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이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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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교육청 국정감사        2006.10.17(화)

▣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촉구

▣ 백금분교 공동학군의 문제

▣ 충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수준

▣ 충남지역 중고등학생 작년에 비해 흡연율 늘어

▣ 대전지역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학교 급식 직영 전환 추진 미흡

▣ 실업계고 특성화 전략 제고 시급

▣ 충남 지역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 충남지역 전공 불일치 교사 96명에 달해

▣ 유아 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촉구

▶ 3학급 이상 단설유치원 8개에 불과

▶ 유치원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아

▶ 충남교육청 전문직 유아교육 전공자 배치율은 47%

충남지역 3학급 이상 단설유치원이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충남지역 유아교육 현황 자료’에 따르면 3학급 이상의 단설유치원은 8개에 불과하여, 전문적인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단설 유치원의 추가적인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군현 의원은 충남지역 유치원 교사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66.1%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충남교육청 유아교육담당 전문직의 유아교육전공자 배치율이 47%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유아교육의 전문화 및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군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행 교육 현장에서 병설유치원의 전임원장 및 전임원감의 배치가 어려움에 따라 초등학교장이 병설 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이들의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 법률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수당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다.

▣ 백금분교 공동학군의 문제

▶ 8월 7일자 행정예고와 달리 백금분교장을 청양초와 남양초의 공동학군으로 변경

▶ 1면 1교 원칙, 통학거리 등을 고려할 때 남양초로 통폐합되는 것이 바람직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남양초등학교의 백금분교장이 남양초등학교로 통폐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애초 2006년 8월 7일 남양초등학교백금분교장 통폐합 행정예고를 보면 백금분교장은 남양초등학교로 편입될 것으로 통지되었다. 그러나 8월 29일 백금분교장 통학구역 조정 공고를 하여 청양초와 남양초의 공동학군으로 변경하고, 9월 1일 남양초등학교백금분교를 폐교하여 청양초등학교로 통합시킨 것이다.

이군현 의원은 백금분교장이 청양초등학교로 통폐합된 것은 1면 1교 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지적하고, 또한 통학버스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남양초의 3-4배가 되는 거리를 통학하도록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백금분교장을 남양초등학교로 통폐합할 것을 요청하였다.

▣ 충남지역,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최하위 수준

▶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 17.1%로 전국 꼴찌

▶ 보건교육전문직은 장학사도 없이 파견보건교사 1명뿐

▶ 이군현 의원, 충남지역 보건교사의 배치 촉구

충남지역 보건 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 수준이며 특히 중학교의 경우에 17.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임용현황 ’ 자료에 따르면 06년 충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1.9%(384명)로 3년 연속 전국 하위 5위의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엔 각각 17.1%(32명)와 29.4%(32명)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배치율을 기록했다. 참고로 06년도에 보건교사는  전국 10,965학교에 총 7,39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전국 평균 보건교사 배치율은 67.4%이다 (표1 참고)

이군현 의원은 최근 3년 내내 보건교사 배치율이 50%를 밑도는 최저치를 기록하면서도 이에 대해 전혀 개선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충남교육청의 업무 추진 내역에 대해 지적하는 한편 교육청 내에 보건교육 담당 장학사가 1명도 없이 단지 파견보건교사 1명이 보건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조속히 보건교육전문직을 충원하라고 촉구했다.

