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06.10.16(월)	행자위	국정감사	소방방재청	국회 행자위

<정책보고서>

【국가재난관리체제 정비를 위한 정책제안】

o 본의원은 지난 2년간 한나라당 재해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3차례에 걸쳐 ‘국가재난관리제제 정비를 위한 전문가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달 초 이틀동안

“실제 일선현장에서 느끼는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련 학과교수 50명과 소방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정책보고서 15쪽을 보시면,

대통령직속 NSC와 위기관리팀, 총리실 비상기획위원회

행자부 안전정책관과 13개 중앙부처에서

여전히 재난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29쪽을 보시면,

13개부처 72개 개별법령이 여전히 존치되고 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방방재청의 조정·총괄기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보고서 후반부 ‘여론조사 보고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여론조사 부분 7쪽을 보시면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평가” 관련하여

긍정평가가 약간 높으나 학자들은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고

* 8쪽 “재해대책관련 정책 문제점”에서는

비효율적 대응, 사후복구중심, 사후관리미비 순으로

비슷하게 나타남

* 9쪽 “국가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에서는

부처간 대응체계의 중복·혼선이 70%로 압도적으로 나타났고,

* 10쪽 “소방방재청 개청취지와 업무 이해정도"

11쪽 “개청이후 국가재난관리체제 평가”

12쪽 “개청이후 재난관리 전문성 평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13쪽

“소방방재청 조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관련 공무원의 64%가 ‘일반직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밝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또한 14쪽

“소방청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공무원의 91.3%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직내의 일반직과 소방직간의 갈등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 15쪽 “시도 소방본부의 지방소방청 개편”에 대해서는

찬성이 71%로 높았지만

학자층은 찬성(52%)과 반대(44%)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남

* 끝으로, 16쪽

“앞으로 국가재난관리체제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어떤 체제가 가장 좋은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49%가 민방위방재기능을 행자부로 이관하고,

소방정책본부를 소방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선택하였음

o 이상, 전문가대상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제의 문제점은

총괄조정 시스템구축이 미흡하다는 점과

재난대응 조직간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소방방재청내부의 비전문성 등을 들 수 있음

☛ 청장! 개청이래 처음으로 교수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재난관리의 생생한 실태’를 물었는데,

이번 조사의 의미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의원은 이번 설문을 통해 “현 체제로는 안된다”는 것과

“청내에도 직렬간의 갈등이 조직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급하게 「소방방재청」을 발족(‘04.6.1)시키면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못한 채 관계부처간, 공무원들간   반목과 갈등속에 탄생한 당연한 결과라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소방방재청은 국민과 민생현장을 함께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며 불려다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도 없고,

법률 제·개정권도 없고,

조직내에는 일반직과 소방직간의 갈등도 존재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이야말도 모든것을 제로베이스에 두고미래의 재난환경까지 고려한 새로운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을 설계할 적기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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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제도의 문제점 개선

* 강원도 건의사항 중심으로

o 한나라당은 올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 이후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취합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미 소상공인과 소규모공장의 수해피해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함

o 특히, 강원도는 금년초 개정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이나 지원금 산정방식이 제도변경 이전보다 결과적으로 감소하여 해당 지자체 및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실례로, 인제군의 경우 지방비의 총 부담액을 100억원으로 했을 때 2002년도에는 국고지원이 6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49억원으로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종전의 경우, 산정방식에 있어 재정력 지수를 곱하던 것이 올해부터 국고추가 지원율과 자체 예방투자정도를  포함시켰기 때문

☛ 본의원이 강원도의 건의사항과 인제군의 비교표를 검토한 결과, 일부 산정방식의 변경이나 물가상승 같은 변수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주민들이 과거에 비해 국고지원이 오히려 줄었다고 인식한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고추가 지원금이 종전 수준 이상으로 되도록 관련규정을 바꿀수는 없습니까?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정작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여지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까?

피해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연도별 지원총액과 항목별 지원액, 그리고 추가로 지원하게된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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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시공능력평가 일원화 관련

“퇴직자 자리만들기에 들러리 자초”꼼꼼히 따져봐야

o 소방방재청은 현행 한국소방안전협회와 한국소방공사협회로 나뉘어 있는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기관’을 한국소방공사협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음

당초에는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청내 업무이관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는 상태임

o 그러나, 본의원이 그간의 추진과정을 점검해 본 결과,

첫째, 업무가 소방제도팀에서 과학화기반팀으로 이관되었지만 여전히 최초 소방제도팀의 기안자만 꿰고 있을 정도로

업무추진이 극도로 폐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점

둘째, 법적절차인 입법예고가 끝나고, 8.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점

셋째, 지난 2000년 소방안전협회에 이 업무를 주었다가  지난해 고시를 통해 소방공사협회를 포함시켜 복수화하고,

다시 1년만에 시행령개정을 통해 소방공사협회 한쪽으로   업무를 몰아주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소방공사협회를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는 점

