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6년 국정감사 설문조사
2006년 10월 17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주 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8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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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4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분석

평준화 정책 수정 및 보완하자는 의견이 55%, 폐지 의견도 상당수

■ 이주호 의원실이 2006년 7월부터9월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 분석 총평

○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직접적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틀을 보완해야 한다는 응답(학부모 54.7%, 중고교 교사56.3%) 이 가장 많았음

○ 평준화의 성과를 묻는 이하 세부적 질문(평준화로 인한 ▪ 위화감해소, ▪입시위주 교육 방지, ▪중고교 교육 내실화의 성과, ▪학력격차 감소, ▪학력 수준 향상 등)의 결과를 보면 학부모와 교사 공히 부정적 응답이 매우 높은  바, 국민들의 상당수가 현재의 평준화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실질적으로 평준화 정책에 대해 단순 보완이 아닌 평준화의 틀을 대폭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응답자 배경으로 보면 학부모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교사의 경우는 교직경력이 오래 될수록  현재의 평준화제도 및 평준화로 인한 각 종 결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학력격차가 줄지 않았고, 고교서열화로 인한 위화감 해소 이루지 못했고, 입시위주 교육을 해소하지 못했고, 중고교 교육 내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학력수준이 향상되지 못했다)이 강함

○ 학교선택권의 차원에서 보면, 평준화지역의 응답자들이 비평준화지역의 응답자들보다 위와 같은 평준화의 성과에 대해 부정적이며, 현재의 평준화 제도에 대해 더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질문별 요약 분석

질문 1.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1. 학부모

○ 대다수의 학부모(72.4%)가 현재의 틀을 수정(폐지17.9% 또는 보완 54.5%)해야 한다는 의견임

- 학부모 연령이 높을수록(56~60세 연령대 학부모 83.3%(보완 61.7%,폐지 21%), 고학력 학부모일수록(석․박사 소지자 학부모의 80.7%가 현재의 평준화 틀을 수정(폐지 30%, 보완 51.7%) 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고교 평준화 세대인 30~40대와 고교평준화 제도 이전 세대들인 50대 이상과 약 20% 포인트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현행유지를 바라는 사람들은  27.6%에 그침

1-2. 교사

○ 교사가 학부모보다 현 평준화 틀을 수정(폐지 24.6% 또는 보완 56.2%)해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음(80.8%)

- 대체적으로는 현 평준화 틀을 어떻게든 고쳐서 보완해야한다는 인식(56.3%)이나, 틀을 보완하자는 의견을 제외하고 폐지와 유지만 보면 교사의 경우 폐지(24.6%)쪽이 현행유지(19.2%)보다 더 높음

- 특히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모두 경험해본 교직경험 31년 이상의 선생님들의 경우는 평준화 폐지가 46%나 되고, 현행유지는 6.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교사직을 오래 수행할수록 평준화 유지에 대한 공감이 적고, 보완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강함

- 교원단체 가입 기준으로 볼 때 응답교사의 상당수가 현재의 틀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56.1%)이나, 교총 소속 교사는 폐지(33.2%)가 유지(13.2%)보다 훨씬 많고 전교조 소속 교사는 그 반대(유지가 32.0%, 폐지가 12.2%)였고, 어느 쪽도 속하지 않은 교사들의 경우 폐지(26.2%)가 현행유지(15.7%)보다 우세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질문 2. 평준화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2-1. 학부모

○ 평준화 유지의 가장 큰 명분이 되는 이유는 ‘학교 간 격차 해소’(34.5%)였고, 그 다음이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운영 철폐’(27.6%)였음

- 평준화 도입의 주된 이유가 입시과열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이었음을 볼 때, 평준화의 도입취지는 변질(사교육비 증가, 입시문제 여전)된 채 학교정보를 숨김으로써(학교들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 자체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음) 학교 간 격차해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폐단만 반복되고 있음

2-2. 교사

○ ‘입시위주 교육과정 철폐’를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고(37.5%), 중학교 교육정상화(29. 7%)가 그 다음을 이음

- 이는 평준화의 틀에 변화가 있을 경우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고, 이를 위해 학교전체가 입시위주 교육을 할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됨

질문 3. 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1. 학부모

○ 평준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는 그 이유로 ‘사교육비 경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23.1%)라는 답을 들었으며 그 다음 많은 의견이 ‘하향평준화로 낮아진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해서’(18.7%)였으며, 비슷한 수(18.4%)의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권 보장’을 꼽았음