이군현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보건업무를 담당할 보건교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학생들의 성폭력, 약물오남용, 음주 및 흡연 등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남지역의 보건교사 배치를 높일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표1] 최근 3년간 보건교사 배치현황 (2003~2006년)

▶출처: 이군현의원실 국정감사자료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보건교사 배치수	배치율(%)	보건교사 배치수	배치율(%)	보건교사 배치수	배치율(%)
서울	1,176	95.3%	1,195	95.8%	1,214	97.0%
부산	474	79.7%	491	82.1%	551	91.5%
대구	310	76.4%	320	77.7%	351	85.6%
광주	190	72.2%	195	72.5%	215	77.3%
경기	1,373	77.6%	1,404	76.1%	1,485	76.7%
울산	130	67.7%	137	68.8%	157	75.8%
인천	291	71.3%	304	71.4%	323	75.3%
대전	156	61.4%	162	62.3%	186	67.1%
충북	277	60.5%	283	61.1%	286	61.9%
경북	556	56.3%	561	56.6%	594	59.9%
전북	367	48.9%	385	50.6%	423	55.4%
충남	345	46.6%	358	48.1%	384	51.9%
강원	324	50.3%	317	49.0%	321	49.6%
경남	432	47.7%	442	48.2%	454	48.6%
전남	356	41.2%	369	42.0%	378	44.0%
제주	68	38.2%	71	39.9%	69	39.0%
합계	6,825	64.1%	6,994	64.7%	7,391	67.4%

▣ 충남지역 중고등학생 작년에 비해 흡연율 늘어

▶ 중고등학교 전체 흡연율 4.32%에서 4.68%로 증가

▶ 남자 고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의 흡연율 증가

▶ 여자 중학생의 경우 특히 크게 늘어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 보다 높아

사회 전반적으로 금연 열풍이 일어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충남 지역의 경우 작년에 비해 오히려 학생 흡연율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5년도 충남지역 중고등학생의 표집 조사 결과 흡연율이 4.32%였으나, 06년도의 경우 4.68%로 증가한 것이다. 남자 고등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의 흡연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 1)

특히, 여자 중학생의 경우 전년의 0.45%에 비해 2.64%로 크게 증가하여 남자 중학생보다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였다.

이군현 의원은 백해무익한 담배의 흡연율이 오히려 늘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며, 충청남도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첨부자료1]

- 남자 중학생의 흡연율 : 1.41% (05년도) → 2.19% (06년도)

- 여자 중학생의 흡연율 : 0.45% (05년도) → 2.64% (06년도)

- 남자 고등학생의 흡연율 : 14.31% (05년도) → 12.56% (06년도)

- 여자 고등학생의 흡연율 : 3.94% (05년도) → 4.87% (06년도)

▣ 대전지역 신설학교 공기 오염물질 노출 심각

▶ 신설학교의 21.4%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법정 기준치 초과

▶ 기존학교의 경우 공기질을 측정한 학교는 28.5%에 그쳐

대전지역 신설학교의 21.4%가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의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대전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06학년도 1학기에 대전지역에 신설된 14개의 학교 중 총 3곳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기존 학교의 경우 올 8월을 기준으로 28.5%에 해당하는 학교 만이 공기질을 측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이군현 의원은 최근 호흡기 질환, 아토피 질환 등의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기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작 학생들의 학교 환경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표1]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측정결과

[2006. 8월 현재]

