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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6. (월)

한해 의료사고 사망자 최대 14,000명 추정

의료분쟁 해결비용 2,400억원!!

▸ 중환자실 입원환자 100명 2명은 병원감염으로 사망

- 종합병원의 감염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 규모 800억원 이상

▸ 그러나, 보건복지부 총체적 실태파악 못하고 있어

- 의료분쟁 해결비용으로 2006년 2400억원 추계

- 구체적 사안에 대한 처분이나 구제, 전혀 없어

▸ 병원감염 등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평가시스템 구축 필수!

- 환자의 안전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 두 마리 토끼를 잡자

- 의무적 - 자발적 보고체계 분리하여 구축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 의료사고 예방지침 만들어 보급하자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제정, 시급하다

“복지부, 병원감염․의료사고 실태파악 왜 안하나”

- 환자 안전사고 보고체계 구축해야

■ 의료의 질 향상의 첫걸음은 환자 안전의 보호

○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진료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손상을 최소화하는 환자 안전의 보호에 있음.

- 건강보험의 경우 진료비가 연평균 8.4%가 증가(‘01~’05년)하는 등 보건의료에 지출하는 비용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반면에

- 의원성 질환(Iatragmic disease), 병원감염, 투약오류, 의료사고 등 의료오용(misuse)으로 인한 문제는 점차 심화되고 있어 환자 안전의 보호와 부적절한 진료비 누수 등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파악이나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병원감염 관리 및 실태파악

☞ 보건복지부는 대표적인 의료오용 사례인 병원감염에 대한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질병관리본부가연간 연구용역 과제로 일부(2004,2005년 16개, 2006년 44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원감염 실태에 대해서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부임

* 그러나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뿐임

- 2004년부터 시행한 의료기관 평가시 병원감염 관리항목을 넣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병원감염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보고체계는 없는 상태임. 맞나?

○ 중환자실 입원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사망

병원감염으로 진료비 800억원 추가 발생

- 한 연구에 의하면, 15개 병원의 퇴원환자 100명당 3.7명이 요도감염이나 폐렴, 수술부위 감염 등 병원감염이 있었고 (김준명 등, 국내병원 감염율 조사연구)

- 또한 종합병원의 감염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진료비 규모가 연간 8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음 (한달선 등, 병원감염이 진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질병관리본부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의 2005년 연구결과, 중환자실 병원감염은 9.64%(791명/8205명)나 됐고, 감염자 중 22.6%(179명)이 사망하였음.

즉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 100명 중 2명은 병원감염으로 인해 사망하였다는 분석이 됨.

☞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병원감염에 대해 보고받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처분이나 구제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300병상 이상에 대한 병원감염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침, 관리항목 비치여부 등만을 점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여기는 바,

그나마 2006년 6월 정부가 발표한 260~5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절반이상이 C나 D등급의 감염관리 수준을 갖춘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병원감염 보고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장관의 견해는?

■ 한해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환자 연간 4,700~14,000명

국내 사망원인 중 4위 추정

- 병원감염․투약오류․의료사고 등 질병치료 과정 중에 일어난 환자 안전이 크게 위험 받거나 손상 받은 넓은 의미에서 “의료사고”의 실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언론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 일시적이고 일회적으로 문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가?

- 의료사고 발생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경우에도 연간 입원건수 3,360만건 중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44,000~98,000명 추정됨 (미국의학원 보고서)

※ 선진국의 의료손상(medical injury) 발생율: 미국- 2.9%(유타-콜로라도연구), 3.7%(하버드 연구), 오스트레일리아- 6.6%, 영국- 11.7%, 덴마크- 9%

※ 미국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해 매년 150만명이 피해를 입고 최소 7,000명의 환자들이 사망하여 교통사고 환자와 비슷하고 35억 달러의 부가적인 의료비용이 추가된다고 함(The Institute of Medicine  Report, 데일리메디, ‘06.7.25자 기사)

- 입원건수 대비 01.%~0.3%인 미국의 연간사망자 추계를 우리나라에 적용해보면, 2005년의 경우 병원 및 종합병원급 이상(한방병원 포함) 입원건수 약 470만건의 0.1%~0.3%인 4,700~14,000여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 이상일(2001), 김윤(2005)도 각각의 연구를 통해 연간 4,500~10,000명으로 우리나라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추계함.

