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을),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 경기활성화・성장동력확충 ❞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8일(수) 관세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송영길

보따리상은 조직·기업화, 관세청은 무기력한 대응뿐

- 자가사용확인서는 요식행위, 입국장 밖에서의 단속 전무 -

마약류관련 정부부처와의 공동 통제시스템이 필요

- 마약 적발건수 급증, 온라인 거래 적발 이미 지난해의 2.8배 -

- 마약성분 들어간 불법의약품은 사실상 무사통관, 단속실적 관리안함 -

관세사시험 합격률, 공무원 90%, 일반응시생 15%

- 2000년까지 임용된 관세공무원 2020년까지 관세사시험 합격보장 -

[관세청 우수정책 사례]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사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

- 세계최초 100% 전자 수출입신고 체제 구축 -

- 미주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행 주관 통관행정 개선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

- 카자흐스탄 관세청에 대한민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

* 전자통관시스템이란 ? 수출입 통관, 관세환급, 수출입 화물관리, 조사/심사 정보, 여행자 정보 등 무역과 관련하여 서류로 신고·관리하던 수출입환경을 서류 없이 관세행정 고객이 인터넷으로 한번 접속(Single Sign On) 하여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민원서비스

<다음페이지에서 계속>(총 5페이지)

보따리상은 조직·기업화, 관세청은 무기력한 대응뿐..

수집상에게 전달되기위해 모아진 보따리상들의 짐	경찰관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06.09.30 인천제1국제여객터미널 전경 -

○ 한·중 여객선을 통한 항만 기탁수하물 반출·입 실태

(단위 : 톤)(출처 : 관세청 요구자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8
반출량	5,632	13,272	17,150	21,051	4,655	4,688	6,520	12,985	17,547	12,774
반입량	5,500	11,376	22,709	16,749	10,860	8,734	9,330	12,765	17,728	13,705

(보따리상 무역량을 확인할수 없어, 통상 위 기탁수하물을 보따리상 무역량으로 파악하고 있음-관세청)

○ 정상적인 무역과 보따리상 무역의 절차

- 정상적인 무역(한달이상 소요) : 수입계약 체결 → 수입승인 → 신용장 개설등

→ 선적서류 내도 및 대금결제 → 보세구역 반입 → 검역 및 식품안전검사

→ 수입통관 (수입통관까지 6단계)

- 보따리상 무역(최대 일주일) : 현지물품 구매 → 화객선 탑승 및 적재

→ CIQ내 반입 → 검역소 검역실시 → 휴대품통관 (수입통관까지 4단계)

○ 보따리상 무역의 기업·조직화

	전문 보따리상들은 보통 수십명씩을 고용하여 운영중이고, 일부는 인터넷에까지 구인 광고를 내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음(좌측그림 인터넷 구인광고 카페에서 캡쳐)

○ 검역체계의 문제점

- 무역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식물검역은 육안으로만 실시하고, 식약청의 보따리상 휴대품에 대한 식품안전검사 모니터링(감시)는 한달에 2~3차례만 실시

○ 말뿐인 통관대책

- “통관단계에서는 자가사용임을 확인받은 물품에 한해 간이통관을 허용하되, 입국장 밖에서의 판매 및 수집행위는 세관, 경찰, 해경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단속실시”(관세청 요구자료)한다고 했으나, 실제 조사국에 확인한 결과 단속실적은 없다.

* 최근에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가짜 해외유명상품, 마약등의 밀반입방지를 위해 관세청이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등과 협의하여 검역체계 강화를 통해 식품안전검사를 상시 실시하고, 입국장 밖에서의 판매 및 수집행위 또한 단속 또한 관세청에서 책임을 지고 철저히 해야 한다.

마약관련 정부부처와의 공동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 마약성분 들어간 불법의약품은 사실상 무사통관 -

○ 오프라인 적발건수

(단위 : g,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7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헤 로 인	2	1,077	3,231										1	18.3	55
코 카 인	2	1,170	3,511	1	3	10	4	7.5	22.5				3	4006	12,018
앵 속				1	3대	0.1
생 아 편	2	9	1	3	23,150	2,315	2	7.76	0.77				1	95.4	9.5
대 마 초	22	137,998	1,381	20	14,557	145	19	10,777	107	33	13,453	137	16	1,205	22.7
대마수지	2	410	41	2	92	9	2	11,300	1,130	6	1,467	147	2	44	4.7
대마오일							1	19	19
메스암페타민	17	17,339	49,619	38	60,613	181,840	32	8,306	24,674	55	11,402	34,048	69	7,339	22,685
야바				3	380정	8				1	18정	0.4
MDMA	4	39천정	3,9	5	224정	22	9	20천정	2,029	11	954정	96	3	126정	12.6
소 계	51	158,003	61,653	72	98,557	184,860	69	30,417	27,983	106	26,322	34,428	95	12,708	34,808

