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30(월)

청소년 위원회 國政監査

▶ 한게임 영화관, 로그인 없이 성인영화 포스터와 스틸컷 볼 수 있어..

▶ 엠게임 로그인없이 성인인증만으로 사행성 게임 간편하게(?) 이용 가능

▶ 성인게임이벤트 홍보로 청소년들 유혹

2. 게임포탈 등급분류에 따른 청소년 보호 부실!!!

▶ 5개 주요포탈업체가 제공하는 게임들 영등위에서 미검색된 게임도 전체의 16%!!

▶ 홈페이지상 초기화면에는 성인게임리스트 이용등급없이 게시해..

▶ 청소년 유해정보제공에는 소극적, 형식적인 태도로..

3. 원조교제, 성매매의 장- 인터넷 포탈 채팅사이트!!!

▶ 게임사이트와 연동되는 채팅사이트 원조교제, 성매매 장으로 이용

▶ 10대 연령방에서 버젓이 원조교제 제의, 선정적인 제목의 채팅방들이 대다수..

▶ 2006 상반기 성매매의 83%가 인터넷에서 접촉, 채팅사이트가 성매매 양산하는 범인!!

...6P

4. 청소년 일탈의 장 제공하는 포탈업체, 청소년위가 선정한 사이버윤리

우수업체??

▶ 청소년위가 선정한 06년 사이버윤리수준우수업체‘청소년 보호 의지’만 있으면 선정가능??

▶ 청소년위 위탁사업인 「06 인터넷모니터링사업」통해 지적받은 기업들도 대거 포함!

▶ 성매매 오가는 사이트도 우수업체로 선정돼, 기준없는 상주기 논란

인터넷 포탈 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노출 심각!

...1P

1. 청소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입장가능, 부실한 인증시스템!!

...5P

...3P

1. 초등학교 앞, 문방구 사행성 미니게임기 점령!!

...8P

▶ 학교주변 문방구, 슈퍼가 사행장소로 악용

▶ 사행게임기 적발 영업소 대부분 약식기소 솜방망이 처벌

▶ ‘동물사냥’성인용 슬롯머신과 똑같은 구동원리로 동심 유혹

사행심 조장하는 초등학교 앞 미니 게임기!

인터넷 포탈 싸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노출 심각

○ 「학부모 정보감시단」은 청소년위원회의 ‘2006년도 인터넷 모니터링 사업’을 위탁받아 2006년 2월 19일~5월 13일까지 시장점유율 5%이상의 게임 포탈사이트들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정보의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주요 5개의 게임포탈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실제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법준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등급표시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실행 상태를 집중 분석함

사이트명/회사명	사이트주소	업계점유율
넷마블/CJ인터넷	www.netmarble.net	25.31%
피망/네오위즈	www.pmang.sayclub.com	21.04%
넥슨	www.nexon.com	20.18%
한게임/NHN	www.hangame.com	20.14%
Mgame	www.mgame.com	6.59%

※ 조사대상 주요게임포탈

○ 홈페이지상의 청소년 유해정보를 폭력성, 선정성, 유해언어사용, 사행성, 기타소비성으로 분석하고 등급분류에 따른 청소년 보호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청소년 보호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

1.  청소년이 언제든지 입장 가능한 부실한 성인인증 시스템!

○ 넥슨 이외에 4개의 게임포탈 메인 홈페이지 상에 성인게임 리스트가 이용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게시되고 있었음

○ 이들 게임에 대한 광고는 홈페이지 뿐아니라 버스, 지하철, 인터넷광고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게임의 내용, 게임 내에서 벌이는 이벤트 내용을 광고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게임 접근 유혹을 유발함

○ 18세 이용가 게임이 없는 넥슨을 제외한 4개 게임포탈은 주민등록번호 인증페이지가 열리는 시스템이지만 부모님과 아는 사람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입장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등급의 홈페이지가 열람 가능함

○ 더구나 한게임의 경우 게임 외에도 영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로그인없이도 영화 포스터나 스틸컷등 성인물의 자극적인 사진들을 여과없이 볼 수 있었음

※  한게임 영화관: 로그인 없이 입장한 캡춰화면- 성인영화포스터, 스틸컷 볼수있어..