구 분		초등학교		중 학 교		고등학교		기 타		계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적합	초과	비율(%)
서 울	HCHO	3	0	4	0	3	0			10	0	0.0
	TVOC	3	0	4	0	3	0			10	0	0.0
부 산	HCHO	6	0	2	0	2	0			10	0	0.0
	TVOC	6	0	2	0	2	0			10	0	0.0
대 구	HCHO	1	0	2	0	1	0			4	0	0.0
	TVOC	1	0	2	0	1	0			4	0	0.0
인 천	HCHO	2	2	1	0	0	5			3	7	70.0
	TVOC	2	2	0	1	5	0			7	3	30.0
광 주	HCHO											0.0
	TVOC											0.0
대 전	HCHO	3	0	8	0	3	0			14	0	0.0
	TVOC	2	1	7	1	2	1			11	3	21.4
울 산	HCHO	1	0	2	0	5	0			8	0	0.0
	TVOC	1	0	2	0	5	0			8	0	0.0
경 기	HCHO	30	0	31	0	19	0			80	0	0.0
	TVOC	30	0	30	1	18	1			78	2	2.5
강 원	HCHO	2	1			2	1			4	2	33.3
	TVOC	1	2			1	2			2	4	66.7
충 북	HCHO
	TVOC
충 남	HCHO	3	0	2	0	2	0	1	0	8	0	0.0
	TVOC	3	0	2	0	2	0	1	0	8	0	0.0
전 북	HCHO	5	2	5	2	1	0			12	4	33.3
	TVOC	3	5	3	4	0	1			6	10	62.5
전 남	HCHO	3	0	1	0	2	0	1	0	7	0	0.0
	TVOC	3	0	1	0	2	0	1	0	7	0	0.0
경 북	HCHO	1	0	1	0	1	0	1	0	4	0	0.0
	TVOC	1	0	1	0	1	0	0	1	3	1	25.0
경 남	HCHO
	TVOC
제 주	HCHO	0	1					0	1	0	2	100
	TVOC	0	1					0	1	0	2	100
계	HCHO	60	6	59	2	41	6	3	1	164	15	8.4
	TVOC	56	11	54	7	42	5	2	2	154	25	14.0

▣ 학교 급식 직영 전환 추진 미흡

▶ 유예 기간 내 직영전환 하는 학교는 69.2%에 불과

▶ 직영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학교도 4곳이나 돼

개정된 학교급식법 부칙 제4조에서 종전 위탁급식은 향후 3년간만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지역의 위탁 급식 학교 중 유예 기간 내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학교는 69.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1)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예 기간 내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학교는 26개 중 18개 학교에 그치고 있으며, 유예기간 이후인 2010년에 직영화하겠다는 학교는 26개 중 4개나 된다. 또한 위탁이 불가능하여 직영전환이 불가능하겠다는 학교도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 의원은 직영전환이 불가능한 이유를 추궁하며, 유예 기간이 지나도록 직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자료 1. 학교급식 직영전환 계획

시도별	위 탁 급 식 학교수	유예기간내 직영전환 계획						2010년 직영화	부 분 위 탁	위 탁 불가피
		2006 년중	2007 년중	2008 년중	2009 년중	누계	비율 (%)
서 울	620	10	160	208	242	620	100.0	-	-	-
부 산	169	8	18	51	25	102	60.4	2	49	16
대 구	47	4	7	9	7	27	57.4	2	-	18
인 천	109	25	17	12	27	81	74.3	-	19	9
광 주	17	3	8	2	4	17	100.0	-	-	-
대 전	25	17	8	-	-	25	100.0	-	-	-
울 산	6	3	2	1	-	6	100.0	-	-	-
경 기	261	16	46	61	69	192	73.6	34	32	3
강 원	25	3	6	3	6	18	72.0	5	-	2
충 북	38	1	3	12	10	26	68.4	7	3	2
충 남	26	2	7	3	6	18	69.2	4	-	4
전 북	61	6	13	5	8	32	52.5	5	5	19
전 남	15	1	3	6	4	14	93.3	-	-	1
경 북	76	6	17	10	27	60	78.9	4	12	-
경 남	80	21	18	11	4	54	67.5	4	1	21
제 주	-	-	-	-	-	-		-	-	-
계	1,575	126	333	394	439	1,292	82.0	67	121	95
비율(%)		8.0	21.1	25.0	27.9	82.0	-	4.3	7.7	6.0

▣ 실업계고 특성화 전략 제고 시급

▶ 실업계고 정원 미달 수치 전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

▶ 대학 진학률이 취업률에 비해 월등히 높아

충남지역 실업계고에 배정된 예산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 정원에 미달된 학생수는 전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계고에 진학하는 학생은 해마다 줄어 06년에는 05년에 비해 정원 미달 수치가 175명에서 311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1)

또한, 2006년 실업계 고교 졸업자 중 취업을 한 학생은 31.2%에 그치며, 진학을 한 학생은 68.8%의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자료2)