3-2. 교사

○ 평준화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평준화 정책으로 낮아진 학생의 학력신장’을 압도적으로 꼽고 있으며(52.4), 그 다음이 ‘학교선택권 보장’(20.5)

- 이는 학부모보다는 직접 가르치는 교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낮아진 학력에 대해 절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질문 4. 고교 평준화가 고교 서열화에 따른 위화감과 열등감을 해소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4-1. 학부모

○ 찬반만 보면 위화감과 열등감을 해소시키지 않았다(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44.1%)이 해소시켰다(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응답(21.4%)보다 훨씬 높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명	543	1,295	1,438	773	120	4,169
%	13.0	31.1	34.5	18.5	2.9	100.0

4-2. 교사

○ 반면, 교사들은 ‘그렇다’는 대답이 33.6%로 가장 많아, 학부모와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명	241	671	681	892	167	2,652
%	9.1	25.3	25.7	33.6	6.3	100.0

- 이는 특히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의견이 강하게 표출(긍정 대답 55.5%, 부정대답 20.1%)된 것으로, 교총 소속 교사들의 경우 반대 답변(긍정 34.9%, 부정 42.4%)이 더 많아 평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 진단보다는 이념대립이 더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됨

질문 5. 고교 평준화가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방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부모와 교사 상당수가 공히 부정적(학부모 51%, 교사 68.6%)으로 생각하고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부모	명	1,234	3,506	3,213	1,089	231	9,273
	%	13.3	37.8	34.6	11.7	2.5	100.0
교사	명	429	1,399	580	221	38	2,667
	%	16.1	52.5	21.7	8.3	1.4	100.0

- 특이한 점은 평준화 유지를 지지하는 교사들의 주된 이유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을 우려해서임에도 불구하고, 평준화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방지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부모보다 더 강하게 부정(그렇지 않다 52.5%, 전혀 그렇지 않다 16.1%)하고 있어서 ‘평준화’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다분히 이념적 측면이 강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됨

○ 또한 교직경력 15년 이상을 기점으로 교직에 오래 몸담고 있을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는 강한 부정적 의견을 상당히 많이 피력함

- 특히 평준화와 비평준화를 모두 경험한 교직경력 31년 이상의 교사들은 21.5%가 전혀 그렇지 않다, 51.8%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으로 현재의 입시위주의 교육이 평준화 때문은 아니라고 압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평준화로 인한 입시위주 교육이 방지되었는가에 대한 의견은 교사의 교원단체가입별(전교조와 교총) 의견 차이가 별로 없이 대다수가 부정적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명	153	402	141	64	13	773
	%	19.8	52.0	18.2	8.3	1.7	100.0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명	80	346	181	77	12	696
	%	11.5	49.7	26.0	11.1	1.7	100.0
한국교원 노동조합	명	1	7	4	2	1	15
	%	6.7	46.7	26.7	13.3	6.7	100.0
자유교원조합	명	3	1	0	0	0	4
	%	75.0	25.0	0.0	0.0	0.0	100.0
기타	명	1	7	0	0	0	8
	%	12.5	87.5	0.0	0.0	0.0	100.0
미가입	명	185	616	250	78	12	1,141
	%	16.2	54.0	21.9	6.8	1.1	100.0
전체	명	423	1,379	576	221	38	2,637
	%	16.0	52.3	21.8	8.4	1.4	100.0

질문 6. 고교 평준화가 중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준화와 입시교육의 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예민하지 않으나 학부모, 교사 모두 부정적 의견(학부모 44.2%, 교사50.4%)이 긍정적 의견(학부모 14.7%, 교사 21.1%)보다 많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학부모	명	1,024	3,015	3,791	1,159	185	9,174
	%	11.2	32.9	41.3	12.6	2.0	100.0
교사	명	344	1,001	759	500	63	2,667
	%	12.9	37.5	28.5	18.7	2.4	100.0

질문 7. 고교평준화가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사의 경우는 고교교육내실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57.3%)이 중학교육에 대해서보다 더 심하며, 긍정적 의견은 중학교 교육내실화에 대한 기여 의견(21.1%)의 절반 정도(11.9%)에 불과함

- 이는 고교평준화로 인해 중학교의 입시에 대한 부담은 약화된 반면, 학생 및 학교들의 특성과 차이가 없이 선택권이 박탈됨으로써 하향평준화된 고교교육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임

전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명	331	1,189	817	281	35	2,653
%	12.5	44.8	30.8	10.6	1.3	100.0