○ 캡춰된 화면은 ‘라이 위드 미’라는 제목의 성인영화임. 한게임은 선정적인 스틸컷과 함께 ‘노골적인 성적 묘사의 극치’라는 감상포인트와 하단에 자세한 스토리까지 제공하고 있음

○ 물론 이 영화내용을 보기위해서는 게임과 마찬가지로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지만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입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음

○ 엠게임이 최근 서비스를 시작한 ‘쌩뚱맞고’는 심지어 로그인없이도 고스톱과 포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 성인인증칸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실명이 확인되면 ‘손님’으로 게임에 참여하고 게임 종료시에 엠게임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했던 게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 게임업체가 회원수를 늘리려는 상술에 청소년 보호는 뒷전으로 물러남

※ 엠게임 로그인 없이 성인인증만으로 게임참여가능 광고

○ 5개 게임포탈 모두 14세 미만 회원 가입시 보호자 인증에 있어 보호자의 이메일, 핸드폰등으로 인증 확인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부모님의 주민번호와 핸드폰이 자녀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의 출입을 완전 통제할 수 있는 명시적이고 확실한 인증시스템으로 부족한 상태이고 따라서 보호자 인증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대비가 요구됨

○ 상대적으로 로그인을 할 때보다 오히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방비 성인게임노출과 성인물 노출, 자체 게임 이벤트 홍보는 누구에게나 보여진다는  허점이 있었음

2. 게임포탈 등급분류에 따른 청소년 보호 부실

○ 게임물은 사전심의를 받고 등급분류를 표시하여 서비스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영등위에서 검색되지 않은 게임들과 영등위등급과 일치하지 않는 게임들도 찾을 수 있었음

등급분류	넷마블	피망	넥슨	한게임	엠게임
젠체이용가	28	15	7	19	20
12세이용가	3	3	5	1	2
15세이용가	1	2	2	-	-
18세이용가	12	12	-	17	11
검색안됨	5	5	1	12	8
계	49	37	15	49	41

※게임포탈의 등급분류별 서비스 게임현황

(자료:학부모 정보감시단)

게임회사	게임명
넷마블	리치마블, 대박고스톱 등 5개
피망	건브레이커 등 5개
한게임	맞포커, 키즈바둑 등 12개
엠게임	스페이스카우보이 등 8개

※영등위등급 미검색 게임

○ 게임물은 사전심의를 받고 등급분류를 표시하여 서비스하게 규정되어 있음데도 불구하고 5개 게임포탈이 제공하는 총 191개 게임가운데 영등위등급에 검색되지 않는 게임은 총 31개로 이는 전체의 16%에 이름

○ 이용자는 전체이용가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고 이용연령이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게임을 전체 이용가처럼 볼 수가 있는 실정임, 아직 등록절차를 밟지않았다면 이용도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임

○ 사이트에 입장하고 난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연령등급표시를 하지 않은 곳들고 발견되었음

○ 한게임과 엠게임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는 사이트 어느곳에서도 연령등급표시를 찾아볼 수 없었음

* 한게임 초기화면 (오른쪽 상단: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게임리스트에 등급표시 없어..

○ 대부분의 사이트가 연령등급표시에 소극적으로 상단에 조그맣게 19 표시를 하는 정도 였으며 엠게임의 경우 다운로드시에도 연령등급표시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했음

○ 뿐만 아니라 각 게임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은 5개 게임포탈에서 찾기 어렵거나 미온적으로 형식적인 태도를 보임

○ 18세 이상 게임을 서비스하지 않은 넥슨이외에 나머지 게임포탈 싸이트들은 고스톱, 포커, 마작등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들을 제공하고 있음

○ 메인홈페이지에는 성인게임 광고가 차단되어 있지 않아 사행성 광고문구가 모든 연령에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3. 원조교제의 장- 인터넷 채팅싸이트

○ 피망과 연동되어지는‘세이클럽’은 업계점유율 21%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채팅사이트임