이군현 의원은 취업비율이 진학비율에 비해 월등히 작게 나타난 것이 곧 실업계고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가 크게 나타난 것에서 기인한다고 하며, 더 이상 실업계고는 최종 직업 교육의 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 이 의원은 실업계고 관련 예산이 91억 9천만원으로 05년도 예산에 비해 증가하였음에도 정원 미달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실업계고에 대한 특성화 전략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에 대한 실패 원인 및 새로운 대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자료 1. 2004-2006년 충남지역 실업고 미달 현황

연도	특성화 실업고		일반 실업고
	입학정원	미달 학생수	입학정원	미달 학생수
2004	1,008	133	6,023	588
2005	888	23	5,792	152
2006	856	10	5,616	301

첨부자료 2. 2006년 충남지역 실업계고 졸업생 진로 현황

시도 교육청명	졸업자수	진학자			취업자	기타
		전문대학	4년제대학	각종학교
충북	6,437	2,930	1,499	0	2,008	0

▣ 충남 지역 안전사고 대책 마련 시급

▶ 05년 충남지역 안전 사고 발생, 03년 발생건수의 1.6배

▶ 휴식 시간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가 최다

▶ 보건교사의 배치율은 51.9%에 그쳐

충남지역 학교의 안전사고 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5년도에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1001건으로, 이는 03년도 발생건수인 644건의 1.6배에 이르는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자료1)

특히, 안전사고는 ‘휴식 시간’ 중에 발생한 건수가 803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규 수업 시간이 아닌 때에도 안전사고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군현 의원은 이렇듯 급증하고 있는 안전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건교사의 배치가 요구됨에도 충남 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51.9%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학교에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다.

(첨부자료2)

참고자료1. 2003-2006년 충남지역 안전사고 발생현황

시도	연도별	계	체육 시간중	실험 실습중	교과 수업중	청소중	휴식 시간중	과외 활동중	기타
충남	2003	644	182	19	24	40	177	94	108
	2004	796	252	9	40	37	266	52	140
	2005	1,001	297	7	91	48	360	15	183
	계	2,441	731	35	155	125	803	161	431

참고자료 2. 2004-2006년 보건교사 배치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보건교사배치수	배치율	보건교사배치수	배치율	보건교사배치수	배치율
서울	1,176	95.3%	1,195	95.8%	1,214	97.0%
부산	474	79.7%	491	82.1%	551	91.5%
대구	310	76.4%	320	77.7%	351	85.6%
광주	190	72.2%	195	72.5%	215	77.3%
경기	1,373	77.6%	1,404	76.1%	1,485	76.7%
울산	130	67.7%	137	68.8%	157	75.8%
인천	291	71.3%	304	71.4%	323	75.3%
대전	156	61.4%	162	62.3%	186	67.1%
충북	277	60.5%	283	61.1%	286	61.9%
경북	556	56.3%	561	56.6%	594	59.9%
전북	367	48.9%	385	50.6%	423	55.4%
충남	345	46.6%	358	48.1%	384	51.9%
강원	324	50.3%	317	49.0%	321	49.6%
경남	432	47.7%	442	48.2%	454	48.6%
전남	356	41.2%	369	42.0%	378	44.0%
제주	68	38.2%	71	39.9%	69	39.0%
합계	6,825	64.1%	6,994	64.7%	7,391	67.4%

▣ 충남지역 전공 불일치 교사 96명에 달해

▶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아

▶ 한문 25명, 도덕 ․ 윤리 18명, 정보 ․ 컴퓨터 17명 등

충남지역 상치교사(전공 불일치 교사)가 총 9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충남지역 중학교에는 12명의, 고등학교에는 84명의 상치교사가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과목별로 살펴 보면 한문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덕 ․ 윤리 21명,  정보 ․ 컴퓨터 18명, 일반사회 9명, 공통사회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의원은 공교육의 질이 교사의 전문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지적하며, 전공 불일치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