질문 8. 고교 평준화 정책 이후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8-1. 학부모

○ 학부모는 학력격차가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쪽(42.6%)이 그렇지 않다는 쪽(22.3%)보다 월등히 많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명	1,063	3,001	3,973	1,030	174	9,241
%	11.5	32.5	43.0	11.1	1.9	100.0

8-2. 교사

○ 그러나 교사의 경우 학교 간 학력격차가 줄지 않았다(36.2%)는 의견과 학교 간 학력격차가 줄었다(35.8%)는 의견이 엇비슷함

- 이는 교사들 사이 평준화 조치로 인한 학교 간 학력차이에 대한 진단에 명백한 이견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평준화에 대한 찬반과 마찬가지로 전교조 소속 교사(학력 격차 감소)와 교총소속 교사(학력 격차 증가)사이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명	75	254	206	217	20	772
	%	9.7	32.9	26.7	28.1	2.6	100.0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명	27	133	197	300	40	697
	%	3.9	19.1	28.3	43.0	5.7	100.0
기타	명	1	14	1	12	0	28
	%	3.6	50.0	3.6	42.9	0.0	100.0
미가입	명	93	357	333	332	25	1,140
	%	8.2	31.3	29.2	29.1	2.2	100.0
전체	명	196	758	737	861	85	2,637
	%	7.4	28.7	27.9	32.7	3.2	100.0

질문 9. 평준화 정책 이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9-1. 학부모

○ 학력수준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쪽(52.2%)이 향상되었다는 쪽(9.5%)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중학교	명	404	1,747	1,964	434	70	4,619
	%	8.7	37.8	42.5	9.4	1.5	100.0
고등학교	명	755	1,895	1,570	302	67	4,589
	%	16.5	41.3	34.2	6.6	1.5	100.0
전체	명	1,159	3,642	3,534	736	137	9,208
	%	12.6	39.6	38.4	8.0	1.5	100.0

- 이는 특히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57.8% 부정)가 학력수준이 향상되지 않았음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9-2. 교사

○ 평준화와 학교 간 학력격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기 비슷한 수준의 이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평준화가 학력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했다고 생각함(향상시키지 않았다 65.1%, 향상시켰다 6.5%)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성	명	291	502	384	96	11	1,284
	%	22.7	39.1	29.9	7.5	0.9	100.0
여성	명	285	660	376	59	8	1,388
	%	20.5	47.6	27.1	4.3	0.6	100.0
전체	명	576	1,162	760	155	19	2,672
	%	21.6	43.5	28.4	5.8	0.7	100.0

질문 10. 평준화 정책 이후 교사들의 교육 열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0-1. 학부모

○ 부정적 의견(49.1%)이 긍정적 의견(10.2%)에 비해 많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성	명	526	1,113	1,359	310	67	3,375
	%	15.6	33.0	40.3	9.2	2.0	100.0
여성	명	798	2,012	2,339	473	74	5,696
	%	14.0	35.3	41.1	8.3	1.3	100.0
전체	명	1,324	3,125	3,698	783	141	9,071
	%	14.6	34.5	40.8	8.6	1.6	100.0

○ 특히, 평준화지역 학부모(56.1%)의 경우가 평준화로 인한 교사열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비평준화 지역(47.7%)보다 훨씬 강함

- 이는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이 없는 지역에서 교사에 대한 불만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준화	명	682	1,268	1,218	253	52	3,473
	%	19.6	36.5	35.1	7.3	1.5	100.0
비평준화	명	115	215	289	59	13	691
	%	16.6	31.1	41.8	8.5	1.9	100.0
전체	명	797	1,483	1,507	312	65	4,164
	%	19.1	35.6	36.2	7.5	1.6	100.0

10-2. 교사

○ 반면 교사의 경우 평준화로 인한 교사열의가 높아졌냐는 질문에 대해 ‘보통’이라는 인식(45.7%)과 부정적 인식(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5.5%)이 거의 비슷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교장	명	15	18	11	1	0	45
	%	33.3	40.0	24.4	2.2	0.0	100.0
교감	명	16	24	18	2	0	60
	%	26.7	40.0	30.0	3.3	0.0	100.0
부장교사	명	75	218	205	44	6	548
	%	13.7	39.8	37.4	8.0	1.1	100.0
교사	명	188	654	978	159	16	1,995
	%	9.4	32.8	49.0	8.0	0.8	100.0
전체	명	294	914	1,212	206	22	2,648
	%	11.1	34.5	45.8	7.8	0.8	100.0