○ 로그인만 하면 성인인증 없이도 연령별 지역별 주제별 등으로 누구나 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음

○ 92년생 15세 중학생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고 로그인한후, 10대연령방에 로그인하자 ‘번개’를 갖자는 쪽지가 들어오기 시작했음

○ 개설된 채팅방의 제목들을 보면 ‘아찌랑 놀 여자만 16~18’,‘용돈에 핸드폰까지’‘영상보고싶은 여자 환영’ 등등 얼굴을 붉힐 정도로 선정적인 제목이 대부분이었으며 도저히 10대가 이용하는 사이트라고 생각되지 않았음

○ 방에 접속하자 32세 남자가 만나자고 접근을 해왔고 용돈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어왔음. 이곳에서 몇명이나 만나봤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8명의 미성년자를 만나봤다고 대답하기도 함

○ 보통 원조교제금액은 10만원 정도이고 대부분 중고등학생이 많고 가끔 초등학생들도 있었다고 함

○ 건전한 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보이고 채팅방 대부분이 원조교제나 성인동영상등의 파일교환 장소로 이용되어지고 있지만, 사이트 측에서는 특별히 제재하거나 경고하는 문구는 없음

※ 세이클럽 10대 채팅방 캡춰화면

○ 04년 이후 06년 상반기 발생한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보면 총 3071건 가운데 전체의 83%인 2563건이 인터넷에서 접촉했다고 집계된 바 있어 이는 인터넷 채팅사이트가 성매매를 양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연도별	계	인터넷	전화방	휴대폰	대면	기타
2004	1,593	1,368	21	7	88	109
2005	1,139	924	23	7	62	123
2006.상반기	339	271	1	4	29	34
합계	3,071	2,563(83%)	45	18	179	266

4. 청소년 일탈의 장을 마련한 포탈업체, 청소년위가 선정한 사이버윤리우수업체??

○ 청소년 위원회는	매년 인터넷 포탈 사이트에 대한 사이버윤리지수를 평가해 이를 언론에 고시하고 있음

○ 2006년부터는 게임 사이트가 처음 평가에 참여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인터넷공간의 95%이상을 반영하는 26개 포털 및 게임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 되었음

○ 2006년 9월 25일 발표한 평가결과 포털 사이트의 종합적인 사이버윤리수준은 77.9점으로 지난해 평점54.2점 보다 무려 20점 이상 높게 나타나 청소년 위원회는 각 언론을 통해 사이버상 청소년보호를 위한 윤리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음

○ 포털사이트에서는 ‘야후’가 게임영역에서는 ‘넥슨’이 최우수 사이트로 평가받았고, 우수사이트에는 네이버, 네이트, 하나포스, 세이클럽, 코리아닷컴, 천리안 등 포털사이트와 네오위즈, CJ인터넷, 한게임, 엔씨소프트, 엠게임 등의 게임 사이트가 선정되었음

포털 사이트(12개)		게임 사이트(14개)
▪ 객관지표 평점 85.9점 ▪ 자체평가 평점 89.3점 ▪ 이용자평가 평점 67.0점 ⇒ 사이버윤리지수 평점 77.9점		▪ 객관지표 평점 84.1점 ▪ 자체평가 평점 87.3점 ▪ 이용자평가 평점 67.5점 ⇒ 사이버윤리지수 평점 77.1점
최우수 사이트	야후	최우수 사이트	넥슨
우수 사이트	네이버, 네이트, 하나포스, 세이클럽, 코리아닷컴, 천리안	우수 사이트	네오위즈, CJ인터넷, 한게임, 엔씨소프트, 엠게임, JCE
양호 사이트	다음, 파란, 엠파스, 드림위즈, 프리챌	양호 사이트	그라비티, 나우콤, 블리자드, 조이온, 한빛소프트, 웹젠, 위메이드

* 06년도 청소년위원회 실시한 사이버윤리평가결과

(자료: 청소년 위원회)

○ 26개의 사이트들은 청소년위가 자체평가한 결과 포털 사이트는 89.3점, 게임 사이트는 87.3점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실제 이용하는 이용자평점은 그보다 20점 이상 낮은 67.0점, 67.5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점수로 합산하여 우수업체로 인증 받았음