- 이는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서 고위추정치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사망원인 4위에 해당하고, 저위추정치로도 사망원인 10위안에 드는 매우 주요한 건강문제임

<사망원인별 사망자수 및 사망률(2005)>

(단위: 천명, 10만명당, %, 명)

순위	사망원인	사망자수	사망률	구성비	1일평균 사망자수
1	암(악성신생물)	65	134.5	26.7	179
2	뇌혈관 질환	31	64.3	12.7	86
3	심장 질환	19	39.6	7.9	53
4	당뇨병	12	24.2	4.8	32
5	고의적 자해(자살)	12	26.1	4.9	33
6	운수사고	8	16.3	3.2	22
7	만성하기도 질환	8	15.5	3.1	21
8	간 질환	8	17.3	3.4	23
9	고혈압성 질환	5	9.3	1.9	12
10	호흡기 결핵	3	5.5	1.1	7
전 체		246	504.3	100.0	673

* 자료: 통계청, <2005년 사망원인 통계결과> 중 발췌.

☞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연구보고나 실상을 인지하고 환자의 안전과 의료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의료소비자연대가 ‘05년 하반기에 접수된 의료사고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상담자중 46.7%(800명/1710명)가 의료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한 조정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음

- 이는 의료사고의 규모나 원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중재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짐

○ 또한 국내 병·의원의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고 분석한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도 함.

※ 연대 의료법연구소(2006), 2003년 의료분쟁 해결비용은 1,965억원, 2006년 추계시 2,398억원

☞ 병원감염, 의료사고 등 규모와 피해 정도가 심각함에 비해 복지부의 통계 마련 및 실상 파악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지적하고 싶음.

■ 이기우의 정책제안

1. 보고 및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

○ 병원감염의 경우에도 관리를 통하여 30~35% 정도로 줄일 수 있고, 의료기관의 오류발생 감소노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한다면 환자의 안전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음

○ 병원감염이나 의료사고 등은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해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하고, 관련 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공유를 통해 의료사고를 억제하고 의료진으로 하여금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자료수집 활동이 필수적임. 따라서 원인규명을 위한 체계적인 병원감염 및 의료과오에 대한 보고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그러나 의료기관들에 의료과오 및 병원 감염율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경우, 자료의 외부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나 의료인에 대한 제재로 이루어진다면 보고를 형식적으로 하는 가능성이 높음.

※ 전염병의 경우,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제 제대로 보고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질병관리본부의 자료와 심평원의 관련자료 차이가 매우 큼)

☞ 따라서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과 관련있는 특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의무적 보고체계를 두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임)

- 특정 사례외의 감염이나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에 의해 수집한 자료와 이를 조사 분석한 정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필요할 것임.

☞ 수집된 정보자료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이러한 보고시스템은 의료법이나 본 의원이 제안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봄

※ 외국의 경우 : 미국,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이를 보고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 병원감염․의료사고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감소시켜 나가야 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한 “상대가치점수개정안”에 의하며, 의료사고 등 의료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진료 상대가치를 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 의료사고 감소를 위해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적적성 평가대상에 필수항목으로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 의료사고 위험을 보상하는 진료 상대가치를 반영하고, 이에 상응하여 의료사고를 보고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의료계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임.

2. 의료사고 예방지침의 마련

○ 의료과오로 인한 사고는 의료인과 환자사이의 분쟁이 되고, 분쟁의 조정 및 피해구제가 뒤따르게 됨.

- 따라서 환자보호 및 분쟁의 차단을 위해서 그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 마련된 보고체계를 통하여 축적된 정보로 의료사고 유형별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 이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 복지부의 계획은?

3.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의료과오 감소노력

○ 우리나라는 가장 선진적인 IT인프라가 구축되고, 의료현장에서도 많이 적용되고 있으나 의료의 질 향상이나 의료비용의 적정화에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전자 의무기록이나 전자 처방시스템이 많은 요양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음

※ 이를 이용한 건강보험 진료비 전산청구 비율이 99%에 달함. 심평원 자료

- 전자 의무기록이나 처방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 하고 이를 의료기관내,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손쉽게 상호 공유한다면 의료 오용이나 과오를 줄일 수 있다고 봄.

☞ 요양기관의 전산환경을 보다 촉진할 의향과 방법은?

4. 결론

☞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보건의료체계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하고,

- 이에 대해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과,

- 약물․의료장비 및 의료기술의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환자 안전에 필요한 과학에 입각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강화 할 것임을 촉구함

☞ 본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 완료되면 착실한 준비를 거쳐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