- 다만 ‘평준화와 교사 열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랜 교직경력이 있는 교장(73.3% 부정적 인식), 교감(66.7% 부정적 인식)과 평교사(42.2% 부정적 인식, 49% 보통)의 인식의 괴리가 상당함을 알 수 있음

질문 11. 학부모의 경우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명문학교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지 않다는 의견의 학부모가 대다수(54.7%)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남성	명	477	1,339	871	546	148	3,381
	%	14.1	39.6	25.8	16.1	4.4	100.0
여성	명	691	2,471	1,468	915	176	5,721
	%	12.1	43.2	25.7	16.0	3.1	100.0
전체	명	1,168	3,810	2,339	1,461	324	9,102
	%	12.8	41.9	25.7	16.1	3.6	100.0

질문 12. 학부모의 경우 교육부의 외고 모집 지역 제한 정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합리적이지 않다(51.6%)는 의견이 합리적이라는 의견(12.3%)보다 압도적으로 많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명	1,351	3,330	3,283	929	188	9,081
%	14.9	36.7	36.2	10.2	2.1	100.0

- 특히 성적 상위권 자녀를 둔 학부모의 불만(58.2%)이 하위권 자녀를 둔 학부모 불만(45.9%)보다 특히 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상위권	명	377	869	619	217	59	2,141
	%	17.6	40.6	28.9	10.1	2.8	100.0
중위권	명	671	1,774	1,750	509	83	4,787
	%	14.0	37.1	36.6	10.6	1.7	100.0
하위권	명	284	655	874	191	45	2,049
	%	13.9	32.0	42.7	9.3	2.2	100.0
전체	명	1,332	3,298	3,243	917	187	8,977
	%	14.8	36.7	36.1	10.2	2.1	100.0

질문 13. 학부모의 경우 자립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자녀나 이웃에게 권할 생각이 있습니까?

○ 긍정(45.8%)보다는 부정(54.2%)이 좀 더 많으나 상위권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긍정(56.1%)이 부정(43.9%)보다, 하위권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는 부정(60.3%)이 긍정(39.7%)보다 훨씬 많음

		예	아니오	전체
상위권	명	1,192	934	2,126
	%	56.1	43.9	100.0
중위권	명	2,093	2,675	4,768
	%	43.9	56.1	100.0
하위권	명	801	1,219	2,020
	%	39.7	60.3	100.0
전체	명	4,086	4,828	8,914
	%	45.8	54.2	100.0

- 이는 자립형사립고나 특목고가 매우 제한되어 다니는 학생보다 안다니는 학생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에 기인할 수도 있고, 또 현재의 자사고나 특목고의 특성이 보다 다양화되지 않은 이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듯함

■ 대책

○ 평준화를 도입한 명분이 입시 경쟁의 폐해를 줄여 학교교육의 파행을 막고자 함과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의 형평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결과 도입취지를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은 없는 반면, 학교별 학력격차나 학생의 학력신장은 더 악화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느끼고 있음

○ 따라서 이제는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평준화의 틀을 과감히 수정하여 다양한 학교를 만듦으로써 위의 목적들을 달성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 첫째, 외고나 국제중학교, 특수목적고 등 특성화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불필요하게 규제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 둘째, 학생들이 스스로의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형 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개별 학교가 고유하고 특색 있는 교육이념을 가지고 지역사회와의 협조 아래 다양한 교육목표와 교육방식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셋째, 학교 재정상황이나 교육환경 및 학교의 학업성취 실적 등을 비롯해 각 종 학교별 교육정보를 공개토록하고, 교육격차가 많이 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교가 뒤떨어지는 학생들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임

○ 또한 획일적 하향평준화의 또 다른 원인은 아직도 교육자치가 미흡한 데 있음. 평준화 도입이후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어 평준화를 유지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교과서 및 교육과정과 교육재정지원 및 교사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하였는바, 현재는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거의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정부의 입시안에 좌우되는 같은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음

- 이러한 획일적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의무교육과정에 개입하여야 할 최소한의 필수교과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은 각 지역과 개별학교가 지역사회 및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을 주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는 초중등교육 정책의 반 이상을 예산집행권의 대부분을 시․도와 교육청에 이관하여 지역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의 교육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는 대학이 각 전공별로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신입생을 자유롭게 선발할 수 있는 입시제도가 아니라 교육부가 3不정책을 통해 입시를 통제하는 대입제도로 말미암아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 교육까지 획일화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진학 방향과 향후 전공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대입자율화가 제대로 실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