○ 청소년위원장은 이번 윤리지수 평가 대상기업들은 청소년 보호 및 실천의지를 지닌 기업들이라고 밝혔음

○ 그러나 위에 지적한 이들 업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도무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음

○ 엔씨소프트의 온라인 게임 ‘리니지2’舊버전(크로니클2)에 대해 04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폭력성과 사행성을 들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고 청소년 위원회가 이를 고시한 바 있음

○ 엔씨소프트는 청소년에게 그렇게 유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18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는데 또다시 정통윤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한 것은 이중규제라며 소송을 냈었음

○ 그러나 올해 7월 재판부는 엔씨소프트의 유해매체 선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정을 내렸음

○ 엔씨소프트는 이번 사이버윤리평가에서 우수게임업체로 선정된바 있음. 청소년위원회의 자신들이 유해매체물로 고시해놓고 또 다시 잘했다고 상을 주는 행태는 공신력을 지닌 기관으로서 당연히 지탄받아야할 것임

초등학교 앞 ,경품제공 사행성 미니게임기 점령!

○ ´06년 2월 23일 ~ 3월 23일 한달동안 국가청소년위, 문광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국 학교주변 불법 미니게임기 집중․단속 결과 2,209건의 법률 위반행위 적발

구 분	계	위반행위 유형
		베팅․경품 제공게임기	3대이상 게임기설치	영업장 외 설치	영업 시간외	물품가액 1만원초과	영상물등급물품아님	영상물 등급과다름	등급분류 필증미부착	유해약물배출
계	2,209	633	947	132	25	39	227	55	116	35
서 울	959	247	442	63	2	6	82	29	79	9
부 산	167	42	83	6	3		8	16	9
대 구	51	24	6	1	13	1	2	1	2	1
인 천	126	37	40	7			41			1
울 산	24	1	8	10				3	1	1
경 기	118	41	27	2	1	6	30	1	10
강 원	56	3	35	6			5		2	5
충 북	182	91	65	20						6
충 남	73	20	44			1	4		1	3
전 북	27	5	15	1	1		2	2	1
전 남	121	39	49			25	8
경 북	91	33	49	3	2		1		2	1
경 남	197	50	72	13	3		39	3	9	8
제 주	17		12				5

○ 적발된 위반행위 가운데 베팅․경품제공 게임기를 설치한 업소는 전체의 29%로 이러한 게임기들은 성인오락실의 파친코 게임기와 그 작동과 구동원리면에서 거의 비슷해 아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예비 도박장 기능을 하고 있는 실정임

○ 더구나 단속기간이 짧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미니게임기가 전국적으로 훨씬 많은 규모가 설치되어졌을 것으로 예상됨

○ 동전을 넣고 베팅을 하여 운이 좋으면 메달(칩)을 따고 이것을 문구점에서 가격에 상응하는 상품이나 음식등으로 교환 할 수 있고 운이 안 좋으면 몇 초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돈을 날리는 것이 게임기 규격과 이용 액수만 작을 뿐 그야말로 성인도박의 축소판임

○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나 TV프로그램을 도용해 문화상품권이나, 미니카, 심지어 수갑같은 경품을 건 일명 종이‘뽑기’역시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있음

이름	기계 사진	게임 내용
동물농장		100원 투입후 세 가지 동물그림 아래 버튼을 차례로 클릭한 후, 똑같은 그림이 나올 경우 6개의 메달 지급 (메달 한개당 100원 상당 현금이나 상품으로 교환가능)
날아라 슛돌이		인기TV프로그램을 도용 동전을 넣고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글씨에 따라 경품이 지급됨 1등 경품을 노트북게임기로 걸고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음
엑스맨을 찾아라		인기TV프로그램 도용한 게임 손바닥을 게임이 위에 올려놓고 엑스맨에 선정되어 점수를 얻게됨. 점수에 따라 상품을 획득하게됨
월드컵 심지뽑기		종이 상자안에 심지를 뽑는 단순 뽑기 1등 1만원 상당 문화게임상품권

