현황

o 전체 반입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반입비율 증가와 더불어 건설폐기물  반입 위반 계속되고 있음.

- 위반내역은 04년 6,481건, 05년 5,494건, 06년 8월 기준 3,366건.

- 지난 3년간 누적위반내역 중 ‘등록폐기물외폐기물 10%이상 혼합반입’위반이 32%, ‘소각대상가연성 30%이상 혼합 반입’위반 31%, ‘재활용대상 10%이상 혼합 반입’위반이 10%을 차지함.

<※별첨 1 : 건설폐기물 반입 위반 내역(04~06.8)>

위반내역	'04	'05	'06.8
등록폐기물외폐기물 10%이상 혼합반입	1,995	1,640	1,302
소각대상가연성 30%이상 혼합반입	1,631	1,986	1,103
재활용대상 10%이상 혼합반입	484	607	349
기타	2,371	1,261	6,12
총 합 계	6,481	5,494	3,366

o 공사가 “건설폐기물 반입위반 감소”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내세우고 있으나 모두 단기적인 것에 불과함.

- 첫째, 매립현장에서 직원 및 주민감시요원으로 하여금 폐기물 검사 강화

→ 주민감시요원은 04년, 05년, 06년 현재 15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육안으로 반입 검사를 하기 때문에 치밀한 적발에는 한계가 있음. 주민감시요원 확충 문제와 반입위반검사 강화는 매년 제기되어 오던 사항인데 전혀 취해진 조치가 없음.

구 분	공사직원	주민감시요원(조장 1명 포함)
2004년	6	15
2005년	6	15
2006년	10	15

※폐기물반입 감시인원현황

- 둘째, 소각비용(15~20여만원/톤)과 매립비용(27,70원/톤)의 현격한 차이로 매립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건설폐기물의 반입수수료 단계적 인상방안 검토.

→ 수수료 인상 검토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음. 건설폐기물 수수료 인상은 건설폐기물 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전제된 것임.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토양 오염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입허용을 전제로 한 대안보다는 매립 이후 장기적인 토지 활용을 고려한 대안을 고민해야 할 것임

- 셋째, 가연성 건설폐기물 혼합비율은 법과 현실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반입규정 개정추진

☞ 환경부는「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제         정하는 과정에서 “혼합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이 부피 기준으로 30% 이하가 되도록 분리․선별해야 한다”고 정했으나, “소각 시설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가연성 혼합비율을 현행 수도권매립지반입규정으로 탄력있게 대응하여 나가되 향후 소각시설 인         프라 구축상황에 따라 법령에 규정 여부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최종 입법예고안에는 삭제하였음.

→ 건설폐기물을 법적으로 성상별로 분리해야 하는 경우와 혼합배         출할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건설폐기물 반입에 관한 시행규칙이 느슨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됨.

<※별첨 1 : 건설폐기물 반입위반내역(04~06.8)>

(단위 : 건)

위반내역	'04	'05	'06.8
검사불응 또는 방해	53	7
등록폐기물외폐기물 10%이상 혼합반입	1,995	1,640	1,302
등록폐기물외폐기물 50%이상 혼합반입		16	3
매립장소 이탈하역	6	1	2
미계량 반입(하역후)			1
반입허용외지역 폐기물반입	5	2	2
배출시설계폐기물 혼합반입	6	1
사전대기	16	1
세륜미실시 등 차량청결상태불량	604	216	56
소각대상가연성 10%이상 혼합반입	313
소각대상가연성 30%이상 혼합반입	1,631	1,986	1,103
소각대상가연성 80%이상 혼합반입	43	30	12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반입			1
재활용대상 10%이상 혼합반입	484	607	349
재활용대상 50%이상 혼합반입			1
적재함교체	31	15	8
전용도로 주정차위반
정밀검사 미실시		17	1
중금속기준치초과	2
직경50cm이상으로 10%이상 혼합반입	106	236	72
차량도색 또는 문구표시 부적정	184	177	130
침출수누출	2	1	1
폐기물비산 또는 덮개불량	957	528	320
RF카드 또는 출입증관련(미부착, 대여)	43	13	2
총 합 계	6,481	5,494	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