○ 인터넷거래에 의한 적발실적

(단위 : g, 백만원)

구 분	‘05년도			‘06. 상반기			비고
	건수	중량	금액	건수	중량	금액
메스암페타민	3	3	9	24	51	147	(필로폰)
대마	7	121.4	1.2	4	418	18
마약버섯	(1)	4.6	0.46	-	-	-
계	10	129	10.66	28	469	165

※ ‘02-‘04년 인터넷거래에 의한 밀수 적발 실적 없음	(출처 : 관세청)

- 오프라인 마약 적발건수 이미 작년 1년 적발수준(2005년 106건 344억원, 2006년 7월 현재 95건 340억원)

- 인터넷 마약거래 적발건수는 작년대비 건수는 2.8배, 금액은 15.5배

- 의약품안전관리협회(PSI)의 집계에 따르면 불법의약품 유통 러시아·중국 이어 3위

- 관세청 마약조사과는 마약관련 필로폰, 대마등에 대해서만 적발, 단속하고 있음

- 항공우편으로 들어오는 불법의약품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는 세관 직원이 그 내역들을 일일이 알 수 없다며, 단속실적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음.

○ 마약, 불법의약품 단속과 관련하여 관세청, 식약청, 검찰청, 경찰청등 관련부처들이 공동 이용하는 통제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시간으로 관련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관세사시험 합격률, 공무원특별전형 90%, 일반전형은 15%

- 2000년까지 임용된 관세공무원 2020년까지 관세사시험 합격보장 -

○ 최근 4년간 관세사 2차 시험 일반전형 합격자비율과 특별전형 합격자 비율

(단위: 명)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응시자	340	343	485	552
합격자	140(41%)	75(21.8%)	75(15.5%)	75(13.5%)
합격자비율	일반인139 공무원 1	일반인75 공무원 0	일반인74 공무원 1	일반인75 공무원 0
특별전형응시자	50	46	60	69
특별전형합격자	45(90%)	35(76%)	58(96%)	62(89%)

- 일반전형에서 공무원의 합격이 일반인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비하나,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 종사 경력에 따라 1차시험과 2차시험 일부 면제로 혜택을 받음.

- 특별전형은 관세행정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세관직원의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자 도입(2000년 12월31일 이전에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에 한함, 2001년 1월1일 이후 임용자는 일반전형 공무원 시험과목 일부 면제사유에 해당)

- 전형방법은 3주간 연수 후 일반 전형 2차 시험과 같은 과목으로 별도의 시험을 치름.

- 특별전형 인원수는 그 해 공무원 수를 고려해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정함. 매년 500여명이 지원하지만 그중 입사년도와 나이를 고려해 50~60명 정도로 조정.

- 일반 전형 응시자 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75명만 뽑기 때문에 합격률은 매년 감소. 공무원만 따로 응시하는 특별전형의 경우 90%를 웃도는 높은 합격률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전형보다 7배 정도 높은 수치를 보이며, 특히 2000년까지 임용된 관세공무원은 특별전형으로 2020년까지는 합격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특별전형의 공무원 특혜에 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음

- 일반전형의 합격자수를 75명으로 조정한 것은 2001년 이전 공무원이 특별전형에서 받을 혜택을 고려해 수급조절하는 의미

-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에서 모두 공무원이 혜택을 받아 두 전형의 구분이 의미없음. 특별전형을 통해 공무원 응시자 대부분이 합격한다면, 일반전형 공무원의 합격률이 적다 할지라도 일반 응시자들만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야 함.

- 일반 응시자와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로 전직 공무원에게 자격증을 주겠다는 요색행위로 비춰지며, 공무원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꾸준히 제기된 문제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개선이 필요

[관세청 우수정책 사례]

우리가 만들고 세계가 사용하는 전자통관시스템

- 세계최초 100% 전자 수출입신고 체제 구축

- 관세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연간 2조 5천억원의 물류·통관비용 절감

- 1억 6천만건 이상의 수출입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실시간 처리

- 2001년 UN주최 반부패 포럼에서 전자통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

- 미주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행 주관 통관행정 개선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

- WTO, APEC등 국제기구회의에 의해 대한민국 전자통관시스템의 우수성 공인

- 카자흐스탄 관세청에 대한민국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 세계 수출입통관제도를 아우르는 관세행정의 유비쿼터스 실현

-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