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학원 (한나라당 전국위원회의장, 충남 부여․청양)
	http://www.kimhakwon.com E-mail : hakwonk@assembly.go.kr
	문의 : 박성호 보좌관 (asia@assembly.go.kr) ☎ 02)784-5712, 3330 fax 02)788-3305

2006. 10. 30. (월)

< 국민체육진흥공단 >

우리는 도박공화국 국민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를 도박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5대 도박 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의 1년 매출액은 15조원이 넘고 있다. 소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가했다는 도박산업. 그러나 막상 매출액 중 공익기금 조성 비율은 0.5%가 안 된다고 한다.

소위 선진국대열에 들어온 나라에서, 국가비젼 2030이 어떻다느니 하는 나라에서 몇 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15조원의 도박 산업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선 선뜻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기금의 조성이 꼭 필요하다면 세금을 더 걷어서 할 일이다. 차라리 세금은 소득이 많은 국민일수록 누진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어서 예산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도박산업의 주 이용자는 월 소득 2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어서 도박산업을 육성해 기금을 조성하자는 정책은 소득분배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다. 경륜의 경우, 월 소득 200만 원 이하 고객이 전체의 73.1%를 차지한다고 한다.

고대 로마제국은 폐허화된 로마의 복구자금 조달 수단으로 복권을 팔았고, 일본도 2차대전 직후 복구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공영갬블을 도입했다. 그러나 합법 도박산업을 이용한 재정수입 확대는 국민들, 그것도 서민들의 대박 심리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정부가 “도박산업 재정수입은 공익사업에 쓰이고 있다”고 명분을 늘어놓는 건 재원의 출처가 저소득층이라는 데서 비롯되는 ‘취약한 정당성’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도심 한가운데 경마, 경륜, 경정 장외발매소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도박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외발매소가 경마 42개, 경륜 16개, 경정 11개이고, 경마·경륜·경정 매출액의 80%가 이러한 장외발매소에서 얻어지고 있다. 장외발매소는 모니터 화상으로 경마 진행상황을 보고 베팅하는 시설이어서 가족과 즐기는 관광·레저와는 거리가 먼, 순수 도박시설이다.

경정은 수·목, 경륜은 금·토·일에 7일에 5.2일 꼴로 장외발매소가 열리고 있으며 경륜·경정 장외발매소 매출액은 전체의 각 72%, 78% 차지하고, 이용객은 77%, 83.9% 차지한다.

17개 장외발매소의 매출액과 입장객 분석 결과,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매출비용은 전년도에 비해 경륜 8.6%, 경정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외발매소가 차지하는 입장객은 예년에 비해 경륜 9%, 경정 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질의

1). 공단의 사업 취지에 맞는 공익기금 조성 확대 방안은?

2). 경륜·경정 장외발매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나,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장외발매소를 축소하거나 없애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실효성 있는 도박중독 방지 대책 시급

1. 현황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18세 이상 성인의 9.3%인 320만 명이 도박중독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3.8%인 약 130만 명이 치료를 요하는 병적 도박자로 미국 1.1%, 호주 1.0%, 캐나다 1.3%의 3배 이상이라 한다. 강원랜드가 설치한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의 상담 건수도 2003년 420여 건에서 지난해 2,090여 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이 늘고, 이에 따라 도박산업의 매출이 해마다 껑충 뛰면서 거둬들이는 정부 재정수입도 급증하고 있지만, 이는 한탕을 노리는 도박꾼 자체가 늘어서라기보다는 정부가 도박산업을 고삐 풀린 자유방임시장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복권위원회는 복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륜·경정·스포츠복권, 문화관광부는 카지노... 등 행정기관은 경쟁적으로 도박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도박중독자 방지를 위해 1인당 하루 베팅 한도를 경마 10만원, 경륜·경정 5만원, 강원랜드 30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세수 확대’라는 이름 아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박장 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온 나라를 도박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내 도박장은 경마·경륜·경정장과 40여 곳의 장외사업장, 그리고 카지노 등 51개에 달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을 제외하고 경마·경륜·경정·카지노장을 찾은 연간 이용객은 2,516만여 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도박 중독을 상담·치료하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20여 곳에 불과하다. 게다가 강원랜드와 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사행산업의 주체들이 운영을 맡고 있어 효과도 의문스럽다. 상담·치료 시설이 실제 도박이 이뤄지는 영업장에 자리 잡은 점도 도박 중독 치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도박 중독이 심할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만 도박 클리닉을 갖춘 병원은 강북삼성병원 등 3곳뿐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독립적인 도박 중독 치료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 질의

도박중독클리닉 확대 방안 및 도박중독 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