* 경품제공 미니게임기 예)

○ 실제로 본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부천 지역 초등학교 근처 14곳의 문구점과 분식점을 직접 방문하였고 이 가운데 11곳에서 코인분출형 미니게임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 획득한 메달은 개당 100원의 문구나 과자로 교환이 가능함을 확인했음

○ 베팅 또는 경품제공기능의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청소년의 이용유무에 관계없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 2조 9호 위반으로 무등록(무신고)에 따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되어져 있지만,

○ 적발된 633개 영업소중 구속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으며 대부분 약식기소에 그쳐 이런 무책임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독버섯처럼 자리잡은 도박성 미니 게임기를 뿌리뽑을 수 없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게임기가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해적판이 대다수이기때문에 전국적인 유통규모 및 게임기 현황을 국가청소년위원회나, 문광부등의 관계당국이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학교주변 문방구․슈퍼 등의 미니게임기 등 단속(서울지역)

구 분	총계	위반 행위 유형									조치결과
		베팅․경품 제공게임기	3대이상 게임기설치	영업장 외 설치	영업 시간외	물품가액 1만원초과	영상물등급물품아님	영상물 등급과다름	등급분류 필증미부착	유해약물 배 출	구속	불구속
서 울	959	247	442	63	2	6	79	29	82	9		959

- 학교주변 문방구․슈퍼 등의 미니게임기 등 단속(부산지역)

구 분	계	위반 행위 유형									조 치
		베팅․경품 제공게임기	3대이상 게임기설치	영업장 외 설치	영업 시간외	물품가액 1만원초과	영상물등급 물품아님	영상물등급 과 다름	등급분류 필증미부착	청소년유해 약물배출	구속	불구속
계	167	42	83	6	3	0	8	16	9	0	0	167
중 부	8		5				3					8
동 래	12	9			3							12
영 도	7		3	3					1			7
동 부	11	4	1						6			11
부산진	37	2	16	2			3	14				37
서 부	2		1					1				2
남 부	16	1	13						2			16
해운대	13	12					1					13
사 상	22	12	10									22
금 정	13	2	11									13
사 하	4		2	1				1				4
연 제	8		8									8
강 서	1						1					1
북 부	13		13									13

- 학교주변 미니게임기 단속 유형별 조치결과 (울산․경남지역)

계	위반 행위 유형								조 치
	베팅․경품 제공게임기	3대이상 게임기설치	영업장외 설 치	영업 시간외	영상물등급물품아님	영상물 등급과다름	등급분류 필증미부착	청소년유해약물배출	구속	불구속
222	51	80	24	3	39	6	10	9	0	222

○ 문화관광부가 2002년 도입한 『싱글로케이션』제도의 헛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게임장이 아닌 일반 영업소에도 아케이드 게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결국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긴 셈임

※ 싱글로케이션 제도의 주요내용

▷ 영등위로부터 전체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만 설치 가능, 베팅 기능 또는 경품제공 기능을 가진 게임기는 설치 불가

▷ 한 문구점당 2대 이상 게임기 설치 불가

▷ 게임기 설치는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되 일반통행인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차단물을 설치한 경우에만 조건부로 승인

▷ 영업주가 임의대로 문구류등 경품을 제공하는 등 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 불가

○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게임기는 대부분 결투성 대련게임기들이며 코인분출형 게임기는 거의가 영등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고 더구나 베팅기능과 경품기능을 포함하고 있기때문에 등급분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함

○ 특히 합법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결투성 대련게임기들 옆에 이 코인분출형 게임기들을 나란히 설치함으로써 이러한 게임기들이 합법적 게임기인양 유통되고 있고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셈임

○ 이러한 베팅 또는 경품제공기능의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경우 청소년의 이용유무에 관계없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 2조 9호 위반으로 무등록(무신고)에 따른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규정되어져 있음

○ 그러나 적발된 영업소 가운데 구속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으며 대부분 약식기소에 그치고, 기계 압수를 해도 다시 새로운 기계를 들여와 영업을 하고 있어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독버섯처럼 자리잡은 도박성 미니게임기를 뿌리 뽑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