넷째, 현재까지 소방공사협회의 시공능력평가 추진 실적이 전체 소방시설공사업체(3,954개소)의 10.5%에 불과한

416개 업체에 대한 평가가 전부이고,

‘협회 본회에만 2부4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던 것도    실제 확인결과 전부 7명에  불과하여

과연 소화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

다섯째, 퇴직후 공무원 자리만들기용이 아닌가 하는 점임. 실제로 현재 소방공사협회 고문 3명 전부와 전무이사가  전직 소방직 고위공무원 출신이고, 앞으로 사업량에 따라  자리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점

여섯째, 소방방재청에 법률안 제·개정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말은 제·개정권을 가진 행정자치부로서는

소방방재청에서 올라온 초안을 검증없이 전달만 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 청장! 본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석연치 않은 부분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확인 결과

특정부서의 담당자가 법률안을 기안하게 되면

청내에서나 상급기관인 행자부와 사전조율의 단계가 없고,  고스란히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일자를 보면

본부장결재 3.27일, 차장결재 3.28일, 청장결재 3.29일,  행자부보고 3.31일, 행자부장관결재가 같은날 3.31일로써  법안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장! 본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연간 회비수입이 8,000여만원에 불과한 소방공사협회에   연수익 17억원에 달하는 시공능력평가업무를 주었을 때의 파장을 제대로나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 청장! 소방공사협회를 허가해준 허가권자(당시 소방국장)가

현재 협회의 고문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칫, 일개 사단법인의 회원확보 수단으로 정부정책이   들러리 서는 꼴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유념하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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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前소방방재청장, 국가예산으로 지인 명절선물

o 한나라당은 금년도 정기국회를 앞두고「05년도 결산관련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였는데,

대부분 일부러 불용처리를 막기위해 연도말에 집중적으로 자산취득비를 집행하는 행위,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사용, 업무연관성이 없는 단체지원 등임

o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소방방재청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설(2.7일자)과 추석(9.14일자)의 선물배부처 중 일부가 업무연관성이 전혀 없는 곳에 전달된 것으로 나타남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지인’으로 분류되어 있을 만큼  소방방재청도 기관장의 사적용도의 선물임을 인식하고 있음

※ ‘05.2.7. 지인(5) : 전모장군, 김모지사, 김모회장,

김모 청와대인사수석, 박모 청와대전수석

※ ‘05.9.14 지인(6) : 전모장군, 김모지사, 김모회장, 김모조정관

김모 청와대인사수석, 박모 청와대전수석,

☛ 청장! 잘못된 관행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업무연관성이 없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와 국고환수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o 한가지 더, 본의원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지인’으로 분류된 배부처 내역중에

청와대 고위인사가 2명 포함되어 있다는 것

사실, 전임청장의 경우 17대총선에서 여당후보로 출마한 경력으로 인해 훌륭한 캐리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낙하산인사”  “보은인사”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기관장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인사수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음

☛ 청장! 국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엮어가고 연장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소 관	안 건	대 상	장 소	한나라당(울산중구) 정 갑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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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핵공포, 터무니없는 대피시설

○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시설현황		지휘통제용 벙커	고층건물 지하2층이하	지하도 지하상가	일반주택 지하실
개소수	29,258	23	1,643	18,693	8,629
규모 (평)	15,852,000	6,000	2,682,000	10,585,000	2,579,000

o 현재 국내의 1등급 대피시설은 총 23곳 6,793평으로

1평당 4명씩 수용한다고 봤을 때 국민의 0.06%에 불과한 2만7,000여명만 핵공격과 2차피해로부터 안전

이마저도 전시행정본부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국민이 대피할만한 곳은 지하도·지하상가, 지하실 정도

○ 문제점 및 질의

o 지금까지 핵문제가 ‘남의 일’로 치부되어 소홀히 했었다면

북의 핵실험 이후부터는 ‘코앞의 현실’이 되었으니까

이에 대한 실태파악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문제임

☛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대로라면,

4등급까지 전국 2만9천개소를 평당 4명씩 계산했을 때

급한대로 대피할 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전체 대피시설의 실태를 꿰뚫고 있습니까?

언제 파악한 수치입니까?

☛ 특히, 핵은 낙진이 사라질 때까지 한달가량이 소요되는데,

공기정화시설, 수도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2등급이하 대피시설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o 그리고, 평당 4명씩 대피인원을 잡은 것도 문제인데

기간이 길어지면 흡기량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정상임.

실제 군의 ‘지휘시설의 설계표준안’에도 한달 이상이면

평당 2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청장! 미봉책으로 대피시설이 끄떡없다는 식은 안됩니다.

솔직하고 정확한 실태파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제점검 계획과 관련해서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